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정책전략사업단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근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인데 427페이지에 승마장 건립 이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부분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2007년도에 받지 않았겠나?
태옥
박태옥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아까 설명에서 신음에 하면 78억이 들고 악양에 하면 5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승마장 저 문제가 신음리까지는 부지매입까지 하고 설계용역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인데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실 승마장과 관련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법수로 이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뚝방과 관련해서 외선코스라든지 뚝방을 활용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예산도 사실 저기보다는 신음리에 하려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수지 주변으로 공원을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다. 법수에 하게 되면 특별히 공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법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게 5억이란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고를 드려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조금전에 박태옥 위원 얘기와 같이 신음지구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받아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이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악양지구로 옮긴다면 거기에 관리계획 승인부터 먼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실 절차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거는 신음에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 만일 절차가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투·융자심사 변경도 새로 해야 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신음지구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하고, 원래 보고도 받았고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았다손치더라도 거기는 벌써 의회에 보고도 되었고 여러 차례 계획이 수립된 거고 만일 악양지구로 옮긴다면 재검토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 설명은 거기에 공원을 만드니까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이쪽에 휴양마 하고 같이 있으면 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는 훨씬 문제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관리가 쉽고 예산이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저쪽에 하면 그대로 독립되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자가 하나 있어도 여기 한 사람만 있으면 양쪽이 다 되는데 거기는 또 책임자를 따로 둬야 하는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건 경주마…
양규
조양규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안 할 거죠? 확실히 알아야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성립되어 거기 해서도 또 검토해보고, 먼저 업무보고 때 옮긴다는 얘기를 한번 했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전을…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옮길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네요? 옮길 계획이 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옮길 거냐, 여기 할 거냐 결정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필요한 거지. 옮길 계획이 있으면서 이 예산 가지고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이번에 완전 삭감하는 게 좋겠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아니, 이건 전부 균특이고 기금이고 도비지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군비가 있든 없든 나랏돈도 내나 돈 아니요. 필요없는 돈을 왜 써.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산만 확보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절차없이 예산확보 하면 되는가?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 법령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위법에 따라서 농림사업 승인사업이라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법령 규정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휴양마 조련시설은 농림사업이고 승마장은 아니잖아요. 휴양마 조련시설은 농림사업에 속하는 거고 말 타는 승마장은 농림사업이 아니잖아요. 두 개가 틀려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한번 더 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 군의 정책 아닙니까? 그 생각대로라면 이 예산 필요없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좀 절차는 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절차도 절차고 승마장 건립이란 이 자체가 여기에 건립한다면 필요없는 예산 같은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음리에 한다고 보고 한 거고요.
태옥
박태옥위원
굉장히 헷갈려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들 편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새로운 사업 한다고 욕봅니다. 427쪽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인부임이 3만2450원에 2명 150일 973만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세입 보고할 적에 기타 사용료에 80만원을 한 50두를 받아서 12개월에 4억8000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50두를 12개월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필요한 거로 해놔야지, 안 그러면 4억8000만원이란 돈이 결손될 수 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20두 기준에 3명 정도가 1조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딴 예산을 확보 못해도 이거 확보해야지. 그래야 이게 결손이 안 생기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계약직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따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계약직 마필관리사라고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행정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여기에 올려놓아야지. 쪼개 붙여 놓으면…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 계약직 이상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 생각은 계약직은 3명이고 나머지 일용인부는…
병유
이병유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거지. 저기 다 끼워 놓고 여기 다 끼워 놓고. 그럼 사업을 어떻게 아는 건데?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기간제는 해당부서에 넣고…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이소. 그다음 아까도 쟁점이 되었는데, 승마장 건립비가 균특이 있고 기금이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말대로 군비는 없는데, 이걸 보고할 적에 우리 함안군에서 이러한 위치에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얼마 만큼의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있을 거 아닌가?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신음리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만약에 위치가 바뀐다면, 예산성립 후에. 그러면 중앙에 새로 장소승인을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장소변경 보고만 하고 특별히 장소문제는…
병유
이병유위원
변경보고만 하면 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426쪽에 악양지구 부지 이건 사면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어디에 쓰이는 부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내나 며칠 전 공유재산 받은 악양가든 뒤에 대산서 내려오는 고개 뒤에 악양루의 뒷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매입해서 전망대도 설치하고 악양루로 들어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악양지구 근린조성과 사계절 뚝방은 전부 관련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은 관련되는데 그게 저희들 같이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지역이 달라서 안 되어서 별도로 합니다. 밑의 근린조성 용역비는 악양루에서 천기마을쪽으로 밑에 늪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한 거고 진입도로 이건…
병유
이병유위원
단장님, 욕은 보시는데 따질 거는 따져야 됩니다. 악양지구 근린조성 용역비가 5억 아닙니까? 용역비 5억이란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새 억 억 하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왜 위에 이런 거는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함안군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관광지면 관광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돈 5억이 적습니까? 용역비가. 옛날에는 용역비가 1억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용역비 몇 억 이걸 예사로 생각하더라고. 용역비라는 거는 우리 함안군민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 이거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5억 날리는 거 아닙니까? 5억이면 실제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2000만원짜리 몇 개 합니까? 지금 그거 못해서 난리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시설도 연계를 해서 이걸 용역을 받아서 그 토대에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 5억은 타당성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나 하는 걸 하는 용역비입니다. 전체 개발에 대한 용역비지 하는 거는…
병유
이병유위원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타당성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떤 위치에 하느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관광에 대해서 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성이나 이런 걸 진단하는 용역은 안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앞으로의 효과는 일단…
병유
이병유위원
그게 필요하지, 그거 없이 거기에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관광지를 해놓으면 많은…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09년도 농업산림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가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약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근데 516페이지를 보면 1억 있고 518페이지에 9억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래 구분해 놓았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9억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고 1억은 자체예산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14억이 든다고 했는데 4억은 어디 갔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다리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10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전영수위원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끔 보충자료를 만든다든지 형태를 그려서 어떤 식으로 몇 미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도시설이라 해가지고 1억2500만원, 밑에 임도신설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지구에 몇 킬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좀 달아줬으면 질문도 안 하고 쳐다보면 아는데, 이거 알려고 질문 다하려면 오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임도신설은 하림지구입니다.
전영수위원
일일이 자료 달라고 하면 또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취합할 때 검토를 안 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농업산림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출렁다리 이 문제는 보충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이건 신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한다면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조감도하고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9천8백원을 7000명 상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일인당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군농협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7000명이면 전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499페이지에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이 1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임차기간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럼 헬기사용시기도 똑같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산불진화 방지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위치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자양산과 백이산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산불방지용 카메라가 군 전체적으로 2대밖에 없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2대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494페이지입니다.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설계용역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군 전체입니다. 7881필지 550㏊ 대상으로 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499페이지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 3억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하시는 산불감시원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조기진화와 뒷불정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것도 12월에서 내년 4월까지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498쪽에 함안군에 산불감시원이 86명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82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유류대는 오토바이 연료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여기는 82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4명은 지급이 안 됩니까? 4명은 왜 유류대 지급이 안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어디 4명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함안군 전체 86명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82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산불감시원하고 다 86명인데? 초소가 13명, 지역감시반장 11명, 지역감시원 62명 해서 86명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62명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인원이 8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실제는 82명이 맞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반장하고 일반 사람하고 좀 차등지급이 되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반장은 그 면 전 지역을 순찰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는 조금 더 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인당 1년에 37만6500원인데 이 유류대가 충분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역감시원들은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역감시원들은 맡고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근무하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부분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그 부분만 되기 때문에 지역감시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오토바이는 자기가 구입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이륜차량이라든지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을 안 합니다. 기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채용을 안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지역에서 면장님들이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마을이장이 추천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읍면 감시원에 한해서는 읍면장 추천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추천되고 안 되고 지역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22쪽에 일자리창출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이 쉽게 따지면 옛날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산림공공근로가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할 수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기계톱이라든지 예취기, 기타 이런 장비를 안전장비 포함해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풀 가꾸기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작업할 수 있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작업도구를.
재희
김재희위원
525쪽에 등산로 정비라 했는데 이걸 누가 주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쳐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걸 지역의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자 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자생단체 후계자들이라든지 기금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산로 풀베기 이런 거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예산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부분이 모든 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금마련을 만들어 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공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거는 특정인한테, 그러면 이걸 하는 사람이 우리 군내 사람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특정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로 인부를 사역할 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마 군내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가급적이면 군내 사람이 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지역사람으로 한정시키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인부는 지역사람을 고용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간섭해서 함안사람만 인부로 쓰라 하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조금 편리하게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도록…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 정비사업에 포함될는지? 주로 보면 등산로를 만들 때 계단을 많이 해서 꾸며놓으면 참 좋게 보이는데 실제 등산을 해보면 계단이 되어있는 상태는 참 등산하기 힘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방법을 자연 그대로 흙을 이용하면서 계단없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계단을 적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유출이 심한 부분은 할 수 없이 계단을 만듭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예산을 짤 때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꽃길조성이라든가 가로수정비라든가 뭐 이래 보면 함안군의 전체, 가만 눈을 감고 생각하면 법수다 하면 어떤 형태의 가로수를 꾸미고 꽃길을 조성하면 법수가 튀어나게 보일까? 대산이면 어떻게 하면 대산이 보일까? 그러면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도시테마형을 도시경관을 테마있게 뭔가 이야기꺼리를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요 앞에 고성의 길거리를 가보면 산에 소나무를 정지작업을 해서 아주 모양새를 잘해놨더라고요. 개인지주들의 허락을 받아서 했겠지만 그런 문제, 길거리에 차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그런 특색이 안 보여요. 우리 함안군 전체를 도시형태로 보고 하나의 정원이라고 봤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꾸미면 함안이 드러나는 형태로 꾸밀 것인가 하는 걸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고민 한번 해서 그에 맞추어서 도시를 테마있게 꾸며나가 봅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한번 하실랍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안상원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한 겁니다. 494페이지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세분화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진흥지역 해제는 특정지역을 말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전체적인 토지세분화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진흥지역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진흥지역은 없어지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를 세분화하는 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49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센터인데 여성농업인센터는 도에서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원비를 지금은 보면 비율이 도비가 10% 정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도비 10%.
기학
한기학위원
왜 이래 됩니까? 완전히 군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당초 센터를 설치할 때부터 도비보조 비율이 이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우리군 사업이라고 봐야 되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49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2개소인데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법인체 1개와 1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505페이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재선충 피해목제거 파쇄부분이 있는데 소나무쪽은 이동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쇄를 하면 이동제한이 해제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파쇄를 해서 타 시군에 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파쇄된 거 활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파쇄량이 사실 적습니다. 왜냐하면, 파쇄를 하자면 하산을 시켜서 기계 파쇄를 해야 되는데 파쇄하는 부분은 길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산을 해서 파쇄하기 때문에 파쇄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산은 72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량은 얼마로 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전체 총 재선충사업비로 운영을 합니다. 파쇄 이 부분은 국비를 내려보낼 때 파쇄를 좀 많이 하라고 내려보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파쇄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훈증쪽으로 사업을 더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파쇄부분은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할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좀 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7천2백은 할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시설비 안에서 훈증쪽으로 좀 더 할 예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계획대로도 다 안 된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507페이지입니다. 산지사방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사방사업을 많이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사방댐 3개소, 야계사방 1개소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사방댐이고, 산지사방 군비부담이면 내나 사방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지사방은 사방댐이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무 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지사방은 나무 심는 게 아니고 보통 산사태 날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실시한 부분에 대한 총예산의 9%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문화공원 조성에 군비확보가 안 되어서 하는 설명을 하시던데 그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정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군비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마 삭감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문화공원 조성과 문화공원 조성지 안에 조경수 식재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안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학
한기학위원
국비 있는 거는 하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문화공원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이 사업이 안 되어도 위탁할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문화공원 기본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조경공사와 이렇게 하면 공원조성이 다 됩니다. 근데 조금 미흡한 부분의 조경을 위해서 도에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위탁관리를 한다는 거는 516페이지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문화공원 기본시설은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라 하는 거는 공원 내를 다 위탁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관리의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시설물 관리와…
기학
한기학위원
시설물 관리면 어느 선까지를 말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라든지 본 건물, 호수 이런 모든 부분을 청소, 관리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18페이지입니다. 백합나무 조림이라 해놨는데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백합나무는 어떤 걸 말합니까?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진 나무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백합나무가 목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산 종자를 사용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국산종사를 사용해서 조림을 합니다. 나무가 속성수인 동시에 활엽수입니다. 재질도 좋고 해서 목재로 이용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많이 하는 거는 아니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좋은 거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마 묘목 수급이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묘목수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감리비가 있는데 이건 실시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설계비, 감리비 그러면 다른 데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잡히던데 감리비가 있어서 많이 잡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총예산액이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비율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개인이 목재이용을 위해서 벌채를 하고자 할 때 운재로를 내지 않으면 나무를 하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길을 내는데 드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2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꽃길조성 사업에 10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검암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검암산 공원조성비와 별개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별개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무슨 꽃을 심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수종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무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많이 물어봤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방한복, 안전화 25명 해놨는데 산불감시원들 전체에 지급이 안 되고 25명만 국한시킨 거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498쪽에 방한복하고 안전화를 산불감시원은 82명인데 25명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건 산불감시원과 별개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운영하는 산불전문진화대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15명이 조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내년 초에 추가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인부임 3억3천2백 이건 15명에 대한 인부임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에서 내려온 총정원은 35명입니다마는 35명으로 운영을 하면 인부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2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부임하고 보험료를 합해서 하면 아마 맞아질 겁니다. 예산에 맞추어 인부를 사역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사람들은 휴일도 없이 대기근무를 해야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산불이 안 났을 때는 그냥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활용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방활동을 하러 순찰도 다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97일간 하는데 일인당 2214만원,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11만2400원인데 임금이 상당히 쌥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단가는 일일 4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당이 있고 교육참석 보상비가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교육은 양산에서 교육할 때 보내는 교육훈련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 군내 사람들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525페이지인데 아까 한기학 위원도 말씀했지만 등산로 정비사업 5개소에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5개소는 어디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칠북 무릉산 외 4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4개소는 어디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삼칠쪽에 2개소, 여항산, 백이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공설추모공원 조성하려는데 도음동이 2시간 코스인데, 먼젓번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조성하다가 있거든요. 딴 데는 몰라도 가야읍민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좀 신경을 써주면 안 될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천궁사 뒤쪽 말씀하십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예, 도음에서 올라가서 추모공원 지나서 도동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건 6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될 건데요?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에 추가가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검암산도 물론 많이 가지만 거기 더 많이 간다고요. 거기 참 좋아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525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무엇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것도 내나 저희들이 사역하는 인부를 이용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나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사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522쪽에 일자리창출 장비 구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52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재료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장비구입이고 재료구입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장비는 저희들이 보관해서 계속 쓸 기계톱, 예취기 이런 부분은 장비로 편성했고 소모성 낫이라든지 부서질 수 있는 거는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건 보관을 하지 않고 개인지급을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개인지급을 해서, 낫이나 조그마한 손톱은 부러질 위험성도 많고 부러지면 새로 구입을 해줘야 되고 동력톱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우리가 손질을 해서 보관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못 사고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과장님이 예를 들어 설명할 때 낫을 하나 샀다. 그게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장비에 속하지 어째 재료는 재료고 장비는 장비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장비는 재료비와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모성에 해당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소모성은 낫, 톱 이런 거…
양규
조양규위원장
소모성에 속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집에서 낫을 써보니까 5년, 10년도 쓰던데 어째서 그게 소모성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다 보면,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5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도 79호선 확장구간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이라 해놨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함안 이수정에서 여항 봉곡사이에 79호선 확포장 되는 부분에 할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가로화단을 조성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투리땅에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법면에는 가로수를 심을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79호선은 국가 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장하고 나면 가로수를 심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사야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가로수 식재를 안 해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국가는 도로만 닦아주고 가로수는 안 심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6쪽에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사업이라 해놨는데 토종농산물 보존해야 될 게 어떻게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요청할 때 칠원 최주경 씨가 하는 하얀민들레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괄호 열고 칠원 하얀민들레 이래 적어놓았으면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런 거 부탁드리고, 아까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태면, 우리가 5억 이상 될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출렁다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로로 보십니까? 시설로 보십니까? 그건 도로가 아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시설물.
양규
조양규위원장
시설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도 챙겨서 보충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칠원초등학교 담장철거 등 운동장 녹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까 설명을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를 6000만원 요구했는데 도비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사업진행이 안 됩니까?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안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5% 범위 안에서 어떻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그건 교육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는 교육경비에 못해 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한해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군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64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는 누구한테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위탁관리 시설은 20톤 이상 되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병유
이병유위원
마을에 줍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리위탁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을에다가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관리 안해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간이상수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큰 마을에도 동장들이 납품을 갖다넣고 고장이 났는지 보고 그다음에 염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고 이래 했지만 지금은 20톤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작은 마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두어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 하고나서 또 하겠습니다. 642쪽에 의문이 나서 묻는 건데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시켜주거든요. 이 전출금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출금 산정하는게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사업에 수익이 국비, 도비 그리고 사용료 수입인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것만큼만 전입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로 되어있고 공기업에서는 전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수질개선은 25억이 불었고 상수도는 32억이 줄었거든요. 엄청나게 줄고 붇고 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다음 660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이런 게 주욱 있거든요. 있는데 661쪽에 보면 또 민간이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제가 묻는 요지는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안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66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순수하게 자기들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6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들한테 줘야 될 수선비라든지 고쳐주는 그런 거라든지 또 전기요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이 줄 때는 부가가치세가 10% 붙고 우리가 줄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하고 661페이지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용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660쪽에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쓰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돈이 얼마 든다 이런 게 좀… 예. 알겠습니다. 회계상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환경기초시설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것하고 또 인건비 21억6400만원 지출하는 것하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7억…
전영수위원
됐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시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48억입니다.
전영수위원
48억? 민간위탁하는 이거는 순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만 21억6400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기들한테 주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자본적수입이 49억6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요인이 밑에 나와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설비에 자본적수입이 줄게된 사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신규급수공사에 1500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1000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5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는 일반회계 전입을 56억4200을 받았는데 올해는 24억을 받아서 군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자본적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전입금이 줄었단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비부담이 주니까예. 이거는 감이 많을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전영수위원
차입을 전번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왜 그러냐하면 법수 상수도를 다른 시군에는 50억을 받지만 우리가 육십 몇 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받는 게 2008년도로서 끝이 나고 2009년도에는 더 줄 예산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줄은 것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에 간이상수도 음용수 적부검사를 하고 있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채취해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서 하고 그렇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규정상 일년에 한번은 마을 상수도같은 경우는 55개 항목을 환경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서는 5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검사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을 못 받은 기관이라서 55개 항목을 못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5개 항목이라든지 그거만 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검사할 수 있는 기계하고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까 그런 건 모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처음에 칠서 강변여과수 만들면서 욕심에 우리도 저거 수질검사 해가지고 돈 좀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처음에 장비비가 어느 정도는 공사비 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문제는 고객인데 창원 수자원공사 수질검사기관이 있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있고 또 진해에 있고 동진분석이 있고 경상대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올 손님들이 없는데 괜히 그거만 해가지고는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안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을 한번 검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소에 28만9천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부담을 각 마을에서 합니까, 지원을 좀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부 다예? 그러면 물만 떠다주면 비용은 대가지고 해주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건 우리가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년에 한번 55개 항목 하는 거는 언제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뜬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 떠도 이게 대장균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떠가지고 검사를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647페이지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가 2억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는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수도 요금에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은 양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아, 그러면 그 사용료가 2억이란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리고 662페이지에 가야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치사업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나가는 걸 자동적으로 계측을 해가지고 환경부 자기들 전산시스템에 띄워주는 겁니다. 수질측정감시 시스템인데 그걸 법적으로 2000톤 이상은 2009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함안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3쪽에 우리가 유수율은 1.9% 올랐는데 지금 함안군에서 그러면 상수도 물을 먹는 것은 마산광역상수도 우리가 인입해가지고 먹는 거하고 칠서강변여과수에 나오는 정수장 물하고 함안정수장하고 이 세 개만 먹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산광역상수도는 정수대만 주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대충 연간 정수대가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5억원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물의 순도랄까 물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1㎥당 생산하는 생산비하고 또 마산에서 인입해가지고 주는 정수대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칠서정수장 생산하는 거는 1㎥에 얼마 정도 생산비가 들고 마산정수장에 주는 거는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상수도는 톤당 약 1618원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
생산비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마산정수장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정수장은 188원 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산 상수도가 사업에 들어가는 것 말고 새로운 어떤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것 말고 이미 있는 우리 상수도가 영업수익이 35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지출에 보면 3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7억5800만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함안상수도는 일년에 한 7억5800 정도만 마이너스된다 그런 뜻입니까? 함안군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하고 나면 이 정도만 부족하다는 건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억5800.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라.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여기 부기상으로 중복되어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사업할 때는 그러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사업할 때는 같은 사업이라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게 됩니다. 금년도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산적으로 합산해서 사업을 한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에 미생물 생산 이걸 현황파악을 한번 해본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체적인 대수는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또 매년 몇 대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에 직접 가져가서 농가에서 직접 활용하는 거라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자기 필요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하는데 대해서 다 못 알아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은 우리 센터에서 미생물 제조시설을 가져가기로 이렇게 한번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실제 금년도에 저희 사무실내에 유기견 보호시설과 같이 창고를 한 동 건립 계획중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 미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장소는 거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되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도 미생물에 대해서는 견해가 확고한 줄 압니다만 미생물은 실제 농가가 취급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좀 현대화된 기기들을 놓고 기술적 어떤 부분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안 옳나 이리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력이 문젭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의지가 분명하면 또 인력도 어떤 부분에서 활용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인력 내놓으라 그러면 제가 뭐… 열심히 한번 해봐주이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업쪽으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 농가하고 이렇게 합치가 안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원 보조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사업 단위가 적게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애로를 좀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은 사업 이거는 하나를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단위를 크게 가져가면 서로가 일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농가측에서도 그렇고 좀 안 편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여기 돼지품질개선으로 장려금이 3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고품질 개선된 장려금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품질 개선할 수 있는 고급정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 축협에서 할 때는 그 지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정액을 공급하는 이 부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농기계 수리관계 때문에 그런데 수리가 얼마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얼마 이상은 돈을 받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5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5만원예? 그런데 2천만원 장비구입인데 이거 사실 오랫동안 농기계 수리를 해줬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좀 더 할애가 되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게 좀 더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농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산계장이 앉아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고정이 되어있다시피 합니다. 우리군의 재원사정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모든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부품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군의 사정이 어쩔 수 없으니까 추경에 다시 또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두렁 조성기 이건 시범용으로 구입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해 줄 수도 있습니까, 그냥 교육용으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교육용도 있는데 소형 농기계 보급차원에서는 논두렁 조성기가 보급이 되어지는데 농기계 교육용으로 구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면서 교육용으로만 활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에는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실제 농민들한테 좀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한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 미생물 배양기 이건 좀 활용이 되어야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좀 더 개인이 구입해가지고 농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함정연연구회 교육참석 보상 이래가지고 2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함정연 용어를 잘 몰라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안군농업정보화연구회 모임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백 명 대상으로 50명씩 50명씩 이래가지고 2회분 할 거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64농가인데 계획은 50명으로 잘라서 두 번 하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중앙으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강사초빙해가지고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축·수산 위생관리 중에서 한·육우고기 감별 검사 수수료 이래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듣기에 학교 급식소에 해당되는 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학교에서 육고기로서 그날 부식이 준비될 때는 샘플을 떠서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검사비 수수료 3만원을 축산기술연구소에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날 그날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4～5일 걸려야 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직접 출장가시는 게 아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거는 공문만 내주면 학교에서 샘플을 떠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543페이지에 농업인교육부문 일반보상금에 친환경 자연농업 전문기술 위탁교육이 30명 해서 7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0명 위탁교육을 보내려면 7백만원 가지고 적은 걸로 아는데 전액 부담 안한다는 이야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거기 편성과정에서는 자세히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위탁교육을 시키는 데는 일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을 신청하면 군에서 교육가는 사람들한테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하고 보니까 보통 교육기간이 일주일 되거든예. 일주일 되는데 한 40만원 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군에서 둘인가 셋인가 갔다왔을 건데 갔다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교육을 잘 갔다왔다 그러거든예.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하고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많이 교육을 보내가지고 친환경부분인데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이런 교육은 좀 많이 잡고 담당자들도 한번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인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으면 다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가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15, 6명 그러니까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되면 이 7백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제가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보를 해가지고 보내줘야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536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농업인 단체는 다 참석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앞에 열거한 농업인단체가 다 참석해가지고 11월 10일에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거 말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전에 이야기하던 학습단체종합경진대회.
태옥
박태옥위원
그건 여기 있는데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앞에 이거는 전체적인 행사진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고 이거는 10개 읍면에서 참석하는데 대한 각종 지원금으로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농촌지도자회가 주관하는 경영인, 여성농업인이 다 참석한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11월 10일에 하는 그거는 그 앞에 두 번째 항에 한국농업경영인 함안군연합회 지원해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5백만원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이렇게 해놔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하고 특별히 농업경영인은 5백만원을 별도로 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은 5백만원인데 농업경영인회가 주관하고 1500만원은 10개 읍면에 150만원씩 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뒤에 536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이거는 한마음대회 할 적에 읍면에 참가비로서 1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한마음대회할 때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사용될 그런 예산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마음대회 할 때도 이 1500만원 중에서 일부 쓰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도 10개 읍면에 일부 쓰는 그 예산이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함안군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돈이 2천만원, 35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그리 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한마음대회 행사비는 2천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에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비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전에 참석해보니까 돈이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544쪽에 함안쇼핑몰 교육장 설치 이건 어디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검정실 내에 3층에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당초는 수박전시관을 지으려고 증축을 했는데 수박전시관이 한 데 모아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좀 활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평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를 사넣어가지고 쇼핑몰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제 질의 요지는 소득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산인면에 농산물 하는 그거 이름이 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체국 밑에 하는 그거 말입니까? 그건 여성 소비자 교육센터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게 맥락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 보면 함안에서 나는 상품을 진열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거기다 어디 교육장을 만들어놓으면 한번 보고 연계가 되면 효율성이 안있나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거기 다 해놓은 걸 거기도 설치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예산상 올라와있는 쇼핑몰 교육장 이거는 전자교육장을 말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다르네. 그래도 이게 네트워크가 되면 같은 값에… 알겠습니다. 내가 그 때 이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셨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550쪽에 고품질 쌀 생산광역살포기 지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공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으로 파악한 결과 여기 실제적으로 총 전체 예산은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져있는 예산은 1억입니다. 1억을 부담을 해야 될 공공기관이 부담하겠다고 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 대산농협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몰라서 묻습니다. 565쪽에 공동자원화시설 이게 대대적인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15억으로 되어있는데 위에는 개별이라고 해놓고 밑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퇴비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위의 거는 개별퇴비사, 밑의 거는 공동퇴비사 그런 맥락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참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 것은 같은 민간자본보조 속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넣어놨는데 개별사업 퇴비사 등이라고 하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동자원화 시설 이거는 저희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연순환농업 퇴비 살포하는 공동자원화 시설 그거 만드는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축산 오폐수?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축산 오폐수를 살포하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살포하기 전에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보면 우리 함안군 도 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에 1일 150㎘ 생산을 지금 200㎘로 증설한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 사업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장소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안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환경기초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예, 이 사업은 저희 농림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함안군은 똑같다 아닙니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내나 두 개 다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578페이지 볏짚 적재용 컨테이너 10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규격이 한 개당 얼마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밀어롤리는 컨베이어입니다.
전영수위원
개인이 부담하고 차에 실어올리는 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차에도 실어올리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목적은 차나 창고에 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들판에서 사각 베일러 볏짚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높게 재야 쉽게 말해서 집채만큼 재져야만 거기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공급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572페이지 축사시설에 두당 2십만원 시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평수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50%를 자부담을 시켜서 두당 2십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능력 모돈 구입 교체자금입니다.
전영수위원
이건 평수로 안하고 두수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8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