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첫 사업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전 10개 구군청이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되면서 현재 연출된 결과물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추경에 추이 검토를 하겠노라 하면서 금년 본예산안에는 지금 현재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들은 간판정비 사업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지만 2월 회계 폐기연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출이 확연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적립금액이 사실은 미미한 여건입니다. 요것이 어느정도 사업으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앞으로는 추이를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가고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광고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데 구의 예산과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5쪽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 총계는 39억8506만2천원으로 전년도 47억6419만원보다 7억791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억1938만4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1338만4천원은 사용료 수입 41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723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600만원은 잡수입 1억64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억6567만8천원으로 산림관련 보조금 5억2321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10억7350만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0억9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녹지 산림분야 15억6896만8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 예산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 예산 사업비는 144억2903만8천원으로 전년도 98억3056만6천원보다 45억984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27억9528만원으로 가로환경정비 4억7847만9천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23억16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일반운영비로 1837만9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60만원과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8만1천원, 출장여비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홍보판 및 훼손시설 수시정비로 5500만원, 거리측정기 구입으로 1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으로 82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사업은 시설비 22억31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2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는 100억7448만1천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65억1932만1천원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35억5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1억9284만7천원, 재료비 3830만원,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 5억2104만8천원,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4억원, 공원시설 조경 등 권역별 관리 공사 6억486만원, 남동공단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9억567만원, 만수6.7녹지변 정비사업 1억90만원, 장다리공원 환경정비공사 2억144만원, 모래내공원 환경정비공사 3억216만원, 남동공원 환경정비공사 2억144만원, 시영공원 환경정비사업 2억144만원, 지상공원 환경정비사업 2억144만원, 도림1공원 조성사업 4억8345만6천원, 도림2공원 조성사업 3억216만원, 도림3공원 3억216만원 그리고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천만원,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3천만원 등 총 65억19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는 35억5516만원입니다. 생활권역 쉼터조성 8천만원,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비 1억2천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4957만2천원,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 용역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42만8천원 등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일반운영비 5801만2천원, 재료비 1억41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보식공사 3천만원 등 12개 사업 22억2130만8천원 등 24억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면 녹화사업으로 만월초등학교 임면 녹화 등 5개소 1억1600만원, 구청사 옥상녹화 2억5180만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9800만원, 민간옥상 녹화 2억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는 14억2409만6천원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억2443만7천원과 푸른산림 조성 8억99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경비는 7601만9천원으로 인건비 5665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716만9천원, 휴대용 무전기 취득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경비 1억6600만원은 시설비로 산불 취약지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600만원, 산불감시 11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7124만7천원은 산림보호 및 보호수 관리 인건비 1440만원, 일반운영비 617만원, 재료비 2320만원,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2021만6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6420만9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푸른산림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248만4천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60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공사 사업으로 500만원, 소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162만원,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4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는 1억3518만1천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예산으로 700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6091만6천원, 출장여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업무로 관련된 사업성 예산입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원녹지대 산림을 정비 관리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구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추가로 좀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는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그때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 드렸는데 조감도를 못가져왔는데 그때 설명드린 것같이 지금 바닥 거의다 공사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스탠드가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묻어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그래서 거기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등하고 전광판까지,

아닙니다. 유료로 하는 데도 사용료를 현재 주말은,

아니 그건 아닙니다. 흉물스럽고 또 축구경기장이 저희 국제경기장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조례도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은 사실 구비로 이거까지 예산이 되면 한 18억 가까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운동장 조성 목적에 맞춰서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남동공단 입주업체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 축구동호회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걸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월체육공원은 그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 지원도 받고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다 풀었는데요 다음 임시회때라도 조례를 개정 요청해서,

전산으로 해서 지금 안합니다. 다 전산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동공단 입주업체가 운동장 조성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구 서곶에 있는 인조잔디구장하고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아닙니다. 금년 좀 줄어들었는데,

3억에다가 또 추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삭감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3억5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게 저희가 한화하고 소래 개방을 합니다, 그쪽에 하기 때문에,

네.

그 수입은 한 2천만원 정도.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렸는데 저희 가로정비팀에 있는 민원접수대장 보면 1년에 한 지난번에 1,400건 정도가 접수 됐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전화민원을 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10통화 10건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민원부터 우선 해결하고 지난번에,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계형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선 다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있었는데 도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저항이 심한데,

다행히 저희는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포장마차 만들어가지고 크게 해서 시설물 구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노점은 없습니다. 없고 차량 노점이 좀 크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겨울철되면 증가되는 추세인데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민원, 하물며 또 뻥튀기 장사하는 분까지 민원을 제기해요. 왜냐, 그걸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장사 안된다, 제과점 이런 데서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형, 사실 생계형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까지 정말 저희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심하게 욕설까지 하고 오죽하면 저희 사무실에 녹음하는 전화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는데 저희 부서 애로도 있지만 또 용역은 그나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사실 예산 4억5천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로 한 15명 정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설계를 하면 한 3억7천 정도 나와요. 나오고 나머지,

저희가 민원이 집요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상주하면 근절되는데 그 노점이 또 다른 데로 옮기죠. 그 분들 생계형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하면은 교통과에서 하고 근데 교통과의 애로도 있고 저희와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주차관리과, 네.

그렇죠.

노점도 하죠. 저희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저희가 단속할려고 하면 그냥 또 싣고 가 버려요. 주정차 단속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 나가면 1차적인 계도는 다 합니다. 즉시 가서 싣고 나오면 큰 사고가 나고 그래서 계도를 하고 계도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축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강석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구역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30억이 이게 총사업비가 170, 간석구역에 지금까지 투자된 게 14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 10억까지 해서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30억이 투자가 될 건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에 따라가지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에 대한 50% 그 다음에 시 구비해서 50%,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 녹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50%를 받고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100% 받는 것입니다.

사업비 명목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명목이 지금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주진입로.

간석구역은 지금 간석시장 뒤편에 간석구역 주거환경,

네, 거기에 따른 아파트 배치계획에 주진입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업 완료시기가 20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4 출석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명호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