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순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31턴

김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2008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월 대상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통상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서는 복잡합니다마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오늘 하루로 우리 배정돼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53, 1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은 예산서를 많이 인쇄해서 주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쇄용지가 B5에서 A4로 규격을 좀 늘리다보니까 예산 유인경비가 좀 더 듭니다. 그리고 인쇄기간을 작업 기간단축으로 해서 야간작업을 하게 되니까 작업경비가 한 41% 정도를 더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7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불참계를 내놨는데요 저도 금방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정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대로 보고받도록 할까요, 어쩔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시니까, 세무과 157부터 159페이지까지 왜 예산을 다 쓰지 쓰지도 않고 삭감해 버렸소?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좀 적게 세우지 많이 세워갖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쓰다 남은 자금들이 한 백 여 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압류해제 등기촉탁 수수료 이것은 왜 한 건도 안 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이것이 그 전에 수입인지가 많이 남아가지고 수입인지가 남아서 그걸 쓰고 지금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수입인지가 면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세무과 어떻게 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공원과장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분이

곽영오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164페이지

김덕수위원장

164

명남

김명남위원

한국실리콘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도비인데

김덕수위원장

예산서에 설명한 거예요, 어디 설명한 거예요?

여기 우리 유인돼 있는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하지 마시고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본예산서 가지고 설명해 봐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본예산에 시비가 10억이 서 있습니다. 도비가 10억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결정된 다음에 이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을 해서 20억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은 완급입니까? 완급?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러죠. 완급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안 나가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전체 우리 시비가 허용한 한도가 30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10억만 주는 걸로 도비도 10억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위치는 어디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산단 내인데

김덕수위원장

공정률은 몇 %나 됐어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금년 9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김덕수위원장

그 자료 하나 줘보십시오. 이 관련자료

보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하고 관계없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예.

김덕수위원장

하나 좀 주십시오.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김상일위원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 앞에 묘도 쪽에 조선소 유치했다 그런 것 같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이 앞 번에 신문에 난 것 말씀이죠?

김상일위원

예. 예.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지금 투자의향을 비춰봤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업체인지 여러 가지로 봐야죠.

김상일위원

투자하겠다라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투자하겠다고 지금 의향서만 왔습니다.

김상일위원

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적합한 회사인가 아닌가 지금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걸 좀 봐야죠. 예.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장

없습니까? 예. 노사산단협력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콜 센터 유치 5억 있는 건 뭡니까?

김덕수위원장

삭감

김상일위원

삭감했는데 유치를 못해서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투자자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콜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직원들은 잘 근무를 합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현재 월 평균 한 35명으로 좀 떨어졌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무슨 콜 센터

김덕수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콜 센터 자료를 김상일위원님 하나 드리십시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 재작년에 유치해 갖고 했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직원들하고요. 노사산단협력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팔봉과장님, 바로 갖다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71, 172쪽입니다. 사이버 거북선 해전 체험홍보관 프로그램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막 난리를 치고 예산 세울라고 난리를 치고 곧 여수시 관광이 무너질 것 같더만 결국은 못 쓰고 불용처리 하네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이 관계는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작년에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2007년도 말에 죽을 것 같이 난리하더만 곧 죽을 것 같더만 그냥 정보통신과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경영기획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4회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을 오늘 심의 받게 됐습니다. 사실상 정리추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제가 생략합니다마는 제출된 안이 모두 원만히 반영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통상 국장님은 돌아가셨는데요 과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앉으셔서 끝까지 체크해 주시고 가십시오.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세입 135쪽입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세출에서

김덕수위원장

세출 175에서 185

효주

고효주위원

178페이지 어제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후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해당 과장님도 전화가 오고 해서 상의를 해 봤더니 역시 제가 주장했던 게 좀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용 결격공무원 퇴직급여 보상금 문제입니다. 6,380만4,210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내용을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2002년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신청을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의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돼 있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급여가 그 당시 1억92백만원이었는데 기여금 반환금 54백만원만 지급을 받고 지급받지 못한 1억38백만원에 대해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와 합의가 되지를 않고 징송이 계속되다가 법원에서 1억38백만원 중에서 9천만원만을 지급토록 강제 조정결정을 해서 2003년 10월에 그분에게 9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법원 강제 조정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수시는 원고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특례법이 시행되니까 그분이 우리 여수시에다가 퇴직금 보상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강제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원이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합의가 된, 강제조정된 2003년도 10월의 확정판결 조정결정이니까 확정판결로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확정판결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이미 확정돼 버린 사항에 대해서 그 후에 법률개정이 됐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여수시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질의 회신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봐야 될 사항이다 그분에게 드리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행정절차로나 법 정신으로 봐서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각종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맞다 이렇게 저는 확인을 했고 또 관련 과장님들이나 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오늘 추경에서 세우면 내일모레 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짓지 못하면 결국 반납이 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 법원에서 조정의 절차를 거치든지 일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에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고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안을 접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이 조정을 거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규정한 취지만 우리가 살리자는 어떤 뜻 그리고 내지는 민원인을 우선 먼저 구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는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는 왔지만 행정안전부 서기관의 답변 가지고 재판이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을 그냥 뒤집을 정도의 그런 기판력이라든지 확정력을 갖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도 이분한테 지급을 할 때 저희는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환한다는 각서를 받고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분 한 사람한테 미리 집행하고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그분한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재판의 효력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추후에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지급 의무가 성립됐을 때 그때 예비비로 하든 추경을 확보하든 해서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이번 예산 삭감하는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김덕수위원장

아,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못 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니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판결에 의해서

김덕수위원장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지급하겠다, 소송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 지금은 법적 계류 중이네요 그럼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아니

김덕수위원장

강제조정 한 것이 조정이 안 받아 들여져서 정식 재판 청구해 버렸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3년도에 9천만원을 여수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확정이 돼 버렸어요. 법원에서

김덕수위원장

강제조정 했구만. 강제조정

효주

고효주위원

예. 강제조정 했어.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니까 나머지 못 받은 것도 다시 달라고 청구가 시로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 확정판결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겠다고 다시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 지급에 대한 청구가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법원의 결과를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태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김덕수위원장

조정한 대로요. 자, 직원 워크숍 비용도 2억6천만원이 됐고 워크숍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 워크숍을 사실은 외환위기 경제 사정이 좋았으면 직원들을 외국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국내 디오션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 세입 1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83에서 185까지입니다.

유우준위원

세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말씀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호화 청사 짓는 부분에서 내년에 교부세가 여수가 약 한 5억 정도 삭감된 걸로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관계는, 지금 지자체별로 청사 면적현황을 따집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호화 청사는 아닙니다마는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3억9천을 받았는데 감액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자구노력한 것이 4억이 인센티브가 와 갖고 그걸로 정리가 돼서 패널티를 사실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4억을 당초에 받기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아니 4억은 우리가 교부세 산정 작업을 하면서 자구노력으로 해서 4억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호화청사 패널티로 3억9천이 감액되니까 서로 상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인제 패널티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유우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구노력했던 부분이 4억 얼마가 못 들어온 건 사실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건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된 것하고 똑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근데 이거는 청사가 전체적으로 3개나 되기 때문에 호화청사라기보다는 면적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호화청사가 아니라 면적 부분으로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호화청사는 아닙니다. 우리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인제 뭡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딱 돼 있는 사항입니까? 호화청사 관련해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건 지방교부세법 하위 인제 교부세 배정지침에 의해서 수요항목이 각 책정항목이 약 한 30여 개 됩니다. 그 항목별로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부세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1,51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7백76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 26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유우준위원

앞으로 청사를 짓는데 애로가 많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앞으로 청사관계는 상당히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나 보충질의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국장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제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렸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해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 하는 법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금년 3월 달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한 번 써 먹었습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구 2개를 하나로 합칠려고 하는 걸 이 규정에 의해서 국회 정치계획특위가 이 규정을 알고 우리 통합시인 여수시에 불이익을 주는 거냐 아니냐 얘기했더니 답을 못하대요. 그래서 상당히 2, 3일 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시효가 있는 한시법이 아니에요. 한시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통합됨으로써 그 이후에 취득한 청사가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청사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건데 존치시킨다기보다 그대로 유지 관리시키는 건데 더불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 2청사 3분의 2가 또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회복이 될지라도 그러면 충분히 자구노력을 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가 행정안전부에, 패널티나 불이익이 초래되는데 청사가 너무 많다, 넓다 그래 가지고 불이익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불이익 배제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패널티를 부과해서 교부세를 5억이나 삭감할려고 하냐 하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요,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우선 고효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관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 우선 이 기사가 지금 저도 사실상 자세히 알고 여기를 오지 못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간부회의에 참석했더니 거기에 그 내용의 요지가 복사되어서 시장님 책상 위에 올려져 가지고 시장님 보시고 옆에 있는 저에게 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경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그 경위를 알아볼 틈도 없이 바로 지금 본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확인을 못하고 여기를 왔는데 방금 예산담당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청사가 과다하다 심지어는 표현이 호화롭다 그렇게 지적을 했다 그럽니다마는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과다한 것도 우리 임의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농 통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면적이 필요 이상 초과됐다면 초과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교부세가 삭감이 됐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해명하고 규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 집행부가 못하더라도 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걸 돈을 더 받아오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김덕수위원장

행안부를 올라가야 되겠구만.

효주

고효주위원

못하더라도 우리가 행안부를 방문해서 요따위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인가 왜 우리 불이익을 주는 것인가에 우리 아픔을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대단히 이건, 제가 잠깐 말씀 들어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성 어필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리라고는 생각지를 않았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도 지금 회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행정안전부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가 하는 걸 항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없는 그리고 이런 법률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제정한 분들이지만 이런 법이 어디에가 있는지 자체도 이미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고 또 실무자들도 이런 내용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대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3여 행정구역을 통합했을 때 더 이상 불이익을 안 받겠다는 법적인 전제 하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시고 정당한 그런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때 당시 청원했죠?

효주

고효주위원

예.

유우준위원

청원의원이죠?

효주

고효주위원

예.

유우준위원

청원이나 해 놓으니까 알지 나머지 의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김덕수위원장

자, 예산 외 문제입니다마는 4억이라는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모르고 있는데 어찌 매스컴에서 먼저 그렇게 발 빠르게 방송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죠.

효주

고효주위원

예.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 기사가 보도됐을까 그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에 도에서 이 자료가 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우선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나갔든지 간에 통보는 왔을 건데 통보가 안 왔고요.

효주

고효주위원

신속하게 자료 좀 수집하십시오.

김덕수위원장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29일 날 성명서 발표하고 버스타고 올라갑시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호화청사를 지어 가지고 또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죠?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도에도 이번에

유우준위원

전라남도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교부세가 사실상 여수로 올 부분이 또 삭감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라남도에서는 책임을 지고 여수는 교부세 전년에 비해서 전부 개량화 돼 있죠? 개량화 돼 있는 금액에서 조금 1%라도 손해 안 보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효주

고효주위원

넘어갑시다.

김덕수위원장

자, 184페이지 18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본급이네 뭐네 인건비성을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예산편성 이후에 퇴직자, 휴직자가 한 4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자나 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한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거 좀 잘 편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좀 물어볼랍니다. 연가보상비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덕수위원장

이건 뭐예요? 7억91백만원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연 한 20일 기준으로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가지 않을 때는 보상비로써 연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나 인제 조례가 있어서 금년 본예산에 11일치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20일 기준에 가깝게 한 18.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12월 말입니다. 연가 이미 다 소진해 버렸잖아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이 연가보상금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1일로 계산했으면 11일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18.5일로 증액된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좀 있네요. 원래 우리도 11일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소진하십시오 그래 갖고 쓰잖아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본예산에 전액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서 20일치를 확보 못하고 11일치만 예산에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급여성 비용은 우선 편재가 돼야죠. 급여를 예산 확보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게 12월 말 기준해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연초부터 집행을 사실은 20일치 편성을 안 하고 11일치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규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바뀌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잘못됐네. 예산편성이, 급여성 예산은

유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연가를 가시지 못한 것은 여수의 굴지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체육대회랄지 퍼스트운동이랄지 그런 운동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일하다보니까 연가를 제대로 다 찾아먹지 못하고 연가보상비가 좀 늘어나 있는데 부탁 하나 합시다. 내일모레 또 국장급 이상들 전부 서울 회의에 올라가죠? 예산 조기집행 하는데, 그 정도로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에 빨리 소비를 촉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연가보상비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전부 지급하면서 이 금액도 전부 그냥 빨리 지역에다가 다른 데 하지 말고 지급하면 지역에다가 바로 좀 소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좋고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좋고 옷집에 가서 옷을 사도 좋고 정말 이 금액을 한번 우리도 어차피 줘야 될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 금액을 소진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영수증을 전부 받아보십시오. 다 써버리라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소진해 버리게,

김덕수위원장

이거 급여성이지?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서로 상생하는 의미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좋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럴 용의 없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인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을 어떻게 쓰라하고 우리가 규제할 수 없지만 아마 이 돈이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다양하게 집행이 되면 지역경제에도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유우준위원

근데 여수에서 쓰고 그러니까 여수에서 썼다는 영수증만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 갖고 진짜 여수 지역경제를 한번 이런 걸로 살려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자, 고효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여.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요 아니, 지금

정빈근위원

다른 위원회는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놓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다 질문을 위원장이 시키면 어찌될 거요?

김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을 때는 위원회에 갑니다. 성질 내지 마십시오. 오늘 연말입니다. 웃어가면서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운용을 어떻게 해야 행정의 효율성 내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 그 당시에는 회계과장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급여는 아니다, 법정급여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 그걸 이해는 했습니다. 그것이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획득해야 만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이기 때문에 운용을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반드시 연가는 찾아서 휴가를 가고 충전을 한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연가의 활용에 연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하실 시점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자, 이상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체육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130, 131쪽 세입입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97에서 198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 140쪽입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01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 봐주십시오. 20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당초 계획보다 약 14명을 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잠깐요, 재난관리기금 금년에 집행 실적 있어요?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약 한 8억 정도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이 어디에, 아니 큰 것 한두 가지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하복촌 저쪽

명남

김명남위원

어디 어디?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하복촌 쪽에 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하복촌? 그게 어디지?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제가 사실 조금 자세한, 율촌면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율촌면

명남

김명남위원

기금이 글자 그대로 이게 급하게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곳이 있었어요? 금년에, 홍수도 없고 태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집행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은 우리 의사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하고 관계가 뭐 있어요?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기금이 도 기금도 저희들한테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남

김명남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런다고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기금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아, 그 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액수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만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좋은데 그러면 그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이 급하다고 기금에서 써버려요?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 기금에서는 금년에 25백 정도뿐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기금은?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래야지. 우리는 25백 썼다?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8억 썼다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자관리나 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위원회에서도 이자관리를 특별히 주문했으니까 이자를 많이

김덕수위원장

예치는 어디다가 해요?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농협하고 광주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원래 기금관리는 광주은행이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그렇게 정해졌는가 하는 것은 기금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김덕수위원장

아니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니까 공무원들이 법대로 비교해서 하면 돼요. 만기되는 것은 하여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서 나온 대로 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뭔 말인가 알겠죠?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장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이 있지만 자, 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중부민원출장소 세입은 없고 415쪽, 416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다른 국의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실․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정빈근위원

뭣 봅니까?

김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입니다. 133, 134, 135, 136, 140까지 세입입니다. 세출 봐주십시오. 217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하나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과장님, 우리 연말에 차상위계층 지원이 원래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차상위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정빈근위원

연말에 우리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 지원이 됐는가, 이해가 안 됩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빈근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차상위계층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호를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동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러는데 이쪽에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인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 그러면 긴급지원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정빈근위원

그것이 연말에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억 긴급지원 관계는 한 7억7백인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의료비하고 생계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빈근위원

차상위계층이 말하자면 과거에는 전산에가 입력이 안 됐을 때에는 다 보호를 받았는데 다 어렵다 그래 가지고 보호를 받았는데 어디 저 저쪽 경상도에 자식이 하나 또는 서울에 사위가 봉급을 얼마 받고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보고 차상위계층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보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저 생계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길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위로부터 단돈 10만원 하나를 받지 못하는데 자식으로부터 단돈 만원 하나를 받지 못하는데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그것이 딱 입력이 돼가지고 딱 나와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양 업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서 또 추가 책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신풍애양원에 약 40년 전에 나병이 걸려서 애양원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결혼해 갖고 자기 고향에서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도 낳고 그러고 살았는데 나환자가 되니까 그 마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떠돌다가 애양원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애양원에서 인제 살았는데 나이가 그때 30, 40, 50 이 정도 돼서 했는데 인제 80, 90이 된 거예요. 옛날 경상도 어디 상주에서 아들을 낳고 살았어. 그 아들이 봉급자여. 많은 봉급자도 아니고 한 200만원 월 받고 있는데 이런 봉급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80살 이상 먹은 1원 하나를 못 버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제외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애양원에는 적어도 16명, 16세대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은 아니지만은 설명 잘 들으셨죠?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435쪽 세입입니다. 세출 436, 437까지 봐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긴급구호도 우리 류과장님이 담당 하시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우준위원

이 긴급구호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아있기는 남아있네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있을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136, 137, 141, 142쪽 봐 주십시오. 세출 229부터 250쪽까지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232페이지 백만원 그런 것 왜 삭감해 버렸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 군내리 경로당 보수요? 이것은 군내리 경로당 그 자리에다가 이제 군내리 공중목욕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부지가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아는데 그게 지금 확정단계가 아닌데?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지금 2억이 우리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리 됐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확보를 해 놨는데 될 수 있으면 좀더 이용이

명남

김명남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중투자 하면 투자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그것이 확정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확정돼 있습니다. 좀더 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좀 늦어질 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242쪽에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생필품지원 237세대, 자료 있으면 한 부 부탁합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242페이지 저소득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으로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2,730만원에

정빈근위원

아니 도와준 가정 명단을 좀 부탁합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 명단요?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런 데는 시비 좀 보태면 안 돼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시비부담 지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래도 좀 인색하네, 넘어갑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유위원님! 증액발의 할라요?

유우준위원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만 같으면 하겠는데 정리추경이라

김덕수위원장

아니 증액해도 됩니다 지금.

유우준위원

시간이 집행할 시간도 없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집행할 시간도

김덕수위원장

아니요 아직도 못 나눠줬잖아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2,730만원 나눠줬소? 써버렸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아직 안 썼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50% 증액합시다, 100% 증액합시다 그래 갖고 배로 주면 되잖아요? 배로. 곱하기 2 해 주면 되잖아요? 곱하기 2를 못 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생필품을 사서 주게 되는데 한꺼번에 20만원어치를 사서 준다고 해도 그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곱하기 2 하자고, 곱하기 2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한 가정 당 1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20만원 주자고, 생필품으로. (『2회로 하면 되지, 2회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12월 말인데 2회가 되겠소?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곱하기 2, 예산과! 할 거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아니 위원님들께서 증액동의를 해 주시면

김덕수위원장

증액동의 했으니까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증액동의 승인을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증액동의 우리 고효주위원님하고 유우준위원님이 했으니까 그것 받아갖고 빨리 설명해 갖고 우리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

유우준위원

몇 페이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242페이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아까 6천만원 고효주위원님이 깎아놓은 것도 있어, 이거 증액 간단해. 곱하기 2 하면 돼. 저소득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생필품지원 해 가지고 나왔어요.

유우준위원

그럽시다.

김덕수위원장

증액동의 했으니까 바로 해 주세요.

유우준위원

증액동의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동액을 증액, 도비와 동액을 증액

김덕수위원장

100% 증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 관계는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했으니까 집행부 결재 맡아갖고 우리 계수조정까지 이야기해 주라고, 증액요구 했으니까 요구안 받아들여 주라 그 말이에요. OK?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김덕수위원장

보고해 가지고 빨리 하세요. 복지환경국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강용주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해 볼랍니다. 235페이지에 소라복지관 부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할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인근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서 시설비 등이 삭감됐는데 이 지금 부지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한 3백 미터?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걸 소라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한 2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강용주위원

소라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강용주위원

일반 뭐 가정집이에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했던 시설

강용주위원

엔젤유치원 건물이네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 유치원이네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라복지관에서 운영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도 가능합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은 다른 시설 안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복지관에 짓더라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놔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이용을 할 건데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주간보호는 사람을 모셔와서 주간보호 했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약간 떨어져있거나 같이 붙어있거나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강용주위원

문제가 되죠. 그래 가지고 시설을 만들지 않으니까 비용이 더 절감되나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복지관 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지을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도시계획선도 있고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걸 당초에는 그 안에다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소라복지관 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은 소라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라 노인들 어르신들 전체가 이용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나 시설매입을 하자 건물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강용주위원

당초에 소라복지관 부지 내에다 검토를 할 때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제 그 게이트볼장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어르신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은 복지관 부지 내에 시설할 때의 비용하고 토지건물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경비는 적게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용주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러죠, 이제 여기 예산이 돼야

강용주위원

아니 이것은 삭감요인이고 엔젤유치원인가 그 건물에 대한 뭐 매입과 관련된 협의같은 건 했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야 협의도, 소라복지관에서 담당자가 잠정적으로 서로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야기가 다 된 모양이구만, 특정건물을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 부근에가 도저히 건물을 구입하자고 해도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타 복지관들 주간보호시설 이용이나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볼 때 복지관 내에가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면 이용자나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상호 연계가 잘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2백미터 이상 떨어진 부지에다가 일부 다른 건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복지관 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할 거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업무가 좀 잘못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복지관 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그러면은 하지를 말아야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죠, 주간보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강용주위원

주간보호를 할만한 수요가 파악이 됐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러죠. 그것은 많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2백미터가 떨어져 가지고 효과가 발생을 하겠어요? 거기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제 설령

강용주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억지 춘향이 식인 것 같은데?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설령 복지관 내에 있다손 치더라도 주간보호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종사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강용주위원

아니 이제 그런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명남

김명남위원

더 가까운 곳으로 더 편리한 곳으로 시도를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봐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종사원들이 같이 복지관 내에가 전체가 다 있고 그러면 다른 종사원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점도 분명히 그것은 더 좋겠지만

강용주위원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보통 바닥 평수로 기준해서 볼 때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기준 평수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약 30평 전후 뭐 이런 정도 크기에서 침상 놓고 각종 물리치료기능 놓고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서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그 엔젤유치원이라고 그랬나요?

거기는 바닥 평이 몇 평이에요?

그렇게 크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거나 또는 각종 장비를 설치하거나 연계시설로 이용할 때의 효율적인 문제를 볼 때 상당히 그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소라복지관에 별관을 하나 지금 만드는 개념이네요?

아니 이거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문수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여러번 드렸지만 거기 같은 경우야말로 지금 무료급식 식수인원이 벌써 2백여 명 되는데 예산은 50명 분 주고 장소가 부족해서 별관부지를 시유지를 좀 사서 좀 하자고 몇 번 요청을 해도 그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더니 거기같이 이미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곳도 검토를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형평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주간보호시설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한 3배 이상 큰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복지관들의 여러 상황들과 검토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비는

강용주위원

사업비를 떠나서 지금 사업비가 어디서 왔든 간에 뭐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일 한다 이 말입니까?

김덕수위원장

이미 다 작업 끝나 버렸죠? 시설 다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끝난 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매입을 아직 안 했어요?

시 건물로 매입하는 거예요? 시비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어디 어디에가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이용수준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타 기관들의 여러 욕구와 또 대비해서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크기로 봐서도 3배 이상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아무튼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중복된 답변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님 발언 마감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예.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죠.

김상일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경로당 난방 특별보조금 해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어찌 된 겁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232페이지 경로당 난방 특별보조금 있는 국․도비 보조로 해서 이번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라는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급은 이것은 재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김상일위원

한 개소에 보통 382,500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난방비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의 난방비는 연간 백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시비에서요. 그리고 운영비가 월 6만원 나가고요. 그런데 이번에 5억27백만원 세운 이것은 특별보조금으로 난방비를 개소 당 114만7천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382,500 곱하기 460개소 3월 이건 뭔 말이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월 382,500원씩 해서 3개월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준다 그 말입니다.

김상일위원

460개소에다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국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올해 줍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줍니다.

김덕수위원장

유가보상으로 해서 올해만 특별히 한시적으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29일 날 예산 되면 바로 집행합니다.

김덕수위원장

한시적으로 12월 1월 2월 3개월분만 지급합니다.

김상일위원

혹시 부영3차 앞에 공원에 할머니들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부영3차 앞에요?

김상일위원

부영3차 가운데 도로 있잖아요? 공원, 공원도로, 3단지 앞에 올라가는 길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신기동 말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이따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노인네들이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겨울 내 나무로 지어진 정자에 자기들이 이불을 홑이불 들고 나와서 둘러쓰고 앉아계십니다. 한 열댓 분 해서 많을 때는 이십 분까지도 와 계세요. 그래서 우선에 제 생각은 컨테이너라도 하나 구해 가지고 올 겨울 넘길 수 있게 조치 하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할 수 없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 권한으로써는 좀

김상일위원

그런 예산 뭐 이 안에 없습니까? 경로당관련 예산에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 할머니들 길거리에 올 겨울 내 방치해 두어야 합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인근 경로당이 있을 텐데요?

김상일위원

경로당이 없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4층에가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서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십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의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단층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안 한 곳이 더러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발언 마감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방법이 없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상일위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계속 방치해 놔야 됩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길거리가

김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4층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죠.

김상일위원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신대요, 그래 갖고 길거리 정자나무 정자에 계십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걸 지어서 해 줄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거기가 임대아파트죠?

김상일위원

예. 임대아파트입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안 됩니다.

김상일위원

내년에 잘 하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 겨울 당장, 당장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마 이불 둘러쓰고 앉아계실 겁니다. 거기를 그러면 포장을 쳐 갖고 난로라도 하나 주든가 좀 어떻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김상일위원님! 이런 방법으로 한번, 기왕에 이 이야기 끝나고 점심 먹고 합시다. 점심 먹고 합시다도 속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 한번 상의해 봅시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4층이라 노약자들이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4층을 영업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예를 들어 빌려주는 대신 어디로, 그 다음에 1층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를 용도를 경로당 노인당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영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걸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김상일위원

부영 측에 이야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처음에 1층짜리 한 칸을

김덕수위원장

자,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니까 마칩시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신경 한번 써 봐 주십시오. 길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따 가시면서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이 여수에 몇 개가 있는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요?

정빈근위원

예.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4개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 4개소에 연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4개별로 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연간 3억씩 나간답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각 복지관 4개 복지관에가 3억씩 나갑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개소 당 3억씩

정빈근위원

똑같이? 똑같이 아니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좀 차등이 있는갑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빈근위원

관련 과에서는 좀 계수조정 전까지 좀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고 또 지원하는 우리 시 예산은 얼마인가, 소라복지관만 많이 지원되면 그것도 곤란하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자료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만 별도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별도로 준비해서 좀 같이 주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인건비요?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본인의 과가 아니면은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쪽은 정빈근위원님 말씀한 것은 가정복지과 것 아니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나 이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3억이네 2억이네 그 내용도 지금 과장님 월권행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시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예산심의를 마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만요, 주간보호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덕수위원장

예.

김상일위원

과장님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1청사 가실 때 부영3단지 안에 중간에 가면 팔각정 있어요, 목재로 지은. 거기 가서 할머니들 좀 만나보고 가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조치할 건가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답을 좀 내려 주십시오, 통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발언 마감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안 심의 내내 이야기해 갖고 지금 뭐 건축가도 이야기하고 뭣도 이야기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환경보호과 1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59에서 261 세 페이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남산동 간이화장실 이건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남산동 간이화장실은요 수산물 특화시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화장실이 5개가 설치가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254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원을 회수하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회수하자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뭡니까? 프레온가스랄지 냉매제 있지 않습니까? 그 냉매제하고 또 LPG가스, LPG가 사실상 밖으로 그냥 보내 버리는 경우가, 그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모르면 제가 갈 때 별도로 이야기할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이 실제적으로 지금 공기 속으로 날려버리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자원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상에서 이거 마침 나왔으니까 갈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동측정망 관리 있죠? 대기오염

예.

유우준위원

사실상 이 업무가 전부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꼭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모든 관리를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교체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리한 그 액수입니다.

유우준위원

오히려 시비가, 지금 권한은 모든 걸 다 도에서 갖고 있고 여기서 돈은 우리 여수시에서만 전부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25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후보호시범도시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정부에서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식적입니까? 비공식적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공식적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어디 뭐 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직접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이 승인이 나야지 모든 것이 기후변화도시로 확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환경부나 전라남도에서 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도 안 해 주고 또 여기에 관한 법률도 또 만들어져야만이 제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후보호 시범도시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국․도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합시다. 길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 말이 복잡해지니까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하고 지금 현재 7개를 갖다가 조성협약식을 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조성하기 위한 협약식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책 입법이 완료되면은 정식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따를 것입니다. 다만 현재 7개 있는 지자체하고는 환경부하고 협약의 프로그램 내에서 국비를 갖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왜 우리가 기후보호나 저탄소 이 문제에 대해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지금 여수 시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가 나올 때에 도스를 모르면 컴퓨터를 못치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니까 기후변화 모르면 뭐 못 사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수에서 정말 예상 밖으로 예산을 지금 굉장히 예산을 많이 쏟아 붇고 있거든요? 그러지만 성과적으로 나오는 성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날라버려요, 그 다음 해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은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너무나 앞서 가더라도 굉장히 우리 부담만 되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이제 기후보호 관련해서 지자체가 역할이 강조된 것이 금년입니다. 왜냐 하면은 내년에 하반기 9월이나 10월 경에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할 때는 이미 기업경제에 지금 타격을 다시 이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 이렇게 가다가는 2013년에 대한민국이 지금 기후변화 협약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되겠구나 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자체하고 지금 기후업무 협약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짧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유우준위원

아니 짧게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2012년부터 포스트 교토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수에서 안 하더라도 정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은 뭐 내년부터가 아니고 2012년부터 하기로 전부 국제간에 협약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그렇지 않습니다.

유우준위원

2012년부터 뭡니까? 온실가스의 저탄소 우리가 용량제한을 우리가 이행해야 되지 않아요?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우준위원

2012년까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입니까?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2012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2012년까지 들어간 건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교토의정서에서 발효된 것 그거 시행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의정서에는 가입돼 있지마는 감축국 안의 38개 국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우준위원

2012년도 그 의무대상에 포함 안 된다 그 말이죠?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째 고 위원님, 제 말이 어찌 됩니까? 내가 이 부분이 혹시 틀린 부분은 저한테 틀리다 해 버려야 되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 담당께서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보고 위원 생각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 해요?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아니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잘못 아신 것 같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뭘 잘못 알았어요? 지금 유우준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후보호 시범도시로 지정받고 나서 실제로 실적이 없다, 예산은 많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 실적을 거양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실적이 있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온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소속도 밝히지 않고 말이여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보고 직설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우준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없어요.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우리가 의무감축 대상국가는 아니지마는 이미 비준 했잖아요? 우리 국가가. 비준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8․15선언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요인 국책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부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세계 10대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발도상국가로써 그 지위를 가지고 의무 대상국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최소한 다음 번 회의나 그전에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국가가 이 문제를 준비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가 또 의무로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후보호 시범도시로 많은 돈 들여서 2억원 가까운 돈 들여서 무슨 국제 심포지움까지 하면서 미리 돈 당겨서 쓰고 나중에 의회가 하자를 치유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했어요. 뭔 그것이 뭘 지금 의무이행 의무 당사자국이 기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문제는 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아직도 거양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생각 잘못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좀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유우준위원

예. 마지막 결론을 내릴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기후보호 시범도시로 지정한다 그래 가지고 아무런 사전에 계획없이 1주일 만에 수억을 가져가 갖고 기후보호 뭐 행사 한다는 게 맞아요? 그것이. 기후보호가 뭐 일주일만에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답변 그만 하고 과장이 답변해요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제가 이 업무는 제 소관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이

유우준위원

― ․ ―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발언 마감해 주십시오. 발언 마감해 주시고요, 자, 이 기후보호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있는데요 시책사업이니까 중식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식사하고 나오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유우준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오전에 있었던 유우준위원님 욕한 것 있잖아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쩌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예결위원회 진행사항도 앞으로도 또 우리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 제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침에 고효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 또 유우준위원님께서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과격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집행부 답변자로 하여금 답변을 했던 내용 또는 방법 방식 표현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형식을 취해서라도 발언을 해서 그 발언 내용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해명 겸 사과 발언을 꼭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인이 돼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유우준위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잠깐 한 두 마디는 속기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

김덕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우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먼저 집행부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유우준위원

제가 오전에 좀 약간 흥분이 돼 가지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수시 행정의 전반을 보다 보면 내가 뭐 만 법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도 좀 틀릴 수도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도 제가 질문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00% 대답하는 분도 있고 10%밖에 대답 못 한 분도 있고 잘못된 대답을 한 부분도 나와요. 그렇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생각해서 뭐 심하게 당신이 잘못했소 어쨌소 하는 발언들은 저도 해 봤던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잘못된 부분을 잡고 있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조용히 만나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조용히 그 내용을 가지고 시정권고를 말로 시정권고를 했던 부분들이 참 나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토의정서 그 발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을 때에 사실상 이 모든 제가 이 환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내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찬해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에서 교토의정서가 어느 시기에 발효되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했었고 비준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뭡니까? 개발국가였습니다. 저개발국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가 분류급에서 저탄소 감축 의무대상국에서 사실상은 제외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2012년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012년부터는 우리도 당연히 의무대상국이 될 것이다, 이쪽에서 말하지 않아도 의무대상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에 우리가 확실시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모든 언론매체나 그런 국가에서 낸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 탄소배출량 우리가 몇 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세계.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지금 OECD국가에서는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량이 과거에 우리가 비준했을 때 당시는 저개발국가였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됐었는데 사실상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2012년도에는 확실히 우리가 탄소, 뭡니까? 이행국가로써 지정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또 우리가 기후변화를 지금 준비하는 것 자체가 2012년에 될 거라는 확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해서 제가 이 될 것이다 하고 됐다는 것 하고 아마 차이점이 있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언론매체를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확실히 될 것이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2012년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나는 당연으로 알았었는데 비준내용 그 협약내용을 보니까 2012년에는 우리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구 자 하나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또한 아까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뭐 성질을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해서 약간 비속적인 언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서로 다 양해가 됐으니까 뭐 위원장님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를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마지막 12시7분 경에 유우준위원님께서 발언내용을 발언했던 내용을 삭제해 주십사하는 유우준위원님의 건의가 있었고요 정빈근위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삭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집행부에 한 마디 들어봅시다

김덕수위원장

집행부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우준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곡해하고 끝까지 경청하지 못해서 제가 불쑥 튀어나온 말이 용어를 잘못 선정 했고 또 실제적으로 집행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 하고 제가 경솔한 말을 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은 참 중요한 업무이므로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더 저희 시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유우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 여수에서 하기는 너무 뭐 한데 일단 국가적인 시책에 세계적인 시책에 맞춰서 우리 여수가 선점을 해서 지정받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앞서 가보자, 2012 엑스포를 (청취불능) 지금 무형의 효과가 우리한테 나오는 거지 유형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업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낭비성이 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의원으로서는. 그리고 조금 의원님들 하고 내용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 설득을 할려고 내용보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

기후변화

T/F팀장 이경우 :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지금 여수시에 도시가스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시민들이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도 저소득층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한번 협조를 해 주시고요, 신청 들어온 데는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과기 때문에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요?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시장 지시사항이고 여수시의회 권고사항도 됩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세입 134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59에서 2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미화요원들 수시 퇴직이 많다 보니까 약간 갭이 있는데다가 인건비가 조금 줄어듦으로 해서 이윤도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김덕수위원장

혹시 인원을 줄인 건 아닙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인원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건 증액 됐네요? 민간 음식물쓰레기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는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면서 외지에서 많은 인원이 오고 한 관계로 그것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또 부수적으로 좀 발생을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월사업 476, 532, 537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지금 지난번 1회 추경 때 성립이 된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면 이걸 이제 처리할려고 했던 건데 조금 설계가 저희들이 약간 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죠? 예산계.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7월 26일 날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7월 26일 날 1회 추경인데 아직까지도 실시설계가 안 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왜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매립장이 이것뿐 아니라 남면 그 다음에 삼산면 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 계에서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발주한 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발주가 그러면 9월 달에 발주한 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 10월쯤 돼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위생매립장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와야 되고 또 시비도 이미 세워졌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사업입니다, 이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국비 얼마 정도 내려오나요? 이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15억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5억?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10% 이상이 국고보조라는 이야기입니까? 총 성립된 예산이 얼마예요? 추경에.

김덕수위원장

자료 없어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니 좀만 계십시오. 총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25억중에서 국비 15억이 확보가 됐고 시비가 지금 이제 사업비 최종 요구가 6억92백35만원이 됐는데요 그 사업비중에 일부가 1억14백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인행위가 된 금액이 얼마예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476페이지 도시미화과 명시이월사업비 두 번째 보시면 5억67백20만원이 그것도 사업비로서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수수료로 해서 1억14백만원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 두 가지는 같이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1억14백8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문리 매립장에 전부 만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전부 여수시 위생매립장으로 이적 처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옹벽이라든지 이런 건설 폐기물처리비라든가 그게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설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건설로 들어갈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을 이미 10월 23일 날 계약을 하고 선급금도 89백만원 지급이 됐네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이건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 돈이지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어디 말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시설비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일부 선급금으로 지불됐잖아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설계비 1억8천만원중에서 89백만원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원인행위 지어졌는데 이월조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월을 해야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해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사항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2월 28일날 넘어가면 계약이 됐더라도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 차이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2월 23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이 돼 있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여기에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1억78백 외에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시설비는 본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지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효주

고효주위원

시설비가 얼만데 지금 이 이월사업 예산서 설명서에 따르면 시설비중에 기본 조사 설계비도 일부 이월시키고 또 시설비도 이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월액이 4억78백2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설비가 얼마냐고요? 3억87백20만원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만 이월시킨다는 것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 설계비중에서 부대비중에서 일부를 이월시키는 것은 아예 내년 2월 23일 경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걸 예견을 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예산작업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 경우는 시설비에 같이 서 있으니까 함께 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 계약 돼서 2월28일 안에 된 놈을 이월승인이 나면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넘어간 것이고 단위사업으로 사고이월만 있는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사고이월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니까 명시이월 납품 기간이 용역 납품 기간이 내년 2월 23일로 명문화 돼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넘을 걸 예상을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이 내년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비에 잔액이 있잖아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억67백20만원 중에가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이제 물론 국비는 별도입니다마는 합해서 되겠습니마다는 예산을 국비 보조금 외에 시비 충당분을 세운 것 중에서 시설비에가 기본 조사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실질적인 공사비는 명시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기본 조사 설계비가 설계비 자체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면서 공사 기간을 주관 과에서 이게 잘못해서, 2월 28일이 맞다면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라 사고이월 사항이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인정하지요?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단일건만 갖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같이 넘어간 돈이니까 이렇게 승인해 주셔도

김덕수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은 아니었다? 그런데 설계비가 그리로 묻혀서 같이 됐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인정했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김상일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여수시 관내에 폐기물처리 업체가 몇 개소나 있는가 리스트를 그려볼 수 있습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시는 대신 위치하고 주처리 품목 처리용량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둔덕 고개 넘어서 막 내려가면 우측에 자내리 앞쪽에 무슨 폐기물 건설 폐기물 처리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건설폐기물 회사가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건설폐기물 회사에서 악취가 거기에서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머리가 아파서 못살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아마 저도 보니까 황 냄새 같기도 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하면서 그 냄새가 나는 공정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체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건설폐기물 허가는 안내서 합니까? 모르세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지금 자내리 위치에 있는 회사가 지금 제가 오늘 실무계장이 연가중이라서 실무자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허가가 안난 회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허가가 안나서 아마 운영된 회사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겠지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거하고 악기라는 회사, 아시지요? 악기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 회사명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밑에 땅속에다가 산업폐기물 악성산업 폐기물을 수십 톤 이상 이렇게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어디요?

김상일위원

앞에 회사 밑에 쪽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시유지 반,개인 땅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 관련 전혀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습니까? 시청에서도 알고 있다고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다시 회사명이 어디 시라고 그랬습니까?

김상일위원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환경복지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조사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니까 조사를 해야지요.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청소요원이 병가를 내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네?

성업

차성업위원

급여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뭔 말입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청소요원이 며칠간 병가내고 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냐고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는 미화요원채용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병가 그런 근무 상황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봉급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537쪽 이월사업조서 좀 봐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소각로를 보수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공정이 38%라고 했는데 체크한번 해 보셨어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김상일위원

지금 총예산이 155억인데 지금 08년도까지 계획이 111억 그래서 계속 이월비로 43억이 계속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겁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계속비이기 때문에 2010년 5월 18일까지 계속인데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총 예산 서 있고 거기에서 집행이 연차별로 됩니다.

김상일위원

총예산이 155억입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여기 총 예산이 15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내년도 예산 집행 내역만 그렇게

김상일위원

내년도?

김덕수위원장

김상일위원님 발언마감 하십시다.

김상일위원

왜요?

김덕수위원장

다 했어요?

김상일위원

계속 이월 사업 예산보고 있습니다. 그밑에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 설치 그랬는데요 이건 어찌 별로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별로 안됐네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2008년 8월 3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22억 공사입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총예산은요?

김덕수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과장님, 김상일위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총공사비 얘기하는 겁니다. 총사업비, 71억1천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도시소각로는 얼마짜리이지요? 총예산이 155억 돼 있어서 이건가, 아까 더 든다고 해서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총 지금 사업비는 317억37백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두 건 자료 세부 계획같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요, 53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왜 민간자본이지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BTO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시비 조금 지원이 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자 부담입니다. 민자 48억, 시비 6억, 국비 16억 그리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근데 왜 보조금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김덕수위원장

BTL사업이다 그 말이지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BTO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BTO사업이 보조금으로 나가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민간 투자사업인데요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돼 있지요?

김덕수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네요

김상일위원

완공되면 이게 시겁니까? 개인겁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 위탁권을 일정한 기간 사용권을 줘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제대로 설명해보시오, 왜 그게 몇 페이지 얘기지요?

김덕수위원장

535페이지입니다.

김상일위원

소각장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소각장, 소각로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보조 지원 대상 사업이랍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제 국비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민간자본을 합해서 건설한 다음에 준공이 되면은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이제 자기들이 일정 기간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일정기간이 얼마 동안 인가는 혹시 아세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15년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거 보니까 민간제안자가 여수엑스포 환경으로 돼 있는 데요, 다른 데 어디 환경에서 했던 회사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 그건 옛날부터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돼서 시와 계약체결을 해놓은 업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시설부대비는 뭐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총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부대비가 뭔 필요가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이시지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말씀을 그런 것 같습니다가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덕수위원장

이거 진행상황하고 한번 자료 쭉 줘 보십시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1백41만6천9백원이 뭔 시설부대로 나와 있냐고요? 어디에 쓸려고

다 끝났잖아요? 설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민간비용이라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해놓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안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계수조정 안까지 그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이 이미 제 기억으로는 횟수로 하면 한 7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시작하면 7년 전 시장 때부터 엎치락뒤치락 되고 심지어는 해당국장 보고 시말서 쓰라고 시장이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못했으면 못했지, 우리 시말서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자리를 옮겨주든지 하라,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직원들 대신해서 국장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시말서를 쓰고 그렇게까지 했던 일이 전 시장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여가 흘러갔는데 최소한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면서 주무과장하고 계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미제의 안건으로 돼 있고 아직도 종결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속에서는 컴퓨터 하드에 입력시킨 것 같이 엔터만 치면 조르르 나와야 될 정도로 중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적보조로 넘어가야 되는지 조차 이 사업의 근간, 사업의 성격 그리고 사업의 추진 방법 자체마저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뭔 서류를 보고 할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의 처음부터 진행 상황과 그 후의 여러 가지 수정됐던 방법 그리고 현재의 진척 사항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까지를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는 입력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좀 언짢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좀더 숙지를 하시고 어디에서 누가 묻더라도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은 이러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하고 쉽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십시오. 과장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대답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실지로 그렇게 합시다. 자료 제출 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입니다. 세출 265쪽입니다. 매립장관리과 265쪽 만흥매립장 진입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이건 어디 했소?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이번에 전국체전 때 저희들 국도 17호선 대체 도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김덕수위원장

예산을 양쪽에서 써버렸네요. 도로과에서 시설비가 또 서 있었거든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도로과에서 시설비 그것은 새로 신설된 도로이고요 저희들은 기존 우리가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사업비가 그때 그쪽에서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사업비로 미끄럼 방지 시설만 추가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 예산 세웠던 거예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추경예산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하기 바로 전에 추경에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여기서 저기서 갖다가 중복 투자 해 버리면 안되지요. 주무 도로과에서 도로를 냈으면 도로과에서 편성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하면은,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혹시 과장님 만흥매립장하고 상암 매립장하고 쓰레기양 하루 들어가는 양 아십니까?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해서 252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만흥이 183톤이고 나머지 72톤이 월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월조서 538페이지 539쪽 이월조서도 봐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매립장에서 연등동 중계펌프장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공사는 내년 5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여수역에서 터미널 앞에까지 완료 했습니다.

어디 터미널까지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여객선 터미널 앞에까지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월조서에 있나요? 이월을 하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그건 이월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별도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이 아닙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원인행위는 지었으니까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예. 원인행위하고 착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했어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이번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저수탱크 증설도 하고 그 다음에 제반 공사도 이번에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 1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는 9월달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탱크하고 제방이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1월 달에 지금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결정이 된 걸로 계약이

효주

고효주위원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그 금액이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처음에 1억4천 요구 했었지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그건 진단비로 했었는데 진단하면 비용도 드는 만큼 더 자세히 매립장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러지만

효주

고효주위원

정기검사 비용을 진단비용으로 해가지고 3년 전에도 37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정기검사 자동차 같으면 정기검사예요. 특별검사도 아니고 그런데 진단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미 3년 전에도 1억원 이상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예산 성립시키면서 그걸 제가 지적해가지고 정기검사 비용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보고자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가 37백5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걸 필요 없이 진단비용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이상의 돈을 낭비를 했었다고 그전에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저기 상암쪽 매립장에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식회사 한국환경공사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저장탱크 있어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예. 저장 탱크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디 만큼이에요? 안보이던데 저 가봤는데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있습니다. 밑에 모터펌프 해가지고

김상일위원

저장탱크에 모인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지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펌핑해 가지고 주식회사 한국환경공사에다가 펌핑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전체 처리하는 것은 없고, 무조건 전체 환경공사에서 합니까?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538, 5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수산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과장님들과 같이 계시다가 업무 있으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빈근위원

국장님한테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광과 예산안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69쪽에서273쪽까지입니다.

정빈근위원

270페이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향일암 일출제 행사 지원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늘어났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작년에 7천만원 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정빈근위원

분산 개최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내 향일암을 제외하고 한 2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작년에 20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작년에 18군데인데 올해는 20개소로 확대 됐습니다.

정빈근위원

사람이 오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곳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향일암 일출제는 7천만원이나 되는데 일출제가 분산 개최된 데가 20군데나 되는 곳에가 3천만원이 돼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약소하게 사람이 적게 참석한다 할지라도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너무 현저한 것 같아요. 너무 그쪽에는 화려하고 한쪽에는 좀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일암 일출제를 줄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분산 개최지를 하는 곳에다가 예산을 좀더 앞으로 여기에다가 좀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좀 권장해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1인당 이쪽에서 관광과에서 참여 인원을 계상 해 가지고 할겁니다.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2백 명 이하일 때는 50만원까지 또 7백 명까지는 백만원, 또 15백 명까지는 2백만원 또 9천 명 이상인 경우는 4백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분산 일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규모를 보고 올해 집행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일출제요 7천, 3천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향일암은 저희들 일출제가 시 대표 축제 일출제로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 곳곳으로 분산 일출을 유도해서 많이 모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일출을 보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20개소 늘어나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역구 사업이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270, 271쪽, 72쪽까지

효주

고효주위원

화양지구 오수 처리장 시설 사업을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바꿀려고 올렸는데 지금 전문위원 국장 좀 갖다 드리시오. 갖다드리고 도로 가져오시오. (전문위원 관광문화수산국장에게 자료 갖다 줌) 지난 12월 10일 날 화양면 주민대표가 의회를 방문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오해를 안고 들어 왔는데 의원들 설명을 듣고 나서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왔다 그래서 대단히 이해를 잘했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하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속기록이 다 돼 있고 녹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날 그 전날 화양면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설명하면서 내일 의회로 항의 방문 하러 가자고 얘기했던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개 마을의 오폐수 처리장을 하는 거다, 이게 골프장의 오폐수처리장도 하는 거지만 8개 마을의 오폐수 처리도 하는 시설이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여러 군데 언론에 오수 처리장에 들어 설 8개 마을을 안정, 원포, 세포, 장등, 장척, 자매, 수문 산전까지를 특징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마치 마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건데 의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 모두를 훑어봐도 이런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단지 시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지원 계획 사업비 그러니까 국비 142억과 지방비 142억의 50% 이상 지원 시에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시가 시청 문서에는 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완석의원께서 그렇게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장이 문서로는 그런 걸 받은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것으로 그런데 도대체 8개 마을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들 마을의 하수처리 시설을 의회가 반대하는 양 왜곡 되게 이해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난 그것이 시에서 얘기 나오지 않으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우리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어떤 계파 간에 또 특정지역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즉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가 같이 시행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행정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의 진행이다 이렇게 설명들하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묘하게 잘못 왜곡이 되고 또 정리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조의 일상 즉 사업시행자가 주변 마을에 하수처리 시설을 같이 수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왔었고 또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시비를 포함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방비 78억 외에는 추가로 발생된 205억원에 대해서 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해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국가시책 사업을 완수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시비를 줄이고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그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비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을 달라 해서 서면으로 지금 받아놓고 있고 그 내용에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미지원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해서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고 또 이번에 금년도에 국비를 포함한 45억도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 시행 진척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된다면 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저희가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일상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8개 마을 오수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은 없지요? 그건 없잖아요? 8개 마을 오수처리시설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없지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최근에 보내온 12월 13일자 보면은 마을하수처리 계획이 명시가 돼 있고 또 금년도 3월 26일자 저희들한테 보내온 서류에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13일자 서류를 보면 마을하수 처리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논란이 되고 떠들썩하게 된 후에 내놓은 서류에요. 얘기 들어보셔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여기 보면 인근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여수시 하수도 기본계획상 마을 하수도 처리 구역으로 설정 돼 있으나 화양지구 개인 하수 처리장 공사를 위하여 지원되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여 국비를 재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일상 해양산업에서 압송 관로 및 펌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화양지구 내에 개인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함 이 말은 뭔 말인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공문의 뜻은 국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지원 되는 국비를 재원으로 해서 플러스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선의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장님 주관 하에서 하고 있는 시티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요, 그런 선의로 생각하고 비영리 법인의 당좌수표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촌극 벌어지고 아직도 문제로 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3월 며칠자 공문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3월 26일자 공문을 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3월 26일자, 보고 있습니다. 국비 미지원시 대체 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비 지원은 2009년까지이며 국비가 142억원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배정된 국비가 20억원임을 감안하며 향후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비는 국비보조 일에 따라 차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은 일상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오면은 지방비는 국비 보조율에 따라서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비가 오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국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확보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비는 같이 따라서 온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어디에도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하겠다, 명명백백하게 문서로 약속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주요 내용이 우리 국장께서 계시는 주무 국에서 정리한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지원 계획 사업비 50%이상 지원시 화양지구 주변 원포 외 5개 마을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상측에서 지금 지금 이 시점에는 완전히 국비와 시비가 완전히 끊어진다하더라도 우리가 6개 마을인데 8개 마을로 왜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규명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고 주민들한테 그런 거짓 정보와 언론에다가 흘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6개 마을이든 8개 마을이든 지금 이 상태 금년도 40억 내년도 38억 지원 되고 나서 단 한 푼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8개 마을 하수처리장 우리가 시설하겠습니다 약속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약속하고 마치 공증이나 한 것처럼 기증사실화 해 가지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날 민자부담에 납부 요청을 했어요. 민자 35.2%가 22억원을 2008년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국비가 끊어지게 된 끊어질 리도 없을 거예요. 어떤 기술을 쓰더라도 국비 보조는 받아올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화양지구 경우 재경부 고시 2006년 11월 3일자를 보면 총 1,961억원이 지원이 돼요. 1,961억원 그중에 자기 부담 민자가 677억원이고 나머지 1,284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에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도 있고 그중에 유독 지방비 우리 여수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142억원이 오수처리장 부분이에요. 오수처리장 부분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나머지 1,142억원은 국비 지원이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이 1조가 들어갔는지 5천억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조가 들어갔더라도 그 10분의 1를 현금으로 또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기타 세금 감면 받고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모르긴 몰라도 20% 정도가 인센티브격인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국비 지원은 그런다 칩시다. 그런데 시비가 142억원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업이 원래 2003년부터 한 사업이에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돼 있어요. 시간적 범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자가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안된 거예요. 안되는 이유가 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가 완료되고 민간부분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 공공부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함 이게 화양지구에 명문화 돼 가지고 있는 지원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2003년부터 하겠다 해 가지고 겨우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사업투자자의 귀책사유이지 여수시나 국가가 임의로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그러지요, 국비지원 계획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돌리는 부분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아직까지 종료되지 못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62억34백만원에 계약이 된 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고 시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인 부담으로 종료시키자 하는 명목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돌릴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30억이면 완공될 수 있는 당초의 계획이 배 이상으로 확대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보자 해서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돌려주지 않고 적절한 조사를 거쳐서 결국 40억으로 23억4천만원을 절감을 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 집행부가 이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건부로 해주는 5억원 정도에 지원이 금년에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이 될 지경에 있는 큰 문제점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돌려주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완벽하게 정리를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8개 마을인지 6개 마을의 마을하수 처리 시설을 정확히 일상에서 준공하겠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하겠다 그리고 시비는 이만큼 무리가 야기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는 더 이상 보태주기 어려운 형편이 된다 이런 취지로라도 확실한 그쪽 법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받아가지고 자본적보조로 돌려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어중간한 의미의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이런 서류 받아 놓고 자본적보조로 시설비를 바꿔 달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우리 고효주위원장님 말씀 일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란이 됐던 2009년도 예산도 그렇게 정리되고 이번에 금년도 예산 마지막 과목 변경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확정이 되면 집행 과정과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제도장치를 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확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자체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장치를 해가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왕 이렇게 내년도 예산과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반조치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효주

고효주위원

몇 초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줌으로서 여수시가 3년 동안 질질 끌려 다니는노인전문병원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현실로 받고 있어요. 그런 압박과 비난을 그런데 이거 묘하게 모든 행정절차나 전개하는 집행부가 전개하는 논리나 사업주가 전개하는 논리가 꼭 그거하고 정말 하나도 안 틀리게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거기에다가 비교를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들어보셔요. 물론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 각오로 예산 획득을 하겠지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 집행 과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안되는 이유가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각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해왔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왜냐 이미 자본적보조로 예산 성립시켜서 지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위원회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집행부가 그런 정도도 아직까지 안 해놓고 8개 마을 6개 마을 해 가지고 마치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인데 반대하는 양 의회를 매도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항의 방문까지 오게 만들고 주민들로 하여금 하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작태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가 의회를 매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우리시의 방침을 서면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받아놓은 것이 지금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제출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해석에 다소 견해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차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설계도가 완공이 됐는가요?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2008년도 예산이 됐는데도 준비도 안 하고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그런 과정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관광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내용이 뒤에 사업비 이월조서가 나와있거든요. 무술목 산책로하고 그 다음에 화양면 오수처리장 부분에 이월사업조서 관광과 477, 522, 523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예산심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32, 134입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7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그전에 박물관이 실제 여수가 인구가 30만이 다되어 가는데 박물관 하나 없죠? 박물관 어디 있습니까? 여수에, 혹시 제가 모르는 박물관이 있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박물관을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 지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덕수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물관조사특위까지도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가동했던 내용이 있고 그 보고서 내용을 카피를 해드릴게요. 특위를 구성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진즉 끝나버렸어요.

김상일위원

그러면 공사만 하면 됩니까?

김덕수위원장

안하는 것으로 문화재가 한점도 없답니다. 박물관에 넣을 것이 돈만 한 10억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상일위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아픈 과거 말씀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명남

김명남위원

박물관 얘기를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김상일위원

복잡한 사연이 있는 갑네요.

명남

김명남위원

복잡한 사연이 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박물관에 진열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명남

김명남위원

시정질문 같은 것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럴 것이 아니고

김상일위원

자료를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김덕수위원장

의회에가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특위 해 가지고 강용주위원님이 조사특위위원장 돼 가지고 조사했던 내용 있습니다. 바로 갖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77, 484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김상일위원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해 가지고 여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지금 랜드마크식으로 여수가 동백꽃입니까? 거북선입니까? 충무공 진남관 뭐예요? 과장님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오동도로 가면 동백꽃이 있고

김상일위원

여수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이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관광 쪽으로 보면 오동도에 가면 동백꽃이 있다라고 문화 쪽으로 보면 여수에 이충무공 유적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북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김상일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북선 관련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재청장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거북선을 건조하겠다는 건의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설계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수 그러면 뭘 가장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라고 보시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 정한 것은 여수의 꽃은 동백꽃이고 시조는 갈매기고 나무는 동백나무다 통상 이렇게 여수시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냐면요 문화예술과에서 특히 여수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아, 여수 그러면 이것 오동도 그래도 좋고 동백꽃 그래도 좋습니다. 2012년 엑스포 때문에 많은 홍보를 수십억 들여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엄청난 행사도 많이 하고 엑스포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 상징성 있는 것이 우리 여수에는 없다 여수시 엑스포 마크 이것을 여수로 해야 되는 것인가 통 저도 감이 안가고 주위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수시 그러면 바로 탁 떠오르는 엑스포 관련해서 어떤 랜드마크 식의 어떤 크고 그런 것 말고 이미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내야 안 되겠냐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김상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수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으로 전문하는 전문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문화예술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77, 484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133, 142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83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 484, 489, 540, 541쪽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수산경영과 세입 137, 142 세출 289쪽 291쪽 이월사업 489쪽 492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2쪽 143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95쪽 29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조서 492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34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세출 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

경찰학교 관계가 인제 처음으로 올라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 앞에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였죠?

김덕수위원장

아직 안 했죠.

효주

고효주위원

도시관리계획을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여기 지금 해양경찰학교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어떤 시설을 결정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다른 도시계획 말이에요. 시 전체의 도시계획 지금 중토위에가 있나요? 내려와서 고시를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는 한꺼번에 된 것이 없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앞 주일에 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금년 안에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올라가있는 것은 기본계획 변경 건이 두어 건 있고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을 할 때 공공기관 시설 결정을 하면서 같이 묻혀 가지고 했으면 3억 예산 절감 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하려니까 돈이 이렇게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공공시설 얘기를 하려고 도시계획에 관한 블록다이어그램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은 것 같네요. 기왕에 2005년경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변경하면서 이 사항을 포함시켰다면 3억원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아닐건데 별도로 3억원이 예산이 요구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경찰학교 지금 시설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안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시설결정부분이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같이 같은 용역으로 집어넣어서 했다면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원래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관계를 국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국비로 해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부지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이번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기왕에 공공시설 입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은 인정이 되는 사항이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10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시설 입지한다 하더라도 기초조사나 자료, 계획구역의 범위 설정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제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감안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원론적으로 하나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것도 관리계획수립하면서 그 범위를 정하면 됐을 수 있는데 일부분이라고 그러니까 99%를 얘기하는지 82%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초자료 수집, 계획구역의 범위 설정에서 설계비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관리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수월찮 했을 거예요. 1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집어넣는다 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환경상 부지구입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못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죠.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배제됐다면 같이 했으면 추가되는 예산 3억원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절감됐을 것이다 그런 취지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 금액을 3억을 전체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개별시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령 운동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개별시설들을 전부 다 한 건 한 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다 용역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그때 들어갔다 하면 그 부분에 예상하는 것은 용역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것처럼 별도로 했을 경우 보다는 약간 더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소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실시설계까지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장이 어디에 들어가고 교사가 어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시설계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시행했던 용역에 이 부분이 포함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취지예요. 이해를 하시죠?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부지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매입은 국가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꽤 관심사입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부지매입비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340억 됩니다. 그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 주기로 인센티브 안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 시비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해양경찰청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을 국비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60억이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로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부분은 뭔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 안으로 제공한 것이 부지조성비 약 348억중에서 82억원을 우리시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얼마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부지조성비 82억원 그리고 기반시설비 도로하고 상하수도 해 가지고 약 383억을 우리 시비로 저희 시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시 입장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계획서를 그렇게 내줬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것만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시비부담이 확정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절충 중에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얼마를 해 주겠다고 현재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인센티브 제안 내용만 가지고 해양경찰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빈근위원

80억 그게 됐다며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 안으로 저희들이 82억원을 해 주겠다 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부지조성이 348억이 드는데 시비에서 82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인센티브로 제안을 한 사실은 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어차피 예산 승인을 받아야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효주

고효주위원

얘기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 493, 496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전문위원들은 집행부 오면 제출할 자료 없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세요. 미리, 한참 시간 끌고 물어본다면 마지못해서 내놓고 고마운 줄도 모르겠고

김덕수위원장

49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6쪽 봐주십시오. 국장님 신월동 코아루 도로개설사업 이것은요 우리 설계를 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한번만 조금만 둘러봤으면 건축 비전문가가 봐도 코아루 개설사업 이런 것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권고사항으로 권고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되겠더만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대요. 아직 1, 2년도 지나지 않은 아파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십시오.

동진

설동진건설교통국장

허가 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시 부담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번에 문수동 같은 데는 업자가 부담하더만 그런데 누구는 쌀밥 누구는 보리밥이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라고요. 132쪽 134쪽 138, 139, 140쪽까지 봐주십시오. 세입 없습니까? 세출 303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정빈근위원

건설과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496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연등천 유지용수 확보 및 인공습지 조성공사가 무슨 편입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가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496페이지에 명시이월 연등천 유지용수 확보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전남대학교 캠퍼스 후문 밑에가 거기에 인공습지를 조성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개인 토지가 있나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개인토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이미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안 될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거기가 별로 땅값이 그렇게 작은 값은 아닌데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이 저렴하다 그래서 17필지 중에 4필지가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언제 쯤 완료되십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하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국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소화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습지가 말이 습지지 결국은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정화시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올라와 가지고 차집관로하기 대문에 연등천이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거기에 정화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칸막이시설이라든지 해서 처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내보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미 고도처리된 물인데 무슨 또 정화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국내 최초의 3차 처리를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물을 어렵게 해서 펌핑을 해서 연등천 상류까지 끌고 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정화처리를 해야 된다면 4차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런데 하천에 방류하기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등천에 또 생물이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출라인 직전에 연못에 지금 고기를 키우고 있지 않아요. 그러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물 압송해 가지고 습지에다가 갇어놓고 다시 정화처리를 해야 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연등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처리를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고도처리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누누이 서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국내 최초의 3차처리 고도처리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고도처리를 해서 마지막 방출수를 그쪽으로 압송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정화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하수처리 관계는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는데 제가 그 업무를 안 봤습니다. 하수처리장관계는, 안 봤는데 3차처리까지 한 방류수보다는 좀더 정화를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방류수 재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연등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고도처리된 물을 중수도로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느슨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중수도로 활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오폐수처리시설로도 쓰고 심지어 공업용수로도 쓰자 하는 것이 중수도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천화 되어 가지고는 연등천에 그냥 물만 흘러보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청개천의 시스템은 어때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청개천의 시스템은 거의 상수도하고 거의 맞게 합니다. 거기도 침전하고 정화하고 해서 청개천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침전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 압송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거기는 침전수도 하고 침전저류조랄지 만들어서 상수도 개념하고 거의 맞게 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한강에서 온 물을 바로 방류를 안 하고 일단은 정화를 시켜서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정화는 밑에서 합니까? 위에서 합니까? 밑에서 해 가지고 압송해서 올라가죠? 여기도 압송이죠? 거기도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여기는 압송해서 정화해서 자연유하로 내려갑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서울도 청개천도 압송이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압송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그 물을 다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점검을 해봅시다. 유우준위원이 안 계시는데 유우준위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연등천에 들어간 돈만 해도 우리 여수시가 이 돈 말고도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옛날 금호건설 이전에 광주고속건설 때부터 거기에 흉관 묻어가지고 다시 또 하수종말처리장 한다면서 그것 또 파내고 다시 들어가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생태하천 환경친화하천 한다고 무슨 나무를 방부목을 갖다가 붙여놓고 블록크를 갖다 붙여놓고 해놓는데 그 돈 수십억 수백억 들어간 돈 진짜 아까운 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건설과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시에 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을 새로 만들 때 거기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 주고 그냥 씁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응급을 요하는 곳은 우선 먼저 시공해놓고 난 다음에 차후로 보상합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상암천 쪽에 그 전에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좁았거든요. 지금은 넓게 크게 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용지보상이 누가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혹시 내용 아시는가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하천은 거의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쌍봉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보상이 안 될지라도 차후에 민원이 요구했을 때는 분할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석고보드 밑에 그 근처 상암 하천이 보면 하천 기능이 거의 마비지경이다 혹시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범람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 깊이가 옛날에 깊이가 3m다 그러면 지금은 2m 정도 이렇게 쓸리고 무슨 나무가 아름드리나무들이 커버려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건설과 돌산 죽포 마을회관 신축부지 부분에 명시이월된 것 있는데 과감하게 예산 줘 가지고 안 되면 잘라버리십시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봐주지 말고 줘도 못 먹는 떡은 말아야죠. 사장하지 말고 건설과 예산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건설과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세입에 잡혀가지고 세출 부분에 쭉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포괄적인 예산만 이해가 가지 실질적인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 없고 관정 하여간 가뭄대책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우리 고생스럽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과장님이 실무자하고 주민들하고 현지를 다니면서 우선순위 꼭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 지점에 사업이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134, 135, 139, 14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13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이월사업조서 502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524에서 527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37쪽입니다. 세출 319쪽 3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예산 5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쪽입니다. 323쪽 324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운수업계재정지원이 엊그저께 본예산 말고 또 올라왔네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가 보조금입니다. 버스업체 LNG를 빼고 화물차하고 택시 주로 화물자동차에 주는 유가보조금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별회계 45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감이 많이 됐네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조서 504쪽 505쪽 516쪽 528쪽 5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29쪽 431쪽 441쪽 442쪽 453에서 456쪽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산단주변마을이주사업, 도시개발특별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조서 515쪽 5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산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548, 551쪽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생략하고 과장님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3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생제 저처방 우수 국가 선진지 견학 왜 전체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의학단체와 논의를 한 결과 벤치마킹 국무총리 지시를 따르기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취소했습니다.

유우준위원

국무총리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11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11월초에 내려 왔으면 이 예산은 작년에 저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요구해서 투쟁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11월초라 그러면 인제 4/4분기 마지막 판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뭐했습니까? 꼭 예산을 11월이나 12월달에 쓰려고 그래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의학단체 본인들의 업무가 있어서 좀 시일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당시 동료위원들하고 참 언성도 높아지면서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당초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김덕수위원장

금년에 또 있던데 항생제에 관한 예산이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안 세워졌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 세웠으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님 말씀 명심하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보건위생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 506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산 마치고 보건사업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입 131, 137, 143쪽입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31쪽부터 338쪽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332페이지 셋째 자녀 출산 가정 양육비 지원 셋째 자녀가 출산이 그렇게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 08년도에 500명으로 계획 인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430명 출산으로 저희들 실적이 430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유우준위원

혹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세자녀 출산이 덜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홍보는 다했고요. 읍․면․동에서 호적신고할 때 하기 때문에 누락되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홍보해서 내년에는 3자녀가 더 증가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세자녀 출산 정부에서나 국가적인 사업은 확실히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은 솔직히 우리가 두 배 세 배도 세워드리겠어요.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줄테니까 예산은 셋째 자녀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잘해 주십시오. 또 이쪽에 보면 사실상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을 보면 참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니까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라든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지 333페이지요. 예산이 많이 전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불임부부는 요구를 하면 100% 다 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국비 자체에서 변경내시 온 것이고 저희들 시비로 된 것은 저희들이 홍보 더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불임부부 같은 경우 자녀 한 자녀라도 더 출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비용이 없어 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회까지 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 시술 지원은 2회까지 해 줍니다. 1회에 150만원 해 줍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상위가 아니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전 불임부부 차상위뿐만 아니라

유우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2회까지밖에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2회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냐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유우준위원

보건복지부라든지 출산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국비 돈이기 때문에 지침서에가 1부부 당 2회

유우준위원

지침서에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지침서에가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회까지 300만원씩

유우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굉장히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상은 몇 회까지 해 주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수시내에서 정말 자녀를 갖고 싶어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국비 말고 시비 부분만 가지고라도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김덕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제가 우리 상암 쪽 보건소를 가봤는데요 소장님, 와도 인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약도 없고 거기서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아마 거기가 한번 어렵게 가면 치료 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 가지고 그래야지 아,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전혀 얄궂이 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가면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러죠. 지금 보니까 이영조씨가 시의원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 해놓은 거라 너무 전부 다 노후되고 낡고 좁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방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와있는데 한방 같은 것은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처방도 해주고 약탕기도 놔두고 할머니들 약도 데려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쪽에 소외받는 지역들에 그런 데를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한 10년 이쪽 저쪽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은 20년 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꼭 보직은 안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진급시켜 주면 안 됩니까? 20년 곧 정년이 다 되어 가는데 7급 그대로 있으면서

김덕수위원장

발언 마감하십시오.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소장님의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유우준위원

335페이지요 노인 의치 보철 있지 않습니까? 보철해 주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해 주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예산은 좀 남기지 마십시오. 100% 다 쓰십시오. 수급을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복지예산 한번 세워진 예산은 100%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33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유인 살충 약품 구입 이 예산도 사회 보건적인 예산인데 1원도 안 썼네요.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파리유인 살충 약품 구입으로 저희들 세워 가지고 그게 약품구입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모든 살충약품은 식약청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식약청에 미등록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상부기관인 도에나 식약청 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명약하고 확실한 답변이 안 와서 또 살충 약품은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다가 반납하는 것이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1억을 편성했을 것인데 전혀 1억 자체를 아주 전액 반납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벌써 수십 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의약품을 구입할 때 충분히 내용을 알고 또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추천을 했고 이러한 제품이 좋겠다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건사업 예산이 1원도 쓰이지 않고 전액 반납됐다는 것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보건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 예산이나 보건 예산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감액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불요불급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올바른 곳에 쓰이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깊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잘 세우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보건소 돌아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144쪽 봐 주십시오. 세입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41쪽에서 352쪽까지 세출 봐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쌀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지급된 부분이 좀 나왔죠?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인지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쌀 직불금은 지주하고는 무관하게 농지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우준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쪽에서 직불대상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령자가, 받지 않아야 될 수령자가 받아갔거든요. 지금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임대 계약사항에서 임대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논 농업을 짓는 사람이 지주하고는 상관없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유우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쌀 직불제를 국․공유재산으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이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국․공유관리재산을 재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여수시장한테 다시 승인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 무단 전대를 했어요. 무단 전대를 해 가지고 쌀 직불금 수령한 사람이 많이 나왔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요 임대규정 상 잘못된 부분이지만 논 농업의 직불제는 논 농업 짓는 사람이 받아야 원칙입니다.

유우준위원

예.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임대과정을 재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대규정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인제 재산관리 규정상 따져야 될 일이지만 저희 농업에서 직불금 상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뭡니까, 국․공유관리 부서에서는 무단전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직불금 자체도 그분이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불법으로 그것은 뭡니까,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A란 사람이 B란 사람한테 임대해 줘 갖고 B란 사람이 쌀 경작을 해 가지고 가져간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불법에 불과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 땅을 불법으로 점용했을 뿐이지 점용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이 쌀농사를 짓는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직불금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말하자면 재임대를 해서 임대사항이 불법인데 왜 안 줘야 될 것인데 줬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유우준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근데 논 농업 직불제는 지주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원칙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돼서 직불금을 환수하겠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정빈근위원

인제 그 문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하고는 직불금하고는 조금, 임대관계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불금 지급한 것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한 쪽 부서에서는 직불금 수령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쪽 부서에서는 직불금 나가는 것이 전혀 무관하다니까 시장의 똑같은 지시를 받는 것인데 한 쪽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한 쪽에서는 받아야 된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한번 말씀에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현 사항까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논 농업 직불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 발언 마감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상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355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것도 없는데,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얼른얼른 넘어갑시다.

김덕수위원장

농촌지원과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과장님이 오늘 관외출장 중이십니다. 수원 출장 가셔서

김덕수위원장

그럼 말을 해 줘야죠.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냥 질의하십시다. 기술보급과 131쪽 359, 360쪽 두 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144쪽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63쪽, 364쪽입니다.

정빈근위원

거기도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360페이지 부기가 좀 이상하게 된 것 아니에요? 360페이지

김덕수위원장

맛버섯?

유우준위원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거는 기술보급과

정빈근위원

기술보급과는 넘어가 버렸는데 참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기정액이 본래 950만원 됐고 예산액이 제로가 되고 감이 950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오?

정빈근위원

기정액이 제로인데 표기가 잘못됐어.

유우준위원

기정액이 본래 950만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액은 제로로 만들고 비교 증감액이 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정확히 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맞아요. 맞아.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대표목이 위로 올라갑니다.

유우준위원

예.

순빈

김순빈위원

특산품육성과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도 예산안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또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맞게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특산품

김덕수위원장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고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세입 144쪽입니다. 세입 144쪽 세출 367, 369쪽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만 몽땅 세워놔 갖고 몽땅 삭감해 버리고

효주

고효주위원

뭘 삭감을 해?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그 부분은요 저희들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외환위기 때문에 국외여비하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박람회지원과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넘어갑시다. 근데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국외공무원 벤치마킹을 일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박람회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373쪽, 507쪽 이월사업조서 507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507쪽?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이것은 조직위원회 엑스포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이월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세출 397쪽입니다.

정빈근위원

세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장

이월사업 512쪽입니다.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김덕수위원장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김덕수위원장

예?

강용주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쭐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예산하고는 별도의 성격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는 한 말씀 드려놨지만 우리 단장님이 좀 책임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 교육예산 관련한 게 지금 30억 이번에 섰죠? 그중에 원어민교사 지원액이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원어민교사가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게 한 1주일에 한 시간쯤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효과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원어민교사가 50여 명이 넘는데 그 원어민교사의 수를 한 절반쯤으로 줄여나가면서 우리 인제 국내에 유사한 영어 전공자나 외국어 전공자 이런 인력들에게 취업의 기여를 제공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경제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이런 친구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이해도 좀 빠르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사용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좀 찾아서 09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지 개선점을 좀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는 인제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교육청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들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검토해 주세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오늘 하루 병가중입니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김덕수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401쪽, 40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시립도서관은 예산이 없어서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안 나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하고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없네? 수도행정과는 공기업특별회계 책 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강용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없으십니까?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39쪽, 144쪽, 405쪽, 407쪽입니다.

정빈근위원

관정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예. 다 발주가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40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장

상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 조서 513, 514, 542, 5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김덕수위원장

예.

김상일위원

406페이지 보면 관정개발비 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관정개발 못하고 예산을 없애는 거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비로서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국비를 투자하고 시비는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왔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억9천 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세입을 봐야 되겠네? 513, 514쪽 보십시오. 잘하고 있죠? 513, 514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11쪽, 412쪽입니다. 세입 봐주시고요 세출 423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정빈근위원

세출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월사업조서 5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15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어업피해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아직 용역이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 전 단계로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을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인제 생산량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백초 어촌계 전체 어촌계에서 공동체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어촌계끼리 아직 뭉치지를 못하고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어업생산량 조사용역을 할라 그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용역 자체가 지금 용역하는 방법 자체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하수도과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예.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하수도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150쪽입니다. 세출 149, 150쪽

정빈근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없으십니까?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세출 없으십니까?

강용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 계시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 134, 139, 144쪽입니다.

김상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77, 38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월조서사업 508쪽, 510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기 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378페이지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증액이네? 2억5천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78페이지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교동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증감이 된 겁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감시킨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억7천만원 지금 교동 아케이트가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까지는 끝났고 4차 사업비를 저희들이 7억7천으로 보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당초에 저희들이 7천만원을 보고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자부담을 7천에서 45백을 감한 25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됐고 특히 이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인데 저희들 당초에 전체 사업비를 갖고 이렇게 자부담을 계산했었는데 저희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또 민간보조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만 도비 1억5천에 대한 도비 매칭률로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저희들 도비가 60% 우리 시비 30% 그리고 자부담 10% 이렇게 하다보니까 25백으로 자부담이 감소된 그런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근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전체 2억25백이 증액이 된 것은 내용이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수산물 해수처리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밑에까지 같이 연결돼서 그래요? 아닌데? 전체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 연말에 수산물 특화시장 해수처리시설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 3억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정리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3억이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전체 재래시장 환경개선부분에 교동시장 부분은 45백억 감액요인이 발생하고 증액요인은 3억원의 도비보조가 있고 차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55백으로 증이 됐다 그런 취지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아까 도비보조 3억원은 완전히 도비로만 하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이 뭘로 갑니까? 시설비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민간자본보조로 갑니다.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왜 이런 걸 자본보조로 줍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재래시장은 자본보조사업으로 했고 인제 다만 금년 9월 5일자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될 때는 시에서 직접 시설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중기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 중기청 지침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적게 성립시킨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이 사업비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사실상 몰랐던 사항인데 뒤에서 알고 봤더니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이 돼 갖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시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내려와 버렸죠? 시도 모르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내막적으로는 하여튼 그러나 인제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수산시장에다가 특화시장에다가 지시를 해서 교부결정 신청토록 해서 정식 인제 우리 시를 거쳐서 교부신청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연등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 시장입니까, 건너편 시장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쪽 파출소 건너 쪽입니다. 옛날 위판장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해수처리시설 몇 년 전에 보조금 있었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2004년도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도비 1억 자부담 천만원 해 가지고 1억천만원 갖고 해수처리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현대시설로 해 가지고 새로이 하겠다는 인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럼 그전 것은 원시시설로 했나요? 2003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억5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억천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억천만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비 1억에다가 자부담 천만원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김덕수위원장

예.

박평근위원

고위원님 말씀 다 했소?

효주

고효주위원

예. 예. 됐습니다.

박평근위원

왜 제가 이 예산에 관해서 약간 언급을 하냐 그러면 방금 5억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야 맞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5억 미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술적인 면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박평근위원

아니 인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치 않은 것을 도에서 알아서 어딘가 모르게 내면에 뭔가 연결고리를 물고 적당한 선에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목을 세우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저도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것이 참 민간적 자본보조가 여러 모로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상치 않은 도비가 와서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 넘어갑시다.

김덕수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지금 이순신광장 사업이 현재 국비가 총액 얼마 내려온 거죠?

효주

고효주위원

과가 달라

강용주위원

그럼 야간 경관부터 말씀하시죠.

김덕수위원장

아니 도시디자인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야간경관사업은 애초 국비 확보를 200억 하신다 그랬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33억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0억에다가 13억이니까 33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억 해서 43억 확보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현재 43억 확보했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용주위원

혹시 오늘 시장과 시민포럼이라는 단체하고 조찬에서 야간경관 관련 무슨 얘기 나온 것 알고 계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강용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상당히 다른 말씀을 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모든 걸 좀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하고 조찬간담회에서 현재의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하고 혹시 집행부 담당 국․과장하고 얘기가 좀 된 건지 확인 차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시네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용주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뭔지 확인 좀 해서 시민 사회단체 쪽에서 야간경관에 대한 상당히 다른 발언에 대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찬간담회 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확인해 가지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런 발언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끝났습니다.

강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서 38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10에서 511쪽 명시이월 조서 봐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지금 현재 국비 총액이 얼마 정도 확보됐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2008년도에 80억, 2009년도에 40억 그래서 120억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건 지금 애초에는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 받기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가능하다면 한 200억까지 확보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더 이상 좀 어렵다 해서 1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120억 확보했고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시비 확보는 총액이 얼마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내년 것까지 해서 340억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준공예정이 10년 5월로 돼 있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이 확보된 예산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확보해 가지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됩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총액이 460억이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강용주위원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3월부터인가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 앞으로 계획이요?

강용주위원

착공 예정이 3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년 2개월이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지금 약 1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착공예정이 09년 3월, 준공예정이 10년 5월 1년 2개월이네요? 14개월, 이거 가능합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하면서 옵션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 갖고 계약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고요 지금 턴키발주를 해서 기본설계서 납품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강용주위원

12월 31일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지금 계약이 되는가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기술평가위원회로 해서 실시설계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인제 정식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대략 한 3월 전후인가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전에 끝날 겁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138에서 144쪽입니다. 138에서 144, 산림과 세입 했고요 세출 389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세출, 이월조서 사업은 없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심사 139쪽 세입입니다. 공원과 139쪽 393쪽 세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조서 511쪽입니다.

정빈근위원

5백 몇 쪽요?

김덕수위원장

511입니다.

강용주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공원과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릴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여수 관내 각 조성계획 수립한 현황을 한 부 주시고 기 수립하지 않는 공원이 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에 도시기본 녹지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사실은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상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평근위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하는데 거북이 행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계수조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속기는 생략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결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15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부분은 해당 위원의 요청으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