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7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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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12월 9일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실시 도중에 감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양해각서 문제로 감사까지 중지를 시키고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지금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의를 했는데 의심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행해가지고 말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릴께요. 우선 첫째 유재풍 변호사지요. 단장님?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재풍 변호사하고 남태우 변호사입니다.

정광섭위원

넘겨 보세요. 유재풍 변호사에 의견서하고 질의요지를 보셨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질의요지가 우리가 보낸 것하고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맞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낸 질의요지를 유재풍 변호사가 변조를 하신 것인가요. 질의요지를 지금 이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읽어 보셨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보낸 공문을 보셨겠지만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 넣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답변하시는 분이 주요내용을 몇 가지를 추려서 일단 질의요지라고 해서 했을 뿐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질의요지를 이렇게 쓰라, 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정광섭위원

쓰라, 마라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보낸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유권해석을 했는데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임의대로 이것을 질의요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공문을 그 분이 충분히 숙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준 것입니다. 다만, 질의요지는 그 분들이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골라서 쓴 것이지 우리 공문이 중요하지 질의요지가 그 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정케 하였고 여기 나오지요. 하나, 둘, 세 번째 중간부분에 (주)미고로 하여금 시정케 하였고, 이렇게 나오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군정질의나 우리 군수님이 답변한 인정한 부분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읽어 보세요. 어디에 있나? 이쪽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공문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질의요지를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정광섭위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공문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양반들이 질의요지를 몇 가지를 추려서 쓴 것이지 검토의견이 중요하지 저는 질의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말씀해서 안 되겠어요. 단장님하고 얘기해봐야 결론이 안 나겠어요. 안 나니까 이것을 자꾸 부정을 하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총괄 결론은 법적 이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문서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과연 우리가 보낸 질의내용이 전달부분에서 그 변호사한테 실질적인 서류가 전달된 것이 의심스럽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알았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정을 했다, 그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시간낭비할 것 없이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위원님들이 신뢰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한테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질의를 해서 거기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대로 똑같이 법적하자가 없다면 조치종결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우리가 정식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로 인해서 여러가지 걱정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고라는 회사가 진천군에 투자의향을 가졌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투자활동에 전력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모양새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진천군이 투자유치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운이 우리 과장께서 이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투자를 안 했으면 어떻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영훈 군수는 우리 군민들이 주권을 4년뿐이 안 줬어요. 저희들 역시 4년뿐이 주권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 진천군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만약에 말입니다. 다 모든 것을 벗어나려면은 법적대항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 여기도 지금 나온 것이 알고서 묵인을 하면 법적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여기 유권해석도 이것을 보셨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모르고 했기 때문에 묵인이 되지만 알고서는 곤란하다, 알았다고 또 군정질문에 군수님께 시인하신 부분은 읽어 보셨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법적조치 아니면 여기도 보니까 유재풍 변호사도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빨리 재계약을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재계약이 아니고,

정광섭위원

세부계약을 하라고 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월달에 한 것은 효력을 파기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광섭위원

보냈는데요. 여기에서 유재풍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재계약을 빨리 세부적으로 하라고 여기에 써 있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귀청은 조속한 시일안에 구체적인 협약서를 빨리 작성하라고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안 하실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안 하고 작년 2월달에 한 것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광섭위원

2008년 10월 24일부터 새로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만 있다고 할 것이며, 귀청은 조속한 시일안에 구체적으로 하래요. 이것도 변호사 말도 안 들으시려고 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10월 24일날 한 것은 유효하지만 2007년 2월달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미 효력이 상실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OU는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위에 봐요. 기가 막힌 문구가 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이 변호사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에요? 변호사가 하라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작년 2월달에 된 것은 더 이상 지금까지 거론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하라고 해도 할 사람도 없고 저희들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위에 사항도 (주)미고가 위 양해각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 귀청이 협조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알고서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고서 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사의뢰나 아니면은 무슨 문서로 입증되는 것을 그쪽에다 표출해 줘야지 빠져 나가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 2월달 MOU는 효력이 끝났다고, 상실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입씨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다 상의를 하셨겠지마는 우리 의회내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조치결과를 그렇게 29일까지 우리도 회기 연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우리 유영훈 군수님께서 CEO대상 받은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CEO대상이 개인 상입니까, 아니면 진천군 상입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개인상이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개인상에 진천군에서 홍보비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상이라도 진천군에 위창상을 높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미고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일본이나 홍콩업자들하고도 투자협약을 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또 어떤 투자자나 협상을 할 적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CEO대상을 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개인이라서 안 된다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CEO대상을 신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책자에 광고비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액수가 있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CEO가 결정이 그 내용은 저도 잘 못봤는데 했을 적에 아마 공문지침상에 CEO대상이 되면은 광고비를 좀 협찬해 달라고 그런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500만 원 협찬해 달라고 거기에 써 있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있었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이 개인상인지 진천군 상인지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천군 상 같으면 거기에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상으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적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상을 받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하는 그 순간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는 액수가 적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고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언론에서 해제가 되고 있는 돈을 주고 샀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중앙지에 홍보를 하면은 보통 1천만 원 줍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생거진천쌀 홍보를 하는데 그때도 중앙지에 홍보비를 3천만 원 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하는데 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홍보비를 주고서 상을 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놓고 나가서 투자협의라든지 각종 사업에서, 어차피 진천이라는 데가 지역위상도 높여야 되지 않을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지자체가 전국에서 70여개 뿐이 안 되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 실무자들의 판단일테지마는 70여 군데가 와가지고 됐는데 지금 말썽이 되는 것이 저희들 진천하고 충청북도하고 대구 쪽에서 자꾸 얘기가 돼서 그러는데 다른 데는 지금 얘기도 없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우리 군민의 혈세를 300여만 원만 줘도 될 것을 우리는 1,100만 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CEO대상 신청하는 책자에 보면 광고비를 1,500만 원 달라고까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 있었다고 하면 담당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즉시 1,5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받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옥천 같은 경우에는 300여만 원을 줬는데 왜 우리만 유독 1,100만 원을 줬느냐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것은 진천군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100만 원이 개인상을 타는데 1,100만 원 홍보비가 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중앙지에 돈 1천만 원 홍보비 주는 것은 그것은 중앙지에서 홍보하는데 돈 1천만 원은 어느 광고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천군의 상품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문드렸던 것인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상의 좀 하지요?

완식

이완식위원장

예, 위원 상호간에 위원님들 협의가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CEO 대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개인상이다 그렇게 군 홍보다 개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군의 홍보비라 하더라도 위원 상호간의 의견일치를 보아서 변제조치를 통보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통보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물론 개인상이라고 했습니다. 공적내용이 진천군수 유영훈이라면 공공법인내 대표입니다. 공적내용도 개인의 공적내용이 아니라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 공적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진천군수 유영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개인이 뭘 해서, 아까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적내용은 전부 군정에서 이끌어서 한 것인지 저기하시면 사실상 저희들도 참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공적내용도 개인이 아니라 군청을 위한 추진한 사항을 공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지.

동구

김동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호간 아까도 아래서도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 혼자 지금 결정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답변을 주셨지만 사실은 신청 홍보책자에 보면 아주 나와는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챙기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거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실무적으로 판단을, 제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저도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진천군의 위상이나 그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개인의 영달이나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공적내용을 보면 전부 개인이 한 것은 아니라 진천군을 위해서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기획실장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그런 거면 제가 벌도 받든지 받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희들이 통보를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사항은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