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억4040만원으로 2008년도 14억6800만원 대비 11억2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변동 요인은 시비보조금 규모가 대폭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작년 대비 6840만원이 증가한 1억6840만원인 반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지난해 대비 총 11억7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은 시비 1억6840만원, 구비 10억1161만3천원, 총 예산 11억8001만3천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 25억3242만5천원 대비 13억5241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시비보조금 미지원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여 지난해 대비 사업 예산 11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신규 및 대폭 증액 상정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5쪽 위법건축물 관리 사업에서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조사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994만4천원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담당직원 상시 출장 여비 120만원을 지난해 대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36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에서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준공 처리시 잦은 민원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담당직원의 상시 출장 여비 120만원과 현장 확인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과 437쪽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438쪽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을 지난해 7500만원 대비 5370만원 증액한 1억2870만원으로 추가하고 439쪽 시계 경관 공공시설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과 불법광고물 현장 단속 정비사업의 전산화를 위해 노트북과 PDA구입비 6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을 지난해 1018만원 대비 1382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1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출현을 위해 기금전출금 1억5천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7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6조의2,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와 2008년 9월 25일 개정공포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2009년도 처음으로 1억6500만원의 기금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현금 1억5천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총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기금 적립금에 대한 복리이자로 연간 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기금 적립에 따른 발생이자 500만원, 옥외광고 허가 및 수수료 신고 수수료 1억5천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예산은 모두 1억6500만원으로 수입 계획에 의해 편성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적립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기금 예산 1억6500만원에 대하여 2009년도 처음으로 조성 및 집행하는 현황입니다.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출 계획에 의하여 구금고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에 1억65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예치 및 예탁의 수치가 1억6300만원으로 잘못 오기되어 있음으로 이를 정정코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38쪽에 세출에 있어서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사유 좀.

지금 현재 불법고정광고물은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시달한 CSS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계도 활동을 위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계획상에 내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구민들의 어떤 신고제가 상당히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최소한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한 신고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내년에 사업 안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첫 사업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전 10개 구군청이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되면서 현재 연출된 결과물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추경에 추이 검토를 하겠노라 하면서 금년 본예산안에는 지금 현재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소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도 올해 사업이 안 끝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니까 내년 전반기에 끝나게 되면 후반기때 그때 다시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네, 금년도에 저희들은 간판정비 사업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지만 2월 회계 폐기연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출이 확연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판정비에 관련된 사업,

건축과 전반에 신규사업이 따로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 어떤 제도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결과 다소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건 늦은 경향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18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원 사업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예산이 전체로 봤을 때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텐데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어차피 4억으로 증액되진 않았지만 이것을 내년에 잘 운영을 해보시고 내후년에는 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난 170회 임시회때 우리 조례 통과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말씀.

네, 그때 현수막하고 전단지 이런 걸 갖다가,

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2400으로 고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한 2400은 시비보조금과 구비 보조금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았었는데 2400밖에 없어서 저는 또 다른 예산하고 과목이 또 잘못 편성돼 있나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 77쪽에요 자금운용계획, 기타 수입이 뭡니까? 1천만원.

요거 기타수입은 지금 그 부분은 행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입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하고 또 이행치 않을 경우에 이행하는 시기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출연금이 1억5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5천에 기타수입 1천만원 해가지고 이자수입 500만원 해가지고 1억6,500만원이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이 그거다.

네, 네.

알았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사용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얼마를 더.

지금은 기금적립금액이 사실은 미미한 여건입니다. 요것이 어느정도 사업으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앞으로는 추이를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분간 몇 회 정도는 적립만 하셔야될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조성을 한 4, 5년은 걸려야,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가고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광고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데 구의 예산과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및 도시경관 관리나 간판 디자인 개선과 옥외광고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사업 이런 것들 인제 자체 예산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5쪽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 총계는 39억8506만2천원으로 전년도 47억6419만원보다 7억791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억1938만4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1338만4천원은 사용료 수입 41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723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600만원은 잡수입 1억64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억6567만8천원으로 산림관련 보조금 5억2321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10억7350만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0억9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녹지 산림분야 15억6896만8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 예산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 예산 사업비는 144억2903만8천원으로 전년도 98억3056만6천원보다 45억984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27억9528만원으로 가로환경정비 4억7847만9천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23억16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일반운영비로 1837만9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60만원과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8만1천원, 출장여비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홍보판 및 훼손시설 수시정비로 5500만원, 거리측정기 구입으로 1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으로 82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사업은 시설비 22억31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2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는 100억7448만1천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65억1932만1천원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35억5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1억9284만7천원, 재료비 3830만원,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 5억2104만8천원,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4억원, 공원시설 조경 등 권역별 관리 공사 6억486만원, 남동공단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9억567만원, 만수6.7녹지변 정비사업 1억90만원, 장다리공원 환경정비공사 2억144만원, 모래내공원 환경정비공사 3억216만원, 남동공원 환경정비공사 2억144만원, 시영공원 환경정비사업 2억144만원, 지상공원 환경정비사업 2억144만원, 도림1공원 조성사업 4억8345만6천원, 도림2공원 조성사업 3억216만원, 도림3공원 3억216만원 그리고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천만원,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3천만원 등 총 65억19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는 35억5516만원입니다. 생활권역 쉼터조성 8천만원,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비 1억2천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4957만2천원,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 용역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42만8천원 등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일반운영비 5801만2천원, 재료비 1억41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보식공사 3천만원 등 12개 사업 22억2130만8천원 등 24억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면 녹화사업으로 만월초등학교 임면 녹화 등 5개소 1억1600만원, 구청사 옥상녹화 2억5180만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9800만원, 민간옥상 녹화 2억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는 14억2409만6천원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억2443만7천원과 푸른산림 조성 8억99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경비는 7601만9천원으로 인건비 5665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716만9천원, 휴대용 무전기 취득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경비 1억6600만원은 시설비로 산불 취약지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600만원, 산불감시 11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7124만7천원은 산림보호 및 보호수 관리 인건비 1440만원, 일반운영비 617만원, 재료비 2320만원,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2021만6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6420만9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푸른산림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248만4천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60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공사 사업으로 500만원, 소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162만원,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4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는 1억3518만1천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예산으로 700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6091만6천원, 출장여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업무로 관련된 사업성 예산입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원녹지대 산림을 정비 관리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구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452쪽에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비가 7천 구비 7천인데 이거가 어떤 사업이에요, 7억, 14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적체육공원은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계획을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9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추경때 보고드린 거와 같이 특별교부세 7억 확보하였고 이번에 시비보조금 7억과 구비 7억을 확보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체육공원,

주적체육공원이 도림동에 남호정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004년인가 그때 이미 국궁장은 조성이 돼 있고 그 인근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돼서,

그럼 도림동에 있는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논현동 가기 직전에 있는 도림고등학교에서 쭉 도로 따라서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국궁장.

거기를 공사하신다고. 그 위에 또 시설비에 있어서 녹원녹지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이거는 뭐죠?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네, 전년도 없었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공원에서 정리하다 보면 수목 가지치기 내지 이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무은행을 활용해서 거기다 했는데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금지 요청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임대료가 엄청 비싸서 못하고 폐기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갖고 신규사업으로 설정해 놓으셨다고요?

네, 사실 그러고 그 동안은 남동문화근린공원 이런 데 여유있는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 거기다 방치했다가 처리하고 그랬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리비 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올해 끝나죠?

도림지구는 올해 못 끝납니다.

올해 못 끝나요?

내년까지, 장수서창은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 못 끝나면 지금 현재 지구내 도로포장 확장 포장도 그렇고 공원조성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업비가 과도면적 정산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교부하는 교부는 다 해줘야 되는데 과도면적에 대한 정산 교부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럼 우리 구에서 먼저 집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발생될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환지 확정 처분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재산권한 행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 사업,

아니 이 도림지구사업이 국장님,

대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사업인데 8억 다 합쳐봤자 8억이 넘어요. 10억이 약간 넘네요. 10억이 약간 넘는 거 하고 도로포장도 한 2억,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도시정비과에 이렇게,

내년부터는 정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장 안해주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수 시기는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확정 처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을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면 약간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수순을 밟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도 공원을 한 지구내에 3개를 동시에 내년 사업에 책정을 하고 또 도로포장까지,

물론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자체내에서,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그 자체내에서 해결할려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수순을 밟다 보면은.

그럼 만약에 먼저 집행한 금액은 어떻게 나중에 다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입해서 쓰고 정산해서 또,

그러니까 도림지구 특별회계에서 그럼 차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회계가 전출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 도로포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 지역 거기에 저희가 국비보조 받고 해서 우리 구비 부담 해가지고 도로개설하는 겁니다.

447페이지 보면 도림2지구내,

2지구, 3지구가 이게 취락지구입니다. 그린벨트해제 안된 지역이고 구획정리지역이 아니고.

그럼 인제 공원만 도림구획정리사업 내에 있는 거네요?

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공원만 합니다. 공원에 시설비만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작년에 10억인가 올 추경때 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근데 또 9억이 올라왔네.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추가로 좀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는 드렸는데요.

추가로 조금이 아니라 9억이면은,

지금 사실 그때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 드렸는데 조감도를 못가져왔는데 그때 설명드린 것같이 지금 바닥 거의다 공사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스탠드가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묻어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그래서 거기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등하고 전광판까지,

무료개방인가요?

아닙니다. 유료로 하는 데도 사용료를 현재 주말은,

스탠드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거기 관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흉물스럽고 또 축구경기장이 저희 국제경기장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조례도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은 사실 구비로 이거까지 예산이 되면 한 18억 가까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운동장 조성 목적에 맞춰서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남동공단 입주업체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 축구동호회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걸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월체육공원은 그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 지원도 받고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다 풀었는데요 다음 임시회때라도 조례를 개정 요청해서,

요즘에도 공원 쓸려고 하면 새벽에 와서 줄 서서,

전산으로 해서 지금 안합니다. 다 전산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동공단 입주업체가 운동장 조성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굉장히 큰 돈인데. 차라리 추경 때 확보하시지 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구 서곶에 있는 인조잔디구장하고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네, 이 내용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도시정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 하고 넘어갈라고 해도 꼭 한번씩 하는데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꾸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우리 올해도 4억5천 정도 들어갔죠, 용역비.

아닙니다. 금년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그래도 4억, 올해 용역비 얼마 들어가나요?

3억에다가 또 추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삭감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3억5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게 저희가 한화하고 소래 개방을 합니다, 그쪽에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대해서 늘어난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과태료 부과하죠, 용역해가지고.

네.

그럼 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 수입은 한 2천만원 정도.

미비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줘도 물론 용역을 주니까 그나마 덜 생기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렸는데 저희 가로정비팀에 있는 민원접수대장 보면 1년에 한 지난번에 1,400건 정도가 접수 됐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전화민원을 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10통화 10건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민원부터 우선 해결하고 지난번에,

과장님, 1,500건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만 해결해 줬어도 노점상 다 없어졌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계형도 있고,

안되는 거야 알겠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선 다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있었는데 도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봤거든요. 여기 부의장님실에서 보니까 행감 때 여기 만수6동 거기 창대시장 앞에 농협 거기 얘기하니까 바로 가서 단속하신 것 같더라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어쨌든 전노련 그쪽에서 봉고차 끌고 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저항이 심한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없는 사람들 생계형, 진짜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이것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면 충분히 이해도 가고 어느 부분은 참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이해를 되겠는데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기네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그죠? 진짜 생계형도 아니고 거의 기업형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노련에서 차 끌고 온 거 보니까 관리비 받고 자기들이 와서 대신 싸워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거를, 물론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다행히 저희는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포장마차 만들어가지고 크게 해서 시설물 구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노점은 없습니다. 없고 차량 노점이 좀 크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겨울철되면 증가되는 추세인데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민원, 하물며 또 뻥튀기 장사하는 분까지 민원을 제기해요. 왜냐, 그걸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장사 안된다, 제과점 이런 데서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형, 사실 생계형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까지 정말 저희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심하게 욕설까지 하고 오죽하면 저희 사무실에 녹음하는 전화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는데 저희 부서 애로도 있지만 또 용역은 그나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4억5천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 예산 4억5천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로 한 15명 정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설계를 하면 한 3억7천 정도 나와요. 나오고 나머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끊임없이 예산도 쓰지만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전혀 개선은 안되고 있다는 걸, 그때 뿐만이고 치우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올 것이고. 물론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되지 않나, 근본적인 것을. 매번 우리 회기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 물론 그전부터도 매번,

저희가 민원이 집요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상주하면 근절되는데 그 노점이 또 다른 데로 옮기죠. 그 분들 생계형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차를 가지고 도로에서 서 가지고 무슨 노점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하면은 교통과에서 하고 근데 교통과의 애로도 있고 저희와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월주공에서 롯데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길병원 사잇길 좁은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항상 차 한 대가 서가지고 뭐 팔고 그러는데 화분 같은 거. 그러면 차가 중앙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건지, 교통과에서 하는건지?

거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네.

그럼 주차 위반으로.

그렇죠.

노점상 단속은,

노점도 하죠. 저희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저희가 단속할려고 하면 그냥 또 싣고 가 버려요. 주정차 단속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싣고 갈 시간이 안되는 게 다 진열까지 해놨던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 나가면 1차적인 계도는 다 합니다. 즉시 가서 싣고 나오면 큰 사고가 나고 그래서 계도를 하고 계도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점 문제는 뭔가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같은 얘기 반복이 좀,

내년도에는 도시축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수6동에 보면 한국아파트와 뉴서울아파트 사이에 지금 현재로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죠?

네.

근데 그게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지 않고 일반도로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구획정리사업할 때 그게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행정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언제정도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결정고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보행자 도로로 그냥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차도로.

그럼 그게 한 언제정도 될 가능성이 있죠?

금년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이요?

네.

12월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또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니까 그거 바로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석구역 주진입도로개설 해가지고 30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10억을 잡고 20억 올렸는데 내용 설명좀 해주세요.

간석구역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30억이 이게 총사업비가 170, 간석구역에 지금까지 투자된 게 14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 10억까지 해서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30억이 투자가 될 건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에 따라가지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에 대한 50% 그 다음에 시 구비해서 50%,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 녹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50%를 받고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100% 받는 것입니다.

내용이 주진입도로 도로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비 명목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명목이 지금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주진입로.

위치가 어디에요?

간석구역은 지금 간석시장 뒤편에 간석구역 주거환경,

간석3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른 아파트 배치계획에 주진입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사업 완료시기가 20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