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석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먼저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근거하고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안을 인용하여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자료 2면입니다. 조례명은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농업농촌을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구성은 총 제17조와 부칙1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용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계획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용료 보고와 징수 등 설치 및 진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요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는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와 사용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9, 10조에서는 농기계임대 사용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농기계임대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에서는 농기계임대 사용 후 반환과 매각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임대농기계 변상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농기계 안정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후관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재무 회계 규칙 및 진천군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진천군농기계임대운영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진천군농기계임대사용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의 농업기계화 촉진과 효율적인 이용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법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등 관계법령에 의거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업은 관련법 및 충청북도 2008년도 농기계임대사업추진지침 등을 참고로 하고 있으며 도내 6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약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구비 보안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반환 시에 지연반환에 대한 사용료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식 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조례에 없는 것은 어떻게 규칙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까?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하면 지연하는 만큼의 사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 농기계임대차계약시에 6쪽 제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여기보다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완벽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8년도 진천군의회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159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5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의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2008년 9월 29일 진천군 광혜원면 신월이 산23-1번지 일원에 대하여 신한은행에서 진천연수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조성사업 면적은 320,330㎡, 용도지역변경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연면적은 64,174.47㎡, 사업비는 약 1천 200억 원, 사업기간은 2007년~2010년, 사업시행자 (주)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안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07년 12월 3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07년 12월 4일 관련실과협의를 득하였으며, 2007년 12월 28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31일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기존연수원의 개념을 탈피한 신개념 연수원을 건립하여 직장연수생을 휴양 및 교육을 기회를 제공하며, 시설개방을 통하여 진천군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신한은행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한테 의견을 물으러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마다 의견을 다 제출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도로 가는 거지요?

예,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요. 저희가 군관리계획에서 또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부해서 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한 서류를 보면 여기 국공유지나 무슨 공공건물, 공유재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지난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가 21필지에 1만 8,640㎡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원리 일대에 구거 아니면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국공유지는 있습니다.

있지요?

군유지이고요. 국공유지 같은 것은 경미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득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원리 주민들한테도 광혜원 지역에 의원이 안계셔가지고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 건 있어요. 금전적으로 해결된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공식적인 것을 의회에서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나가서 주민청취를 좀 하고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 하면은 이것을 덜컥 해 주면 또 나중에 우리 돈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하면 식수가 떨어졌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후조치를 안 하셨어요?

공청회도 했고요. 주민의견도 들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발전기금으로 그렇게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알아요. 돈을 얼마 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농업용수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식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허가를 내주면 신한은행에서 안해 주면 군에서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이 내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전혀 거론이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 협의를 득했으니까 허가조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지요.

예.

넣어서 우리군에서 나중에 곤란을 받지 않도록?

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것을 돌리다 보면은 물을 많이 써가지고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고 물이 안 내려올 것 아니냐, 본의원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실과소장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허가조건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너무 이해가 서로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어떻게 시키실 것인가, 의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급합니까?

예, 보고드린대로 신청은 작년도 12월 3일날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돼있네요. 그래서 한번 더 충분히 설명을 듣고서 내일모레든지 우리 회기 중에 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군유지 표기나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시켰다가 이번 회기에 설명을 듣고 해 주느냐, 본의원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든지요.

정회를 했다가 이따가 또 말씀하실 분들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