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비전홍보담당관 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비전홍보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신차란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한 해 저물어 가네요. 그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익산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과 규칙,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까지는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는 우리가 그런 장치가 없고 사후 편성됐을 경우 예산지침에 위배된 것은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위배돼서 편성된 것은 예산지침은 다른 사항과 달라서 지침이지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잘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산지침에 위배돼서 편성됐다면 추후에 감사대상이 돼서 지적사항이 됩니다.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은 감사의 잣대로서는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고 정책사항 같은 것들은 의사결정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은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강력한 제동을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모든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친절안내도우미 위탁금이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1년에 총체적인 위탁금이 얼마라고 하잖아요. 2009년도에도 이미 민간위탁이 정해졌죠?

예, 정해졌죠.

위탁금이 4,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잔액이 왜 남죠?

도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점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았어요?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가 하향된 거예요?

하향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3,46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처음에 3,960만원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계약이 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친절안내도우미를 언제부터 했었는데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용역회사가 바뀌는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월 달에. 그래서 시차가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이 늦어져서.

4월 달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왜 남아요? 인건비, 4대보험, 민간위탁관리비, 부가세 등 들어가는 것이 고정적이잖아요. 이게 왜 남죠?

계약기간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시점 차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회계과에서 이것을 입찰에 붙였는데 대부분 그런 입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찰이 500만원 차이 납니까? 계약기간이 2009년도 친절안내도우미 부분들은 이미 계약이 됐다면서요.

2009년도 것은 다시 연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해요?

지금 2월 달까지 되고.

지금 하는 사람이 2월 달까지에요?

예,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2월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친절안내도우미 집행내역서를 한번 봤어요. 2008년도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하향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법적 보험료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비 부분들은 일정도 정해 져 있고 부가가치 10% 내고, 그러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남죠? 500만원이나.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에 붙여서 입찰과정에서 다운된 것이죠.

그러면 2008년도는 3,469만 5,000원에 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것보다 1,000만원이 올라갑니까? 2009년도 4,339만 2,000원 예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산출기초가 틀려지니까요.

아무리 틀려진다고 해도 1년 사이에 1,000만원 틀려집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시 단가가.

노동부에서 하는 고시가 1년에 1,000만원 올라갑니까?

또 두 사람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비들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2009년도도 4,300여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편성된다면 2월 달에 입찰하면 거기에서도 다운될 겁니다.

경쟁입찰도 다운됩니까?

예.

인건비 부분들인데…….

인건비도 관리비 같은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8년도에 임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금이 많지 않고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보다 별 차이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그렇게 됐다?

예.

입찰계약 자체가요?

예.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저에게 주신 자료가 2008년도 거잖아요.

아니요, 어제 예산 심의할 때는 2009년도 산출기초입니다.

2008년도 것 한번 줘보십시오.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깎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번 같이 산출기초를.

3,469만 5,000원이라는 돈이 민간위탁을 2008년도에 시작할 때 계약이 3,469만 5,000원으로 계약했다는 거죠?

예. 3,960만원을 예산요구 해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3,469만 5,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