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408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의 2009년도 예산은 본 예산 282억 8,194만 9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29억 4,498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증액편성 내용은 댐 건설관련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4만 5천원으로 총 10억 5,7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도로망확충사업 13억 8,607만 8천원, 하천정비사업 13억 8,045만 2천원, 취약지 개발사업 12억 3,600만원으로 총 40억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부서, 정책, 회계는 생략하고 세부사업 및 편성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몰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댐 건설관련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댐 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정비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댐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고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0억 6,800만원, 시설부대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48억 5,6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정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교통 확충으로 도로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10개노선, 농어촌도로 59개노선 도로의 파손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체불용지 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야간의 차량운행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를 위해 시설비 9,394만 2천원, 시설부대비 5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도로를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군도6호선인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14억 2,383만 8천원, 시설부대비 5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수로원 피복비 구입, 제설창고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경비로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 2,868만 8천원, 도로파손 긴급보수를 위한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1,575만원, 도로보수유지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과속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도로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해 노점상 단속급식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폐도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으로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폐천부지 평가 및 측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유재산의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 조치 등 국유재산을 적정 관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설차량의 사고발생을 대비 제설기차량 보험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의 효율증대를 위한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노후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하화기 위하여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의 접도구역내에 표주 및 표찰정비를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읍 전곡주유소 앞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3,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상습적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재해위험지구의 수해방지를 위한 치수대책 및 정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펌프장 및 유수지 사업을 위해 시설비 28억 6,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수해피해를 방지하고자 시설비 11억 6,652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13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백령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됨에 따라 수해 항구복구를 위한 시설비 9억 9,4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자연형 하천정비로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시설비 5억 3,985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천 재해예방사업인 지방하천 노동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억 9,4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낙후된 오지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4억 2,4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통선 북방지역인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일원에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15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시설비 82억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소규모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개발의 정주의식 고취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소규모 개발사업비 16억원으로서 노후된 마을회관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통현리 세천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유촌리 세천정비공사 외 8건에 대하여 시설비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9쪽이 되겠습니다.같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두일1리 높은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420쪽이 되겠습니다.과 운영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도의 배수로 정비 및 제설작업 등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4,862만 5천원을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건설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비, PC 등 행정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을 위해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내 기본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설과 정원을 기준으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초성·두일지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 사업비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한탄강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중간보고회를 12월중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중간용역 결과가 안나왔다는 얘기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기존에 각 리마다 사업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하고 계속 서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항상 하고 추진이 되는데 실과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체재형 주말농장 통나무집을 짓기 위해서 마을에서 의뢰하면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정비 사업비 가지고는 하지 않는게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을 다른 실과로 넘길 때 충분히 그 실과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바톤을 받아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타 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10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10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1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서 이주대책을 거의 세워놓은 상황이지요?

고문2리가 이주대책이 되는 거지요.이주대책 17가구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철원인가 포천에서 오는 3세대인가 그 분들은 안오시는 겁니까?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17세대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렇게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이주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면적은 3천평 정도요.

3천평이요?

예,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보상비랑 포함해서 택지개발한 다음에 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다가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나올 때 의회에 와서 꼭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할 거니까요.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가로등 설치구간이 어디죠?

올해는 군남면 삼곶리인가, 군남에서 가다 보면 군도쪽 학교 앞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우선적으로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천으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앞에 다리부분하고 연천군청 소재지에 들어오는 입구가 저녁이면 캄캄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 온 상황인데 내년에 추진이 아직 안되는 상황인가 보죠?

도로확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확장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탄리에서 통현리 확장공사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죠?

차탄리요?

아, 도시과에서 하는 거구나.412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부분에서 관리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죠?

접도구역 표찰이라든지 표주가 망실됐을 때 일단 보수하는 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접도구역선을 정확히 해서 편입되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접도구역이 3번국도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번국도 내에 있는 접도구역을 풀기 위한 방법이 개설이 되어야만 지방도로 바꾸면서 지방도 자체를 접도구역으로 풀든지 말든지 차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3번국도가 2010년 이후에나 완공이 된다고 쳤을 때 그 이후에나 접도구역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09쪽에 체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안된 게 미불용지거든요.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28개노선에 211식에 52,800㎡가 미불인데 금년도부터 3억원을 들여서 9필지에 3,626㎡를 보상했습니다.협의해서 우리 연천군으로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내년도에 3억원을 예산 반영한 것은 지금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 반영했습니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할 텐데 해마다 3억여원 갖고 충분히 민원이나 그런 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나요?

좀 부족한데요, 올해도 저희가 감정평가해 놓은 게 3억 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내년도에 3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3번국도, 37번도로 지상에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그러지만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 보행로가 확보가 안돼서 안된 구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장할 계획이나 그런 것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삼화-간파간 구조개선사업, 이용도로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보상도 하고 있는데 지방도 인도 설치할 때는 통행인구가 많아졌을 때, 시가지화 된 데는 보도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은대4리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세요, 불가한가요?

그것은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십니까?

예.

상당히 위험구간이거든요, 사고발생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411쪽에 보시면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 해서 2억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차량선정을 꼭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차량선정을 한 게 아니고 1톤, 2.5톤 이것에 대한 것은 삽날의 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앞에 미는 날을 1톤, 2톤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1톤이다, 2톤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1톤차량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날을 사가지고 차에 부착해서 미는 것을 저희들이 사주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트랙터로 해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험도 안되고 이런 문제때문에 차에는 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차에 부착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것은 법정도로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진입로를 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을 진입로에 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올해 단속을 한 구간이 5일장터 구간이 주로 사업구간이었지요?

노점상은 전곡시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터 부분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실적은 저희들이 34건을 단속해서 자진철거한 것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자진철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청과유통 하는데 12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일타올 앞에, 그 다음에 우리홈마트가 세 번을 가서 단속했는데 치웠다 다시 내놨 해가지고, 그 다음에 푸른약국 앞에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노점상 단속의 시급성을 상시 과장님한테도, 담당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특히 시가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계획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두 번 배치는 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 실효성이 그 동안 별로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우리가 가서 계도해서 치우고 다시 오면 다시 내놓고 이러기 때문에요.

시가지나 이런 데 보면 보행로 침해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지역경제과에서 CCTV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차를 주차할 곳고 없지만 더불어서 보행로가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급식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현실화시켜서 그래도 단속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41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경기도 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다시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는데 국도37호선 온골지하차도 가기 전에 주유소 있는 데를 차로조정하고 무단횡단하는데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이것은 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차로라든가 이런 조정을 다 할 계획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고 이 지역만 선정이 된 겁니다.

지역만 선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온 게 없고요?

그렇죠, 그것은 설계해 봐야 아니까요.

그리고 윗부분 같은 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요, 어느 구간이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금년에도 정비사업을 했지만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노선이 변경됐을 때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노후화된 것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어디에다 딱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도씩...,

예,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왕이면 이 예산도 계상하실 때 도로표지판이 곳곳에 많이 훼손되고 그런 구간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사전에 올리면 더 많은 도비를 세워서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표지판 보수비를 매년 이정도 받고 있는데 해마다 집행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이정도 받아도 어느 정도 정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소하천 139개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사업장소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11억원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11억원이요.

11억원은 저희들이 군남면에 신천 방천, 노곡천, 노동리1천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개소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백령천에 한해서 하시는 거고요?

지방하천 9억 9천만원짜리는 백령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7월에 거기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1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유지관리 과속방지턱비 1천만원, 도로유지관리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유지관리합니까, 무슨 사업이지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방지턱을 새로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셨다고요?

예.

대상지 정해 놓고 하시는 거에요?

대상지는 정해 놓지 않고 매년 저희가 보면 주민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경찰서와 공안협의한 다음에 설치가 적정한 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너무 방지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도로보수장비 임차는 2천만원인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방도나 군도에 배수로를 정비할 때 우리 수로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백코라든가 덤프를 임대계약해서 필요할 때, 수해가 났을 때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이요, 이거 우리 군에서도 사 봤지요, 처음 사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 정도 나갑니까? 지금 1대에 얼마지요? 26대를 사려고 하는데 6,900만원입니까, 8,900만원입니까? 1대에 690만원, 1톤차에 붙이는 게 이렇게 비쌉니까?

1톤차에다 부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차가 5톤차가 될 수도 있고, 차가 1톤이 아니고 제설기를 다는 삽날이 1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삽날 무게가 1톤이요.그런데 1대에 690만원 정도 간다,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비쌉니다.

그 밑에 것은 1,200만원짜리네요?

그것은 2.5톤짜리요, 큰 거요.

무게가 2.5톤?

그렇죠, 이런 것들은 8톤짜리 덤프트럭 이런 데다 탑재해서 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을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사망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시급한 곳이 몇 곳이라고 대충이요.

그것은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실태파악하고 있거든요.저희한테 업무 넘어온 것은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414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어디죠?

이건 신천이랑 한탄강이요.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금년에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렸듯이 올해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지금 예산 선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여기에다 일반 계속비로 세워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계속비로 변경해서 세울 예정입니다.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향후에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3년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를 내려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3년 안에 저희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되는데 22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20억원정도 소요가 된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때 개략 공사비가 220억원, 그런데 실시설계해 보면 그 금액이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겁니다.

그럼 앞에 한탄강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한탄강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면 지금 한탄강 임시방편으로 분리둑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도 건설과에서 세우실 수 있겠네요?

신천 정화사업할 때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둑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다?

예,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순위를 우선 바꿔서 당장 시급한 게 분리둑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야지, 이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해서 행정절차 밟은 다음에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1,2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한탄강관광지를 잘해 놓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수질오염 문제아닙니까? 분리둑 문제 이런 것, 와서 볼 때 맨 시커먼 물이고, 물이나 많으면 모르는데 물도 얼마 없는데다 분리둑은 돼 있고, 물은 시커멓고 그러니까 일단 분리둑 문제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전년도 보다는 1억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16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읍면에서 다 올라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7천만원 이상 사업대상지를 갖다가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다 올린 것을 건설과에서 선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가서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이 말 그대로 소규모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맞는데 각 읍면에 골고루 나눠주는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은 없는데요, 왕림리하고 부처골에서 삼곳리로 지나가는 도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안올라와 있네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실시설계를 올해 시작하고 있거든요.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도 올해 1억원 정도는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기 5억 얼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아직 안세웠고, 설계가 끝나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처골까지만 확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건축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9년도 도시건축과의 총 예산은 도비 20억 78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해갖고 249억 7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 대비 44억 9,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저희 도시건축과에는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기반조성 특별회계 등 총 4개회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3쪽이 되겠습니다.세입으로서 도비는 20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빈집정비 780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2-1호선, 고대산체험특구 진입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개발에 총 199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에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관리계획 운영에 2,640만원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가된 2,0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그 밑에 중간부분에 군관리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6천만원 이 사항은 국토이용정보시스템 KLIS 유지관리 3천만원, 관리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한 은통지구 토지매입비 30억원하고 기본구상 수립용역 예산부족분 2억 5천만원, 신도시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32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맨 밑에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총 5억 8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용도지구 지정용역에 3천만원,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5억원이 책정되었고, 오른쪽 425쪽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변경에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 3-3호선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0건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총 예산은 159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첫 번째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공사비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지역은 진군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2-1호선이 되겠습니다.본 지역은 전곡고등학교를 주변으로 3번국도에서 전곡고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총 예산은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를 포함해서 14억 2,900만원을 내년도에 보상비로 책정하였습니다.다음은 바로 밑에 고대산체험특구 진입도로에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지역으로서 보상비로 13억 8,900만원하고 부대비로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본 지역은 보건의료원 앞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공사비로 4억 3,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전곡 중2-5호선으로서 백병원 옆이 되겠습니다.공사비로 4억원이 편성됐습니다.다음은 맨 밑에 보시면 신서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이 있습니다.이것은 보상비로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경부 땅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옛날에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등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작년도에는 유지관리 2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4억 5천만원은 센터 주변하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중간정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해서 보상비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지역은 전곡 청와아파트 강변쪽하고 옥산리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하고 3번국도 사이에 있는 완충 녹지대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보상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맨 밑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본 사항은 통현리 삼거리부터 군청 앞까지 들어오는 현행 2차선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용역비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2-8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구 읍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3번국도에서 구 읍사무소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보상비로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 정도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30호선 외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탁주장 주변, 삼익주유소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설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맨 밑에 군남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에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우체국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연천근린광장이 되겠습니다.예산은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해서 5억 9천만원, 부대비로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맨 밑쪽 신서도시계획도로 3-13호선에 따른 용역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대광1리 끝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여기까지가 도시계획도로 30건이고, 다음은 주택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총 3억 9,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빈집정비에 금년도와 똑같은 2,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중간정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해서 6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 밑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에 1,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예산은 총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장비임차료로 500만원, 지도단속 측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 정도에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광고물 관리에는 총 2,58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고물 정비홍보에 1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작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7월 말에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총 6,8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나머지는 기본경비 6,452만원으로서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재무활동으로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15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35쪽이 되겠습니다.세입으로서는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로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8억 7천만원, 패키지마을에서 융자금 5회차가 4천만원을 잡았고, 기타수입으로 1천만원,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으로 5,700만원 해서 10억 2천만원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다음은 436쪽 지출이 되겠습니다.총 지출은 10억 2천만원이 되겠고, 융자금 관리에 1,160만원, 예비비에 3억 7,840만원, 일반회계로 6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439쪽이 되겠습니다.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받은 15억원하고 공공예금이자 2천만원 해서 15억 2천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440쪽 지출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지출은 총 1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보상비로 15억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443쪽이 되겠습니다.세입은 총 4억 7천만원이고 공공예금이자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5천만원 해서 4억 7천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40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기반시설 예비비로 전액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30쪽 상단부에 농촌빈집 정비사업비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100만원씩 26동 그러면 올해년도는 몇 동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26동중에 24동이 완료됐고 2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사실 집을 철거하면 보통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 면 300만원 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지요?

자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부담액이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어떻게 정비가 잘 이루어집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에 121동의 빈집이 있습니다.매년 발생도 되고 매년 20여동 저희가 지원해 주고 개인이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21동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읍면당 어디가 제일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요?

제일 많은 데는 청산이 21동으로 가장 많고요.그 다음에 신서, 연천이 18동, 17동 이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121동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빈집 자꾸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철거할 방안은 어떻게 수립해 놓으셨어요?

방안은 사실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불가능하고요, 협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계도를 해서 정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내년부터는 연천군 홈페이지에 빈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외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임대를 하든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부분개량을 할 때는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24페이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에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2억 5천만원, 토지매입에 30억원 해서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에 토지매입 가능합니까?

저희가 연말전에 11월 정도에 관할 군부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저희가 지난 9월에 개발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첨부해서 협의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야만 토지가 올라가지 않고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사려고 하고 군부대 입장으로 봐서는 천천히 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사야만 예산도 절약되고 행정처리도 추진할 때 신도시 추진도 나을 것 같아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절차가 기본구상하고 본 타당성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예산을 30억원이나 50억원으로 세우겠는데 올해도 예산 사용 못해서 넘어갔고 내년에 또 세우고 해서 내년에도 살지 못 살지 상당히 의문이 드니까 군 재정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그 밑에 보면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5억원, 425페이지 상단부분에 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밑에 424쪽은 사실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3년 전부터 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음주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마무리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인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백학관광단지가 그냥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그것때문에 6개월 정도 늦다 보니까 용역은 총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서 용역중에 있었습니다.지금 총 12억원 중에 5억원 정도는 집행했고 나머지 7억원 정도는 용역비가 남아 있습니다.용역은 95%가 완료됐는데 도의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회계상엔 맞지 않는데 우리 연천군 전체 군관리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백학관광단지를 여기에다 첨부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는,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5억원이 발생했고요. 오른쪽에 5천만원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현가산업단지라든가 미산산업단지, 그 다음에 백학리조트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그것에 따른 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밑에 것은 군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을...,

본 위원이 도시계획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5천만원을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 5억원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새 의회에 보고한 것 백학하고 현가리, 또 몇 개 짓는 것만 변경하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예, 나중에 기본계획 확정되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아까 5억원은 3년 전부터 죽 해 오던 건데 사고이월이 안되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용역사에 별도로 줘야 돼요? 요새 이것 변경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용역을 또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해 오고 있는 용역업체가 3년동안 하고 있는데 복식부기다 보니까 계속비로 되어야 하는데 용역은 오래 걸릴 것으로 안봤는데 용역 하다가 백학관광단지가 개별사업으로 추진은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4일 미세분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그리고 나머지 38.4㎡로 10% 정도가 미세분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도에 이어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그런데 용역을 하다가 별도로 딱 잘라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학관광단지를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431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 해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보조내시 내려온 게 1,781만 7천원이고, 국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이만큼을 세웁니다.그래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번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맞지 않는 자료는 확보되어 있나요?

밑에 건축물 지번정정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년에 5건 20만원씩 25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관내에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이런 맞지 않는 경우가요.

지금은 많이 정비가 돼서 사실 1년에 몇 건씩 들어오지 않습니다.1년에 10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저희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본인이 무슨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거지 일일이 전부 다 개인별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게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나 나타나는 것이거든요.거의 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착오로 인해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하려면 엄청 힘이 들고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더라고요.그것은 아시지요?

예.

이런 게 의외로 관내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복되고 모든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수선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력때문에 실태파악 다 해 보시기도 힘드시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와서 제기하기 전에는?

행위를 하다 나타나는 거지 파악하기에는, 왜냐 하면 건축물대장 옛날에 만들 때는 아시지만 '80년도에 가옥대장으로 만든 것입니다.그때는 지번을 안넣고 대충 집어넣어서 만든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그래도 지금 많이 정비가 됐는데도 아직 기존 것으로 옛날 그대로 사신 분들은 번지가 안맞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로 작년보다 9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고엽제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 두 군데에서 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해 보다 보니까 7월 되니까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 본청 직원 해가지고 플랜카드 이런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군수님 지시도 많고 그런데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데 계속 방치가 되더라고요.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 말까지 쓰려면 9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 실시하시는 분들간에 의견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지금 2개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그것을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아무 불만이 없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재작년에는 지역을 나누었다가 금년에는 전 구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어느 구간은 많고, 어느 구간은 적다 보니까 고엽제라든가 서로 단체별로 운영비로 쓰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은 쪽을 점유하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같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성실하게 집행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그냥 보조금 식으로 운영비로나 쓰는 정도로 하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디가 하든지 잘 하면 되는데 이런 불만의 소리가 밖으로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27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전곡리, 옥산리 용지보상 해가지고 23억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전곡5리가 되겠습니다.청와아파트 뒤에 보면 옛날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온골지하차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 밑으로 차량의 왕래가 가능해서 청와아파트 절벽쪽으로 땅을 경작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골지하차도를 하다 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밤골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거기에서 통행을 못해서 농사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보상해 달라, 도시계획도로도 거기에 저촉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사항이고, 1건은 연천 조흥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3번국도 바로 옆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냈습니다.그 부분하고 3번국도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그 부분은 전혀 개인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연천군수라든가 건설부장관이 사줬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도 사지 않고, 연천군도 도시계획도로만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했다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보상을 줘라 하는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공사 부분에서 차탄-통현리간 시설부대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만입니다.여기 공사비는 100억원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왜냐 하면 차탄교까지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3,4년 전에 검토할 때도 한 100억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설계용역비만 5억 5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 옆에 오다 보면 군부대 사격장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탄교 넘자마자 왼쪽으로 군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에 저촉되는 것까지는 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면 펌프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왜냐 하면 낙차부분쪽에 약간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48쪽이 되겠습니다.2009년도 세출예산은 20억 2,484만 2천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3억 9,48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액 1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008년도 대비 5억 1,38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안전관리, 재난예방, 차량운영비 4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재난안전관리 시책업무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석자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위험경고 표지판 400만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2천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2,400만원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구조장비 670만원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총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로 2,4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검토위원회 수당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272만원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6만원, 재난안전선 제작에 150만원, 재난예방홍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110만원 등 재난홍보 운영비로 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자 발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물품구입비로 520만원, 방재단원 및 풍수해 감시원 교육·훈련비로 250만원, 자율방재단 체육행사비 150만원, 자연재해지원센터 훈련 및 간담회비 70만원과 원활한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및 활동급량비 등에 475만원,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186만원 등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으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을 풍수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필요한 용역비로 시설비 4억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디오 촬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배수펌프장의 노후설비, 도색 및 유수지 토사준설 등 배수펌프장 보수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중 10개 하천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배수문 71개소의 관리주민을 위한 실비보상금 3,550만원과 배수문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상주 근무자가 없는 배수펌프장에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동안 배수펌프장을 관리 운영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82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군남, 백의 등 5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3천만원, 전기설비 정기점검 1천만원 등 시설물 사무관리비 6,541만원과 배수펌프장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배수펌프장 설치당시 미협의된 토지 704㎡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5,280만원 등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총 2억 5,6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예방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재난예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영상감시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직실의 근무자 급식비와 운영물품, 전산장비 유지,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654만원과 상황실내 각종 관제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 등 재난종합상황 관리비로 3,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재난예경보 시설물의 통신 및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인명구조 및 복구지원을 위한 경비로는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인부임 및 4대보험료 7,640만원을 계상하여 하절기 3개월 동안 지역내 주요하천에 수난안전계도 홍보요원을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사시 신속한 수해 및 설해장비 확보를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과 재해복구장비 임차료에 9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의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전개를 위한 경비로는 안전계도요원의 피복구입비로 200만원과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급여자 급식비 200만원 등 재난인명구조 활동비로 총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대외적인 민방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의 기본교육에 초빙되는 실기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제작 등 민방위교육을 위해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습에 참여하는 대원 및 유관기관 지원인력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민방위의 날 훈련시 소요되는 비품구입을 위해 149만 7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인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4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2만 9천원 등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총 2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평시 군부대 요청에 의거 개소되는 방위지원본부 참여인원의 급식을 위해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240만원, 전산용품 임대 70만원, 준비용품 제작 150만원 등 을지연습 운영비로 총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경비로 소방의 날 체육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장비중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되어 교육용으로 전환되는 독가스 치료약품 보충구입과 부족한 보호의 구입을 위해 민방위대 장비확충비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경기도 계획에 의거 군청 옥상의 노후된 사이렌을 교체하고 무인단말 제어장비를 통합한 신형장비 교체를 위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주민신고 기동홍보반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등 주민신고망 관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및 읍면에서 행정보조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7,6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조직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우리과 내년도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유지관리, 신문 및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124만원과 사무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80만원 등 일반경비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7명에 대한 국내여비 3,264만원 등 기본경비로 총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고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정 평균 연회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1,828만 1천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국지성 집중호우 등 실시간 하천의 수위관측과 하류지역의 신속한 주민대피 유도 등 여름철 수난사고 안전을 위한 영상감시 CCTV 확충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과 군비 900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0개 하천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77개소의 배수문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과 사무관리비 3,700만원, 관리요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200만원 등 배수문 보수정비 사업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69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말 현재에 13억 9천만원에서 2009년도 지출예상액은 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1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17억 4,648만 8천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72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828만 1천원, 예치금 회수 13억 9,048만 2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3억 3,08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72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2억 9,75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각종 재난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535만원과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440만원 등 재해예방 사업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지원, 응급복구용 비닐덮개 등 구입비로 500만원과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침수흔적도 제작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1억 5천만원 편성 등 재해복구 지원비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설명 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49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지원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운동 추진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달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때도 사용을 하고요, 지출액을 보면 총 2,400만원에서 현수막을 46매 289만원 정도 편성했고요.리플렛같은 것 홍보활동할 때 4개소에 16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때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그 홍보물을 7개소에 1,946만원 정도 해서 2,4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이 된다고요?

예.

어느 지역에서 이걸 하죠?

주로 계절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고대산 산불이라든가 여름철에는 주로 하천주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홍보를 하고 있고요.또한 올해는 한탄강관광지에서도 한 번 한적이 있고요.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도 행사장에서 같이 안전점검의 날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난구조장비 부분에 67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장비 사용자들이 누가 되는 거지요?

수난구조장비는 대상이라고 하면 안전계도 홍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하다면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여름철이 돼서 필요한 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조끼 주로 그런 것, 더 나아가서는 모터보트라든가 그런 장비 같은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보급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소방서에서도 가능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부분에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종합계획 수립으로 총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내용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은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이 사업은 피해발생 저감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피해발생 원인이라든가 우려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수변지역이 넓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전에 풍수해로 인해서 재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미리 용역을 해서 그러한 원인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사업투자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이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연천군에서 풍수해 취약요소가 뭔지를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인가요?

아닙니다.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죠? 이게 용역을 주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4억 1,8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우리 행정지역의 면적이라든가 하천연장, 재해 취약가구라든가 분야별 저감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제정한 방재품샘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별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절개지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다 조사해서 우리가 위험한 데가 절개지가 3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재품샘표에 적용을 하면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온 금액이 저희가 면적 다 따지면 6억원 정도 됩니다.그런데 저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윤쪽에서 줄여가지고 4억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할 때마다 군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한 번만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은 가능합니다.업체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그건 그때그때 저희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한 번만 용역이 발주되는 것입니다.

도비로도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의 용역비는 전액 군비이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우리 연천군이 어디가 취약하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우선순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절개지가 위험하면 다시 한다든가 그럴 때는 국비의 지원에 근거가 됩니다.우선순위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사업에 의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국비지원이 되고 당연히 도비지원도 따라 되니까 공사할 때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인가요?

예.

안전한국훈련 비디오 촬영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비디오 촬영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도 한탄강에서 5월에 의원님들도 오셔서 관람을 하셨고요.우리가 훈련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훈련진행도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어디에 뭘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것을 평가하고, 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올해 미비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어떤 것을 더 보강하자든가 그런 차원에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설해 4천만원, 수해 5천만원 총 9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 데 어떤 부분인지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수해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올해도 돈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일부 보전도 했는데 수해가 나면 산에서 토사들이 많이 흘러 내려와서 도로를 막기 때문에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그럴 때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되면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것이고, 설해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은 눈이 많이 안왔지만 만일 고립지역이 생겨서 장비가 투입된다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이 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300만원인가 계상된 것 있지요?

예, 체육행사비로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예산으로 계상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라든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격려차원에서 소방의 날 행사할 때 체육행사 경비로 일단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시죠?

예.

여러면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대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소방119쪽에 협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300만원은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 해서 전년도에 1억 7,800여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더라고요.시설보강하는 주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올해에는 배수펌프장에 비가림시설을 한 가지 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3개사업으로 나누어서 배수펌프장이 설립년도가 되다 보니까 기계설비가 일부 노후화 된 게 있습니다.부분이 많이 녹이 슬었다든가 이래서 도색작업을 1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요.그 다음에 무등배수펌프장이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인수를 했는데 1층에 보면 한 70여평의 공간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막아서 창고라든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7천만원을 들여서 벽체공사를 해서 재난장비 같은 것 보관창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요.또 한 가지는 장남배수펌프장이 상당히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 있어서 그 주위에 휀스도 일부 붕괴된 것도 있습니다.그것을 바로 잡고 준설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해서 2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물론 다 시급한 거겠지요, 그런데 3개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기계설비가 노후화됐다는데 도색은 일반도색입니까? 어느 부분을 도색한다고요.

내부도 그렇고 펌프에 보면 많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점점 더 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긁어내고 도색은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라 서너 번씩 칠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4개펌프장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색한지 얼마나 됐지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457쪽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해가지고 2,8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게 아마 2005년도에 대구시에서 현충일 행사때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데 사이렌을 안울렸습니다.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이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는데 전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6년도에 사이렌 사업을 했습니다.내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군청에 있는 경보사이렌까지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현대식으로 교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어떤 복잡한 장비를 하나로 축소시켜서 새로운 현대식으로 문자음성변환 장치도 도입이 되고, 원격장치로 들어가서 안하고 원격으로 눌러서도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속 이 사업은 하십니까?

경기도에서 2010년도까지 하는 것이고 저희는 2개가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할 곳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30쪽에 보시면 재해영상감시 CCTV 설치 3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설치장소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CCTV 설치장소는 백학면 전동리에 있는 사미천으로 계획을 해서 도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는 매년 물놀이 안전사고 해서 올해도 백학 여성의소대가 계속 지켰던 장소이고 생각외로 그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옵니다.지대가 높다 보니까 밑에까지 내려가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름철 수난사고 집중기간일 경우에는 사람을 배치하지만 그외 기간에는 대부분 장남교에 사람이 가있지 여기는 없습니다.이 CCTV를 이용해서 사람 있을 때 바로 이쪽에 투입시켜서 순환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활용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실에 그때그때 전송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54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계도 홍보요원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올해는 7,640만원이고 작년에 8,67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삭감하셨으니까 연천군 관내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도 올해에 준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그런데 이 금액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아니고 저희 안전계도 홍보요원들 20명에 대한 경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다가 절감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편성한 내용들인데 인원은 20명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명을 사용하실 때 순수하게 안전계도요원을 별도로 뽑아서 쓰시든지 자꾸 의소대 연합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여름철에 힘들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운영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홍보요원만 가지고 소방서가 있으니까 소방서만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산이 삭감돼 있고 홍보관리요원 20명을 선출해서 쓰니까 이 20명만 가지고 운영하시고 의소대원들 연합대고 부녀대원들이고 여름에 바쁜데 자꾸 불러올리지 말고 순수하게 군에서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냐 그 질의입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원치 않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던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를 해 주는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열악하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것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전문인력을 하라고 그때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도 지원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감안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겸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만약에 의용소방대에서 우리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안전계도요원 중에서 의소대의 추천을 받아서 한두 명씩은 각 지구대별로 쓰실 수는 있을 거에요, 그렇죠?

그건 의소대하고는 상관없이 의소대원이든 아니든 별개로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의소대원들의 얘기는 물론 지역의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지만 그에 비해서 도로 모든 행정이 이관되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천군 내에서는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의 지원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의소대원들의 불만이 안나오게끔 물어보셔서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힘이들다 할 경우에는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물놀이 안전계도 사업이 잘된 것 아닙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잖아요.연천소방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의소대원들이 그만큼 봉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하셔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에 여름 한철 봉사를 하겠다면 하시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보건의료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총 예산은 96억 9,290만 1천원입니다.이중 보건사업 예산이 14억 7,994만 3천원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예산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원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원무과 소관예산은 크게 운영지원 예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의료원 등 운영지원 예산입니다.총 25억 4,5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 대비 13억 4,8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데 이는 시설비 등 감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에 4억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4천만원, 시설비에 의료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산책로의 조경수 식재와 파고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금연상담실 설치 및 건강증진실 확충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공공의료기관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위내시경 구입 외에 총 7종의 의료장비 신규 및 대체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는 방사선실 의료장비,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정도검사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검체 및 시약보관용냉장고 임상병리실에 냉장고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원무분야에 대한 장비관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공공운영비로서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원은 물리치료실에 자동안마의자와 황토·경락침대 구입예산, 약국에 진료약품 계수기, 한방과에 한약추출기, 치과에 핸드피스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간호분야 장비관리에 있어서는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48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입원실과 야간진료실에 심전도기 구입에 1,200만원, 입원실 좌욕기 400만원, 야간진료실 진료기구 세트와 수술기구 세트, 앰뷸런스용 비상용 흡입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일반운영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500만원, 의료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OCS라고 해서 처방전전달시스템과 영상전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보건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즉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업은 금년도 구입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의료인력 관리에 7억 5,112만 1천원을 총 계상하였는데 이중 농촌지역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 응급간호사 인건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야간진료실에 대행간호사, 즉 남자간호사 3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손실금 보전사업비로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4페이지 상단입니다.민간위탁금, 즉 계약의사 인건비 내과 계약의사와 일반외과 계약의사 인건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기본급과 성과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중보건의 연구논문 운영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임상연구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의료업무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군인 등 단체검진 실시에 따른 한시적 채용 인부임으로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유자격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의사공제회 가입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의사 총 25명에 대한 공제액 가입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에 7억 5,342만 5천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암치료비 지원에 6,3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5대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조기검진 사업비로서 암 조기검진 지원에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가 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암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485페이지 맨 하단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는 만 40세와 만 66세가 해당이 됩니다.총 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에 원무분야 진료운영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보건의료원 친절교육을 위한 연찬회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과와 치과의 각종 재료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진료약품 관리에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과 등 외래중심의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원 진료약품, 혈액, 마약 구입비로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이 되겠습니다.총 1억 5,8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085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단체검진 및 국가 암관리사업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단체검진자, 종합검진자 등 건강검진에 따른 간식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2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결핵치료보조제 200만원은 결핵환자중 영양상태가 안좋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그 다음 방사선실에 총 6,7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상판독기, 피폭선량측정비, 초음파 검사용 재료대, 방사선필름 등 방사선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임상병리실에 7,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임상병리실의 일반시약 및 소모품과 효소면역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간호분야 진료운영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총 1억 5,100만원 중에는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재료 및 소모품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주로 수술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독약품이라든지 수술에 소요되는 각종 의료기기나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청사관리에 5억 9,391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의료원시설 유지관리에 9,624만원, 일반운영비에 3,2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는 청원경찰 근무복,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시설 안전관리비라든지 승강기 안전관리비, 청사 방역소독 등 의료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로 6,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원 건물수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조경수 전정공사비로 500만원, 기계실 공조기, 냉온수기 수리 및 세관에 2,500만원, 대회의실 방음장치 설치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용역대행비로서 2억 2,28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4,840만원, 세탁용역 대행사업비 2,240만원, 환자급식 대행사업비 1억 4천만원, 폐기물처리 대행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12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보건지소 관리에 2억 987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각 읍면의 7개보건지소에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5,1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 7개보건지소에 도서 및 신문구입비라든지 청사관련 소모품이 되겠고, 공공요금으로 4,8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진료와 관련된 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총 8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난로와 냉방기, TV, 진공청소기 등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보건진료소 관리에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진료소 각 읍면에 총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공석중인 동중리 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건물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 고문리에 냉난방비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경비로 총 56억 6,7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인력운영비로 51억 6,22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직원 91명, 청경 5명, 전기 5명 등 총 10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편성됐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493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로서 5억 5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원 전체 원무과와 사업과 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이중 일반운영비로서 3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내용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각종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여비로서 1억 6,22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2,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서세단기, 팩스 구입비라든지 문서고·창고 제습기, 냉방기,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보건의료원의 예산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464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14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14억 2,3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5억 3,5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건비 900만원, 전염병 예방홍보 등 운영비 1,921만원, 방역용 재료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으로 민간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방역지원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3,8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00만원, 에이즈 검사에 따른 진단시약 구입비로 4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성병검사 시약구입비 80만원, 말라리아 박멸에 따른 재료비 1,540만원, 위탁방역에 따른 위탁방역 유류구입비로 1억 2,572만 4천원, 다음 방역업체와 민간위탁 방역계약에 따른 위탁방역 사업비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한센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로 하절기에 저희가 방역인부 2명을 사용함에 따른 인부임 1,678만 9천원, 방역재료비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읍면에 대한 유류지원, 약품구입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내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방역소독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센병 환자를 위한 치료보조제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공수병 예방을 위한 공수병 백신구입비로 1,394만 6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비는 총 2억 5,501만 4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469쪽이 되겠습니다.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16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여 금연보조제 구입 및 건강체험관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0쪽 중간부분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저희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강행태개선 인건비 500만원 지원, 교육·홍보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건강행태 개선사업 여비 100만원, 건강도우미 활동비 지원금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을 위한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1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599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자체사업비로 건강증진실 운동장비 구입을 위한 운동장비 구입비로 1,0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사업비는 총 6억 8,944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홍보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검진비 지원 14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9,779만 4천원을 편성하여 5명의 방문보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만성질환관리 교육운영비로 282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만원, 불임부부에 대한 인공임신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2,090만 1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홍보 운영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비 149만 4천원, 한방건강증진 약품구입비 등 의료비로 180만 9천원, 한방사업 운영비에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영유아 및 일반주민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48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 3,073만 4천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 4,9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출산가정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으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비 2,85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6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여성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376만원,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따른 조사사업비 3,729만 6천원을 편성하여 건강조사 실시후 보건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교육훈련비 473만 4천원, 방문건강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비 54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지원비 300만원, 예방접종 사업비로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병·의원에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접종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접종비 지원 600만원, 방문보건용 노인영양제 구입비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이동목욕 및 건강증진실 물품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생아에 대한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사업의료비 8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등록 관리사업비로 1,29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민간병의·원에 대한 접종비 국비지원이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른 예산으로 2,678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보건사업과 설명을 마치며 이와 같이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는 물론 여성건강증진사업, 치매, 만성질환 등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까지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총 수정예산액은 당초 1억 4,272만4천원보다 1억 2,91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1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보면 건강증진사업중 노인의철 보철사업비가 당초에 편성된 3,599만원에서 4,45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도 당초에 7,6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579만 2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한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총 8,56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영양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영양사업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운영비 730만원, 영양식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식품배송비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로 5,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원무과 및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65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사업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천여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증액사유하고 추진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민간자율방역단은 우리 의료원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위탁업체에서 방역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다섯 군데의 민간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백학하고 동중리, 북삼리, 장남, 동막골 이런 마을주민들이 구성돼서 방역기계를 비치해서 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방역소독 실시에 따른 유류비 및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2,854만 4천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약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유류비도 인상요인이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만 직접 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480쪽에 보면 노인영양제 구입 해서 25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올해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해서 몇 분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 자체사업이요.

노인영양제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었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편성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잘 시행했습니다.1인당 1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구입해서 250명의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어디 분들이 가장 많습니까?

방문보건사업 대상이 전 읍면에 대해서 골고루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저희 방문담당 직원이 읍면별로 나가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경때 세워서 했으면 노인영양제를 보급받아야 될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더 많을 텐데요,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노인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대될 겁니다.

다음은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482쪽 의료장비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천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의료장비 구입과 관련된 장비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총 1억 5천만원으로서 총 7종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첫 번째 위내시경이 현재 1대가 있습니다.위내시경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특히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위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위내시경을 1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내시경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구입한지 오래 돼서 스쿠퍼라고 해서 구강으로 해서 집어넣는 호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노후가 돼서 부분적으로 현재 있는 위내시경의 부품을 교체하는 게 있고요.그 다음에 심폐기능을 측정하는 폐활량기가 내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없습니다.내과에 폐활량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치과에 진료유니트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보통 의료장비 내구년한을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1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치과에 진료유니트도 의료장비 교체하는 것으로서 1대 교체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건강검진과 관련해서 건강검진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초음파 진단을 할 때 전립선 진단이라든지 심장 진단은 초음파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초음파진단기에 전립선을 진단할 수 있는 플러그, 심장을 진단할 수 있는 플러그 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총 7건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고요.483쪽에 전산장비 구축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모니터 30대인가요? 30대 구입한다고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컴퓨터가 전체 몇 대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수요는 전체적으로 120대 정도를 소요하는데 이것은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평창인가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우리군이 시범군으로 선정돼서 내년 3월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전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를 앞으로 용량이라든지 기능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빼고 전체 컴퓨터 중에서 총 교체해야 될 개수가 71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금년에 기 예산으로 41대를 구입했습니다.나머지 30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다 구입을 끝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3,3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30대만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시스템 도입에는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한 부분을 질의해 봐야 될 게 의료원 진료약품 그리고 건강검진분야에 간호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 특히 489쪽에 보면 그와 관련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비 1억 5천만원, 전년도보다 그나마 5천만원이 적게 계상됐네요.이해되기 어려운 목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목을 한꺼번에 취합할 수는 없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를 몰아서 편성하면 보기에도 아니면 집행하기에도 수월하지 않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원무분야, 간호분야, 건강검진분야, 기관별, 분야별,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와 관련된 각종 의약품 및 소모품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예를 들어서 원무과의 의료 및 구료비는 현재 치과하고 한방과는 원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489페이지 1억 5천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물론 저희도 일괄 묶어서 한꺼번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만 예산편성지침상 분야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6,500만원 가까이 분야별로 진료약품이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그만큼 감액이 됐거든요.건강검진이나 기타 분야에 어쨌든 환자나 이용률이 높다고 본다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야 될 텐데 계상이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진료약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그 동안에 유사한 같은 종목의 약품, 소모품들을 각 파트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왔던 것을 진료과별로 전문적인 약품이나 소모품은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하고,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일부 줄어들었고, 반면에 의료원 전체 운영하는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는 다소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세부 품목별 의약품이라든지 소모품들의 내구년한이 있지요?

의료 및 구료비의 상당부분이 거의 다 사실 약품비입니다.그 외에 소모품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 가운이라든지 의사들 가운이라든지 하다 못해 가위, 알콜솜 이런 것까지 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물론 그중에는 내구년한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대다수가 일회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장남지소에 냉방기 150만원 1대 구입한다고 계상이 돼 있고요.그리고 하단부에 냉방기 설치공사는 고문리 보건지소인가요, 거기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같은 냉방기인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고문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건축시에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당초에 난방기는 반영이 돼서 설치했습니다.사실 고문리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방기는 당초 설계에 반영했지만 냉방기는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이고요.장남면하고 금액의 차이는 용량의 차이입니다.실제 건물면적이라든지 그런 용량의 차이에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용량의 차이요?

그러니까 면적이요.냉난방기를 가동했을 때 적정용량, 크기에 따라서 장남지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틀리고 시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량의 냉방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고문리에 설치하는 것은 요즘 설치하는 천장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천장부착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먼저 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66페이지를 보시면 위탁방역 유류비가 3천만원이 내년도에 늘었어요.증액된 사유는?

유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인상됐지만 도로 기름값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도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선 조금 내려갔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반영을 했습니다.

46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하계방역 인부 해서 2명이 아마 별도로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 밑에 재료비가 1억 2,1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방역작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하계방역 인부임은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인부임으로 보건의료원에서 활용하는 인부임이 되겠고요.재료비는 방역유류비 5,8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지원해서 읍면에서 방역소독 실시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방역약품비로 연막하고 분무약품비 지원하는 부분은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저희 의료원 자체의 방역이라든지 합동방역에 따른 방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5,800만원은 각 읍면의 직원분들이 방역하러 다니는데 여기에 기름 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10개읍면에 배정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48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원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원 친절교육 연찬회에서 올해 1천만원하고 내년도에도 1천만원으로 교육을 하시나 본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료원 개원이래 처음으로 금년도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연찬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우리 의료원의 전체 직원이 공중보건의사까지 해서 130여명 되는데 직렬도 다양하고 현업부서다 보니까 다 모일 기회도 없고 업무의 전문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질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 단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근무하는 직원 외에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래서 직원들의 화합 내지는 업무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환자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친절도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나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전체 의료원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11억 9,7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셨거든요.운영지원쪽에 25억 4,500만원 되고요, 보건사업쪽에 14억 7,9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운영지원 부분에서 청사관리가 5억 9천만원, 기본경비가 5억원 들어가야 되고, 의사 인건비가 3억 8천만원이에요.그리고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재료대, 약품대 이게 10억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제가 다 뽑아 봤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은 방금 설명해 주셨죠? 파트별로 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절감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약품재료대가 10억원씩이나 들어간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약품재료대를 편성하신 게 1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의료 및 구료비가 간호업무, 건강검진 등 각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가능하면 줄이고 유사한 의료 및 구료비는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참고로 의료 및 구료비는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새로운 약품이 나온다든지 단가의 인상이라든지 의료소모품의 다양화 이렇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는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꼭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원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절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아직도 총 사업비가 96억 9,2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그 중에서 꼭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가 56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건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지만 줄일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재료대, 약품대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줄일 부분이 여기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의료 및 구료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검토를, 물론 분야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원무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