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현재 동송읍사무소 앞에 있는 급수시설 있는데, 주민들이 생수를 드시기 위해서 계속 틀어주는데, 비가림시설이 없다고 하여…….

지하수니까 물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는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개방을 안 해 주었는데, 자꾸 주민들이 개방을 해달라고 해서 지하수 깊이 나오는 물이 좋다고 하여 틀어주었는데, 상시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저녁에 딱 2번 틀어줍니다.

수질검사는 분기에 1번씩 꼭 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을 받지 못하면, 급수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받고, 그다음에 안 되면 별도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비상시설로 보면 됩니다. 나중에 오염이 되면 지하수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4개소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총예산은 191억442만8,000원으로 62억6,04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지식 전략산업 육성에 53억966만원으로 24억8,52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 업무지원에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1만2,000원, 다음장입니다.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56만원,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민간자본보조 30억원, 전자빔센터 조성 민간자본보조 3억원,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 연구원운영비 출연금 6억원,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융합?합성 산업화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2만원, 다음장입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 출연금 12억6,500만원, 게스트하우스 건림 시설비 및 부대비 5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게스트하우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00만원, (구)유통공사 갈말주유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시설비 5,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 909만6,000원, 다음장입니다.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개발 사업은 9억8,564만1,000원으로 3억7,66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쉬리마을 만들기 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76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테마 골목 만들기 나무 꽃묘 지원 재료비 2,0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회의, 교육, 세미나등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쉬리마을 만들기 팀장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720만원, 쉬리마을만들기 패키지사업 추진 시설비에 7억9,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쉬리마을 공동체관 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활성화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9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4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건설은 35억949천원으로 10억7,829만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발전 기반조성 신활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두루웰파크 홍보물 제작에 6,000만원,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홍보에 2,0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0만원, 두루웰파크 홍보물 디자인 용역에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두루웰파크 운영협의회 운영 실비보상에 2,500만원, 두루웰파크 마케팅연구소 운영에 3,0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남대천 주민연구발전회 운영지원에 1,5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원,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운영지원에 민간행사보조 3억원, 두루웰파크 아카데미 운영에 4,500만원, 두루웰파크 혁신리더 육성에 1억원, 두루웰파크 정보센터 구축 시설비에 1억원,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99만6,000원, 공공운영비에 505만2,000원, 시설비로 구축부지 매입비로 15억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1,490만원, 실시설계비에 2,990만원, 시설비에 9억3,230만원, 감리비에 1,660만원,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집기비품 취득비에 1억2,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5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에 1억9,764만4,000원으로 1,37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추진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에 1억577만2,000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건비에 7,68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일반보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에 1,031만6,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151만6,000원, 노사문화정착 추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3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국내여비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확립에 10억3,190만9,000원으로 1억3,66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으로 재래시장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에 288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에 와수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75만원,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에 5,76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에 540만원,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6만원, 시설비로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기본조사 설계비에 1,415만5,000원,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실시설계비에 2,840만5,000원, 동송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에 8억8,568만5,000원, 감리비로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공사감리비에 1,577만원, 시설부대비로 5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로 272만9,000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일반운영비 물가안정추진 홍보물 제작에 229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224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44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4억1,074만7,000원으로 3억7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에너지 절감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40만원,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시설비에 3억8,211만5,000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16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서민 LP가스시설 개선에 재료비로 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3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에 5억905만8,000원으로 3억3,01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지원, 이전기업 관내기업 재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에 3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1억1,000만원, 다음장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6,0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600만원, 영세기업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500만원, 향토공예 산업육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향토공예품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지원에 300만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국내여비 기업유치 국내여비에 545만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61억2,752만3,000원으로 57억9,09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동송농공단지조성 용역시설비에 10억원, 농공단지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92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다음장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에 4,800만원, 갈말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36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에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500만3,000원, 산업 농공단지조성 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2억원, 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19만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5만2,000원, 국내여비에 2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465쪽부터 474쪽 하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요. 마을에 기계를 못 쓰는 것들이 그냥 방치해 둔 것이 많이 있어요. 수거를 해마다 하는데,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매각을 해서 세입을 군에 입금하는데 임차료는 못쓰는 기계들이 풀숲 같은 곳에 있어서 지게차나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꺼내기 때문에 임차하여 씁니다.

네, 다릅니다.

농촌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이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이라고 해나가는데…….

이 신문이 나가는 것이 농촌지도자 602명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고추냉이를 하게 되면 하우스 기반시설전체를 하려면 3㎡ 28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네.

한곳에 하려면 2,148㎡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1억8,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70%보조하게 되면 1억2,7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다 330㎡를 줄였습니다.

먼저 1,983㎡올린 것은 그 지역이 2,148㎡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모두 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억원만 세웠습니다.

부지가 2,148㎡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철재입니다. 금년도에 채종포운영사업은 1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40ha규모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단지를 최대화 시켜서 종자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9쪽부터 52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