기명옥 의원 발언

계장님이 협조 안 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여기까지가 16억 7,696만 9,000원이예요. 그 밑에 내려보면 자율봉사대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해 가지고 5,000원씩 16명 2회 해 가지고 12월, 12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단속했는지 그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관내 옥외광고업체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정비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와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 전부 제출해 줘요.

예.

이거는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 1건당 5,000원씩 주는 겁니까?

예.

거둬 가지고 직원들은 뭐 합니까?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1,000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신고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게 사실이면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홍보물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달지 말자는 홍보물을 작성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인쇄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할 때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자율봉사대들이 활동할 때도 그걸 줘서 집집마다 불법광고물을 달지 말자는 홍보를 하는 안내문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정비를 할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도 필요하고 또 제거할 수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제거를 불법광고물이 예를 들어서 한 3m 정도 붙은 것을 직접 철거를 합니까?

예, 철거하지요.

철거를 합니까?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자율봉사대들이 할 때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야기 한 거 전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사무실이 고덕동에 있습니다. 우리 온조대왕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몇 번지입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피복 상근 정비단속원 방한복 모자 작업복 상시 용역을 줘서 이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근 단속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외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 이것은 420만원인데 임차를 35만원씩 12개월 1대를 쓰는데 어떤 차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거하고 그럴려면 크레인 같은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장비를 쓸 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꼭 매월 한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아니고 평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차 불러가지고.

금년에도 몇 번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전기료가 14만원씩 12월인데 이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한 30평 정도 됩니다.

몇 개나 씁니까?

지금 거기에 외근 직원들 전산장비도 있고 하나에 사무실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영수증 전부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18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0세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64쪽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게 5억 8,445만 3,000원인데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행정을 봅니까?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말이지.

지금 여기 내역에 있는 거와 같이 제일 많은게 용역비고 나머지는 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계약서 작년, 금년도 것까지 3년 것을 다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체 과 다 공통되기 때문에 특정 과를 지정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도예산액 할 때 통상 당초 성립액과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세분됩니다. 성립액은 당초 연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해준 액수를 말하고 현액은 당초 성립된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플러스 되지요. 또 국.시비 추가된 거 플러스 되지요. 또 전용, 이체 이런 거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변형이 온 것을 예산현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우리 과장님들 자기 거 한번 다 보세요. 보면 전년도예산 해서 지금 2008년도 연말이면 예산현액을 가지고 다뤄야지, 이것을 작년도 2007년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을 써 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도 추경예산이 230억 정도 되는데 230억은 실제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확인한 바, 편제가 그렇게 됐데요. 편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30억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해가지고 이것은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전혀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지상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 천호동청사 부지내 주차장 건설 이런게 예를 들면 그래요, 보면 이번에 요구한게 1억 5,000이예요. 그런데 전년도예산 현 2008년도 예산은 1억 600이예요. 그런데 4,400만원을 증액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증액인지 추가경정예산에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내가 1억 600을 금년에 썼는데 거기 추경을 우리가 플러스해가지고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플러스하면 1억 5,000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 되면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추경을 빼다보니까 증액 4,500 이렇게 떡, 적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리해 지잖아요. 실제로는 금년 예산은 1억 5,000인데 1억 500만 표시했고 4,500을 다시 증액했다는데 실제로는 추경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증액이 아니예요. 그런데 증액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증액은 못 하겠다 해서 증액을 싹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하고 자기 예산에 애착을 가지면 여기 밑에다가 연필로 써라 이겁니다. 사실상은 추경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아, 금년에는 추경을 받아서 썼네, 그러면 이것은 순수 증액이 아니구나 그러면 삭감의 우선순위에 안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파트에 얘기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문가고 우리들은 비전문가인데 여러분이 추가경정예산을 여기에 매치시키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더 힘들지요. 무슨 재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이 자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들 순수 증액인지, 여기다가 실지로 국고보조금 받은 거 있고 변형됐으면 추경을 받았으면 순수 증액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아, 이것은 증액이 아니네 해서 우리가 참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좀 용이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신규사업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증액시킨 것은 우선 삭감 대상으로 놓고 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경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집어 넣어줘라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그것이 좀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업무를 미숙지 했다든지 또는 아까 이런 편성방법이 좀 달라서 소홀했다든지 또 때로는 개중에는 의원을 경시하는 간부도 있어요.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해 오고 자기업무를 모르면 이걸 누가 압니까?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서 와요. 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 표시를 안 하면 순수 증액은 무조건 예비비로 돌리면 여러분들, 증액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게 없어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심의권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삭감을 해도 여러분들 말을 못해요. 삭감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이라든가 또 자료부족으로 또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단상에 서기만 하면 뭘 까먹는 것 같은 그런 앞에서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준비를 안 했다는게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구민의 대표로서 충실히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들께서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건축과장님! 31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테니까 준비를 하고 계세요. 31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쭉 보면 일반운영비가 66.99%가 올랐는데 거의 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69%, 100%, 백 몇십%씩 다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택과에서 작년에 분리됐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포괄적으로 잡혀가지고 32페이지 보면 32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중복된 겁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도 609%가 올랐네요. 일반운영비가 올랐는데.

이것도 주택과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인데.

그런데 작년대비 하면 주택과 예산하고 재건축과 예산이 이렇게 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증감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2,700 정도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5억 5,000 이렇게 돼가지고...

감된 겁니다. 94% 감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