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대덕구의회 연장위원이시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현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현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현숙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지현위원 아들이 급작스럽게 아픈 관계로 병원에 들렸다가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함)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2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1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신설과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한 변경계획안으로 변경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당초 계획금액은 29억 4,969만 4,000원이었으나 신설된 환경보전기금 예수금 수입 등 5억 3,520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4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계획금액이 4,900만원이었으나 본 기금 폐지에 따른 예탁금 원리금 상환 등 13억 6,200만원이 증가한 14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신설된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따른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은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8%인 80억원이 증가한 1,99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7,600만원보다 4.25%인 79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1,100만원보다 0.84%인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64억 2,200만원보다 6억 2,500만원이 증가한 170억 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6억 5,600만원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가한 25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수입은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1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등 6,5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예측이 불투명하여 20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공단주변도로개설사업비로 28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8억 7,900만원보다 7.35% 증가한 1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된 한남대후문진입로개설비 등 2건에 11억원과 자치구 재정지원으로 6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37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로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24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분권 교부세사업 및 市 자체사업의 증가로 26억 8,800만원이 증가한 51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는 열악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3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이 1,400만원 감소하여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입니다. 법적경비인 직원 연가보상금에 5억 9,4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2억 2,000만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사업에 1억원, 대덕구지역혁신협의회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9,2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공통경비로 15억 3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10건에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작은도서관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설치사업 6,000만원과 기타 문화 및 관광분야 공통경비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12억 5,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환경보호분야 공통경비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건에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9억 8,400만원, 민간시설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에 1억 7,9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등 19개 사업에 1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22억 3,200만원과 기타 사회복지분야 공통경비로 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3건에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에 6,100만원과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 4건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과 기타 보건위생분야 공통경비로 5,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건에 3,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에 2억 9,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과원폐원 지원사업 9,000만원과 기타 농림산업분야 공통경비로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공단주변도로개설에 28억원 시비와 특별교부금사업인 한남대후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 공통경비로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6건에 6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등 3개 사업에 3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공통경비로 1억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기타 예비비 및 인건비에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건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사업 등 34건에 171억 1,7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분야는 블럭단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1건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에 31억 6,13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금회 추경에 교부결정 계상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사전절차이행 및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정부시책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이 2,200만원 증액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계상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부동산경기의 계속된 침체로 인하여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150억원의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8년도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또 수정예산안이 보건소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우리 팀장님이 해명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추경안 제출후에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사실 부득이하게 12월 4일자로 예산안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내시가 되어 있던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0월 24일자인가 보건소로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증액됐는데 보건소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실무자들이 잘못 챙겨가지고 3회추경 안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늦게 확인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도 챙겨야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꼼꼼히 챙겨서 두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대덕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셔서 예산서를 낼때 국가에서 내시되어 있던 그런 예산안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서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상에서요, 국회에서 9월달에 추가경정을 거치면서 그때 확정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는 다 편성이 됐었는데 보건소 소관 의치보철 그 부분만 안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또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일환으로 난방 보조금이 나갈 것이고 또 의치보철도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이 빠진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 줬으면 하구요. 지금 방금 제안설명주신 제안설명 내역안에 32쪽 봐주시겠어요. 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하면서 이월사유를 갖다가 ‘3회 추경예산안에 성립된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결을 보고 승인이 된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거네요.

이월 사유를 저희들이 적다보니까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문 진입로 개설사업이 총 40억인데, 왜냐하면 위원님, 20억을 3회 추경에서 시비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하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구요.

그리고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내시 되어가지고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으로 1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억 예산 규모중에서 20억을 확보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구요.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 라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이월 사유가,...

이번 3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데 여기 성립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립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성립될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렇게 이야기가 설명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된’이라고 하면 과거완료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라는 말이거든요. 표현상 적절치 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로써 다 나왔는데 이월사유쪽에서 언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준공일이 언제인가.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있느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드릴때 혹시 제가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팀장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월사유 부분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준공이 언제 완료가 될 것이다. 계약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명시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이월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한다면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라구요.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됐다 라고 했을 때에는 준공일이라든가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까지도 명시를 해달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2008년도 부족재원이 2차 추경까지는 전부 다 얼마였습니까?

2회추경 마지막 시점에서?

예.

과정설명을 당초 150억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2회 추경때 29억 9,500만원이 미확보했었습니다. 9월 30일현재.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충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입부분 말씀하시는거죠?

예.

당초 2회 추경 마지막 시점에 29억 9,500만원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23억 5,900만원만 확보를 했구요. 6억 3,600만원은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요. 사업변경한 내용이 뭐냐면 저쪽 한화이글스 신탄진 도시자연공원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우리 구비부담할 사항이 뭐냐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중리·법동 복지회관 일부사업 변경에 따른 잔여분 해가지고 6억 6,300만원만 변경감소해가지고,...

지금 제가 변제내역을 설명부탁드렸던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세입부분 말씀드리려고 준비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3회추경에 세입 잡은게 29억 8,400만원이었는데요. 체육진흥기금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13억 6,7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발생한게 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억 2,500만원, 그 다음 연말에 저희들이 부족재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에 끈질기게 특별교부금 10억을 요청했는데 저희들한테 보존특별교부금이 6억 2,900만원이 내시가 됐구요. 그 다음에 기타 세외수입 3억 6,300만원 잡아가지고 29억 8,4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로 잡았다구요?

29억 8,400만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불용액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하고 난 집행잔액, 그 부분으로 충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원조정보존금으로 해서 6억 2,900만원까지 합산해가지고 21억을 미부담분으로 충당을 했구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어쨌든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보존금 일환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돈의 일부를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기금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가 얼마로 증원이 된 겁니까?

그것을 지금 13억 6,7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갔느냐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필수 경비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됐구요. 일부는 저희가 예비비로 4억 500만원인가 그렇게 조정한게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여기서 충원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집행잔액하고 우리가 보존받은 6억 2,900만원하고 해가지고 21억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21억을 충당하고 나니까 8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13억 7,600만원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니까 5억 1,700만원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5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4억 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1억 8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흐름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수지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1억 얼마를 말씀하신데 저는 그 내용이 별도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러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4억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억 500만원 나머지 부분은 다 세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편성됐는가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게 있어요?

왜냐하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제가 흐름은 파악했는데 여기서 지금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세입 잡은 부분은 다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 지금 계산수치에 의하면 1억 얼마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사항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별도로 한번 무슨 말씀인지,...

큰 흐름이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작은 흐름까지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세입을 잡은 것을 예를 들어 세입을 29억 8,400만원을 잡았으면 세출로 29억 8,400만원으로 가는 사항은 동일한데 그 나머지 예비비를 4억 500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잠시 위원장님,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설명도 지금의 선상에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해 또한 안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거론 한 것은 어떻게 추경이 우리가 1차, 2차, 3차 지금 정리추경까지 오면서 추경에 본원적인 이유가 저희들이 부족재원을 부담하기 위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이 이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해서 예산 담당자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이요. 문화예술지원 부분에서 구민헌장비 제작설치부분인데요. 물론 우리 행자위에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추경은 연내집행이 가능하여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전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봉황정에 설치되어 있는 비규모정도의 구민헌장비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대청댐 잔디광장이고 해서 대규모 광장이기 때문에 보다 큰 규모의 비 설립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천편일률적인 평범한 형태보다는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어떤 품위나 이런 종합적인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그 형태가 효율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책을 펼친 형태의 비 최종안을 해서 저희들 추경에 별도의 예산, 1,000만원정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입니까?

예, 추가입니다.

예, 제 질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가로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든요.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의 기준은 고속도로 도로표지판이 거리에 들어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심안의 도로표지판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가로정비를 하는 구역같은 데를 가서 보면 도로표지판이 외국에 가면 조그만하게 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기 보다는 가로등에 접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에 관련된 모든 정비사업들, 이런 것은 그냥 한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게 아니라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이 대덕구의 어떤 가로디자인이라든지 포괄적인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안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나중에 계획세울 때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지역으로 이번에 표지판 지금 세워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다른 민원없이 했을 때는 대덕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을 아마 임대성위원님이나 김지현위원님 질의했듯이 여러가지로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 추세로 가잖아요. 되도록이면 세련되고 멋있고 눈에 확띄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 간판을 보고 있으면 미래가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디자인 자체 표지판 제작이 왜 저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왕이면 그래도 칼라나 모든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여기서 이런 소리를 안하면 대덕구 전체적으로 그 표지판이 세워질 것인데 그러면 민원소리는 당장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더 신중히 검토해주셔서 타 시, 서울, 광역, 직할 같은 그런 데도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지를 견학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