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그것은 이제 그 통장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2년 임기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위·해촉 절차를 밟아서 해촉하고 다시 임명되면은 위촉하도록 저희들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이 그 해촉 절차를 밟지 않고 한번 위촉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그 위촉되는걸로 그래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장 그 협의회 그 회장단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아마 그 통장단 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어떤 문호를 갖다가 개방하고 어떤 통장의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답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통장 선발위원회에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 이제 현재는 동장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담당도 들어가고 뭐 민간단체의 인사나 뭐 전직 단체 임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이래 너무 잘 안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혹시 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래 좀 다양하게 금융 기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역 내에 아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인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동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단체 이런 출신보다는 학교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서류심사를 1차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면접 심사를 합니다. 면접 심사를 하면은 면접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서류심사가 65%입니다. 65%고 또 면접 심사가 35%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심사기준에 뭐 연령, 거주기간, 뭐 통장전담 가능여부 그 다음에 통장 국민운동지원단체 경력 등 해서 65점으로 구성하고요. 면접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부.

예, 일부에 그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정흥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5조 3항 1호에 그 통장이 뭐 혁신도시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통을 옮겨서도 해촉하지 아니한다?

예.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당해 통반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해촉을 하더라고요. 보통.

예.

당해 통반에 거주 안 하면 해촉을 하고 있어요.

해촉합니다. 저희들도 통을 벗어나면은 해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이제 이런 규정을.

그렇다는거죠? 그러니까 옆통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맡은 통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텐데요. 자칫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통보다는 옆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의 어떤 임무들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쭉 아시겠지만 반장 또는 반원에 지도라든지 아니면 훈련 시책에 홍보와 주민 여론의 요망사항에 보고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주민의 거주나 이동상황을 파악한다라든지 그리고 각종 시설을 확인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 통에서 살면은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옆통에 것은 하면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협조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각종 사업 추진을 협조하고, 그리고 통반원의 비상연락을 훈련하고, 적십자회비 모금 등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업무에 협조하고 이런 것들은 뭐 잠시 시간 내서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앞전에 얘기한 것들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뭐 다 감시 감독하시고 계신 만큼 그 통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소영 간사 강대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혁명입니다. 연일 점심시간도 거르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 체납세 징수 특성상 개인의 공적, 팀별 공적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그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 또는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에 합동 번호판 영치 및 팀별 체납세 분담으로 체납세 징수에 동원되는 모든 부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좀 보완하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1항 1호 및 제3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에서 또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징수되는 금액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세입되는 그러니 일상적인 활동에 따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 제한을 하는 그런 제5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개의 문항을 새로 개정하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징수포상금이 우리 세무 직원들에게 형평되고 균형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납세 징수의 특성상 개인의 공적 또는 팀별 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로 개정한 것은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 하지 않더라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특별 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세 징수에 동원되는 모든 부서 공무원들에게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제5항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이라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 등 일상적 업무에 의해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당초 징수포상금 제도 취지에 맞게 지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징수포상금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납세 징수에 동원된 모든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항상 그 금액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등 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제점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