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헌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농업진흥기반조성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201-01 국내여비에 농어업정책 및 기술지원 국내여비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새농어촌운동마을 농촌관광 조성사업비 3억6,000만원, 농산촌 민박협의체 홈페이지광고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 301-12 기타 보상금에 사무장 채용사업비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423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 402-01 시설비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대행사업비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농산물 유통 사업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7,500만원, 친환경 과채류 단지 소포장재 지원사업비 6,0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농산물 박스 지원 사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내린천두부 클러스터 사업비 6억5,000만원, 친환경단마가공시설지원 사업비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유통시설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산지 유통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비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 사업비 1,000만원,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206-01 재료비에 수상종묘매입 방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206에 01 재료비에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비 6,000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 보조비에 어획물 냉동보관 시설 사업비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비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비 5,664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 새기술 보급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벼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사업비 3,000만원, 버섯비닐 멀칭 및 환기개선사업비 3,000만원, 가축분뇨처리효율개선 시범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새기술보급 활성화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시범 육성 지원비 8,000만원, 301-01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생활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07-01 전산개발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3,000만원, 민간위탁금에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대학 운영 사업비 4,600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지원 사업비 2,000만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전통테마 마을 육성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사업비 1,05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에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307-02 민간경상 보조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920만원, 친환경농업 운영사업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시책교육여비 160만원,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사업비 6,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에 조건불리직불제 이행 점검 실비 보상금 420만원, 기타 보상금에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토양개량제 보조 402-02 민간대행 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8,3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유기질 비료구입비 4억4,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녹비호맥재배 402-02 민간대행 사업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5,7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301-12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비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친환경 영농기반조성 307-02 민간경상보조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1,960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밭작물 안정생산지원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부담금 5,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인제 찰옥수수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비 1,680만원을 계상했고, 찰옥수수 채종 및 실증재배 206-01 재료비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비 2,025만원, 토종 잡곡 생산유통 지원 사업비 2,5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2,700만원, 수도작 생산기반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비 2,400만원, 원예작물 육성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원예작물 육묘생산시설 지원사업비 7,000만원,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 복분자 재배사업 1,200만원,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1억1,400만원, 고사리 재배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3,0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1억2,00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 사업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비 2,300만원, 수출농업 육성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 5,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수출농업 경영안정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수출농장제 지정운영 사업비 5,000만원, 수출농업 생산기반 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사업비 1억8,75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인제 한우브랜드 제고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축사 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 고급육 생산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한우브랜드 육성 402-02 민간대행 사업비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1억985만원, 한우등록사업비 2,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축산분뇨 자원화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축사분뇨 발효촉진제, 육계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농가 톱밥 지원 사업비 5,2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2,4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가축방역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무인자동소독시설 960만원,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4,9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가축방역 민간대행 사업비 3,600만원, 강축방역 206-01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4,9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301-12 기타보상금에 소 부르세라 보정채혈비 2,800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206-01 재료비에 1,5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4,864만4,000원을 계상했고, 301-12 기타 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970만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비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농가 생산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 3,500만원, 벌꿀포장재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301-12 기타 보상금에 학교우유 급식비 3,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청보리 제조 운송비 3,840만원,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3,9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비 1,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702-01 기금전출금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에 기금조성 운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억3,336만2,000원이며, 수입이 9억1,250만원, 지출이 14억7,400만원이며, 2009년도말 예상액은 전년대비 5억6,150만원이 감소한 19억8,186만2,000원입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촐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으로 출연금 3억5,000만원,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이 4억5,785만원, 예치금 회수가 19억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400만원 그래서 총 수입이 28억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7,400만원, 후계 농업인 융자금 10억원,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0억을 예치하고, 군농업 예치금에 3억3,8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7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700만원, 기금전입금이 3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4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9억원 총수입은 28억1,200만원입니다. 7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취급수수료가 2,400만원, 융자금 지원이 10억원, 농업인 재해보상금 1억원,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3억5,000만원,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3억3,800만원으로 지출총액은 28억1,200만원입니다. 78쪽에 연도별 조성 및 집행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억4,300만원이며 2009년도말 잔액으로는 19억8,1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개 읍면이 들어갔고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이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린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돼 있는데요.

...........

작년에는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6개읍면에 455가구에 대한 민박 전경과 내 사진 이런 것을 계절별로 다 찍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소요됐고 또 6개읍면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광고지원이라는건 무슨 내용이예요?

이건 제작을 해서 인터넷상 예를들어 네이버에 올린다든가 야후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링크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만들었다는 결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4페이지 보면 내린천 두부 클러스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지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됐죠? 기린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억2,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무슨 결과물 나온게 있어요?

저희가 올해 한 것은 해습시설 실시설계하고 시공업자 선정해서 해습시설을 안하면 판매하는데 국제품질인증 획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습시설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콩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에서 농협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런데 농협에서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이 활성화 돼가지고 가시화 되고 말 그대로 내린천 두부가 또 경쟁력이 생기면서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7억, 5억 3개년이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 이런 것을 챙기시고,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정도 돈이 들어가면 그것에 상응되는 수익하고 연결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관내 2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는데 파프리카하고 백합 이것을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농가는 수출금액의 2%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수출금액에 대한 1%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토양검정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그동안에 토양검정 장비가 없었습니까?

토양검정 장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건데 이것은 액비분석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이것은 몇 명 정도 해외연수 하는 계획이죠?

저희가 올해도 4개 단체에서 5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인제군 농업과 접목되는 평가물이 나왔습니까?

평가물이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해외연수라는 목적이 농업인 단체니까 관광목적 보다는 우리 농업하고 연관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쪽의 연수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 금액이 작년도 보다는 조금 상향됐습니다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예산은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8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봄에 4개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때 1,8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 계통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농협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농협 쪽에서도 매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기왕 우리 관내 전 농민들이 모여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 물론 아직 동떨어진 기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자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4개 단체 회장하고, 군지부장님 하고, 농협장님, 산림조합장님, 축협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금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대리 도선관리비가 있는데 도선이 사용되나요?

금년도에는 몇 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가 놓여지면 이것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부락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됐으면 하구요. 432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향토어종 치어방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국비하고 도비가 주는 바람에 그 비율에 관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군수님하고 감사장에서 토속어종 부화장 예산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군수님 답변이 토속어종 부화장을 만들면 매년 돈이 7억에서 10억정도의 운영비랄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 정도의 군비면 얼마든지 치어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치어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1억 이상이라도 치어를 방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것과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군수의 의지가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돼서 다문 얼마라도 증액이 되면 그 얘기가 맞아 떨어지는데 앞뒤가 맞질 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예산서는 줄어들고.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획물 냉동 보관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현지확인도 했었습니다. 어부들이 냉장밖에 되지 않아서 고기가 썪기 때문에 자비를 더 들여서 냉동시설로 바꾸고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이 지원도 숫자만 30개소 80%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15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더라도 완벽하게 어부들이 필요한건 냉장시설이 아니거든요. 일반 농민들은 저온저장고 해서 얼지 않는게 가능합니다만 어부들은 전체 급냉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중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마을이죠?

기린면 북 3리 궁동마을에 2년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아까 7개 마을이 관리하고 계시다고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용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시설만 해놨지 거의 사용 안하는데가 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활용하고 있구요. 단지 여름철에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 어느 마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촌 건강장수 마을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중단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그것의 후속지원으로 건강장수마을 추진했던 마을에 추가적으로 일부 교육훈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이것도 3개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하추리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추리 지역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하단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이 나오거든요. 오미자가 지금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관내에 오미자 재배단지가 많아서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금년도에도 일부 농가가 근심을 했습니다만 전액 판매는 다 됐습니다.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과로 판매하는 쪽에 전체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중국산도 많이 수입이 됩니까?

중국산 수입되는 것은 전체가 건조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차별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생체로 판매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의 지원도 앞으로 판로 같은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기껏 힘들게 재배해서 판로가 없어서 막상 팔때가 되니까 전부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쪽의 시장조사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열동 뿐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열동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마지막 도비로 지원받아서 25동을 이월시켜놔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35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농가 동수는 이것보다 더 많겠죠?

희망농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훨씬 많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희망농가는 다 가능 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하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병해충도 심하고 관리도 힘들고 해서 이제는 하우스 농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느타리 재배하던 동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버섯재배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저희 관내에는 거의 간이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꽂아서 보온덮개 덮고 비닐씌워서 그 안에 재배시설을 넣었는데 최근에 그런 재배시설은 사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판넬식으로 현대화 시키고 있는데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들 대부분은 철거를 했고, 일부 있는 농가들은 다른 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섯재배사도 옛날에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버섯재배사가 많이 늘어났죠?

특별지원사업으로 그 당시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 하던 분들이 다 사양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버섯재배사도 버섯을 기르지 않고 전체가 망가졌잖아요. 그때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무조건 무차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양과 생산량 같은 것을 조절해서 농민들은 어느 한쪽에서 가격이 좋다고 하면 너도나도 하는 매년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절해 줘야 될 곳이 바로 행정인데 버섯이 그렇게 해서 한물갔는데 또 다시 버섯재배사를 어떤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종전에 간이재배사에서의 버섯재배 방법은 균상재배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반을 매놓고 선반에다 배지를 직접 올려서 살균도 했고 재배도 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방법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재배, 병재배, 봉지재배 쪽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현대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렇게 배양실을 따로 두고 나중에 버섯 발생을 시켜서 재배실을 따로 두는 상자재배나 병재배, 봉지재배 쪽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지금 말씀하는 그런 시스템의 지원이냐 아니면 건물을 새로 신축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하여튼 버섯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 보시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누가 하죠? 누구한테 나가는 거죠?

공수의사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를 기르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가 주인이 아니면 물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견병 약을 가가호호 전부 지급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시술비다 그건 맞지 않거든요. 시술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약만 주는 것 같은데 다 직접 놔 줍니까?

수의사가 직접 주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구요. 간혹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수의사가 현지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양계시설을 해주는 사업이죠?

현재 기존에 양계농장에 내부시설을 개선시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관내에 양계농가들이 몇농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남면쪽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30여년 이상 양계를 하던 농가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양계하시는 분이 연세도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청에서 고발을 해서 재판에 계류중이거든요. 이런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 즉 육계같은 경우에는 KG라든지 이런 지원도 있겠는데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에 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곳은 한번 현대화 시설이 가능하겠는지(청취불능)

이경희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 홍보장비구입이 있죠. 그 홍보장비는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디지털카메라 하고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431쪽에 보면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이 있고 427페이지 보면 4-H활동 지원 예산 과목이 같은 지원인가요?

이게 분권 교부세가 따로 있고, 도비가 따로 있고, 군비가 따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면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1,400만원이 있는데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 지역은 어디에 몇 가구가 참여하게 되죠?

몇가구라고 정하지는 못했고, 지금 기린면 서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2007년부터 매년 3헥타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리를 중심으로 3헥타 정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기린에 금년도까지 조성을 하면 약 16헥타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헥타는 일반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임대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리에 참여농가 4농가 정도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인삼조합에서 기존의 재배농가가 아니면 계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농가들이 일정규모를 계속 확대하지 못하면 전체 경영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염려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이 있는데 톱밥축사 지원사업은 축사농가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축사 시설비가 평당 40만원으로 계상을 하는데 50%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지난년도에 107억1,500만원 올해 예산이 90억6,600만원 상대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보면 긴축예산을 하느라 16억4,900만원 정도 줄인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은 가장 소외계층인 농민들의 예산을 16억 정도 감액하면서 고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417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자녀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지난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였는데 4,5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게 작년 최종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서 있어도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하면 이 금액이 다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425쪽 상단부에 농산물 박스지원 해서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산물 그러면 고추, 옥수수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풋고추하고 피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박스를 제작해서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격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건 없겠지만 일부가 사용을 안하고 포장도 뜯지 않고 폐기처분 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귀중한 예산이 세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는데 친환경 박스 제작 지원은 품질관리원에서 일부 품종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425쪽에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매년 작목반 또는 단체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한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은 규모가 작은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10평에서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50%정도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대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도 보면 기존 사업에 뭉퉁구려서 큰 사업으로 해놓고 밑에다 군비 추가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요즘 가뜩이나 농촌에서는 단 돈 100만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 비율을 높여버리면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성도 있고, 실제 계획을 세웠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이것은 도비지원이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자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2쪽 하단부에 보면 어획물 냉동보관시설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되는데 30개소 1억6,8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소양강댐 수위 하강 관련돼서 어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기에 금년도에는 어부어망 지원비로 6,800만원을 도비하고 합쳐서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 어촌계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규모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저온저장시설 그 다음에 냉동시설 그 규모는 비슷합니까? 소규모 시설이라고 보면?

예. 이건 3평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개소 지원하면 어민들의 냉동보관 시설에 대한 해소는 다 되는 숫자입니까?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보조비율이 80%입니다.

이게 소양강댐 수위 하강 때문에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다른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액이 나와서 보조비율이 80%로 높아졌겠지만 상대적으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50% 자부담 이게 지원받는 사람들은 그런거 잘 생각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줘라 내지는 80%면 거의 지원금액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저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쪽 보면 433쪽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지원 해서 5,6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런 적용은 지원할 때부터 검토가 다 이루어지죠?

예 도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행히 올해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고통은 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물론 지원 대상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간과를 하시겠지만 착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41쪽 농촌 건강장수 마을지원 지난년도에 2억5,000만원 돼있었는데 올해 2억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이유는 뭡니까?

이 건강장수마을은 3년차 지원을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4개 마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한개가 남아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장수마을 그러면 요즘 인제군이 장수마을 전체인데 국비가 50%정도 지원되는 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국비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추가 마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농촌진흥청에 지원사업이 사실은 중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지원될 것이 있으면 최대한 챙겨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감소원인도 중앙부처의 예산 및 지원금액이 감소돼서 더 못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도 사업비가 2억이 줄어든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 되게 되면 그걸 예상해서 1년차 2년차 미리 사전계획을 세워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장수마을사업이 잘만 관리하면 노인들의 소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장수마을의의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각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들의 건강관리실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은 뭘 지원한다는 거죠?

금년도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연말에 전기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어르신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 해놓고 2,0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한거죠?

이것은 아까 저희가 추진했던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에 후속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것은 건강장수마을을 추진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일부 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 쪽에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다른 소외된 마을에서는 차등지원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건강장수마을 5,000만원 지원한데다 또 2,000만원을 지원한다. 물론 핵심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는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른 타 마을에서 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서 확대해서 골고루 편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2쪽 아까 동료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친환경 인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인제군이 인삼 시범재배 시기니까 어떤 조합형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돼있죠?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재배농가들이 협동조합이 안돼 있으면 수매나 이런 것을 굉장히 꺼린다 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재배농을 다양하게 다변화 시켜서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타 군에서 하는 인삼재배농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행정력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농가가 실제 본인이 경영하는 농가는 7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대 면적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두사람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임차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어떻게 조합을 결성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작목반 정도의 단체를 구성해 보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목반에서 출발해서 협동조합이 되고 그러는건데 지금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기존 기 운영하는데다 중복 지원하지 말고 새로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계속 넓혀서 하다보면 다 협동이 돼서 조합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두농가를 확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옆에 농가들이 확대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신규 농가에게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예작물 내용에 비닐하우스 시설 환경개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소득기술과장님 전에 본위원이 감국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달라 하고 주문했는데 이 안에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국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묘를 단기간내에 유량 묘를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비닐하우스 지원시설만 있으면 육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비닐하우스 지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놨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지원내용에 보면 이것도 역시 50% 자부담입니다. 이런 것도 신규 매력 있는 소득작목을 육성할때는 농가들한테 거의 100%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짜서 이게 연속 사업이면 그 다음에는 50% 아니면 70%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실제 요즘에 비닐하우스 원가가 올라가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부분도 좀 수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금년까지는 100평 표준하우스 한동에 5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원 기준으로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묘에 대한 부분도 일부 지원금액이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에 있는 연구사업비 가지고일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많은 돈이 안드는데 어떤 새로운 매력을 줄 수 있는 경관식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큰 예산이 들면 본위원이 주문을 안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빠른 시간내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454쪽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해가지고 3억7,500만원 이게 비율이 50%예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수출이면 보조비율을 높여서 해줘야 된다. 그 답변도 있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50%면 3억7,5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도 30% 보조를 올려서 서화의 파프리카 단지하고 기준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유망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화훼단지 백합수출 쪽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도록 기획되어 있어서 현재 백합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보완하거나 보수하거나 아니면 선별 시설을 지원하고 종구도 금년도에 이쪽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국비로 지원받던 종구지원사업이 예산일몰제에 적용을 받아서 내년부터 종구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종구 일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어느 쪽을 특정 지원해라 이 내용이 아니고 농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별화 되는 지원 이런 것보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31쪽에 보면 어족자원 증식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7,4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9,200만원 줄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호수 이런데는 방류하는 어종이 거의 변화가 없고 다양하지 않고 일부 어종이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토착어종 실개천 이런게 서식하는 토착어종에 대한 대안 강구가 이 예산서에는 없다.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혀 없고 더욱이 지금 인제군 지류하천에 수해도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했더니 거꾸로 예산은 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아니면 소양강댐 관리처인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액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 군비를 줄여서 줄은 겁니까?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퍼센트에 맞추느라 줄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전혀 안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차제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실개천의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히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EM 말씀하십니다만 그런쪽의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 하는 쪽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농가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합 민원인데 자꾸 악취가 난다고 벌써 수 없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하니까 군에서도 고발을 한 것 같은데 고발하기 전에 센터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현지에 가셔서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량화 하면 되겠다 든지 또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악취가 덜 난다든지 이런쪽에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관심 가지시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벌금이 몇천만원이 나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이전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근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악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가축분뇨에서 냄새가 나지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의 경우에 금년에도 사료에다 발효제를 같이 투여해서 급여를 함으로써 분뇨로부터 냄새가 적게 나는 쪽도 지원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면 계속해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계농가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십년동안 생업으로 하시던 분인데 외진 지역이니까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또 냄새가 나니까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료 첨가물이라든지 분뇨에다 첨가제를 하면 냄새가 아주 안나지는 않겠지만 저감이 될 수 있다면 그런쪽의 지원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대부분 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결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나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있나요?

미리 수요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미리 일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하고 거기에 합당한 심의위원을 내적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맞춰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특별히 수요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내적으로 어느정도 물량이 필요한 것인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을 유발하는 일이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의 공평을 기한다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운영조례랄까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영하는게 어떤가, 지금 보조금 집행조례는 있긴 있지만 간단하게 돼있죠. 예를들어 국도비를 내시 받았을때 지정을 받았다든지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이런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제 생각에는 보조금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 활용을 하면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를 결정했다 이러한 답변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사업을 하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하는 부분은 인제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쯤 제가 숙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4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울타리 설치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보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주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디다 세울거냐고 했더니 실내체육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 잔디구장 서쪽 공간을 이용해서 구상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울타리 설치가 거기와 연관돼 있는 예산입니까?

이건 거기하고 연관이 안됐고, 옛날 방송국터 내년도에 거기다 오미자를 식재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벼 수확후 관리기술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건조기 그런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RPC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소형입니다. 30톤 내지 40톤 정도의 소형이기 때문에 연계는 안됩니다.

제가 먼저번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것을 증설해서 농민들 전체적으로 편익도모를 할 수 없느냐 그걸 주문 드렸는데 그 연관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친환경 농업 쪽에서 DSC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그쪽으로 보내면 일반화 돼버리기 때문에 차별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그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입니다. 그리고 저장방법이 단기간 몇일 동안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5개월정도 장기간 보관까지 하면서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해 드렸었는데 임대료는 미리 받았서 군금고에 들어왔는데 일기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고 그냥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농기계 은행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내년도에는 5억정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농기계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달랑 유지비 몇 백만원 세워놓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건지?

현재 있는 장비가 소형 기계까지 하면 25종 정도의 기종이 있구요. 4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거 가지고도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거냐 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있는 장비를 움직이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을 보면 전출금이 3억5,000만원 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자금이죠? 이게 이자차액보전 관계 그런데 쓰는건가요?

그게 아니라 기금 전체를 운영하는데 융자금도 줄수 있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줘서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86억102만2,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64억8,282만1,000원으로 총 250억8,28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545페이지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186억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29억7,536억9,000만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9,536만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56억2,565만3,000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56억2,565만3,000원으로서 국고보조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900만원, 소양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105억9,000만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3억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4,800만원, 소양강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27억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8,880만1,000원,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1억4,765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가 3억5,970만2,000원,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6억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깨끗한 수질관리가 182억3,497만원으로서 안전한 식수공급에 12억5,324만5,000원, 그중에 소규모시설 사업비가 5억원, 소규모시설 운영비가 4,524만5,000원,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1,954만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760만원, 민간이전비가 1,4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 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는 북 3리 토현마을과 신월리, 정자리 3개소에 7억55만9,000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부대비고 4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 사업비로 27억3,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4,328만원이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비로 7억9,76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용대 3리 용수골에 4억4,767만8,000원, 인제하수종말처리시장 수질 TMS 설치비로 2억원, 퇴적물 준설에 5,000만원, 농촌하수도 관로 신설 및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는 1억9,692만8,000원으로 인건비 684만9,000원, 일반운영비 1억2,508만9,000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억2,2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000만원, 재료비로 1,400만원, 연구개발비로 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비로 6억9,38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9,301만8,000원, 일반운영비가 4억2,827만9,000원, 여비로 1,776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연구개발비로 9,778만2,000원, 연구개발비는 인제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 5,091만8,000원이고, 시험 기자재 약품 구입비가 4,69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대강 수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기존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인데 시설비가 9억9,4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것이 바로 흙탕물 저감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8,400만원 기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댐 하수관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6억6,600만원으로서 그중에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장이 6억1,300만원, 서화 하수종말처리장이 10억6,200만원,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억2,500만원,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5,100만원, 서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800만원, 월학 3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1,300만원, 한계리 민예단지 일원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가 7억3,300만원, 용대 1리 마을하수도가 6억2,500만원, 용대 3리 마을하수도가 7억900만원, 하남 마을 하수도가 7억1,100만원, 서흥 마을하수도가 5억6,700만원, 덕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6억7,700만원, 용대리 마을하수도가 1억1,900만원, 서화 마을하수도가 1억4,100만원, 인제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비로 2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댐 상류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6,505만2,000원으로서 인력 운영비가 2억6,978만2,000원, 부서운영 부서업무 추진비가 462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경비가 2억2,835만6,000원, 인건비 2억1,803만6,000원, 기본급이 1억1,127만8,000원, 수당이 4,5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당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과오납금 100만원은 행정처리등 과오납 발생이 생겼을때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코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4억8,179만9,000원이고 그중에 사용료 수입이 37억9,791만9,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1,086만원, 사업수입이 2억8,000만원,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1억3,802만7,000원입니다. 잉여금이 5억원, 전입금이 15억9,572만7,000원, 부담금이 1,480만원, 잡수입이 250만원지난년도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원,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4억8,179만9,000원으로 상수도관리비에 44억7,191만6,000원으로 상수도 관리비에 44억7,191만6,000원 그중 취수장 운영비가 3억7,6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70만원, 여비 360만원,시설비 3억6,650만원, 정수장 운영비로 5억70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4083만8,000원, 사무관리비 6,463만8,000원, 여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 2억6,450만원, 연구개발비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험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8,240만원, 다음 상수도 운영비로 3억7,520만원 그중 일반경비가 4,320만원이고, 여비가 1,200만원, 시설비가 3억2,000만원, 시설비는 상수도 응급복구비하고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4억7,533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42만4,000원, 여비가 130만원, 일반보상금이 234만4,000원, 민간이전이 1억677만원, 시설비가 3억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억8,700만원으로서 그중에 배수관 신설사업이 8억 이 8억은 44번 국도 확장에 따른 한계리에서 용대까지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및 제수밸브 교체사어비로 6억원, 어론리 조절장 사업비가 6억원, 용대리 취수장 낙뢰방지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탁도계 설치공사가 2억4,500만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 공사가 2억1,000만원, 임차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화상수도 확장사업비는 내년도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9억4,30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로 18억9,415만7,000원, 취수장 인건비로 6,55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직무수행 경비가 324만원, 정수장 인건비가 15억3,566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14억6,378만1,000원이고 수당이 1억849만4,000원, 정액급식비로 5,460만원, 교통보조비가 5,112만원, 명절휴가비 7,807만6,000원, 가계지원비 1억3,038만6,000원, 연가보상비 4,337만6,000원, 기타직 보수비로 6억2,37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7,188만원 그중 직무보조비가 4,680만원으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인건비로는 2억5,2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3,302만원으로 기본급이 13만9,021만1,000원이고 수다이 3,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780만원, 교통보조비 780만원, 명절휴가비 1,285만원, 가계지원비 2,146만원, 연가보상비 71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1,89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948만원, 특정업무 활동비로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인건비로 4,08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3,771만4,000원, 기본급이 2,161만3,000원, 수당이 666만5,000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44만원, 명절휴가비 199만5,000원, 가계지원비가 3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318만원, 기본경비로 4,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정융자금 상환금액이 6,5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특별융자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저희 부서에 계속사업은 댐상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상수도 확장사업비가 있겠습니다. 먼저 댐상류 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총 43만9,653만7,000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처리사업은 2011년까지로 총 84억7,0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은 1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 41억4,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6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서화하수처리시설은 총 51억5,900만원으로 내년에는 10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1년까지입니다. 남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37억9,200만원으로 내년에는 5억5,1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은 96억5,5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20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서화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48억4,5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10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방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7억3,568만7,000원으로 내년에는 3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덕산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는 28억7,300만원으로 내년에는 6억7,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계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는 33억5,100만원으로 내년에는 7억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남1리 마을하수도사업비는 32억3,700만원으로 내년에는 7억1,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대 3리 마을하수도는 34억800만원으로 내년에는 7억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대 1리 마을하수도는 22억5,700만원으로 내년에는 6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서화마을하수도는 19억2,000만원으로 내년에는 5억8,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사리 마을하수도는 9,800만원으로 내년에는 없고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귀둔 군량밭 마을하수도는 총 2억2,000만원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대 2리 마을하수도개량사업은 총 8억1,800만원으로 내년에는 1억1,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0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서화마을하수도는 9억6,100만원으로 내년에는 1억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어론리 절골마을하수도가 1억1,100만원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서화 양지말 마을하수도도 2억5,000만원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상남리 마을하수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인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댐상류 사업비는 하수도시설별로 실제 투자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 650억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 확정은 이렇게 짓고 실제 시설비로 투자되는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화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10억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949쪽에 보면 퇴적물 준설이 있는데 소규모 처리시설 퇴적물 준설은 어느 지역에 시설하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페이지 552페이지 보면 인제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보면 기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구간에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현 4리 시가지 지역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면이나, 북면, 서화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민자대행 사업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그게 아니고 댐주변지역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49쪽 중간에 보면 옥수골 하수관거 확장공사 내용에 4억4,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에 민원이 폭주했던 농어촌도로 추가공사 구간에 예산이 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사구간인가요?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 첨이하게 대두됐던 민원은 해소가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 상단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배수관로 신설사업 중에 8억 예산이 한계리에서부터 용대구간 44번국도 인접 구간에 대한 신설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로 주변에 영업집들이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이 사업 가지고는 전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게 도로공사 공정하고 비슷하게 해서 상수도사업 기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입찰 관계라든가 이런걸 빨리 진행시켜서 공사일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 상가들 이런데 마당포장할 때 같이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포장해 놓고 나중에 땅을 파고 수도시설 하고 그러면 노면정리가 안된다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병행할 때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찍 발주를 시키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청취불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가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그러면 라인도 공사가 또 추가로 돼야 되지 않나요?

예 물론 일부 조절장에서부터 배수관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하고 성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인제군에 관내 업체를 위한 장려지원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입찰에 있어서 외부업체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업체에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다 관로사업인데 잘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순차적으로....

관계가 아니고 이게 흙탕물 저감사업비입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시행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기입니다. 139쪽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액은 71억4,8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18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4억6,400만원, 생계금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141쪽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300만원, 긴급복지 부분에 8,800만원 하단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2쪽 차사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00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1억2,500만원, 143쪽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1,3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5억2,500만원, 144쪽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3,300만원, 자활소득공제에 800만원, 145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3,300만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중간에 선진복지 환경조성에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복지 기반 구축에 9,500만원, 사회복지 정책운영에 8,300만원, 146쪽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다문화 주부대학 친정나들이 지원에 1,000만원, 사회복지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쪽 사회복지 자원육성에 1억100만원인데 그중에 콜카서비스 운영이 3,500만원, 이동목욕차 운영이 6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3,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4,5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4,500만원, 14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40만원, 150쪽 고용촉진 안정 부분에 2억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실업자 고용촉진 2억9,000만원인데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보훈단체 육성 부분에 3억7,9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 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800만원, 시설비 부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집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지원 부분에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2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전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에 1억4,700만원 이 부분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보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소득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료급여사 인건비에 2,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51쪽 의료보호기금관리 인건비로 1,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6쪽에 의료급여사업 운영 부분에 국비로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5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에 16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3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7쪽 건강생활 유지비에 4,8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급여 비용부담 부분이 있는데 4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과오납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차량구입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있는데 노후돼서 8년정도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사랑의 집 지어주기 해서 1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12가구 그러면 한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는 사업인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했던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저희 관내에 계신 의료보호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오지에 계시고 산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적정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인데 집수리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하고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이 집을 꼭 수리해야 되겠느냐 이런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을 계상하고 갑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기아자동차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6,000만원을 저희 군에 기탁해 주셔서 그부분도 포함되는데 이 사랑의 집짓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각계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계산해서 물론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5가구 정도 주로 1차 적인 것은 도시계획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인제읍하면 상동리, 합강리, 남북리 이런 근교에 이런 주택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5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바람직한 상인데 지금 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디에서 기탁받았다고 했죠?

기아자동차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전세계적인 단체인 해비타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도 이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겁니다. 20평짜리 네가구 한동씩 해서 해마다 지어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자꾸 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제군에서 토지만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런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하겠다. 생활능력은 되는데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집을 지어 주겠다 이런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9년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인제군에 오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지원실에서 어느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면 직접 관계기관에 가서 미팅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독거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다른데 결국은 저소득을 위한 집짓기는 마찬가지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사회복지대회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시설의 원생들, 사회복지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회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좀 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일반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회를 한 것 같은데 좀 시기가 늦어져서 쌀쌀한 날씨보다는 따뜻할 때 했으면 하는 여론도 많았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콜카서비스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노인들이 콜카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용하기 불편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 전화기입니까?

예.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훈회관 집기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보훈회관을 개보수하고 집기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훈회관을 지어서 관리해 오는 과정 중에서 2층에 보면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내린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성회관이 하늘내린센터로 갑니다. 또 이분들이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비도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박응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145페이지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해서 신설된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는 기아산업에서 기탁금 6,000만원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던 과정 중에서 기아가 스폰을 주면서 제안해 온 그런 것을 통해서 됐습니다.

어렵사리 인제군에서 대기업하고 연결고리가 성립됐는데 물론 인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안식처를 마련해 준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기탁해 주는 회사의 관리를 잘 해서 매년 이런 행사가 큰 기업체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이벤트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회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무튼 지난 12월 5일인가 위문품도 나눠 주셨죠?

예.

많은 양을 날씨도 추웠을텐데 당일날 수고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을텐데 기아에서도 본위원이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은 했지만 보람은 있었다. 이렇게 전달도 오고 했는데 기탁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입안을 잘 하셔서 매년 이런 행사가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끔 환경을 잘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도심권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농촌에 가보면 농촌은 그 나름대로 텃밭도 있고 해서 조금은 살기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대도시나 소도읍 도시에서 이런 소외된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에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다 다듬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도외지에서 여기저기 한 분씩 기거를 하시는 것을 한군데 개별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이런 것을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유지라든가 이런 공유지가 있다고 해서 여건도 안되는데다 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지 주변여건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지자체가 이런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다문화 주부대학 친정나들이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몇가구 정도 친정나들이를 보낼 계획이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3가구가 갔다 왔습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고 보내시나요?

저희 나라에 와서 산 년도, 저희 군에 거주한 년도, 또 이사람들이 친정에 못한 것이 언제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가고 싶어 하더라구요. 150페이지 보면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 기관에 직접 주시는 건가요?

예 직접 줍니다.

대상자에게 주는건 아니구요?

선발을 저희군에 사시는 분중에 산업기술교육을 받으실 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비용은 연수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