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9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0일 제174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김병목 군수님으로 부터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1월 28일 금년은 예년과는 달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회의식 심사를 대비,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등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 회의식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547억5천1백만원과 특별회계 200억5백만원을 합한 2,747억5천6백만원으로써 2008년 예산 보다 11.97%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58억6천1백12만1천원으로 16.6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288억9천4백8십7만9천원으로 전체의 83.31%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 11.29%인 310억1천2백4만7천원이며, 물건비는 9.02%인 247억9천1백4십만5천원이며, 경상이전이 20.97%인 576억2천9백33만3천원이며, 자본지출이 54.82%인 1,506억2천9백76만6천원이며, 융자및출자는 0.29%인 8억원이며, 보전재원은 0.42%인 11억4천6백73만원이며, 내부거래는 0.93%인 25억6천5백61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5%인 61억8천1백10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547억5천1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4.03%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7억4천1백29만원, 세외수입 215억4천6백69만5천원, 지방교부세 1,217억1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1,002억4천4백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가 295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1.6%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34억3천6백만원으로 9.2%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64억5천4백만원으로 22.2%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384억6천2백만원으로 54.3%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25억6천6백만원으로 1.0%이며, 예비비는 35억2천6백만원으로 1.4%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1억7천8백84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62억9천7백64만8천원, 교육분야 10억7천8백80만원, 문화및관광분야 228억4천4백31만3천원, 환경보호분야 239억9천4백46만2천원, 사회복지분야 397억5천8백33만원, 보건분야 36억4천5백66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35억7백91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0억1천2백37만2천원, 수송및교통분야 99억5천9백88만8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39억2천2백86만7천원, 예비비는 35억2천6백49만2천원, 기타에는 350억2천3백41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8.95% 감소한 200억5백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4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9천4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0억3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5천2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75억4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1천5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7천1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8억9천5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6천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천6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5억7천3백13만6천원, 보조금이 14억3천1백86만4천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30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0억3천5백만원, 환경보호분야 53억2천7백17만원, 사회복지분야 13억6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8억1천8백만7천원, 기타에는 14억3천8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과 기금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11.97% 증가한 2,747억5천6백만원으로써, 내년도 재정여건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우곡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차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사는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지원확대 투자 및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지역인재육성 지역교육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비부담으로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일반운영비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수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둠으로써,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힌 『동해안 관광중심지 영덕건설』을 위해 고소득이 보장되는 농어촌건설, SOC광역교통망과 살기좋은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바다산들강이 함께하는 관광영덕건설을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화, 녹색성장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개척,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로하스 영덕, 지역맞춤형 교육여건개선과 체육진흥의 자긍심 고취로 2012년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확충의 적극 추진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심사의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침체된 지역경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사업은 상반기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이제까지의 틀을 벗어나 상시 학습과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의 축제 및 대회를 이제는 변화된 축제문화를 이루기 위해 동해안달맞이 영덕 야간산행 등과 같은 것은 우리 군민만의 대회성 축제에서 탈피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있는 축제 행사로 전환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군정전반의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군발전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2,747억5천6백만원중 6억7천1백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도 보다 11.97% 증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병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정리,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및 도정리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추경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68억1,4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083억9,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3억1,100만원, 특별교부세 7억6,800만원, 재정보전금 2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8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761억1,600만원의 2.7%가 증가한 7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2,834억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지도20호선 확포장 20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22억7천만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10억원, 가뭄대책 저수지준설 4억4,300만원, 신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 2억8,700만원, 백일천 소하천정비사업 2억4,700만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2억9,500마원, 읍면 자활근로사업 1억원, 경로당에너지 보조금지원 2억4,6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1억6천만원, 경북대종각 보수사업 1억5천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정비사업 1억4,200만원, 사존재 보수사업 2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1억7,500만원, 산림부산물 퇴비사설치지원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3천만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5,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천만원, 동해안 야간경관조성사업 보강공사 2억5천만원, 축산대게활어타운 부대시설 확충 1억원 등이며, 예비비는 84억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7억2,100만원이 감소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49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증가분은 예비비를 조정편성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감소분은 금년도 미 추진사업 정리 및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교부지연, 계속사업, 2-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86건에 678억9,600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9건 22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리군이 총예산액 3천억원을 돌파하면서 추경사업 등이 사업공기부족 등으로 2009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전년에 비해 다소 많아진 것을 양해해 주시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서는 금년 말까지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 편성된 예산으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한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