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룡 간사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당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안은 같은 해 12월 9일 위 군수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편성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회기 중 제출되었고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로 이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부득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예산안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이 20억2,900만 원, 기금이 7억4,200만 원 새로 내시되어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27억7,1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공식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항별로 질의답변을 순차적으로 모두 거쳐 본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위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861억2,259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2,478억2,351만4천 원보다 382억9,907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약 15.5%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10억9,660만3천 원으로 지난년도 예산액 2,166억8,134만5천 원에 비해 344억1,525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5.88% 포인트 증가함으로써 총예산 대비 그 구성비는 87.76%를 점유하게 되어 지난년도 예산액의 구성비 87.43%보다 0.33% 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에 7개 각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50억2,598만7천 원이며 여기서 이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총 예산 대비 12.24%로서 지난연도 예산액의 구성비 12.57%에 비해 0.33% 포인트 낮은 금액이나 금액상으로는 38억8,381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8년도 대비 6.99%가 증가한 17억9,554만1천 원이 증액된 257억54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5개 분야에 걸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외 5개 분야에 걸친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합쳐 2008년 대비 30.41% 포인트 증가한 51억8,116만1천 원이 증액된 222억1,847만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29.38% 포인트 증가한 232억 원이 증액된 1,021억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8년 대비 11.54% 포인트 증가한 3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963억1,158만4천 원으로 2008년도 923억7,302만8천 원 대비 39억3,855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206억9,875만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106억755만8천 원, 교육분야로 36억1,573만6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9억1,712만5천 원, 환경보호 분야로 124억434만9천 원, 사회복지 분야로 300억4,823만7천 원, 보건분야로 30억5,206만3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349억9,656만3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15억9,677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로 117억6,554만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735억2,261만 원, 예비비로 25억4,093만 원, 실·과·소 및 읍·면 행정운영경비로 353억3,035만6천 원을 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포괄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 109억165만5천 원, 사회복지 분야로 15억6,614만6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로 8억5,03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85억7,723만9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30억160만3천 원을 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는 총 674억9,012만4천 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총 규모는 2,186억3,246만6천 원이 되며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주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비는 약 1 대 3이 되어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열악한 재정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재정적 제약 속에서 편성된 우리군의 2009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는 현실에 맞는 건건재정 기조아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한다는 것이므로 그 기본방향은 비교적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 세운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세입편성과 세출예산편성으로 각 나누어 심사한 결과 전자에 대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기금, 도비보조사업을 망라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과 후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각 분류하여 편성기준을 설정한 점도 기본편성지침에 부합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한 예산편성의 변화에 따라 2008년도부터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중심 편성으로 바뀐 개편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여 대체로 기본편성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지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분류를 일원화하였는지의 여부와 성질별로는 편성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관리를 위한 통계목은 세분화하며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여야 하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 등을 동시에 살펴본 바 이 역시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바뀐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의 중점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비교적 원만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과연 집행기관장이 우리군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는지의 여부와 정녕 낭비적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 각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사이에 상호 토론을 벌이며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였고 총 5차례 걸쳐 우리 위원회를 속개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심층분석을 거쳐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의견조율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끝내 의견조율이 안되는 경우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거수방식에 의한 표결로 가결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민간경상보조 중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지원비 예산 7천만 원을 2008년도 이 사업 추진실적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좀더 우리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추어 건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짜여진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1회성 행사 수준의 축제운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요구한 7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비 중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예산 3억 원은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최종 일치하였으나 대부분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충당되는 견문보고사업비 5억 원은 우선 2억 원만 예년도와 같은 평균적 수준으로 편성하여 시행토록 해 보고 추후 더 사업비가 필요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얼마 든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삭감된 예산액 3억 원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다른 분야의 사업비로 재활용토록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이 시점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평가용역비 예산 2천만 원은 이 사업을 시작한지 겨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국가 백년대계로 판단해야 하는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일천하다는 점과 2009년도 역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장의 예산요구를 우리 의회가 전액 승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시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가 의문이라는 점, 또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제 상황으로 현출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 교육의 운영실태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이해당사자인 학생들, 우리 행정기관 등이 더 정확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실상 역시 잘 보고 듣고 있어 오히려 용역기관보다 어느 면 이런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소상히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해 볼 때 우선 자체적인 검증을 철저히 거쳐 문제점들을 충분히 여과시켜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연후 계속적 운영여부와 함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시설비 중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및 부대비 예산 2억144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민둥산 종합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이 산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우리군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라는 점,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가장 큰 매력은 우리나라 굴지의 억새풀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점차 고사 내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억새증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우리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충분하지 못한 사업비를 매년 1, 2억 원 정도로 조금씩 투자해서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자칫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추후 민둥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환경산림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중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사업비 예산 1억5천만 원은 성격이 다소 틀리긴 하나 이와 유사한 사업이 농업분야에서도 이미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집행의 최대 효과성과 수혜범위의 최대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 볼 때 자칫 극수소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 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들인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고려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고려를 동시에 연계하여 따져볼 때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구조 아래서 얼마든지 더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 사이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방식이자 의결기관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방식의 표결과정을 거쳐 최종 전액 삭감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역시 환경산림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21 운영비 지원사업비 예산 7,600만 원 중 2008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부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된 삭감 이유는 이 단체의 평소 활동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근거자료와 실천협의회 의지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예년 수준의 예산액에서 일부 증액된 범위 내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비 예산 5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된 삭감이유는 최근 2년동안 세 건의 사업비로 15억 원이 순수 군비로 집행되었으나 그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국가시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관광농원조성사업의 경우 엄격한 개발요건을 필요로 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뒷받침을 하면서까지 추진했음에도 현실은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이 사업은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할 만큼 추진부서의 사후지도관리가 부실하다는 점, 지금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순수군비로 5억 원씩 지원하여 사실상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운영 실태와 추진실적이 매우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어 일단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농업정책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비료인상차액지원사업비 예산 10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주된 삭감이유는 우선 예년수준의 예산을 세워 시행해 보고 만약 추가수요로 인한 부족부분 발생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지원하여도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가용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적정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예산운용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자는 이유에서 삭감한 것이므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수혜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일단 4억 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 3억1천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주된 삭감 이유는 이 문화원이 우리 관광문화과에 신청한 사업비 중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과 장소 선택 문제를 비롯해 제반사항들에 대해 좀더 사계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연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군의 자랑인 정선아리랑의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전통성을 함께 잘 살려낼 수 있고 아울러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값진 조형물 창작이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명실공히 아리랑의 메카로서의 위상과 품격에 걸맞는 문화사업이 되어야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소수 사람들의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으로 이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더이상 그대로 묵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이유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역시 관광문화과 소관 헬륨기구 체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예산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주된 삭감이유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본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할 수가 없었다는 점, 우리 정선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자료가 우선 어느 정도나마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자료를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의회로서는 일단 용역을 의뢰해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이해되어 위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먼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해 본 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용역을 의뢰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관광문화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정선아리랑 세계화지원사업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세계화지원사업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제시한 사업내용이 아리랑 가사에 대한 영문판 제작 등을 위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런 사업은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발전을 그 목표로 새로이 출범하는 재단법인 정선문화재단에서 차분히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이 시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관광문화과 소관 출연금 중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록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 유급직으로 한다는 것과 관련 위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주된 요지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관련 조례상 상근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공비 정도를 세워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비록 이 비목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지만 추후 문화재단 출범시 이점을 필히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달아 집행기관장에게 공식 통보토록 하자는데 위원들 사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시설비 중 여탄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주된 삭감이유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도로가 지방도 415호로서 강원도가 관리주체라는 점, 사업비가 전액 군비이고 그 예산규모 역시 적지 않다는 점, 따라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고려하고 이를 전체 우리군 예산 운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연계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볼 때 이 사업에 현존하는 필요성의 정도에 비해 더 긴급히 투자해야 할 다른 사업들의 정당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더 크게 요청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단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모두 12개 사업에 걸쳐 총 27억7,144만 원을 세출예산안 중에서 최종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들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각종 체육행사 등을 개최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수도요금 업종별요금 산정시 최초단계 단가만을 적용하는 단일요금체계로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사곡 휴양단지를 군 관리시설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각종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 및 제2008-6호로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계류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아홉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