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대덕구의회 연장위원이시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현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현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현숙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지현위원 아들이 급작스럽게 아픈 관계로 병원에 들렸다가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함)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2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1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신설과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한 변경계획안으로 변경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당초 계획금액은 29억 4,969만 4,000원이었으나 신설된 환경보전기금 예수금 수입 등 5억 3,520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4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계획금액이 4,900만원이었으나 본 기금 폐지에 따른 예탁금 원리금 상환 등 13억 6,200만원이 증가한 14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신설된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따른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은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8%인 80억원이 증가한 1,99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7,600만원보다 4.25%인 79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1,100만원보다 0.84%인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64억 2,200만원보다 6억 2,500만원이 증가한 170억 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6억 5,600만원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가한 25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수입은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1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등 6,5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예측이 불투명하여 20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공단주변도로개설사업비로 28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8억 7,900만원보다 7.35% 증가한 1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된 한남대후문진입로개설비 등 2건에 11억원과 자치구 재정지원으로 6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37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로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524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분권 교부세사업 및 市 자체사업의 증가로 26억 8,800만원이 증가한 51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는 열악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3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이 1,400만원 감소하여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입니다. 법적경비인 직원 연가보상금에 5억 9,4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2억 2,000만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사업에 1억원, 대덕구지역혁신협의회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9,2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공통경비로 15억 3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10건에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작은도서관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설치사업 6,000만원과 기타 문화 및 관광분야 공통경비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12억 5,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환경보호분야 공통경비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건에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9억 8,400만원, 민간시설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에 1억 7,9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등 19개 사업에 1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22억 3,200만원과 기타 사회복지분야 공통경비로 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3건에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에 6,100만원과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 4건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과 기타 보건위생분야 공통경비로 5,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건에 3,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에 2억 9,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과원폐원 지원사업 9,000만원과 기타 농림산업분야 공통경비로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공단주변도로개설에 28억원 시비와 특별교부금사업인 한남대후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 공통경비로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6건에 6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등 3개 사업에 3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공통경비로 1억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기타 예비비 및 인건비에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건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사업 등 34건에 171억 1,7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분야는 블럭단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1건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에 31억 6,13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금회 추경에 교부결정 계상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사전절차이행 및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정부시책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이 2,200만원 증액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계상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부동산경기의 계속된 침체로 인하여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150억원의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8년도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또 수정예산안이 보건소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우리 팀장님이 해명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추경안 제출후에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사실 부득이하게 12월 4일자로 예산안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내시가 되어 있던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0월 24일자인가 보건소로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증액됐는데 보건소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실무자들이 잘못 챙겨가지고 3회추경 안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늦게 확인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도 챙겨야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꼼꼼히 챙겨서 두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대덕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셔서 예산서를 낼때 국가에서 내시되어 있던 그런 예산안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서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게 있어요?

왜냐하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제가 흐름은 파악했는데 여기서 지금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세입 잡은 부분은 다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 지금 계산수치에 의하면 1억 얼마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사항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별도로 한번 무슨 말씀인지,...

큰 흐름이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작은 흐름까지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세입을 잡은 것을 예를 들어 세입을 29억 8,400만원을 잡았으면 세출로 29억 8,400만원으로 가는 사항은 동일한데 그 나머지 예비비를 4억 500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잠시 위원장님,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예산 보다도 현재 우회전 차량을 위한 도로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몇 군데서나 지금 하고 있죠?

우릭 구에서 우회전차선 하는 것은 없고, 건설본부에서 계족로 우회전차선 3억을 들여가지고 하이마트 하나로병원 입구 1개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법2동사무소 그 네군데, 여기 중리동에서 신탄진가는 방향쪽에 60~70m정도의 가감석차선, 우회전차선이 섰습니다. 폭은 보도가 1.5m정도가 축소되고 축소되는 내용에서 차도쪽으로 1m정도 확대되면서 2.5m의 우회전 차선이 설치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몇 개소예요?

3개소입니다.

3개소?

예.

교통정체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흐름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공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 공사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가 엄청 좁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도가 지금 현재 5m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m가 줄다보니 3.5m되는데 인도가 약간 사실상 보행자 위주의 도로건설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는 당초에는 1m만 축소해서 하려고 보니까 경찰과 여러가지 사항으로 중앙선을 옮기지 못하다 보니까 한 50cm더 축소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다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벽설치 했던 것을 없애고 난간 위에 해서 보도축소에 최소한 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중요하죠. 그런데 보행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도가 협소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교행하면서 부딛치거나 이런 것이 짜증화돼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충분히 고려해서 그 공간내에서라도 충분히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스스로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부분, 하나로병원측 말고 청소년수련원측 그런 측은 사실상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좁은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예산문제때문에 저희가라도 기존 보도폭이 유지되도록 내년에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사실 이제 교통체증으로 인한 우회도로를 3개소가 건설중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운전자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덜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시켜보면 인도가 좁아지고 자전거도로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나마 인도가 좁아졌는데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거기 될지 건설이,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인도에서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의 보행자도로와 또 나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너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다시 전면 재조정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개보면 가다가 끊기고 하는 도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엉망진창인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로 나가야 되는 자전거도로가 그런 형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시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도 챙겨보셔야 되고 여러가지로 하여간 그런 문제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자전거도로 보행자, 또 약자인 장애자분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될 사안인데 따로 장애인 부서에 따로 하고 도로부서에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한 시행시기도 90년대에는 주로 차량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차량위주만 하다가 지금은 사실상 공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그런 정책을 펴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못된 사항은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으로 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면 하는 반성도 하지만 다만, 지금이라도 법동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금년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4개소의 보도턱을 낮춰주면서 자전거라든지 통행에 좋도록 하고 또한 계족로도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기게양대 그런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내년에는 앞으로는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차도폭이 3.25~3.5m인데 그것을 시설기준을 고쳐가지고 3m로 해가지고 그런 방안, 전체적으로 모색이 되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도로정책도 하니까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경찰과 교통시설과 도로시설기준, 서로가 안 맞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건의도 하고 또 편리성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대성위원입니다. 예산관련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2동에 그린타운 아파트에 중앙분리대 블럭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세워놓은 간판, 현장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저는 간판을 보면서 5~6개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크기도 엄청 크더라구요. 다시한번 검토해볼 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물크기의 그림은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구요. 표지판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거기를 시범으로 해서 설치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구요. 그게 운전자들한테 진짜로 시야가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의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수정이 된다니까 그건 좋구요. 크기가 숫자도 그렇고 크기가 너무 커서 거기를 운전하고 지나다니는 저 자신도 대상의 한 명이기는 하지만 진짜 짜증나요. 간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시야를 방해하고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고 나아가서는 어떤 정서측면에서도 또 어떤 미간측면에서도 여러가지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경찰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 도로크기에 맞는 규격, 도로에 맞는 그림,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가로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든요.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의 기준은 고속도로 도로표지판이 거리에 들어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심안의 도로표지판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가로정비를 하는 구역같은 데를 가서 보면 도로표지판이 외국에 가면 조그만하게 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기 보다는 가로등에 접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에 관련된 모든 정비사업들, 이런 것은 그냥 한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게 아니라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이 대덕구의 어떤 가로디자인이라든지 포괄적인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안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나중에 계획세울 때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지역으로 이번에 표지판 지금 세워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다른 민원없이 했을 때는 대덕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을 아마 임대성위원님이나 김지현위원님 질의했듯이 여러가지로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 추세로 가잖아요. 되도록이면 세련되고 멋있고 눈에 확띄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 간판을 보고 있으면 미래가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디자인 자체 표지판 제작이 왜 저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왕이면 그래도 칼라나 모든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여기서 이런 소리를 안하면 대덕구 전체적으로 그 표지판이 세워질 것인데 그러면 민원소리는 당장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더 신중히 검토해주셔서 타 시, 서울, 광역, 직할 같은 그런 데도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지를 견학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