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이것 단가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단가는 못 올려도 이 3억 얼마나 줄었는 것이 숫자적으로 이만치 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금액을 금년도 당초에 50%를 7월 1일부터 인상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해 놨는데 요금 인상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 인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작년 수입하고는 어떻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작년수입과 지금 동일하게 얹어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일하게 된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작년에 이것 우리 야생 피해보상금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줬는 내역서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내역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역서 한번 봅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올라왔는 요청하는 것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지급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급내역서 하고 그 사람들 요청 했는 것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청했는 것하고 내역서하고 한번 봅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해줬는 사람 그 뭐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해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것 하기 전에 좀 갖고 올라오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 대행계약서 공증수수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하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제3의 기관에서 공증을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관하고 민하고 하는데도 이런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조례에 공증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조례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던 것이라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안 하고 민간업체에서 이것이 1,500만원인데 민간업체에서 다 부담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민간업체에서 구에서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격 인상도 전혀 안 올려주고 또 기름값도 많이 상승되고 이래서 경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구청에서 500만원, 업체에서 1,000만원 이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50만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 5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총 얼마인데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총 15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50인데 0을 한 개 더 붙이시네요.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이 계약을 했으면 전에 없던 것을 지금 이렇게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이라 하는 것이 저는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또 끌려가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것 새로 이것 우리가 부담한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었던 것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원래는 자기들이 50% 우리가 50%를 해야 되는데 지난.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그래 안주고 있다가 올해부터 준다 하는 것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이제 금년에도 자기들이 유류 가격이 인상되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요금 인상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금인상은 안된다, 없다. 계약기간 내는 요금인상 없다. 이래서 반려를 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분들이 소위 조금 경영이 어렵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구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돈 50만원이 경영에 뭐 큰 도움이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반대를 했는데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명분이 안 서겠느냐. 이래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굳이 뭐 이것이 뭐 위원님들이 불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또 강제로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일단 넘어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에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대행 보상금이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청소수수료가 모든 물가가 지금 공공요금이 억제되는데 이것 왜 이 부분은 왜 300만원 인상되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빌라라든지 아파트 세대가 증가하면은 증가되는 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율하택지지구라든지 저쪽에 입주가 되면은 소위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인쇄해 가지고 우표를 붙여 가지고 발송하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아파트는 세대별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비에 음식물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구에 대납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별로 보상금 100원씩 저희들 구가 징수 대행 보상금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늘어나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늘어나는 세대.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데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364쪽에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이것 뭡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그것 설명을.
은희
김은희위원
365로 넘어가 버리기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4쪽에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는...... 설명 드릴까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 지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새롭게 생겼는 항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10월 21일자로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페기물 중에서 우리 가구류나, 목재류 뭐 폐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디 가노 하면은 전부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워 가지고 없애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소각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것을 전부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재활용업체를 전국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재활용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갖다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공짜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또 갖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뭐 폐가구라든지, 장농, 뭐 침대라든지. 밑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수선할 부분은 수선해서 목재로 재사용할 것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경비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전부 소각장에 보내서 태워 버리고 말아 버렸는데 지금은 비용을 좀 들여 가지고 그런 업체에 주더라도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예산이 이번에 새롭게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 집하장하고, 관리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 건물유지비. 이것은 건물유지비 하는 것은 우리 뭐 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사는 신축하고 나면은 건물연한에 따라 이것은 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라든지, 목조와가라든지 뭐 이런 구조에 의해서 연식이 몇 년 되었으면 수선비라든지. 연간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집하장과 관리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내 놨습니다만 금액이 저희들 요구한 금액에 거의 절반 수준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액수가 똑같은데 추경에 잡았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추경에 작년에 안 잡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잡아가 50%만 해 갖고 됐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화 되면 노후화 될수록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런 사고가.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불로동에 재활용센터 그것입니다. 센터 거기에 있는 건물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매년 이 정도 책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아마 수천만원 아마 이상 수억 정도 관리비가 편성될 것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영상감시장치 구입 설치 여기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이것 올해 어디, 어디에 설치할려고 이것 올려놨습니까?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면은 계근대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거기가 차가 딱 올라가면은 모니터에 차 넘버가 찍히고 이 차는 몇 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들어오고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 것이 낡아 가지고 그것이 식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장이 나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이제 교체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몇 년 됐는데 벌써 재활용센터가 생긴지 몇 년 됐는데 벌써 그것이 낡아서 못 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한 10년 되었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낡아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수리하면 안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수리가 안됩니다. 화면 자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외부차량 뭐 들어오고 나오고 해도 모르고 판별이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얹은 것인데 지금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교체를 아마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청소 업무 물론 뭐 전부다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램이거든요. 사실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뭐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소차량이 그래 아침에 몇 시에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저희들이 체크하는 감시기능이 바로 이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화면 설치말고 일일이 또 수작업으로 체크하는 그런 것 담당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문은 개별적으로 또 지문 체크도 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대기질 개선 그 뭐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차량.
종태
김종태위원
차량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공청소 차량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진공청소 차량이 우리 현재 몇 대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도 또 한 대 구입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금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에 참.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또 내년에 또 한대 또 구입해야 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내년에 한 대 구입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왜 연도수가 됐어요? 안 그러면. 연도수가 다 됐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도수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 차를 증차를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진공청소차 한 대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화원 6명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방금 우리 과장 설명한대로 2011년 육상경기 때문에 이것을 국시비로 주는데 어차피 좀 받는 것 이것 진공청소 차량까지 좀 같이 받으면 안돼요? 우리.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차량은 국시비 보조대상이 되는데 진공청소 차량은 국비지원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11 육상 그것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덤으로 하면 안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시에 늘 건의를 하는데 이 진공청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원래 항목 자체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해야 된다. 소위 청소업무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환경청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진공청소차 이것 맨 진공으로 청소하는 그 차 아니에요? 도로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도로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고? 대기질 개선 재비산 먼지 차량은 뭐라요? 그러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살수차 도로에 물 뿌리는 차.
종태
김종태위원
물 뿌리는 것이나, 먼지 닦는 하는 것이나 도로청소는 똑같은 것 아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청소로 보고 청소로 일환으로 보고 물 뿌리는 것은 공해 먼지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고 이것이 위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다릅니다. 소위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위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정책상 이것은 국비지원대상으로 보고 주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청소 만약에 청소 옳게 안 해 놓고 이것 뭐 물만 뿌려봐야 더 추접잖아요. 물을 계속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한 대 가지고 한 대 갖고 이것 뭐 동구 얼마 뿌리겠어요? 며칠만에 한번 돌아오겠어요? 만약에 큰 도로를 한다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매일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 소위 온도가 뭐 35도, 6도 올라갈 때 더위도 식히면서 그때도 뿌리고 그 다음에 황사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도로에 살수를 한번 해주면 비산먼지 농도가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정책적인 사업이 우리가 차 한 대라도 와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2011년 육상경기 거기에 해 가지고 이런 차량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봤는데 실제로 살수차량을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말대로 더위, 더위 안 씻깁니다. 한여름에 더울 적에는 물 뿌리면 아스팔트에 더 더워요. 오히려 더 덥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먼지가 나가지고 좀 이래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떤 온도에 의한 것은 그 아스팔트 한번 보시라고. 그 더운 날씨에 물 부어버리면 더 덥지요. 수증기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많은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뭐라도 먼지가 좀 덜 나도 덜 나고, 특히 황사 때 이런 때는 필요하겠지 황사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이것 뭐고? 우리 동구가 여기 공항에 우리가 바로 그 앞문인데 이것을 좀 한 대 말고 더 요청해가 한번 더 달라고 하지 왜요? 어차피 하는 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소위 시범적으로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제 생각에도 2011년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아마 계획이 되어 가지고 좀더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종태
김종태위원
어차피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 구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국책사업은 많이 당겨오면 좋잖아.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좀 더 지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며칠 전에 우리 동화사쪽 방면에 그 통장들을 불러놓고 어떤 환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하는데 그 우리 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는.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동에 뭐 통장들을 불러 가지고 뭐 환경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다 이러는데 혹시 거기에다 이것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환경 정책적으로 설명한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에서 그것을 모르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어디 동화지구를 이야기합니까? 파계지구를 이야기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여기 우리 공산동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연락 받아서 통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어느 식당에 모여 가지고 환경에 대한 그것을 어떤 좀 인원을 추천해 달라. 뭐 앞으로 무슨 거기 어떤 동화 이 전체에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뭐 그것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혹시 그 소리 들리기 때문에 이것하고 혹시 연계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봤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전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별개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도 그 내용을 들은 적은.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처음입니다.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나중에 공산동장한테 동장한테 물어 가지고 거기에 아래 통장들 모였는 사항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마 추측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다든지. 뭐 협의사항이 아니겠느냐.
종태
김종태위원
보호구역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뭐 어디 전체 다 모으지. 통장들만 모아서 할 것이 있어요? 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나도 스쳐 가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동장 회의 가서 동장이 없어서 이것 못 물었는데 그 한번 물어보세요. 스쳐 가는 이야기에 그날 내 들었기 때문에 내 오늘 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혹시 연계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간이상수도가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간이상수도가 31개소 있습니다. 31개 마을이 수도가 보급 안되고 지하수로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31개 마을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주로 공산, 공산 일부 있고 평광, 반야월쪽에 일부 동네가 이래서 31개 마을이 현재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뭐 대표자도 다 선정되어 있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 관리인들이 다 선정되어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는 뭐 예산이 여기 있는 간이급수시설 및 지하수 우편요금 여기에 해당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뭐 회의는 한번씩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물을 수질 검사를 매월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매월 해서 먹는 물 기준에 맞아야 되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기로는 이 31개 마을에 소위 광역시에서 지하수 가지고 음용수를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래서 상수도 시설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동구 전역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구시 동구, 달성군하고 2개 지역인데 거의 한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다 상수도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이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에 되도록 지금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가물어 가지고 동구지역에 이번에도 또 여기에 나옵니다만 1억5,000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또 받아 가지고 두 개 지역에는 아주 심도가 한 400미터 정도 내려가는 그런 지하수를 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 간이상수도 그러면 이번 12월 1일날 조례제정 되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는 과거부터 쭉 있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간이상수도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현
김주현위원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조례는 없고 지금 아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 조례는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 2008년 12월 1일 조례 제749호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를 여기 해 가지고 12월 2008년 12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것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례인데. 자! 한번 보래. 박 계장 와서 보래. 그 과장은 오지 말고 박 계장이 그 이것 조례 뭐 이것 조례 한번 보래. 과장 복잡한 업무 다 모를 것이고 계장 꿰뚫고 알아야 되는데 그 조례가 무슨 조례이고? 담당들이 좀 이래 챙겨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조례도 있는 것 조례 있는 자체도 모르니까. 이런 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이 간이상수도 안 있나? 수도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그 법 아닙니까? 그래.)
주현
김주현위원
조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이것은 규칙이고요.)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 있는 것 봐라. 2008년 12월 1일 조례 제749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동구 조례 제명 제목 띄어쓰기.)
주현
김주현위원
그 일괄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그래 이것은 동구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례가 아니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저희들은 올린 것 없고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 한번 보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확인해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주현 위원님 나중에 확인해가 보고 받도록 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고 있다 그것하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내한테 개별 보고해 주도록 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것 이 사업 있지요? 사업 이것을 예산이 되거든 보통 보면은 이것 사업하는 것이 보면은 좀 늦게 많이 하더라고 이런 예산을 잡아 주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늦게 한다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주로 여름에 물을 가장 많이 먹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예산이 수반되거든 좀 다른 일도 물론 바쁘겠지만 이것은 특히 먹는 물이잖아요.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집행부에서 고생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십 번,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제 올해 반영이 되었는데 고생한 만큼 또 주민들의 또 물 같은 것이 또 좀 그 뭐고? 필요할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이래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업을 일찍이 시행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국비교부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은 저희들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되는데 국비를 빨리 받도록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사업 추진을 해서 설계 같은 모든 것 준비해 놨다가 딱 국비 내려 오면은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되잖아.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이것은 올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이 돈 내려와 가지고 계획 잡으니까 늦는 거에요. 설계하고 뭐 이것 뭐 원래 관급은 그렇잖아요. 설계하고 뭐하고 준비가 거의 몇 개월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 같은 것은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놨다가 돈이 내려오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 여기 정비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박 계장한테 이야기해 놨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사업개요를.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좀 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사업장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본 위원이 지역 해당 또 그 지역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보고를 개요를 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도 여기에 공산동, 거기에 도학동하고, 진인동 했지요? 369페이지 그것 수도설치 지원비 이것 3,900만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도학동이 어디입니까? 도학2동 거기에는 올해 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69쪽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9쪽 하단부에 3,950만원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세대당 70 몇 만원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79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만 그렇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역 안에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
구역에 적합 되어 있는 사람만 그렇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그 동안 피해를 받아온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몇 가구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50가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가구 여기에 전체적 이것이 내년에 할 수 있는 세대별 그 자료 좀 알 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50가구 명단을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여기 지원해준 명단.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대상 명단을 한번 파악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에 간이상수도 여기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이것하고 같이 좀 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 이야기 알았지요? 박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 370쪽에 20-6 재료비가 이것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용품 해 갖고 소독약품, 수질검사 이것이 또 올해만 들어와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용품 해 가지고 이것이 소위 전시 대비 저희들이 보관해 놓는 약품입니다. 이것이 소위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2년마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래 되면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보관해 놓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구입 안 하고 금년에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은 또 1년 거쳐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보관용으로 관리하다가 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고 보관용입니다. 전시대비 용품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년마다 한다. 이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동안 안 했는지 또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저것이 되니까. 이런 부분 설명도 다른 것 할 필요 없고 이런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보자, 우리가 청소과장 간이상수도 그 지역이 31개소라고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31개소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뭐 우리 광역시민으로서 그것 참!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는 도저히 그 수도를 넣을 형편이 못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수도 넣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시설을 전액 넣을려니까. 아마 동구지역에는 아마 80억 내지 1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면은 31개 마을에 전부 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되는데 아마 대구시 예산 사정상 일시에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매년 조금 조금씩 지금 늘려가는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도저히 구비 가지고는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시의원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우리 그 31개소를 연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저거를 하도록 아마 그 수도를 넣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국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통해서 국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도 이 내용을 한번 건의를 했고 사실은 수도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시에서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보건소 개원하고 이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 보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많이 지금 그것이 교육이 많이 안되었다 해 갖고 이 예산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사 놓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기계만 사 놓고 이용할 수 없으면 안돼......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기계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응급차에 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 구입을 해 가지고 처음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지금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좀 그렇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 그게.
은희
김은희위원
일단 600만원 기계를 일단 구입을 하면 그 구입하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일단은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래야 이 기계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의사선생님이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이것을 지금 이까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 일반의 두 분이 계시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 분에 대한 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그분들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교육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장비가 구입되면은 바로 그지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시겠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저거 있지요? 그 뭐고? 엘리자프로세서 하는 것.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꼭 필요해요? 지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 8개 구군중에서 동구에만 지금현재 사실은 에이즈검사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원 세명이 육안으로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육안으로 검사해도 이것이 식별할 수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식별은 지금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육안으로 검사해서 식별한 우리구청에서 몇 명했어요? 지금 이때까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1일 한 3명 정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현재 접수 이것 뭐고? 검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래 검사 접수겸 통상 보면은 한 3명에서 접수 검사를 5명으로 보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루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러면 바로바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채혈실에 와 가지고 채혈하고 나면은 그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이 육안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로 지금 통보를 해주고 그래 지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다른 구군에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이것.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다른 구군에는 벌써 4년, 5년 전에 이 기계를 구입을 지금 다 해놓고 실제 저희들도 한 3년전부터 이 에이즈검사기를 예산을 지금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 상황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현재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그러면 우리 구에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작년보다 좀 나은 모양이지 그러면요. 이때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래도 구 재정이 낫다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실제 타 보건소에 비해 가지고 이 장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그 결재 단계에서 예산 그 파트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방문 한방진료 행사비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왜 지금 100만원 삭감 됐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한방운영행사 관련 100만원 삭감 해놨는 것은 올해 실제 지금 2008년도에 행사운영 행사를 지금 하다보니까.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뒷장에 보면은 한방진료실에 연구용역비라든지 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은 한방 방문 한방치료 아닙니까? 이 행사비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행사비는 한방진료실이 있고 또 제일 마지막 보면은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예산편성.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38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은 방문 한방진료에 관련 행사 이래 가지고 작년에 참! 올해 200만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100만원밖에 안 잡혔네요. 그래 이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 진료보건소 지금 운영 비용입니다. 이동운영 진료 보건소 비용인데 매년 보면은 이 공산쪽으로 매주 목요일날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하면 그 진료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가끔가다가 음료수 정도라도 지금 구입하는 그 비용인데 실제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 해 보니까. 조금 예산이 과다하다 싶어 가지고 100만원을 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방문하면서 음료수도 사가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 사이에 조금씩 준비를 해 가지고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 사주는데 이것이 뭐 음식, 음료수 같은 것 이런 것 사가 가는데 이것도 돈이 남아요? 얼마를 사줬는가 모르지만. 하기야 뭐 어느 범위에 어떻게 하는데서 예산이 남고, 뭐 또 적고 하겠지요.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환자들 이용하기나 또 우리 뭐고? 방문한방진료 이런 사람은 또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주로 많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거기에 거동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현재 방문보건팀에서 실제 나가 가지고 치료를 지금 해 주고 또 경미한 약은 거기에서 바로 제공을 하고 지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방문 한방진료행사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방문합니까? 한방 이것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방문 이것이 지금현재 방문 한방진료관련 행사비라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는 실제 매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산에 팔공문화원에 매주 화요일날 지금 나갑니다. 나가면은 거기에, 거기에 나가 가지고 진료를 하면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자체는 제목 자체는 방문행사 관련인데 실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공산에 문화원에 거기 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거기도 나가고 또 겨울철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데는? 다른데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다른데는 저희들이 지금 한의사가 고정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섯 가구에 지금 매년 가구를 나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그러면 여기에 우리 나갈 적에 여기에 진료하러, 진료하러 누가 갑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진료를 지금현재 한의사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한의사 어디 우리 어디 자원봉사 받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에 있는 한의사 나갑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구에 있는 한의사가 현재 계속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때 우리 구청에 오는 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매주 목요일날 두시부터 지금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한 5년째 계속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는 매주 화요일날 안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공산하고 또 어디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동진료실은 지금현재 공산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38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 두 명 있지요? 이것이 두 명이 추가됩니까? 보건소 이동되었다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환경미화원 지금 두 사람하고, 주차관리 인부 지금현재 한 사람하고, 그 다음 전기 관계로 기계관리 보조요원으로 지금 현재 한 사람하고 그래 네 명이 채용.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현재 구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 현재 지금 근무하고 신규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새로 채용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이것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10월달에 지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데 이 공공근로자들 쓰면 안돼요? 이것은. 꼭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이 본청하고 비교를 하면은 1 지하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층까지 있으면 사실은 사람 둘이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계획은 환경미화원을 두 사람 채용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람 투입을 지금 더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6층 건물에는요. 그래 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 뭐가 차이나노 하면은 분기별로 하면은 분기별로 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이상 8일간 이 청사내에 사실은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차질이 지금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둘이 하고 나머지 한사람정도 모자라는 사람은 공공근로에서 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밑에 기계관리 보조는 뭐하는 사람이라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기계 그 각종 보일러하고 거기에 지금 보조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원래 이것 보일러 이것 만지는 사람은 우리 구에 저 뭐고? 우리 기술직입니까? 밑에 보일러 작동하는 사람은 누구라요? 그러면요. 지금 자동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상시 근무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전기직이 한 사람 지금 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일러에 대한 기술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보일러하고, 전기하고 동시에 같이 지금 보도록 그래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또 보조가 한 명 필요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이 보조는 꼭 써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보일러하고 일반 전기시설하고 동시에 지금 같이 보면은 이 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기직이 한 사람 있지만 이 기계관리 보조원은 이것이 보일러하고 겸임을 지금 두 사람이 해도 사실은 업무자체에서 조금 벅찬 그런 점이 저기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보조도 자격증 있어야 돼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자격증 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명하면 은 우리 동구 지금 어르신네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100% 지금 다 못 맞습니다. 만명을 하면 예년 통상 보면은 여기에 한 34%에서 36% 정도가 지금 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민기초 건강인데 2,000만원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더 늘려 갖고 이것이 민원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만명에서 만2,000명 하도록 한다든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충분히 지금 이해는 되는데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은 이 만명 더 이상 지금 사실은 안 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 온다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르신네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 기간에는 예방접종을 못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병원에 가니까 돈을 뭐 얼마 정도 내야 되니까. 그 감기 기간에 못 맞으면 그 다음에 언제 정도 기간을 줘서 공고를 해 갖고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감기기간 끝나버렸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못 맞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동촌에 뭐 누가 내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던데 그래 그날 이후에 내가 또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남은 잔량이 뭐 장애인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런 부분에 10명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예방접종 할 수 없다. 내 이런 식으로 답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소하지만 주민들은 꼭 이런 예방접종은 또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 와서 맞을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그 점도 아마 과장님 한번 생각해서 인원을 좀더 늘렸으면 그런 불편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다시금. 저희들 지금현재 올해 2,000만원 감 편성해 놨는 것은 매년 한 3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만명 가지고 충분하다 싶어 가지고 그런데 단위 단가조정을 지금현재 일인당에 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매년 보면은 만명 하면은 1억을 지금 해 놨는데 실제 입찰 붙이는 그 결과에는 7,500정도 내외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구비 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그 관계에서 한 2,000만원 지금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400페이지 재료비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재료비가 지금 뭐 다운 됐어요? 이만큼 이것 뭐고? 증감 시켜버렸는 것이. 방역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재료비에 187만4,000원 그 감 편성해 놨는 그 내용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가 조정 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단가 내렸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내년에는 이것이 방역약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올해에도 제가 직접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약 성분 예를 들어 A회사하고 B회사하고 약 성분은 같은데 단가가 조금 비싸든지. 그래 하는 회사에는 제외를 하고 올해는 187만4,000원 하는 것은 약 성분은 같아도 단가가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조금 싼 곳에 지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감 편성을 지금 해 놨는 그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부서에서 감 편성했어요?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감 편성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방역 장비도 더 구입하고 하는데 방역 장비 더 구입하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방역장비 401페이지에 수동연막대체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수동분무기 대체구입 하는 그 내용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일단 이것이 방역 장비를 12대를 현재 지금 구입을 해도 그 수동분무기 대체구입은 총계 저희들이 32대가 지금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10대는 대체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기계는 노후되어서 대체를 하고 그 방역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은 더 할려고 하는데 약품이 뭐 과장 약품이 뭐 다운되어 가지고 단가를 내렸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약품이 물론 약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같은 약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본 위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실무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약품 뭐 단가에 거기 맞춰 가지고 예산절감을 시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한번 지켜볼께요. 볼 테니까 절대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 여름되면 항상 방역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가 볼 적에는 물가상승에 모든 것이 다 상승되고 또 약품도 뭔가 좀더 많이 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우리 여름에 방역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감소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으니까 과장 이야기대로 단가에 감소되었다 하니까. 뭐 부서에서 그랬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래 잘 참고하도록 부탁드릴께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일단 이것은 방역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42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기본급하고 쭉 해가 있는데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뭡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처우개선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인건비하고는 2009년도에는 기본급이 행정안전관리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는 것...... 그래 확정이 되면은 그 처우개선비 가지고 호봉 조정에는 기본급여라든지.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원래 공무원들 그 임금 인상 1년마다 되는 것 있지요? 그것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올해 동결되었잖아요? 내년에 2009년도에 공무원 임금 동결되었지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임금이 동결되었는데. 호봉은 벌써 하매 다 여기 앞에 다 적용되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 호봉 자체는 지금 되어도 평균 호봉 아닙니까? 기본급에 봉급이 4급은 연봉제이고, 5급은 21호봉에 지금현재 하면은 저는 한 28호봉 되거든요. 28호봉 되면은 이것이 평균 호봉이기 때문에 이 평균.
은희
김은희위원
맨 호봉 올라가는 것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래 봐야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면 공무원 항상 올라가는 뭐 3%라든지, 4% 그 %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 만약에 그 공무원들이 임금 올라가는 것 들어가 있다면 사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호봉이 만약에 가산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필요한 것이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호봉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해 놨는 것은 평균 호봉입니다. 평균 호봉인데 저희들 보건소 같으면 7호봉이 지금 현재 18명 같으면 이 18명에 20호봉을 해 놨는 것 같으면 20호봉이 거의 넘는 7급도 있을 것이고, 또 적은 7급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꼭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호봉 때문에 해 놨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보건직, 행정직, 의사직, 행정직은 보건 과장만 행정직이지요? 다른 사람 또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회계 외에는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회계 한 분 있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뭐 금년 이래 한번 보니까. 방역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방역소독 약품비가 적으면 빨리 이래 해 가지고 방역을 하라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방역을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써. 요새도 연막소독 지금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연막소독이 그 아무 효과가 없다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도 그 연막소독을 실제는 엄밀히 그 분석을 해보면 연막소독보다는 다른 방역 방법이 나은데 일반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지금 사실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지금 부족한지 사실은 일반 이 주민들이 조금 방역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츰차츰 연막소독을 지금 줄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는 일반주민들이 봐 가지고는 연막소독을 그래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 뭐 하다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연막소독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대번 뭐 연막소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시간을 갖고 연막소독은 가급적이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방역에 우리 동구시장외 또 재래시장외 방촌천 같은데는 그 대단합니다. 방촌천에 이런데는 아주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방촌천에 계속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또 재래시장 부근에 이래서 올해 2009년도 내년에 2009년도 방역에 좀 신경을 각 동에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방역소독 잘해달라고 이러니까. 방역에 보건과장은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2009년도 우리 동구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하수구 소독 각 동별로 그것을 많이 원하는데 금년에 많이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 예, 하수구 소독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3월달 되면은 저희들 동구 관할에 대형 하수구가 지금 7군데 있습니다. 7군데는 동절기에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도 하수구 연막은 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모기가 한번 알에서 모기가 되면 원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동안 삽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은 겨울에도 계속 모기가 자꾸 생겨나고 진짜로 공간만 있으면 사람 밀집해 있는데 아주 우글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수구에서 따뜻한 물도 내려가고 온도가 좀 높으니까. 계속 생겨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되고 그 주민들이 동네에 이래 모여 놀다 보면은 겨울에도 계속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굵습니다. 이러니까 모기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계속 자꾸 하수구에서 모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수구 소독 방역을 해서 다시 그 생겨나는데 제재가 되도록 검토를 아주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보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복지 지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외 6건, 2억1,724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인쇄비외 한 건 23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과 증액 차액분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각각 원안대로입니다. 그리고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