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으로는 금년대비 예산액 1백 37억 7천 8백 71만원이 증가한 2백 32억 8천 6백 6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 개설공사로 보상비와 시설비로 시비 49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은 보상비만 약 1백 20억원이 소요되나 지금까지 시비와 교부금으로 46억 2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확보된 49억원을 투입할 경우 전체 구간의 3분의2 정도는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석남동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비로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보상비 40억원 공사비 14억원 등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과 잔여지 보상요구 등으로 보상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공사비 14억원을 전액 보상비로 변경하여 보상 추진하고 2009년도 본예산액 공사비로 17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창동 204-13번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원당대로 개설 시 시설녹지 등으로 착안되어 발생한 민원해소 차원으로 결정된 왕길동 204-13번지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반영 요구 분이 11월중 우리 구 4/4분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주변여건 등을 확인한 후 2009년도 재 상정하는 것으로 심의 보류된 사업으로 2008년도 4/4분기 투융자심사 통과를 전제로 하여 예산 요청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된 관계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동 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원창동 삼정가스 인근으로 봉수대길과 연결되는 8미터 폭인 원창동 84-1번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설계비 2천만원, 보상비 8억 8천만원, 공사비 3억원 등 총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좌동 606-1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남구와 동구 3개 구가 접해 있음에도 행정경계 지역이라고 하여 방치된 인천교 매립지인 가좌동 606-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사업 천만원을 투하여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봉수대길 임시도로 지원 및 보수비는 2005년 개통된 봉수대길 임시도로 지원 및 보수비로 시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수대길 임시도로는 2009년 개통 조건으로 공항고속도로 하부박스 해체 구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단속을 위한 경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매년 인천시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개설분야 시설부대비로 3천 2백 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사용 용도로는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공고비, 측량비, 토지분할비 등 보상공사 및 설계 시 소요되는 최소경비로 정부에서 규정된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토지의 매입에 따른 등기 촉탁 수수료는 관내 미개설도로에 대한 도로 편입 토지 매입에 따른 등기 촉탁 수수료입니다.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은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은 도로개설 후 사유지보상이나 또는 부당이득금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를 매입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별 공통으로 일괄 편성된 금액입니다. 경서동 350-76번지 도로포장공사는 경서동 350-76번지 주변의 각종 공장이 입주해 있으나 하수관이 매설되지 않았고 비포장 상태로 있어 우기철에는 침수로 진출입이 불편함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어 해소코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424페이지 국·공유지 현황 측량수수료는 그동안 석남동, 가좌동, 검단 일원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현황 측량을 실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현 가정동과 연희 공촌동을 실태 조사하여 국·공유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우편요금은 도로점용료 정기분 발송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용역비 및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2009년 인천 세계축전을 대비하여 인천의 첫 관문인 서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강화는 물론 정비를 추진하고자 금년보다 4천 3백 98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 현장확인 감리인부임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도로굴착 현장확인 감리 임금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2천 6백 27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폐기물처리비 8백만원 년4회 운영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 80만원 비상 시 사용을 위한 장비임차료 3백만원 등 1천 3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각종 차량보험료 현장 무전기요금 등 지하차도 등에 사용되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및 박스 횡단 전기요금 등으로 6백 32만원을 지하차도 비상용 발전기 연료비로 18만원, 차량선박비로 2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는 보수비와 경유비 등 연료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재료비로는 염화칼슘 등 겨울 재해를 대비한 자재비 4천만원을 도로보수용 보수 자재로 아스팔트, 유제, 코데 아스콘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하여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소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예산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로 구조물정비비 5억원, 굴착복구비 4억원, 지하차도 및 육교 정비비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석남동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는 석남동 일원에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중 노후 파손 등 도로재포장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동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또한 가좌동 관내 노후 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SOC사업 일환인 가좌동 백범로 주변 인도정비공사를 위하여 9억 5천만원을 가좌동 543-1번지 일원 도로 및 하수정비공사로 15억 5백만원을 그리고 가좌동 공단 중앙길 일원 인도정비공사로 9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같은 SOC사업으로 가좌동 47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로 9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백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일제조사 인건비는 그동안 건설기계에 대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체납액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일원 건설기계를 특히 지게차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일제조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외 6종은 등록원부 및 면허증발급 등 각종 신청 서식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밝은거리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내용으로 가로등 현장 작업 보조요원 인건비 지하차도 두 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가로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 및 통신요금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료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 구 직원이 직접 고장 가로등의 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자재와 독거노인 거주세대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전기용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정비 내용으로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SOC사업 일환의 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 대회를 대비하여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봉수대길 가로등 교체공사와 백범로 가재울길과 영곡길 및 주물공단 일원 노후 불량 가로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는 불량 지중 선로 구간에 대한 가로등 보수 공사비와 노후 제어함 교체 공사비 및 구청 열우물길과 구청 뒷길 가로등 교체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초도방문 시 민원해소 사항을 위하여 검단 능내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육교 및 지하차도와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수시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위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보안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 및 통신요금과 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보안등 보수 설치 및 개량공사와 고장통보기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드림파크로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드림파크로상 가로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드림파크상에 설치된 가로등 273본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수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0억 2천 7백 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정비비 사업으로는 총 4억 7천 6백 72만 4천원을 편성하여 관내 일원 측구, 집수받이, 맨홀 등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비를 위한 사업비로 구비 2억 5천 1백 80만원 하수관거내 퇴적토 준설로 원활한 매수처리 및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하수관거 준설비로 구비 2억 1백 44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귀히 완료된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하수 기반시설 및 2009년 이관 예정인 경서지구, 검단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날로 증가되는 관내 하수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CCTV촬영비 등 유지관리비로 구비 3백 50만원 하수민원 발생 시 긴급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맨홀뚜껑 등 하수도시설물 보수비용 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총 5억 1천 9백 6만원을 반영하여 공촌천 등 지방 2급 하천 8개소 및 소하천 11개소의 하천지역 침수피해 예방 등 하천 유지관리비로 시비 4억 1천 5백만원과 구비 1억 4백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신설 변경 등 지리정보시스템 GIS 데이터베이스 관리비용으로 시비 1천 3백 16만원과 구비 1천 8백 15만원으로 총 3천 1백 31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부임으로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 비율로 2천 6백 31만원을 도시기반정보시스템 유지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8명과 같은 목적으로 계측기 관리원 1명에 대해 기본급 및 기말 시간외에 휴일근무 수당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와 현장 작업 시 필요한 작업복 구입 등 2억 7천 4백 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과별 일괄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자복사기와 프린터기 사무실집기 냉장고는 너무 낡고 고장이 잦아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44.92% 증액된 2백 32억 8천 6백 6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로개설, 밝은 거리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하천관리 등이며 검토내용은 귀히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32쪽에 보면 지방하천 공촌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습니까?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어요?

국장님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치수관리팀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종건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게 지금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면 저는 그 지역에서 6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나가서 어떻게 공사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하나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냥 완전히 눈감고 아옹 한다는 식으로 해 놓는데 만일 내년에 장마 졌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촌천 자연형 하천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사 준공예정은 2009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완료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관심 있게 지역에서 시에서 일을 하든 국가에서 나와서 일을 하든 어차피 우리 재산 아니에요. 그게 서구민의 재산이고 그것이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장마 지면 바로 그것은 하나마나 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가보면 그러면 그런 것 시정 조치하고 직접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민들 거기 현 주민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돈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해가지고 지탱하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헤엄치고 그럴 때하고 지금 사항하고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그래도 지역적으로 봤었다 는데 거기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묵살이 굉장히 센 데입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농사도 망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눈감고 겉핥기식이라니까 해놓은 것 보면 그냥 하는 척 하는 것 마냥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가셔서 관심 있게 그리고 공사장에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면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어떻게 하나 본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민이 왜 와서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것을 들을 때 내가 신분을 안 밝혔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지금 시의회에다가 여기 시의원님들 많으니까 한번 나와서 현장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하려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동네일이고 그게 우리 구의 일이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거기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431쪽에 하수시설관리 공촌동에 지금하고 있죠? 하수관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이후로 나가보신 적 있어요? 바쁘셔서 안 나가보셨죠?

못 나갔습니다.

그분들 보면 사고 난 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사고 난 것은 대충 보고를 받아서 직접 보고는 안 받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고는 안 했습니다.

사고 난 사람 장본인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위원 아버님이 다쳤다고 어디 가서 떠들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작업을 하면서 안전망이라고 하나 설치 안 해 가지고 노인네가 넘어져가지고 전부 까지고 지금 드러누워 계신데 위원이라는 신문 안 밝히고 담당자 나한테 한번 오라 했는데 한번도 오지도 않아 그런 실정이고 지금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그게 넘어가고 만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저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가 날 때는 먼지 나니까 물 뿌려라 공사하다 보면 도시가스 가스배관에 흙 갔다 막 넣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래 갖다 채워라 나 나름대로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구에서는 일절 나만 보는 거예요. 말로만 나온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미적지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몇 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자꾸 일 벌리면 일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감싸고 해서 가서 내가 직접 당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문제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믿고 하는 거겠죠. 선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나도 나가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다는 이거죠. 돈 들어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물어보는 것인데 개인주택들보면 옛날에 지었을 때에 정화조를 묻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그리로 해서 만든 사람도 있고 플라스틱인가 LPG관으로 해서 묻은 것그것을 묻어서 그때 당시에 허가조건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가지고 하는데 원래 공사하면서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화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연결은...

아니 공사발주 할 때에 어디는 어디까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연결은 저희가 공공하수관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몇 집이 공촌동에는 대부분이 빌라촌이라 집은 몇 집 안 돼요. 그분들이 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해 놓으나 마나라는 이거죠. 결국은 내려와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통에 쌓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쌓였다가 내려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계속 통 안에 침전물이 쌓일 것 아니에요. 계속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10년이고 20년 가면 막힐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공사해서 다 해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치수팀장님 설명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구획정리 당시 신도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오수 분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후에 환지 사용을 받아가지고 빌라라든가 건축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공공 하수관에다가 배수 설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수는 오수에다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공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수하고 우수하고 오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주택 침수라든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것을 바로 잡는 사업이고 공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시설 정화 별도로 처리 없이 공촌 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하고자 현재 오접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포함은 되지 않고 그것은 개인이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비하는 사업은 좋은데 거기를 까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수관이든 하수관이든 연결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정화조는 해놓은 것은 개인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무엇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구조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오수 분리가...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허가 내줄 때 관에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은 또 일반적으로 그게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바로 한다는 말이에요. 정화조 없이 그냥 바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해놓은 사람은 돈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시설 해준다고 따로 해 가지고 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바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말로만 그런 것이지 내가 얘기한 것은 그거에요. 어차피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예요. 똑 같은 얘기에요.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 관을 없애야지 그대로 남으면 세월이 흘러서 막힌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그것을 지금 돈 안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피해 보는 것은 나중에 누가 보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침전물이 생활 화장실이라든가 나온 어떤 침전물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설치된 것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물만 오수관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정화조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오수관에 연결되어가지고 별도의 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이전 것은 정화조로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촌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폐쇄하게 되면 정화조 처리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계속 공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후부터는 권고사항으로 각 세대별로 홍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다 내용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 정리를 해서 해주면 관심을 안 가져요.그렇지 않아요 관심 안 갖죠. 당연히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번씩 꼭 정화조 청소하라고 해 가지고 한번 치우는데 7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아가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안 한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를 없애주고 관을 연결해서 연결을 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관만 연결해서 빼내간다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정화조 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그대로 거기 가서 쌓이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것도 청소 안 한다는 보장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그런 공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 내 얘기는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공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다 아는 일인데 기존 적으로 있는 사람들 것 허가 내서 돈 들여서 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거 없이 지금 짓는 사람들 결국은 돈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공사 할 때에 그거 돈 많이 들여서 했다는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없애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없애고 메우고 연결해서 바로 나가게끔 해주면 차후에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나중에 막히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하지 나중에 그게 막히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공사해놓고 막혔다고 이런 소리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민태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정화조를 관에서 조치를 이번 공사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는 원칙적으로 저희 설계에 조치하는 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화조를 지금은 다이렉트로 오수관에 접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화조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정화조가 되는데 법이 바꾸기 전에 정화조를 설치했고 인천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빼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화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곳으로 들어와서 이곳으로 나가죠?

네.

그러면 바로 여기다 연결하면 누구도 얘기 안 해 여기서 바로 나가니까 여기 거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뿜는다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미 나와서 여기 다 거쳐서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남는 것은 조그만 것이 여기 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 것까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게끔 해줘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감리하고 시공 팀장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도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을 뽑아서 해주지 말구를 뽑아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곳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연결해 준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연결해서 나간다면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연결한 부분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다 쌓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관을 원선에다가 연결해서 뽑지 왜 처리구 말구 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정화조라고 하면 여기서 뽑아서 한다는 말씀 같은 데요. 이게 정화조면 원선이 이렇게 가정에서 나와서 정화시켜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뽑아서 해야지 왜 여기서 뽑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건축행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철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이 교육 중으로 박미진 직원이 나왔습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7.65% 증액된 18억 3백 7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청사관리, 건축관리, 주택관리 분야로 검토내용은 귀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2009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43쪽인가요. 서구청 현관바닥 정비공사 이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느 쪽이죠?

현관 바닥을 청사 정문 앞하고 의회 정문 앞에.

이 앞쪽입니까?

앞쪽입니다.

앞쪽을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타일 같은 것이 들뜨고 이렇게 부풀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일이 많이 손상되었나요?

손상되고 보기도 안 좋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서구청사 현관로비는 무슨 공사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현관로비는 천장이라든가 벽면이 너무 때도 많이 타 있고 지저분하고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화장실 개선공사는 이게 의회동 전체 1층, 2층, 3층 다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화장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잠깐 언급을 한바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은 어찌되었든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급합니까?

저희 구청도 인구 4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례하면 청사시설이 낡고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보수시설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청사시설물 보수 문제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구 관내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하수시설 상하수도 그런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딱 목이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수관리시설에 주로 쓰게 되어 있고 신축을 한다든가 신설을 하는 쪽은 쓰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에만 쓰게 되어 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로 다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내역을 거기서 뽑아서 일부 금액에 대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 2,3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자부담도 있는 모양이던데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5백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6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서구민의 새 살림을 보살펴주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새해 예산은 특히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의 원만한 심의로서 모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12월 1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 새로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김영춘 팀장입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귀히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하 팀장님들 2009년도 예산안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49쪽에 연희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용역 하는 것이죠?

모든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할 시에 계획수립 이전에 사전에 국토이용법과 개별법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교통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자체 결정하는 사항과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 우리 과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용역 다 하시지 않았는가요?

연희지구단위계획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용역 중에 연희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을 띤 제목이고...

보충해서 설명 드릴게요. 연희지구는 주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청사하고 제2청사 부지가 여기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 용적률 13층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요. 15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청사를 다시 짓더라도 우리 돈으로 안 짓고 민자유치 등등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것을 있는 대로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큰 도로변에 보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용적률이 낮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10여년이 넘었으니까 같이 쭉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아직 정해져 있으니까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용역을 재 의뢰하면 용적률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요.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용적률 상향될 가능성이 여기는 당연히 상향 시켜야죠. 그런 논리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서구 청사를 새로 지을 그런 계획까지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서구 청사를 우리 돈으로 구상은 그것입니다. 민자유치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돈을 안 들이고 30층이면 30층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이게 지하주차장도 그렇잖아요. 경사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서는 1층이 되고 여기 2층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하1층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1층 같은 데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데 줘서 분양이나 임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층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서인천사무소 종합타운도 올수도 있고 임대나 분양해서 아니면 호텔이나 다른 오피스텔 서구에 이 근처에는 우리가 열악한 것이 법무사 사무실 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인테리전트 빌딩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지난번 제가 구두 상으로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이 내년에 민자 유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허용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우선 사업성만 맞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대기업 의사 타진을 하는 도중에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요즘은 주춤한 상태거든요.그래서 장래 하여튼 어떻거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유권이 아직도 서구청으로 안 넘어와 있어요. 40% 60% 이렇게 쓰인 것을 그것을 우선 빨리 이곳으로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 장래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포석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정비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관련 법 조항들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기본 상업지역이 1,000%까지도 용적률이 되거든요 법에. 1,000% 되고 건폐율이 80%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바꾸면 충분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인근 일대부터 전체가 다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단 우리 것이 주였는데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또 같이 해야죠. 다른 것도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손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 조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거기 올라가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것만큼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과장님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녹지경관과하고 중복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본예산은 검암1지구의 수로와 인공폭포 그리고 검암2지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공원 옆에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과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오늘 심의하는 과정 오는 중간 과정에서 시설물이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녹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이번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편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이죠?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경관과 2009년도 본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선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 200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원이 증가한 3백 2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산불예방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천 2백 93만원 또 산불방지사업 관련 인건비 5천 6백 40만원, 여비 백만원, 재료비 1천 3백 29만 4천원, 일반보상금 1백 42만 5천원, 산불방지사업 자산취득비 9백 5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7천 4백 70만원, 자산취득비 8백 75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백만원, 시설비 6천 4백 20만원, 시설부대비 57만 7천원, 사방사업 사방댐 건설관련 해가지고 시설비 2억 5천 2백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1억 5천 백만원,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1억 6천만원, 녹지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 7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3천만원, 도시숲조성 석남녹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억, 생활주변 쉼터조성 관련 시설비 1억 9천 8백만원, 입면 녹화사업 방음벽 구조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1억 9천 8천만원, 민간옥상 및 담장녹화사업 민간자본이전 3천 2백만원, 식목일행사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11만원, 시설비 5천만원, 녹지대 가로수관리사업 일반수용비 8백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1억 8천만원, 시설비 4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 2백 70만원,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59억 5천 5백만원,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10억원, 검단 능내공원 잔디구장 조성관련 시설비 9억 4천 3백만원, 공원위탁관리 4억 4천 백만원, 공원관련 공공운영비 1천 2백만원, 재료비 2천만원, 시설비 6억원, 불법고정광고물정비 관련 기타보상비 1억원, 인건비 1억 8천 4백만원, 사무관리비 9백만원, 일반보상금 2천 7백만원, 옥외광고물정비관련 사무관리비 2천 6백 58만원...

위원장님.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사항만 요점해서 설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2단계가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백억원 중 08년도 이월액 14억원과 발전소기금 지원분 26억원 부족액 60억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관련 2단계 총 사업비 1백 45억원 중 08년도 이월액 25억원 내년도 시비보조 20억원과 지방채 80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중 40억원은 시비부담 분이 되고 구비도 역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 관련 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보상비 1백 12억원 중 1백 2억원은 귀히 보상 완료하고 부족분 10억원 재무부소유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보상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10억원은 보상비 재무부 땅 보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9.95% 증액된 3백 22억 4천 1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보전지출, 산림관리사업, 공원·녹지조성으로 검토내용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08년 8월 조례 제정으로 신설된 기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2009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7쪽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년도 대비 6천 9백 95만 7천원이 늘은 사항인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공원 16개소 녹지 72개소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증가에 따른 재료비 공공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사업이죠?

공원에 들어가는 공공요금과 녹지 또 재료비 비료라든가 나무를 가꾸기 위한 재료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한 검토해보신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단에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서 공원하고 녹지 분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저희한테 내년도에 이관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것에 따른 공공요금과 재료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지방채 발행은 자금이 있다고 하면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서도 지금 시에서 60억원을 지원하면서 물론 60억원 중에 40억원이 시도 역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저희 구에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방채 40억을 부득불 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부분이 보상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올라가고 또한 자재비 자체가 금년도에도 15% 인상된 상황을 봤을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일찍 조성하는 것이...

내년도 우리 구 부담 지방채가 얼마죠?

총 53억입니다.

53억 맞아요?

네.

팀장님 53억이 맞습니까? 51억 아닙니까?

5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51억 부담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분은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조기 상환이 얼마 할 계획이죠?

35억 3천만원입니다.

이거 예산팀하고 정확하게 맞춘 숫자입니까?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 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2009년도 가서 35억 3천만원을 조기 상환하고 우리 구 부담으로 51억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행안부로부터 우리 구가 좋은 평가를 받나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평가 받는 사항은 제가 사실 잘...

지금 받은 것은 시에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먼저 받아 놓은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해 버리니까 이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쓰고 안 반납하면 시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부담금이 있고 구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 부담금 뿌라스 구 부담금해서 약 1백 18억원이 되는데 그런데 구 부담을 발행 안하면 어떻게 되죠. 시 부담금만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에서 회수해가죠.

아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측하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시에서 그냥 회수해가죠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녹지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안을 보면 시설녹지는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우리 구에서 지가의 상승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과장님 시설녹지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도시계획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관할 구청장이 직접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내용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구도 매칭으로 5대5 형태를 갖추고 지금 사업비는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 남구 시청 옆에 중앙공원이나 남구 쪽에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물론 시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직접 들어가는 사항이고...

석남녹지 가좌녹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여하간 지나왔던 것은 그렇고 내년도에 이렇게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또 하는 것이 맞느냐 과장님 의견은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하는 것이 그만큼 지가상승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주민 수혜도 일찍 맛볼 수 있게 하고 적은 돈으로 물론 사업비를 구 재정을 비교했을 때는 작은 돈이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업비만 봤을 때에는 앞으로 더 사업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현재 빨리빨리 조기에 완공하는 측면이 구 재정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많이 우려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물론 거기 대규모로 조성하다 보니까 없는 재정에. 우리가 다른데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몇 개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 서곶로변에 검암 근린공원 이런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비지원이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차라리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 진행을 빨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반응이나 또 예산문제 또 해왔던 문제 이런 것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해서 나머지 4단계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만큼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벼운 것 여쭙겠습니다. 463쪽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민간옥상 및 담장녹화사업 시에서 3천 2백만원 올라왔습니다. 보면 고은유치원 등 2개소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순수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 50% 있습니다.

50대 50입니까?

네.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한 것입니까? 고은유치원 외 2개소입니까?

고은유치원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시에서 수요조사 할 때에 기일이 촉박해가지고 담당자가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니면서 50대 50이다 보니까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개소만 선정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 싶은 데도 홍보가 들 되어가지고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롬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한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이 되겠지만 아주 유치원 이런 데는 공공시설이 이런 데는 아주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공공시설은 안 됩니까?

이번에 시비보조 할 때는 공공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제가 뉴스를 볼 때에는 공공시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 민간으로 돌아갔네요? 제가 그때 보기에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가정동 동사무소 다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도시축전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바람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다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이든 관이든 간에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할 수 있고 하면 우리 구에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한 평짜리 공원 만드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가좌2동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옆에 전부다 산이에요. 공원으로 했는데 공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건축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돌 쌓여져 있고 나무 딱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은 목적하고 지금 현재 행하여 진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신현원창동에 가니까 쓰레기더미 쌓여있던 그 공간에다가 공원을 이렇게 통로도 만들고 불빛도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의자도 놓고 아주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네 안에 필요하지 그렇게 건축물 같은 그런 나무심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게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녹지경관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주민이 앉아서 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 서울에는 한 평짜리 공원들 굉장히 좋게 만들어놓은데 많습니다. 그런 공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동마다 다.

네.

위원님 하여튼 그게 동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 두 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가지고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돌이나 나무 몇 그루 심어놓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정말 필요해서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쉼터 개념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464쪽 구민나무 나눠주기 추진 수목구입인데 어떤 나무를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식목일 행사 관련해가지고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아마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그랬을 때에 그 단체나 기관이나 학교에서 나무를 직접 구입해서 식목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무는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기관이나 그 단체별로 구입하는 나무가 그 장소에 따라서 수종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구민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구민 개인한테 일일이 나눠줄 분량은 안 되고 단체 또 식목일 행사 때 개인들도 어느 장소다 그러면 보통 자기 집 앞에 나무를 하나 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2008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혹시 데이터 나와 있나요?

구민나무 나눠주기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회해서 배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민 개인한테는 나눠주기가 힘이 들고 기관 단체나 새마을단체라 할지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배부 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국화 및 7종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이죠?

국화 같은 것은 구민의 날 행사 때 대비해가지고 청사나 현장에 장식용으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 초화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초화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물량이 모자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공동주택 같은 데서 지원요청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도시경관조성 해가지고 로데오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퇴근하다가 여기가 연희사거리인가요. 밑에 파리바게트 있고 이렇게 가는데 이 지역이 그냥 별로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한쪽 도로변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게마다 꽉차가지고 쪼끼쪼끼 이런 것 나는 그런 젊음의 생동감을 여기 와서 못 느꼈거든요. 그런 거예요. 구월동에는 아주 바글바글하고 도시가 살아 있잖아요. 여기 거의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그날 이렇게 오는데 살아 있는 아 여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바깥에도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 와서 이렇게 펴놓고 반지 악세사리 팔고 진짜 젊음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청 후문이 도로가 있는데 교통량이 작아요. 4차선인데 비해서 그래서 저것을 2차선으로 줄이고 어떤 곡선형태의 도로를 하다 보면 한쪽이 굉장한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잔디도 심고 벤치도 놓고 젊은이들이 와서 담소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지금 컨셉을 어떻게 갈지 몽마르트 언덕 젊음의 거리로 로데오거리 여러 가지 음식문화 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조형물과 여러 가지 진짜 그런 것도 서구에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 도로 이차적으로는 구청하고 내려가는 도로 삼차는 아까 봤던 그 도로 이렇게 해서 쭉 해주고 또 저쪽 맛고을 거리 그쪽에서 이렇게 특색 있게 쭉 해주면 명실 공히 여기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외지인들도 모텔 등등 있어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진중공업 저쪽에 공사하는 사람들 다 서구에서 팔아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생각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했고 시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기반시설을 해주면 주변 상가도 그렇게 변모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왜 서구에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하나 없느냐 만들어주면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젊음의 거리 들어오고 또 야외무대 고등학생들 보면 요즘 끼가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춤추고 요즘 원더걸스 춤추고 그러는데 이거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 무대도 만들어주면 아이들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게 청소년들 끼 발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를 받기로 했는데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계속 위주로 그렇게 만들고 광고물까지 컨셉을 다 해서 아름답게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음식문화 거리로 되어있고 그래서 대부분 음식점하고 술집 모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데오 거리라는 컨셉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성되어서 그렇게 다시 변모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46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예산시스템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항목이 세목이 04 해 가지고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01로 변경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변경이 안 된 경우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465쪽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봤을 때에는 3억 1천 5백이 늘어난 꼴인데 밑에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59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큰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죠?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9월, 10월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 공원의 산에 벌레 사건 아시죠 팀장님. 내년에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것이죠? 지금 벌레가 그때 약을 뿌리기는 뿌렸죠?

네.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약을 한번 뿌리기는 뿌렸는데 제대로 그게 투입이 안 되어서 벌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손가락보다 더 큰 그런 벌레가 근린공원 뒤 등산로에 쫙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번식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헬기소독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면서요?

그게 갑자기 돌발 차원으로 그 전에는 조금씩 있다가 이게 지구온난화라고 할지 그래가지고 생육조건이 벌레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김포에서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쪽까지 넘어왔었는데 계양산이나 이쪽에 철마산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헬기 요청을 못하는 이유가 산림청에 저희들이 헬기 방제 요청을 하게 되면 서구 지역에 철탑이 많아가지고 항공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밑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헬기타고 저도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면 철선 송전선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헬기가 산림에 가까이 접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예방하실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약을 뿌리실 것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방지를 등산로 위주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 쪽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방제 장비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초기방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등산로에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봐서는 등산로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뒤쪽 등산로가 그랬다면 저쪽 문화회관 뒤쪽이나 원적산이나 이런 쪽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철저한 방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등산로만 해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려면 항공방제 방법밖에 없는데 항공방제는 또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천적이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벌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천적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효과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천적 방제가 좋고 천적 방제라고 하면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새라 할지 이런 것을 많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데 올해는 초기 방제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 초기 방제 많이 해서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세세한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방제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위원회에서 예산 정리되는 것에서 방제 지금 물어보니까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방제 쪽에. 예산을 그쪽에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올 9월, 10월, 11월 해 가지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일어났었어요. 산에 갖다가 내려오던 주부들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쪽 근린공원 뒤쪽 등산로가 유별나게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등산로를 올라가봤는데 정말 벌레가 굉장히 굵은 벌레가 그냥 곳곳에 기어 다니더라고요. 철저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