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은송창섭의원님,윤칠선의원님,박장수의원님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하여주시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송창섭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양평군재정자립도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권오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세계경제가불황의늪에허덕이고그끝조차모르고있는실정에우리나라도예외가될수없습니다. 중국ㆍ미국에서기침하면우리나라는감기걸린다는우스갯소리가있는것처럼세계는하나의유기적인시스템으로마치살아있는생물처럼움직이고있습니다.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코스피2,000을넘어서면서잘나가던우리경제를뒤흔들더니마침내수출은물론내수소비와마음까지꽁꽁얼어붙게만들어나라경제는물론우리지역에까지파장이일어모두가힘든나날을보내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때일수록마른수건도짠다는심정으로모두가결연한의지를보여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제5대양평군의회가출범하여서세번째맞이하는연말입니다.예년보다더춥게느껴지지만변화하고발전하고있는우리군을보면꿈과희망이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지역심장을관통하는중앙선복선전철사업은활발하게마무리를향해박차를가하고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중부내륙고속도로,서울～춘천간고속도로등사통팔달의교통요충지로서역동적인양평시를조성하는데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합니다. 앞으로도우리양평이새로운도시로변화하고발전하는성공의기회가늘상존하는희망의양평이되리라믿습니다. 위기(위기)는곧기회(기회)라고했습니다.모두가힘든상황을슬기롭게잘극복해반드시양평발전의기회로반전시킨다면양평의미래는희망의도시가될것입니다. 주민개개인의모든입장을다수용할수는없지만군민다수의입장에서또군의미래를위하여한정된예산과시간속에군정이올곧게추진될수있기를기대하며,몇가지군정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한진솔하고정확한답변과아울러군민의입장을적극헤아려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당부하면서먼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도시개발사업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우리군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지방공사는조례에서정한사업범위인개발사업부를출범치못하고2008년10월부터농산물유통분야만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택지조성사업ㆍ공단조성사업ㆍ관광시설조성사업등대부분의지역개발사업을민간개발사업자또는정부투자기관에만의존하고있어우리군여건에맞는개발계획수립과사업적기추진이어렵고개발이익금의유출로지역주민이익을극대화하기어려우며,문화ㆍ체육시설ㆍ관광지ㆍ주차장등군에서관리해야하는시설물이매년증가되고있으나관련업무가각실ㆍ과소및읍ㆍ면에분산되어있는등한정된조직과인력으로관리상애로점이발생하고경영수익적측면에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 군수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우리군지방공사에서수행할수있는공기업수요가개발사업으로택지조성사업1종ㆍ2종지구단위구역,도시개발사업으로장옥및기타읍·면소재지정비사업,공단조성사업으로단월ㆍ청운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관광시설조성사업으로용문산및각종관광개발사업이있으며,기타군에서시행하는대규모개발사업등이있고,시설관리업무로는시가지내공영주차장관리,용문산관광지및친환경농업박물관관리,군민회관,실내체육관,여성회관,청소년문화체육센터,군립도서관,청운전통산촌생태마을,소나기마을,용문산자연휴양림,백운테마파크와읍·면에서관리하는복지회관,체육시설,공원관리와쓰레기종량제봉투및공중화장실관리,기타군에서관리하는시설물위탁관리등으로공기업수요가매우다양합니다. 따라서개발사업분야는막대한자금이투입되는사항이기는하나초기자본을토대로민간사업자본을유치하거나단기부채를통한사업추진이가능하고시설관리분야는대부분민간위탁관리에만의존하고있는상황으로양평지방공사에서관리가가능한분야라고생각을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의지역개발부문과시설물관리부문에대한조직과인력을보강하여군조직의효율성을도모하고전문경영기법도입으로재정부담경감및개발이익을창출함으로써주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는방안으로양평지방공사에개발사업본부와시설관리본부를신설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생각으로는개발사업본부내에도시개발팀과지역개발팀을신설하고시설관리본부내에문화체육,공원관리,주차장,종량제봉투,공중화장실관리등시설별담당팀을신설하고현재운영되고있는농산물유통부분은존치하되슬림(Slim)화를검토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도시계획도로개설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양평군관내도시계획도로중가장시급히개선할구간이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과2-3호선으로판단됩니다. 본구간은전철복선교량화구간과접해있으므로전철복선교량화구간하부공간활용계획과맞물려있으며,양일중ㆍ고등학교학생들의주통학로이고야채시장과인접하여교통량이매우많은지역으로서노점상과불법주ㆍ정차차량등으로인하여교통사고발생이우려되는양평읍시가지중제일혼잡한지역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과2-3호선개설공사에대하여의지를갖고긍정적인사업비투자로전철복선화개통시기에맞추어본도로가개설될수있도록추진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업비가당초설계시에는72억원으로나왔습니다마는토지보상가상승을예상해서100억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이렇게예상을했습니다. 그러나금번감정평가결과235억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판단이됐고요,또이게2009년도나2010년도로넘어가면서는더많은예산이소요가될것으로판단을하고요,2009년도예산에도비5억원을포함해서7억1,500만원만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지지부진하게투자할시공사소요기간이몇년이더걸릴지도모르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도지사님시책추진사업비확보가어려울시에는2010년도에지방채를발행해서그렇게추진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우량사슴종자보급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관내에2007년도말통계자료에의하면사슴사육농가가111농가에1,645마리의사슴을사육하고있습니다. 예전에사슴사육은고소득품목으로인식되었으나최근에는수입녹용등으로인한가격하락과소비자신뢰부재등으로소비가둔화되어사슴사육농가의불안이가중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사슴사육시관행사육보다는일반가축처럼개량을해서사육하면종록생산및녹용생산량증가등으로인하여사슴사육농가에서더많은소득을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사료가격인상등으로인하여사슴사육농가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점등을감안하여사슴개량사업을통한종록생산공급으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질문하신우량사슴종록보급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지적하신대로사육농가는111농가에1,645두가맞습니다. 그중에22농가가1,100여두를사육을하면서사육해서소비자로하여금사슴에대한이미지를바꾸도록노력하는데사슴농가를중심으로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예전에는고소득축종으로인정이되어왔으나최근에는녹용등사슴제품의수입으로소비자가격하락은물론이고사료가격인상으로인해서경영비상승이되는반면에제품소비둔화로인해서기대만큼농가소득이되지못하고있는사실입니다. 그동안사슴관련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자사슴연구회자체적으로사슴비육등을추진하여왔으나사슴고기에대한소비자인식부족과소비처확보등의문제등으로큰성과를거두지못하였습니다. 이를극복하고자2009년에는사슴연구회로하여금공동종록사육장396㎡와비가림시설5개소를시범설치해서우수한종록생산과후보축을확보하도록하겠으며,앞으로도중가축인사슴사육농가도대가축에준해서지원방안을다각도로검토를해서지원육성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관행사슴과종록사슴과의차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관행사슴이라면일반적으로꽃사슴이29농가가1,249두를가지고있고,또외부로부터들어온엘크사슴이11농가에서209두를지금기르고있습니다. 물론기르는방법에따라서차이가있겠습니다마는사슴은그냥일반조사료중심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사육문제에서또녹용생산이나이런데다소생산에부진한부분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도앞서말씀드린대로사슴전업농가에대해서소득을보전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관행사슴하고종록사슴은사슴자체가격에서도차이가있거든요.그게한2배정도되고또녹용생산도한2배정도가되고요,녹용가격에서도그러니까생산도2배,또가격도2배차이가나는거거든요. 그렇게차이가나니까앞으로우리가사슴개량사업을통해서종록보급을확대하여경제난에시름하고있는사슴사육농가에게희망을줄수있도록의지를갖고본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개인택시면허처분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처분시사업용자동차또는사업용화물자동차및사업용건설기계를16년이상무사고로운전한사람일지라도양평군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가제1순위제3호로되어있으므로택시외의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그경력이어떠한가를불문하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에있어택시운전자에비해후순위가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또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시수요보다많은양의개인택시면허를부여함으로서개인택시의과잉공급으로생계유지가어렵다는많은민원이야기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시사업용화물자동차등에대하여비율제적용을할수있도록관련조례를개정하실용의는있으신지답변바라며,또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시개인택시조합장,양평운수,봉황택시사장등운수업관련자와사전협의를통하여적정량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부여될수있도록하실의향은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부의장님께서개인택시면허처분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대한규정개정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위임된사항으로개인택시신규면허에따른우선순위를규정하고있습니다. 우선순위는택시를10년이상무사고로운전한자를제1순위제1호로하여제3순위5호까지20단계로구분하고있습니다. 신규면허는공급보다수요가많은관계로1순위1호인택시10년이상무사고경력자들에게만돌아가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일부불합리한규정을개선하고자「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을현재준비중에있으면내년도부터는개정된규정에의해서신규면허를처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두번째질문사항인개인택시신규면허시적정량의결정에대해서는현재수도권복선전철이금년말국수역까지,내년도에는용문역까지개통이예정됨에따라접근성편의에따른등산객및관광객증가와도시관리계획승인에따른신시가지개발,역세권개발등우리군생활여건이급속한변화로교통수요의변화또한쉽게예측할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내년도에연도별택시적정공급대수를정확한조사를통해서산정하고자전문용역업체에용역을의뢰하여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대신마무리를하겠습니다. 200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시에는택시와관련된개인택시조합장,양평운수,봉황택시사장등운수업관련자와사전협의를해서물론내년2009년도에전문용역업체에용역을주신다고했는데거기에도용역하시면서도그분들의의견을수렴해주시고이렇게해서적정량의개인택시가공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조례를개정해서라도사업용화물자동차등에대한그비율제를적용시켜줌으로서소외되는계층이없도록해서서로상생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6번국도확ㆍ포장공사시행으로환경사업소앞부분은일방통행을시행하고있으며,이로인하여옥천시가지에서양평읍방향으로진입하려면좌회전이안되므로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방향으로진입하다가구길합류지점에서유턴을하여야하고옥천면시가지로진입하려면락빈앞에서좌회전을하여야하나홍보가제대로되지않고표지판도없어락빈앞에서좌회전을놓치면환경사업소앞에서진입이안되므로양평읍오빈3리건널목앞에와서유턴을하여야하는불편사항은물론교통체증의원인으로많은민원이야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세계적인경제위기속에서불황으로인한주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작금의현실속에서옥천시가지에위치한각종업소들은앞에서설명드린불편사항으로옥천시가지로진입하지않고바로직진통과해버려막대한영업손실로이중고에시달리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하행선옥천시가지진입방안과옥천시가지에서양평읍으로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방금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6번국도환경사업소앞교통체계관련개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앞6번국도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지난2006년10월부터2009년9월30일까지시행하는사업으로환경사업소앞6번국도상교량과주변도로가남한강계획홍수위보다낮게건설되어집중호우시침수되는사례가발생,교통이통제되는등국도기능에문제가있어이를해소하고자도로계획고를높이는개선공사를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개선사업을착공한이래교량과양평방향하행차로공사를완료하고현재는서울방향상행차로공사를위해환경사업소앞에서옥천면시가지방향과옥천면에서양평방향으로좌회전진입하던기존옥천교차로를일시폐쇄한후,아신역부근락빈음식점앞고읍교차로에서옥천면으로좌회전진입하도록하고옥천면에서양평방향으로는양평프라자휴게소앞아신교차로에서유턴또는백현마을과양평읍신애리37번국도로우회진입하도록하고있어지역주민과외지방문객에게큰불편을주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교차로폐쇄및변경에따른홍보와이용객의불편을줄이기위해교통안내도우미를일주일간1명을배치하였으며,현수막7개소,홍보안내간판13개소,교통안내표지판3개소등을설치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옥천소재지진입교차로변경에따른이용객의불편사항등현지사항을주시한후개선및보완할사항이있을시불편사항이최소화되도록사업시행자인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건의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사업시행자나시공회사에서설치한도로표지판은정식도로표지판이아닌간이A형표지판으로운전하는사람들이쉽게볼수가없습니다. 그리고우리군민이직접피해를볼수있는사항임으로군비라도투입을해서정식도로표지판을설치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국도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관련된사항에우리군군비를투입,정식도로표지판을설치하는것은사업성격과형평성등여러면으로봐서저희군에서설치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만지역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사업시행자와시공사등과협의를해서안내표지판이설치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물론본사항은국토해양부소관업무라는것도본의원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소관업무가아니라고해서손놓고앉아서우리군민들의피해사항을구경만할수는없는일입니다. 시행처나시공사로하여금도로표지판을요소요소에설치도록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시기바라고,그도로표지판도정식적으로도로변옆에하지말고도로안쪽을하면1개소당1,000만원정도소요가될겁니다. 그래서미리향후에도로가개통이된후에도사용을할수가있거든요. 환경사업소앞에가는것은엑스표시를해놨다가나중에그걸떼면활용할수있고그전것도마찬가지고요.그렇게해서좀추진해주시고여의치않을때는군비라도투입을하셔갖고주민불편사항을해소함과동시에옥천시가지내에위치한업소들에게도도움이될수있도록특단의조치를강구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자연친화형하천조성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내하천은주로산지및농지하천으로형성되어그동안은이수ㆍ치수사업을목적으로하천개수공사를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앞으로는각읍·면소재지를가로질러흐르는도심하천에대하여는양근천산책로조성사업과같이자연친화형하천으로조성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향후주민들께서하천을활용할수있는친수공간즉,산책로나수생식물식재등을만들어줌으로서물맑은양평이미지를향상시킬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자연친화형하천조성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본래의유수로인한피해예방인이수및치수관리,그리고하천사용에이익을증진하고자연친화적으로정비,보전,복원,창조하는사업을통해서주민과자연형태의하천환경이상생할수있는친수공간을병행시공하는생태하천사업을우리군에서는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양근천은기22억1,700만원의사업비로저수호안을정비해서산책로등사업을정비하였고,매년1억원의사업비로제초작업등의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부터는생태하천조성사업의일환으로2단계사업을추진하는데석곡천,사탄천2개소로석곡천은하천개수사업비108억5,000만원의사업비로5.1㎞의구간에대해서생태환경블록시공과갯버들식재와저수호안을정비해서산책로를5m폭으로조성추진중에있으며,역시옥천면사탄천은하천개수사업비56억7,600만원사업비로2.2㎞에대해서생태환경블록시공과기존에콘크리트보를철거하고가동보를설치하여그리고갯버들등을식재해서주민들이여가를활용할수있는친수공간을확보토록해서726m에대해서는산책로를조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10월29일양평읍사무소회의실에서주민설명회를가진바있는남한강양평제제방개수공사에대해서는기존에1.5에서3m폭의산책로를3m폭이상으로확장해서조성함으로서주민들과친수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2010년부터2012년까지재정비하는계획을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추진하고있음을아울러답변드립니다. 또한하천개수3단계사업으로복포천,용두천,지평천,곡수천,연수천5개하천에대해서도곤충과식물바닥사리등여러종의생물이고루분포하고주민과친수공간을할수있는하천환경을정비,보전,복원,창조하는그러한기법으로만들어줌으로서인간과하천환경이상생할수있도록하천만들기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생략하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향후하천개수공사시자연친화형하천으로조성해서주민들이친수공간에서운동과휴식을즐기고나아가물맑은양평이미지를향상시킬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9만여군민여러분! 세계는지금미국발금융위기를시작으로세계가’97년IMF때보다경제가더심각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처음있는1,2차오일쇼크때와다름없는경제위기폭풍이몰아닥치고있습니다. 미국의최고의빅3자동차3사인GM,포드,크라이슬러등3사의구제금융요청액이340억달러를요구하고이회사를살려주면그회사의사장의봉급은1달러만받겠다고통사정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현대차,포스코,SK,두산,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을비롯한세계각국의대기업과은행들이구조조정에들어가파산과일자리를잃는등폭풍전야에들어가전세계가비상위기에처해있는실정입니다. 이렇듯전세계각국의대기업,중소기업,금융회사가구조조정으로몸집을줄이고,하던사업도중단하고,보류하고,정리를하고있는입장에우리군은오히려재정자립도도약하고일자리가없어살아가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지방채178억원의빚을내서834억의예산을들여서오빈역사와종합운동장건립을강행하는지알수가없습니다. 본의원의생각은이동인구가많아지면철도청에서알아서역사를지어주고운영할것을왜우리가미리빚을내어서까지우리돈을들여서역사를짓고운영비까지대가면서서둘러야하는지와종합운동장은접근성,이용도효율성이떨어지고,막대한운영비로적자운영이예상되고경제가어려운때에빚을내서사업을강행하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우리서민들이나군민들은공장하나가없어서취직해서돈벌어먹을데가없어서얼마나많은분들이고통받고힘들게살아가는지아십니까? 지금우리군에서우선추진해야할것은빚을내서800여억원의돈을들여서오빈역사와종합운동장건립이시급한게아니라800여억원으로문화관광단지를조성해서외지관광객을유치시켜서수백억원의관광객입장료수익을올리고수백명의일자리를만들어서먹고살게하는것이우리군의최우선사업이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지금우리군의행정은어려운서민을위한문화관광단지를조성하여관광수입과일자리창출에는관심이없고,체육공원조성,축제등주민을동원시켜서얼굴알리기,보여주기위한홍보등실적올리기에모든행정력이집중되고있습니다. 관광객6만명도안왔는데25만명이왔다고뻥튀기해서산나물축제가대한민국대표축제로대상을받았다고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마치양평군이혼자서대표축제대상을받은것처럼군민의눈을흐리게만든축제는국가공인기관이준상도아닌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응모비를받고20개시·군이대상을받은상을받고대표축제라고자랑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11월27일수상한존경받는대한민국CEO대상을김선교군수께서수상을하였는데양평YPN,경기일보,경남도민일보에난기사를보면한국전문기자클럽이주최하여26명으로부터군비1,650만원의홍보비를지출하여돈을주고산26명이모두대상을받은어처구니없는상을수상하여총6차례에7,000만원을지불하고단체장치적을포장하는수단으로혈세를써가며수상에만몰두하고,수상한자랑을대대적으로홍보하여군민의마음을흐려놓고있다고지적을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는전기세를못내서단전된가구가237가구,건강보험료체납이올해2008년도에9,047건에39억여원이되고,관내초▪중▪고등학교급식비를못낸학생이105명에1,462만9,000원,운영회비회비미납이605명에4,373만2,670원으로마음놓고공부할수없는어려운학생들이있고,수도세를못낸체납자가2,268명에1억1,100만원에달하고있어서민경제가이토록어려움에처하고있다는것을반증해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평생먹고살게보장돼있는우리공직자들은2008년도공무원해외연수를153명이2억3,550여만원,H&H공무원포상금을32명에게적게는100만원에서300만원까지총7,825만원을지급하여군민의세금으로직원회식비나관광비용으로사용하고있으며,성과상여금으로14억여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또한실속없는각종축제의남발로7억8,000여만원,각종언론사에주는인터넷배너광고,행정예고수수료에3억5,770만원,부서별언론광고비가7,370만원이지출되어생산적이고일자리창출등에예산이집행이안되고,단체장치적,홍보알리기에막대한행정력이집중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럼에도이러한낭비성,비생산성,홍보성에대한막대한예산이집행됨에도불구하고이런것을견제·감시하고어려운서민과주민의대변자역할을해야할의회가제구실은못하고밖에나가서는표를의식해서열심히하는척악수나하고다니면서정작의회내에서는결정적인순간에는공무원눈치나보고아부나하고주민편의보다는집행부눈치나살피는의원님들이있어감시와견제의제역할을못하는것이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친환경농업쌀수매가현실화로우리농민들의어려움을덜어주자고본의원이업무보고때주장하고발의하였는데40kg가마당7,8만원에수매하자고전의원님들이찬성을했고,다만수매방법을지방공사를통해서수매하자고대안제시를했는데언제의원님들이수매하지말라고했습니까?아니잖아요? 그런데마치의원님들이수매하지말라고예산삭감한것처럼언론에,농민단체에,각마을이장들에게여론재판시키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시정하고,정책대안제시해주면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시정하고군의정책으로받아들일생각은안하고부정적으로트집잡는것처럼반대를위한반대로받아들이고군수공약이나지시사항은어떠한일이있어도집행하면서의회의원님들이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는것은할생각을안합니다. 산나물축제예산삭감했다고농민단체장들이의회에항의방문을오고,일부농업예산,해외여행비삭감했다고이장단에서의회에항의방문오고,산수유축제는매년3,000만원으로행사를치르던것을의원님들이3,000만원더증액해서6,000만원을의원님들이협의해서지원해주기로했는데1억2,000만원신청했는데왜다안주고6,000만원삭감했다고개군면이장단에서항의방문오고,개군면장은“1억2,000만원신청했는데왜6,000만원밖에안주느냐?”6,000만원밖에안줬다고“내가거지냐?더러워서못해먹겠다.난안할테니까이장님들이알아서해라.”이장님들한테전화걸어서이렇게왜곡되게충동질시켜서의회에항의방문하게만들고아직도이런식으로면정을이끌고있으니양평군행정이참으로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의원님들이사전에면장이와서상세한보고도없었고,읍·면축제의형평성이나어려운경제여건을들어서3,000만원더증액을해서6,000만원갖고한번해보고나서더올리자고의원님들이협의해서올려줬으면6,000만원갖고한번내년에축제를잘치러보고안되면더요구를해야죠. 무조건1억2,000만원요구하고서기존3,000만원에다가3,000만원더준다는생각은안하고1억2,000만원다안줬다고면장이이장님들통해서선동이나하고있으니이게제대로된면장입니까? 제발좀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교육·지도·감독을제대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문제가있어지적하고예산을삭감하면언론플레이나하고시민단체를통해서사실을왜곡시키고의원들여론재판시키는게양평군행정입니까?아니잖아요? 이번에예산삭감하면앞으로그사업을영원히못하는것아니잖아요. 타당성이있거나형편이좋아지면앞으로그사업또할수있는것아닙니까? 왜당장예산삭감했다고금방관련단체에알려가지고의회에항의방문오게만들고의회의고유권한을받아들여서시행해보시고안되거나문제점이있거나꼭해야될일이있을때는다시한번생각해서하면되는것아닙니까? 성급하게그런식으로하지마시고결정된대로사업을하세요.그런다음에다시한번추진하면될것아닙니까? 그리고말로만지역경제를살리겠다하면서무엇으로지역경제를살리겠다는건지모르겠습니다. 사업가가미국타운,각국주택전시장,영화촬영소,문화관광레저사업을하겠다고타진하면모두규제때문에안된다고다안받아들이면서도보여주기,실적올리기,축제이런데만열을올리고있는것아닙니까? 지난번에양동면에들어올려고GP21의골프장사업도우리군은여러가지문제를삼아서MOU체결을안한다F해서가버렸습니다. 이사업을여주군수는과감하게하겠다고승낙을해서여주군으로가는것으로확정됐습니다. 여주군하고양평군하고다릅니까,규제가?이처럼들어오는것도우리군은다놓치고수십조외자유치와양평관광수입,일자리사업을모두놓치고,빛내서업적을올리는사업만하실겁니까? 각실과장님들잘들으세요. 모두에게군정질문을드리는대안제시입니다. 사업가가사업을가져오면안된다고하지마시고우리군에서먼저사업계획을세워서응모를하시든지추진을하시든지모집을해서라도지역개발과관광사업,일자리를만들어야지그런것은왜안하십니까? 경기도는글로벌금융위기때문에경기도투자유치전략에어려움이있다면서김문수경기지사를단장으로해서경기도투자유치단을구성해서공격적외자유치에열을올리고있는데,우리군은투자유치단을구성해서지역경제를살리자고회의때마다얘기해도지금까지투자유치단구성도안하고있습니다. 들어오겠다는사업가들다쫓아버리는실정인데말로만지역경제를살립니까? 178억빚내서적자나는운동장건립이중요하고시급한것이아니라남한강,북한강의역사를강에대한생물자원을한눈에볼수있도록한강자연사박물관을짓고,국내최초의세계적인기준의생물자원관건립으로앞서가는미래첨단생태도시의탄생을알리는한국생물자원관을짓고,산림이75%인데거기에다가야생화단지를조성하고,영화촬영소를유치해야합니다. 또한양평의역사적현장을재현하고,직접체험할수있는생태역사박물관,체험마을을조성하고,맑은공기를팔아먹을수있는탄소,산소배출권사업을수립하고,외국인귀향마을을조성해서외화를벌어들이고,문화관광단지를조성해서관광수입을올리고,2012년생물다양성유엔총회를유치해서우리군의장점을최대한이용하여지역을훼손시키지않고고급브랜드로육성해서관광객유치와일자리창출로주민이안심하고생활을할수있도록일자리를만드는일에최우선정책으로삼아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존경하는9만여군민여러분,그리고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 이제우리군민도생각을바꾸어야합니다. 말로만경제가어렵다고하지마시고,도로포장,마을회관,행사를위한보조지원예산이라든가행사성,낭비성예산에만관심을갖지마시고생산성을높이고일자리를만들수있는,돈을벌수있는사업에전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공직자들은사업을가져오면안된다,어렵다.이렇게부정적으로만생각하지마시고찾아오기전에우리군에서먼저투자유치설명회를통해서찾아가서우리지역에유치시켜달라고쫓아다녀야합니다. 우리군의원님들도군민의세금을받아살면서소외계층과군민의입장을더깊이생각하시어군민의소리를대변하고,집행부에대한감시·견제를확실히해서의원의본분역할을다할수있기를당부를드립니다. 서민과군민의입장에서대변하는자리지집행부눈치나살피고,듣기싫은소리하지않고집행부에서시키는대로따라가는자리가아니라는것을가슴깊이생각하시기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지금까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기분상하시게들으셨다면이해해주시리라믿고,본의원이그동안10년동안현재까지의정활동을해오면서느낀점과잘못된점을말씀드렸고,가슴이정말답답하고,공직자와의원님등우리양평군을이끌어가는지도자급에있는일하시는분들이이래선안되는데하는마음에서더열심히하자라는뜻으로말씀드린것으로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집행부와의회는반대편이아니라함께지역발전을위하고군민을위한동반자입니다. 다만역할이다르기때문에집행부에서일방적으로밀고나가는것을견제하고의회가있기에문제점을지적하고,잘이끌어가도록대안을제시해주는것이지무조건반대나지적을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명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예를들어서집행부가달리는자동차라면우리의회는그달리는자동차가과속을하면은사고가나지않습니까? 사고가나기때문에그달리는자동차에브레이크역할을해서속도를줄였다,풀었다,밟았다하면서과속하는차를속도를줄이는브레이크역할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의회가달리는자동차에과속을하는자동차에브레이크를안밟아주고,속도조절을안해주고,잘한다고그냥내버려두면결국은그과속을하는자동차는일방적으로달리다보면과속하다보면결국은뭡니까?대형사고가터집니다,자동차가. 그대형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는바로의회가자동차브레이크를밟아서걸러주고속도조절을해주는거야,속도조절.그래야우리군수님이주창하신목적지까지달성할것아닙니까?우리군민을위한,지역을위한.집행부와의회가함께서로인정하면서의회의견제와채찍을받아들여서9만여군민을우리자동차에싣고살맛나는희망찬생태행복도시목적지까지갈수있도록함께책임있는군정과의정을펼쳐나가길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군정질문에앞선모두발언을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제시한면민회관,복지회관을장례식장으로활용할의향이있는지와황새복원과황새마을조성사업과양평군의지명유래와마을신앙,제당,놀이문화발굴및복원육성에대하여는질문·답변을안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답변자료를유인물로제출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박장수의원님의군정질문에대한답변은주민생활지원과1건,문화관광과2건등3건에대하여는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첨부) 박장수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12월15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