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연락오기 전에는 5만원, 6만원,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5만원 정도로 728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사님이 통리장 대표들과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6만원 정도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 사항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5만원짜리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내년에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도에서 오면 추경에서 저희들 것을 삭감하고 도의 것을 하는 것으로,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은 거의 다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바로 계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초부터 해야 하니까 오기 전에는 우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한 다음에 도에서 오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고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예 학자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상 어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기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에 혹시 인사기록관리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시스템이 다르고 전에 행안부에서 직접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일반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직, 퇴직자들까지 전부 관리하도록 지시가 와서 인사기록 DB화 사업을 하고 이 기록물은 금년에 10억 5천만원에 3년으로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군산시하고 부안이 제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늦게 하는 바람에 더 양질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도 그만큼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10억 5천만원에 해야 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장비는 맨 앞 DB화 구축사업에 관련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저희들한테 표준모델을 정해주고 가격도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기록원에서 보내주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3,64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신임 통리장들 전부 4월에 선출하고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시청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통리장협의회에 사무실을 줄 수 없도록 회장단하고 얘기를 하고 회장단 회의도 제가 가급적이면 한 곳에서 하지 말고 월례회의를 각 읍면동으로 순회해서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야 그 동에 가서도 다른 동료 통리장들 위로도 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예. 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통장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제일 말단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한달에 2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우리 행정시책 홍보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고 새로운 통장단하고 제가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듣고 다행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번 9월에 조례로 해주셔서 상해 단체보험도 내년에 가입을 합니다. 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는 외국을 보내준 사례도 있고 아니면 국내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저희가 통리장들을 일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 전 통리장들이 서로 보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아서 3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통장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무리라지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186쪽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 사업비는 경찰서에 행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위나 집회 시에 전경들이 와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간식비나 그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도에서 3천만원 온 것은 금년 행사비로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간쯤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에 3대시민운동 계획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88쪽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민주평통, 새마을협의회, 통리장 가족 체육대회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 정액보조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을 만들어 거기에서 심사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었죠?

지금까지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2～3년 됐습니다.

본 위원장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4대 후반기부터 우리가 심사를 해서 몰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다시 여기로 올라 왔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단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체 인건비나 운영비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이것을 다 했었는데 정액보조단체를 없애고 이제 경상보조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가 나가는 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괄로 서니까 의회에서 경상보조는 가급적 없애는 추세로 갔었습니다.

이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까지 보면 4～5년간 우리가 거기로 몰아주었는데 여기로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서라도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타 단체도 막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힘드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힘듭니다.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평가받아서 올려주어야 한다 그 자체에서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는 별도로 사업을 해주게끔 만들어 주어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심의해서 몰아주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이따 하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 선거용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건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기회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정종합기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시정계획과 프리젠테이션 제작, 우리시 연도별 주요 기록이나 사진, 영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으로 화보집이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합니다. 중간부분에 중앙부처 및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객에 대한 시정설명회 추진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및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시상금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1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장려차원에서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쪽 새만금분쟁에 대비해서 새만금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 발생시 우리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추진비로 민간경상적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4층상황실 고해상도와 고화질로 영상시설을 교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경기가 호전된 후에 설치하라는 뜻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아이디어우수자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 국가사업 및 보통 및 특별교부세 등의 확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및 예산확보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회 등 참석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등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행안부 산하기관의 자치정보화 조합의 대행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신규직 및 전 직원들 공통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의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으로 여비로 400만원과 시민의 날 국내 자매도시 재경향우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5천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참석수당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혁신협의회 연구과제의 연구와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 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세미나 및 특강자료집 발간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혁신세미나 및 지역혁신 선도사례 벤치마킹 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중앙이나 전라북도협의회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전국 246개 자치단체 특산물이랄지 관광자원,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마인드 함양특강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단에 대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 자본적보조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 마을에 내재되어 있는 유명한 자원이나 보물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자는 뜻에서 행안부에서부터 3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소송업무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다소 증가한 것은 앞으로 새만금분쟁 등 분쟁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비를 작년보다 4～5천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법무수행 활동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95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100만원, 소액사건 손해배상금의 패소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보 및 대한민국 추록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90만원과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는 민원실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규시책으로 각 읍면동에 1회씩 강사가 순회하면서 어떤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읍면동 주민들로 하여금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료나 교재, 홍보비로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전화요금,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공군 군산시티투어반과 관내 초중학생들이 결연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영어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미군들에게 한국의 올바른 문화를 이해증진을 시키고자 결연사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국외업무여비 국내여비로 990만원과 국외업무여비로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 동안에 국외업무여비로만 단독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금년부터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분리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행사에 참가하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여비가 주목적이고 다음 207쪽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랄지 직무연수, 장기교육을 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로 2억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늘어나는 것은 인재양성과의 차세대 리더 교육이랄지 저희 국제화에서 파견되는 교육을 합쳐서 7천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고 해서 국제여비도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결심을 맡아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외 각종 엑스포 참가랄지 공식 방문, 시정발전을 위한 선진 벤치마킹을 갔을 때 상공인이나 언론인이나 이런 관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장개척에 필요한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국제 자매우호도시나 국제자매도시에서 교환 근무자가 군산에 체류했을 때 경비나 그런 사항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 증진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육성법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외에 가는 것보다도 최소 동남아 내지는 국내 방향으로 가는 방향, 축소하는 방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해외배낭연수에서도 자체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에서 210쪽까지 지원되는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공공운영비로 공항 홍보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160만원과 일반회계 5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1%이상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수정예산이 1건 있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 보시면 방금 설명 드린 예비비 58억 7,500만원 중에 1억 2,200만원을 삭감해서 57억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삭감액은 주로 국도비 내시되어 있던 보조사업 시비부담으로 반영하였음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본예산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인건비가 131억 5,100만원과 물건비 35억 9,700만원, 경상이전에 따른 보상금 25억 7,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5억 7,800만원 등 총 199억 3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고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읍면동별 직원수와 인구수, 면적, 민원처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1억 700만원을 27개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계상하였고 동상동몽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27개 읍면동의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씩 총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 등은 법정경비로 읍면동별 직원수를 고려해서 8억 4,700만원 계상하고 재료비는 읍면동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11개 읍면과 6개 농촌동은 면적을 감안해서 2,500만원, 기타 10개 도심동은 1,300만원씩 총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역 재료비로 15개 읍면동에 5,8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지출은 소규모주민 불편사업을 위해서 11개 읍면지역과 6개 농촌동에는 1,500만원씩 기타 10개동에는 1천만원씩을 일괄 계상하고 기타 옥도면의 행정선 정기검사대비 수리에 시설비로 총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0만원 등 자본지출로 총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개회하는 첫날 그것을 염려해서 양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신규시책이 들어간다거나 사업명이 바뀌게 되면 기계가 오류 작동되어서 전년도 액이 안 나오는 것이 일부분이 있어서 그 페이지를 별도로 발췌해서 부전지를 붙여서 다 드렸는데 일일이 설명까지 못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저희들이 시조례까지 제정을 했고 또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까지는 주로 자기 마을 환경을 가꾸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차별화시켜서 우리 지역만의 보물이라고 생각한 것 가령 오솔길이랄지 돌담길, 인재 그런 것을 가미해서 마을도 가꾸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찾아서 그것을 소득화 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이 본래 취지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6개 마을에 3억원을 세운 것은 금년에 19개 마을이 들어와서 6개 마을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2～3천만원씩 하면 표도 안 나고 사업 실효성도 떨어지고 해서 시행단 협의회에서 19개 마을중 6개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육성해서 뭔가 경쟁화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표본적으로 접수를 다 받아서 최대한 6개에 5천만원 정도로 집중육성을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아니 이것은 도에서나 행안부에서부터 같은 라인에,

예. 지금 계속 사건이 나오고 내외로 분쟁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변호사 선임을 대비해서 운영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새만금경계구역 때문에도 김제, 부안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할 대비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변호사 선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6천만원을 그렇게,

수산과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별도로 있고 옥도면의 행정선은 옥구군에서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공동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어민하고 농업인 인솔하는 금액이 180만원씩 그쪽에 세운 예산 금액과 똑같이 맞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6쪽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겠습니다.

예.

206쪽 찾아가는 법률 과장님 말씀에 이번에 읍면동에 대대적으로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재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찾아가도 법적으로 궁금하면 바로 인터넷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법률가한테 상담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고정전화로 1대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서 면까지 나오려면 복잡합니다. 지금 군산시내버스도 안 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챙기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간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화로 해서 그쪽 전화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 요즘에는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집중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평소 회계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진희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로 211쪽 밑에서 일곱번째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 검토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회계년도 우리시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 선임에 따른 인건비성 보상금이며 학술연구 용역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로서 212쪽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 재료비인 차량유류비용으로 2억 2,720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책상 등 업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에 5천만원, 11개 읍면동 관용차량 현재 라보트럭을 1톤 트럭으로 대체하기 위해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재산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등 필수적인 경비로 3,82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비로 매각 후 세입에 매입되는 금액입니다. 213쪽 상단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는 우리시 소유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공제가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지방공제회 가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근거 법규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 제7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규정과 손해배상 공제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청사, 구)소방서, 오성산휴게소, 대야탑천휴게소 등 노후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공시설관리로서 밑에서 아홉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로 설계비 1천만원, 시설비 1억원, 214쪽 상단 시설 부대비로 200만원 등 합계 1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송동 청사 신축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로 시설비 4억원, 감리비로 900만원 등 합계 4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의 차입금 상환은 우리시 공공청사인 나운2동사무소 건축 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한 원금 상환액 4천만원과 이자 상환액 480만원으로 합계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연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로 보아서 사용이 어렵다 하는 것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라보트럭이 읍면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으로 교체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소형트럭이 있었는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쓰겠다고 해서 라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농촌지역은 트럭이 더 맞겠다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렌트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인건비성으로 기사인건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스타렉스를 구입과 렌트를 비교해 보았는데 6년 동안 쓰는 것으로 스타렉스를 구입했을 때 4,852만 8천원입니다. 월 비용부터 따진다면 차량가로 해서 내구연한 72월을 나눈다면 약 32만 3천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로 평균수리비를 약 30만원, 보험비 4만 5천원, 기타 정기검사 등 6천원 해서 6년 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구입했을 때고 렌트를 말씀드리면 효성렌트카, 금호렌트카, 세진렌트카 3개 렌트카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6년간 효성렌트카는 7,200만원이 나오고 금호렌트카는 6,480만원, 세진렌트카는 6,336만원이 나왔는데 한 예로 효성렌트카를 말씀드리면 월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수리비는 회사부담으로 하고 보험은 종합보험 자차로 하고 3년마다 교체하는 기간으로 가늠이 되는데 월 비용 100만원으로 6년을 한다면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했을 때 4,800만원과 렌트했을 때 7,200만원으로 약간에 많은 격차가 나기 때문에 렌트보다는 구입하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현재 D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파손이 되는데 대한 보수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소관이 옛날 옥구군 때 그것을 괜히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한테 잡혀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화장실은 아마 청소과에서 인건비성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우선은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945년도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라 지금도 골재나 골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식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우선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3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청사하고 여성회관이 사실상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각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철거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교육과학도시 전국 1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60억원을 줍니다. 교육과학도시 1등 조문평가에서 30%를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30%를 먹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된다면 그것으로 올려서 여성복지회관과 3청사와 어울러서 평생교육화 할 수 있는 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면 내년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만일 공모에 당첨이 안 된다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예.

2월입니다.

국장님! 징수과하고 세무과인데 지금 세원 발굴해서 추경예산에서 세무과 방금 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 넣고 추경에 2천만원을 올린다는데 전체적으로 포상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그 차원에서 여기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하고 차기년도 내년도 해서 앞으로 3년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징수계나 세무과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분명히 세금이 걷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고하시고 힘든 부서가 징수, 세무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을 더 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나 그 전년도에 보면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세금납부 하는 마지막 날 이렇게 캠페인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횟수가 잦아질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원들과 과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타과보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사거리에 서있고 홍보캠페인하고 세금을 더욱더 확실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한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일일이 줄 수는 없지만 포상부분에서라도 2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그런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왕을 선발하는데 선발에 따른 시상품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우수공무원 매년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금년에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청사입구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위탁금으로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권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로 총 3,2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주민등록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4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관리로 일반운영비 688만원을 계상했고 가족관계등록 일반운영비 등으로 7,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중하단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7,23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피복비도 있는데 인건비가 일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 인건비 관련해서는 별도의 물가 정보에 의해서 여성인력인건비 최하 얼마로 계산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의 존치 여부에 관해서는 청경은 청경안내원으로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우미들이 직접 안내를 함으로서 청사를 새로 방문하고 어떤 의문사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3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초중학생 급식비지원 모두 5억 13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급식비는 6억 6,573만원입니다. 두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급식비 지원단가가 상승되고 급식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산북초와 월명초하고 남초, 서초, 신흥초, 풍문초 해서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총 사업비가 8억원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교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국비 2억원, 교육청 2억원, 시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서 4차 년도부터는 5대 5 대응투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무농약쌀과 정부양곡 차액을 지원합니다. 20㎏당 2만 9,510원씩을 지원하는데 급식대상 학교가 농어촌 중학교에서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8억 3,5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 군산고가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개 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고 2억 8천만원에서 최저 5천만원까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획일적인 공교육 시스템에 다양성을 도입해서 전체 교육을 혁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사업이 정치적인 약간의 시각차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산 교육발전을 이루는 과정이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이스터교 지원입니다. 군산기계공고가 금년에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마이스터교에 전국 9개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교는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기업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분야별 산업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능 특기생 육성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고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도비 3억원과 시비 4억 5천만원 해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말 학습하는 예산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해서 작년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입니다.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3개반에 대해서 실험중심과 정기교과 활용을 위한 특강과 현장학습 위주로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930만원인데 재단에서 2억 1,930만원, 군산대에서 6천만원,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초등학교 학생 200명과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현장과학실험 위주의 과학사고 마인드를 형성하는 교육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재단에서 1억원, 참가자가 2,400만원, 우리시에서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입니다. 본 예산은 작년에 62명 정도를 선발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70명 정도로 도비 60%, 시비 40% 해서 1억 7,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인문계 7개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함으로서 외국인과 상시 접촉 의사와 소통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듣기평가에서 영어 50문항 중 17문항이 듣기평가입니다. 고등학교 교장단회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중학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5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3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는 관내 3명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우리시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어민교사가 초중고에 다 배치되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영어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배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문계고 지원입니다. 도비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 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에도 군산상고와 기계공고가 지역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해서 전문계고 특성화사업에 응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8천만원씩 2개 학교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대 5 대응 투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외지역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필리핀현지 원어민강사와 1대 1 화상영어학습을 하게 됩니다. 주 5회에 걸쳐서 군산대 어학교육원이 주관해서 시행합니다. 모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에서 비정규학교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청학야학교 검정고시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문해교육 학습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노동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40개소 52개 반에 500여명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함으로써 참여를 높이고자 10개월분 396명에 대해 1만원씩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Zero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예산도 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가 교과부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주 교재입니다.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경 때도 금년 추경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 교재까지 전부지원을 하고 여기에 따른 33명이 문해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250만원까지 모두 5,7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민교육센터 냉난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시민교육센터는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2005년도에 교과부에서 주최하는 평생학습대상에서 기관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41명, 검정고시반 35명, 문해교육반 5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를 직접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하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배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에 개관될 시립도서관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달 말 26일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5,508㎡ 1,268석의 연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개관하게 되기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24억 9,627만 4천원인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역에 따른 위탁금 또 시설비 크게는 기반조성 사업비와 정보화 사업 또 신규도서 구입, 사인시스템 설치공사, 서가 및 집기류 구입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이 거의 25억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 구입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제가 있는 도서관 5개소와 농촌초등학교를 연계한 농어촌지역의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과 연계해서 모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산초등학교와 발산초등학교가 이미 도교육청에 학교개방사업과 연계해서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에 따른 신규 2개소에 대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강사수당 지원료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5개 자치센터 8건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방음시설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모두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물품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모두 1억 2,5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구지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시하는 누리사업입니다. 군산대 여학생 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지원금 협약에 의한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군산대 누리사업으로 2004년 7월부터 2009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완료되는 군산대 산학협력중심 전문대 육성사업입니다. 협약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본 공무원 교육은 세세한 항목별로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크게 공무원 교육은 4개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입니다. 모두 7개 과정에서 1,192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훈련비와 여비가 포함되어서 전년 대비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훈련시간이 늘어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참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38%,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승진 임용에 따른 공무원 훈련 평점제도가 폐지되고 교육시간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총 7개 과정에 400여명이 참가합니다.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각 과정당 인원이 증가하고 독서워크숍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외국어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모두 2개 과정에 2,70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외국어과정은 모두 6개 과정으로 전년 대비 3,0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우리시 발전 변화와 위상제고에 따른 공무원들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추진중인 원어민화상영어 지속추진에 대한 예산들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항만물류, 농축산물류유통, 도시개발디자인 3개 과정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 과정으로 대상인원도 증가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 분야로 확대해서 3개 과정 51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행정인 육성 맞춤형 특별교육까지 모두 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위원님들께서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훈련법이 바뀌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직접 교육비로는 인건비 대비 0.66%밖에 안 됩니다. 행안부기준안이 0.77%인데 모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0.66%를 확보하게 되고 인건비 대비 총 교육비는 1.18%입니다. 행안부기준은 1.6%인데 저희들은 1.2%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부터 5급 이하는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합교육도 늘어나고 중앙공무원교육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Best-HRD라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26일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중점적인 공무원 역량교육을 해야만 그런 인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 공무원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예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있습니까?

수정예산 1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62쪽입니다. 방금 본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 아카데미운영에 대해 금년에 일반요식업 하고 수산물센터 상인들에 대해 2기에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미비하고 준비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9억 9,379만 4천원입니다. 세출은 58억 3,900만원인데 여기에는 균특 도서관 예산이 13억 9천만원,

세출예산은 작년도가 58억원이고 금년은 85억원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훈련비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교육훈련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훈련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그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이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 대부분이 소외계층입니다.

지금 40개소 51개반에 50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민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일반 10개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읍면동의 특성대로 일정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강사비 정도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한 금년부터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할 때 10억 6천만원을 저희들이 3억 6천만원씩 3년간 33명의 일자리인데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부터 모든 것을 흡수해서 42개반 5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사실 읍면동에서 소수로 이런 한글반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분들도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정규강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센터에서 읍면동의 규정, 틀이 잡히지 않은 한글반으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작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는 사업은 명실상부하게 노동부에서부터 이런 일자리 사업을 따서 주제가 비문해Zero 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명에 대한 문해교육 강사까지 저희들이 뽑아서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진흥회에서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이 분들은 과거에는 단순히 한글만 깨우치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실시하는 교육은 3단계에 걸친 정규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마치고 단순히 한글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도 느끼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우고 할머니들이 소외계층들이 농촌에 살면서 평생을 두고 느끼지 못했던 문화, 교양, 오락까지 전문강사한테 받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노동부 일자리사업으로서 비문해 교육 사업으로 노동부에서 3억 6천만원씩 3년간 10억 8천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것은 33명 문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받습니다.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노동부에서 직접 문해교육협의로 지원됩니다.

예.

1인당 월 78만 8천원씩 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지원을 하게 되었냐면 이것은 평생학습법에도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시정질문도 나온 바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립도서관을 조성 개관하기 전까지만 기반작업을 해주고 개관을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T/F팀을 청소년회관 사서직하고 저희과에는 사서 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이 우리 과에 나와있고 또 청소년회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분들과 기존의 장비 규모가 1,268석으로 내년에 개관될 도서관과 현재 도서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부분은 이용하고 앞으로 신규구입 할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고 전혀 상의 없이 옛날에 도서관에서 활용했던 자료들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 같은 것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예산으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은 도서관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도서를 완전히 구비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후에 사주는 도서예산이지 그전 같이 조성하기 전의 사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가 있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서관 관련도 인재양성과에서 하지만 청소년회관을 별개로 놓고 이쪽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사서직이라든지 다 협의를 하고 전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조금 지난 장비라고 해서 싹 버리고 새것을 사는 것은 아니고 도서목록도 필요한 도서, 기존에 있는 도서, 앞으로 새로 사야 할 도서를 서로 협의해서 추려서 하는 것이지 있는 도서 잔뜩 놓아두고 그 책은 헌책이니까 똑같은 책을 몽땅 사는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조성할 때까지는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시설 운영은 저쪽으로 넘깁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금방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경기장을 조성하고 나면 다시 저쪽으로 넘기는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시설해서 체육시설관리과로 넘기고 업무형편상 조성하는 것과 시설관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십분 고려를 해서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초급관리자 같은 경우는 6급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10개월, 12개월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과정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교육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여비는 실질적인 교육여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서있는 내용은 해외에 갔을 때 국제화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은 종전에 저희가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이하는 금년까지 50시간을 마쳐야 되고 내년에는 60시간을 우리 자체교육이라도 전부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에 승진서열이 1번이라고 하더라도 60시간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국내 교육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갑니다.

연수원은 3개월 코스로 코스별로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내용이 다른 것은 인재양성과는 순수하게 교육쪽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사항이 지원되는 것이고 항만경제국에서 나간 사업들을 보면 그 학교에서 일종의 학교기업 같이 그렇게 산자부에서 온 것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분장할 때는 국장님들이 간부회의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제건설에서 화장실문제로 산림녹지과, 하수과도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르고 관리비용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범위에도 관리비가 다르고 들어가는 것 다르고 그런 문제에서 위원님들께서 짚는 부분이니까 업무분장 때나 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데 예산이 다 달라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예를 들어서 건설과 경로당하고 모정원 문제를 합쳤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같이 보아야 하니까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수가 10가구나 12가구밖에 없는데 자연마을경로당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 못 지어주니까 약간 통로만 막아서 모정원하고 같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쳤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33쪽 교육복지 투자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교육복지를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선정은 교육복지위원회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개의 이유가 집중 시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학교가 폐교되는 문제가 이런 폐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에 교육복지투자를 많이 하니까 모든 것이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늦게나마 과장님이 나서서 화상회화를 할 수 있도록 농촌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기껏해야 원어민교사도 안 오고 화상이란 말입니다. 시골 농촌학교들은 그것도 감지덕지로 알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는 이런 학교 선정이 집중 되다보니까 농사짓다가 자기 집사람을 시내로 옮겨 놓고 아이를 시내로 보내고 아파트를 짓고 농사도 농기계만 시골에 놓고 아침에 혼자 와서 농기계로 일하고 밤에 다시 시내로 갑니다. 그래서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복지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내의 중심지로 많은 아이들이 계속 전학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천명이 넘는 학교가 없고 많이 있어야 90여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개방형 자율학교 마이스터교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보고 그에 대한 자료도 계수조정 전까지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타당치 않으면 확실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꼭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진희완 위원 강성옥 위원 김종식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이성일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