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방세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와 세부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의 2009회계연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520억9616만6천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액 453억8055만6천원 대비 14.7%인 67억156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억6765만2천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액 6억3985만5천원 대비 4.3%인 27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대비해서 세입은 약 17%를 세출은 약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세입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4.7%인 67억1561만원이 증가된 총 520억9616만6천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5.5%인 53억5709만4천원이 증액된 총 47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의 경우 품목별 면허세의 과세제외 등으로 인하여 소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8246만6천원이 감액된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적용비율 상승으로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51억8956만원이 증액된 39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 세수변동의 특수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최근 평균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2억3700만원이 증액된 6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율 상위권 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체납정리추진으로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세외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48.4%인 13억6745만8천원이 증가된 총 41억56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의 경우 급격한 인구의 유입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발급의 증가로 증지판매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1705만8천원이 증가한 20억523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정기예금이자는 10억5천만원이 증액된 2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는 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자료정비보조원 인부임 1226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비용으로 시비보조금 331만8천원을 보조받아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89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55쪽부터 2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사업예산 5억6586만4천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178만8천원 등 총 6억67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분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 부과징수사업 편성예산은 2억4197만5천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로 지방세 OCR고지서와 면허세 신고서 등 각종 자진신고제서식 유인비로 2907만5천원과 공공요금으로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2억640만원,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지방세실무안내책자 50만원과 우편물발송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지서 낱장용 봉합기 구입비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납부홍보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세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버스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플래카드 제작비용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2307만원을 증액하여 1억13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출력물로 보관중인 지방세 각종 서류를 전산 DB를 구축, 과제자료의 전산축적을 통한 세원누락방지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자치단체별 부담비용이 증가하여 1427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또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표준지방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663만5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지원사업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는 약 45%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인부임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은 전년대비 64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미공시 공동주택조사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우편통지료에 대하여 34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채권확보의 경우 각종 압류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체납처분비 700만원,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650만원 등 총 198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정리활동지원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7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특근급식비 및 PDA 및 휴대폰 사용료와 체납정리지원차량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 등 총 171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증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에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체납정리업무에 건전한 경쟁관계를 도입하여 지방세체납정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세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9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발급증가에 따른 수입증지 유인과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비용으로 463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배양을 위한 업무편람제작비용 4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의 경우 자치단체별 부담비용이 증가하여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178만8천원으로 2008년 세무1과 정원 29명에 대한 부서인력운영비 3900만원과 여비와 급식비 등 기본경비 6278만8천원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의거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에 기초가 되는 지방세 재정업무의 중요성과 날로 향상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집행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세외수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12월 8일까지 잔액보면 38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출 될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부서별로 평가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연말에 해가지고, 원인이 연말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상반기에 40%,

상반기, 하반기,

네, 상반기에 220만원 집행을 했구요, 하반기에 380만원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 하반기에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세징수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근거로 1000만원이 나온 거죠? 없었죠? 올해.

네,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군구구세 징수포상금 이렇게 보니까저희가 남구, 연수구 같은 경우가 징수액이 구세만 한 250억, 260억 되구요, 저희가 한 450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남구 같은 경우가 1100, 1200정도 돼있구요. 서구가 저희보다 한 20억 더 징수를 하는데 거기는 2400만원 계상을 해갖고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 현년도 징수율은 저희가 인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격려차원에서 좀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마다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이거 유인하고 할 때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반납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면,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자꾸 다른 구와 형평성을 자꾸 논하게 되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제171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회계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은 2009년도 시세징수전망액 3320억2400만원에 징수교부율 3%를 적용하여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99억6072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을 포함한 총 세외수입금은 2008회계연도 보다 25억8360만원이 증액된 99억61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입주 및 상가분양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세부사항설명서 27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시세부과 및 징수교부금 수입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세부과징수경비지원 등 4개의 필수사업예산과 행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4억9741만6천원과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 등 2008회계연도보다 2억4307만3천원이 증가한 총 5억86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부과징수경비 지원사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본경비로써 총 4억46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분, 수시분 등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OCR전산고지서 유인비 4800만원과 대량으로 출력되는 정기분 고지서의 출력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송달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납세편익을 도모하고자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85만 건에 대한 출력대행수수료 3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촉 및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발생에 따른 일반 및 등기우편요금으로 총 1억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전문 세무공무원의 양성과 사기진작으로 고품격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업무연찬회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여비 등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절감 및 고지서의 신속정확한 송달이 가능한 이메일 고지서 송달제도 정착을 위하여 납부자의 건당 300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을 활용한 고지서 송달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을 활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직접송달을 통한 납부의식고취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정기분 고지서 직접송달에 따른 송달료 2억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세납세 홍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지방세 납세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풍토조성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용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비 등 홍보비용으로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시장 지방세지원사업입니다. 지방세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해소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전문 세무사를 초청하여 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실시, 국세·지방세 합동 조세설명회 개최에 따른 강사료 및 실비보상금 등 총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지방세 세입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무활동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급식비, 여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9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시세부과 및 징수교부금 수입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영돼야 할 예산이기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며 계획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지방세고지서 송달한다고 먼저 위촉장도전달하고 행사도 하셨던데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있는데, 앞쪽에도 291번 보면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가 또 일반하고 등기가 있는데 이게 왜 구분돼있는 거죠?

저희가 어르신을 활용해서 고지서송달은 정기분, 저희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 3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수시분, 독촉분, 체납고지서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편발송요금입니다.

독촉분이나 체납액,

네, 네.

지금 291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증감이 여기 삭감을 했는데도 공공운영비에서 3200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에서 2500이 증액됐거든요? 그럼 합하면 한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지방세 고지서 유인하는데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요?

지금 저희가 대략 연간 발송건수가 한 120만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지서 유인에 따른 비용이 조금 증가됐고, 또 출력대행료가 단가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작년에 36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건당 45원 해서 9원이 올라갖고 거기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하던 거를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증액이,

원래 이제 그게 그 당시 작년에 편성할 때 그때 그 다른 구에서는 5개구에서는 그전부터 시행을 해갖고 계속 못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이게 시 전체적으로 단가가 이렇게 45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시에서 단가를,

아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몇 년 동안 못 올렸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저희같은 경우,

우리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자세히 못들었는데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36원이요.

36원이었는데 40,

5원.

5원이요.

네.

그래도 증감이 지금 사무관리 그럼 딴 데서 늘어난 데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요?

네, 거기서만 늘어난 건가요?

이제 크게 늘어난 거는 그런 그 정도 선이구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 십만원, 1,2백 이렇게 증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요즘 세무사님들이 나오셔서 세무상담을 1주일에 한 번씩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사무소마다 현수막이 많이 다 붙어 있던데, 그 한 번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10만원씩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 계세요?

2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2시간.

네. 저기가 계속 계실 때는 어떨 때는 5시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깐 민원인이 오시면 그 분까지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 세무상담 하는 세무사님들이 나오셔서 세무상담할 때 상담하는 실적들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저희가 그 지금 일지작성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오실 때 상담해드린 게 한 다섯 분에서 열 분 이내, 또 그 이상은 넘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상담자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를 그렇게 좀 대대적으로 하고 물론 저희들도 상담을 해드리지만 그 분들한테는 국세부분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면 무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세무사님들이 가보니까 몇 번, 제가 많이는 가보진 않았는데, 몇 번 가보니까 좀 우두커니 앉아계시는 거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 궁금해서,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궁금해 가지구요. 언론매체가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고무적인 표현이 된 거 같은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이게 지금 500명 기준해서 54만3천건이 되면 1000장 되는 거예요? 한 분당 하시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간석2동하고 장수서창동 2개 동을 지금 15일까지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5일 정도 하시고 12만원 내외, 평균.

5일.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게 되면 500명 기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시행할,

그렇게 되면 한 분당 하시는 양이,

그게 고지서가 다섯 번이 나갑니다. 6월달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부피가 어느 정도 돼요?

네?

부피가 어느 정도 돼요.

아 1인당 한 3백건에서 4백건 송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저희가 예산서 요거,

한 번 들고 나가시게 되면.

네?

한 번 들고나가시게 되면.

(예산서를 들어보이며) 예산서 이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두께는.

두께는.

네, 네.

그냥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가방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가방이 궁금해가지고,

네, 네, 가방,

들고 다니기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조끼, 뭐 어차피 말씀드린 길에, 내년 1회 추경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방도 사드려야 되고 모자도 사드려야 되고 그래서,

종이 한 장 위촉장 제작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도 보면 상장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만들어주는 거 보다 그런 가방이 계획되고 있으면,

저희가 가방, 받침대, 볼펜, 인주, 그 일체 전부 다 준비해서 해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293쪽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특정업무가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 일전에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 말씀을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 근무하게 되면 의회근무수당이 있고, 또 예산담당하면 예산수당, 그러듯이 저희 세무관련해갖고 세무관련 수당입니다.

세무······ 무슨 수당이요?

세무업무 집행에 따른 수당.

그러면 10만원씩 월 25명이 12개월,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는 위원 있음) 이건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대비 2억6830만5천원이 증액된 4억2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금년 4월에 개시된 여권발급대행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을 위해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새로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여권발급판매수입의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입대체경비로 보조받게 됨에 따라서 79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사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과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은 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여권업무대행 등 국가업무수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억7430만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등에서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보다 1억1806만4천원이 증가한 8억8995만6천원으로서 이는 새주소사업의 전반적 재정비에 따른 추진시기 지연으로 본예산사업에서 제외돼서 전년대비 9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반면, 인감전산화 시스템 도입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과 기록물 자료관 DB구축비 개발비용 재선정 요구비 등에서 2억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됨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토탈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445만4천원,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인감전산화 및 자동결재시스템 도입을 우해서 자산취득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5무인발급코너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이주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832만5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298쪽에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하여 고장이 잦은 구청과 시청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설치된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뿐만 아니라 감시카메라 미설치, UPS기능상실 등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유인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시책지원사업에서는 공인신조개각, 민원사무편람추록유인 및 민원창구직원 및 전입자의 근무복 착용을 위한 피복비로써 860만원을 편성하고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문서우편물 발송대, 우편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민원처리기간 단축포상금 등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52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보조를 위해서 기간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3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부분에서는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인공폭포, 화분, 수족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대폰 충전방식의 변경으로 기존의 휴대폰 급속충전기로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급속충전기 구입비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 기록관 DB구축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단계로 전산개발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문서관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64만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고품질 지적행정구축부분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새주소관리부분입니다. 우선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출력용 용지 및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써 962만원과 새주소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7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업무와 관련해서 심의자료 유인, 홍보 플래카드 제작, 우편통보용 엽서 유인비와 검증수수료 등 수용비로 3307만원을 편성하고 302쪽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시지가 통보용 우편요금으로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재산정을 위한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2774만원이 증가한 544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논현2택지사업의 준공으로 용역의뢰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무등록부동산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의 하단에 구민편의 지적행정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에 따른 시스템구축비 등 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부분으로서 30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문서고에서 일하는 축소사진기사 인건비로서 272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원과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 10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직원업무용 출장여비로써 825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 접대를 위한 음료보관용 냉장고 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잡수입에 보면 수입이 1400이 잡수입이 늘었거든요? 거의 배가 늘었는데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에서 많이 늘은 거 같애요. 작년에는 200만원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1500이 됐거든요? 작년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납부한 사람이 몇 건이나 되죠? 금액이랑.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2008년도에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15,775건을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거.

해태과태료 부과건수는 115건에 3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해태과태료 말고 신고위반과태료, 이 두 가지 틀리나요? 그러니까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목이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 틀린데,

네, 네.

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서 작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금년도는 200만원을, 20만원을 편성했던 건데,

200. 2008년도에 200이 예산이 잡혔었죠.

( 자료 찾아봄 ) 네, 200만원이 올해 잡혔구요.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신고위반이 지금······ 죄송합니다. ( 자료 찾아봄 )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이 작년에 올해 2008년도에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원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당사자나 매수자, 매도자 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중개업자도 지금 그 법령이 시행된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이틀 날짜 계산 착오로 인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실제 부동산을 안통하고 매매당사자들 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또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먼저 행감때 자료에 제가 지금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행감자료에, 기억이 나기를 행감자료에 이 과태료를 낸 사람이 많지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금액은 몇 배가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했구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구요.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대, 작년에 1대 교체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2대 또 올라왔는데 어디 교체하시려고, 교체에요, 아니면 신규에요?

지금 이제 시청에 2003년도 한 게 있구요. 저희 구에 1대가 2002년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 노후된 거라갖고 고장이 잦구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인증기, 또 컴퓨터, 프린터, 또 UPS 이렇게 네 가지가 호환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기계가 프린터가 계속 잦은 고장이 있고 인증기 역시 그렇구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감시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1대,

구 1대, 시,

시 1대.

네, 네.

근데 구는 1대 가지고 부족한가요?

지금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먼저 얘기하셨죠. 나눈 대화가 있는데,

네, 네.

제가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실까봐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구보다는 동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는 작년에 한 대 교체를 했으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뽑으셔갖고 필요한 동사무소에 이게 배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권업무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정규직이 4명이요.

팀장 빼고.

팀장 빼고 3명 있습니다.

3명 있죠.

네.

근데 지금 2명을 더 기간제,

기간제로 이제,

2명을 더 쓰시려구요.

그렇습니다, 네.

3명 가지고 안되나 보죠? 모자라요?

지금 당초에 외통부에서 5명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 업무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필요하고 또 기간제는 지금 현재 창구안내데스크에서 하도록 또 그 업무를 하면서 보조하는 업무로 해서 기간제를 필요로 했는데, 올해는 처음엔 네 사람을 저희가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두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고용하고 있어요?

올해 네 사람 했다가, 처음에 네 사람 했다가 두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말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애기하는 거는 우리가 누누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얘긴데 지금 다 예산을, 경제가 어렵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정부에서 4명을 쓰랬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인력을 이렇게 써서 괜히 인건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수입을 우리 운영비로다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에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구요.

그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7900만원돈 수입으로다 잡혔는데,

수입으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거 이상 될 것입니다, 이제. 현재 올해 판매수익을 추계를 해서 책정된 거기 때문에요, 22%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꼭 필요한 인력이면 뭐 고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히 뭐 상부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인원 줄이라고 그러고 또 늘리고 뭐 이러니까 저희들도 승인을 해주고도 나중에 조금 좀 당황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위에서 상부에서 하란다고 그대로 하시지 말고 적절한 인원만 관리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습니까?

네, 네.

2대를 사면 2대가 지금 약간 노후화 됐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쓸 수는 있죠?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은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린터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리를 좀,

수리가 안됩니다.

왜요.

그 기종이 단종이 돼버렸고 그래서 수리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리가 안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제 지역구에 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농촌동들이, 예를 들자면 남촌도림동같은 경우에 도림동하고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수산동같으면 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등본하나 뗄려 그래도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는 면이 있어서 그 분들이 남촌동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도림동에 남촌동사무소 출장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가능한데, 이 민원발급기 하나를 도림동에다가 좀 설치를 하면 그 분들이 그런 간단한 거는 거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논현고잔동에 고잔동도 사실 문화원 있는 데 있잖습니까?

네.

그쪽에도 공장도 많고 이제 그런데, 주민들도 있구요. 근데 또 여기까지 나올라 그러면 버스 타야되고 여러 가지 논현동사무소까지 오기가 좀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그런 거를 하나 설치해서 그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안을 하나 내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올해 당초 예산에서는 2대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2대는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 승인과정에서 2대만 되고 2대는 잘린 상태여서 지금 2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시청 거는 지금 동작이 되는 거구요?

시청 것도 1대는 거의 뭐,

얼마 됐는데요, 사용한 지가.

시청 거는 2002년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설치한 게 있구요.

2008년도요?

네, 네, 2천, 2007년도입니다, 네. ( 직원에게 물어봄 )

2007년도면 뭐 1년 밖에 안됐는데 고장나요?

아니요, 그거는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2대가 설치돼있는데 1대를 교체를 해서 서로 고장이 났을 때도 대비해서 이렇게 발급하도록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하나는 2002년도에 한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청에 있는 건,

2003년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 직원에게 물어봄) 시청 게 2007년도,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그 중에 1대 좀, 뭐 2개를 어떻게 이렇게 저 합쳐서 하나로, 하나는 프린터가 안되면 하나는 예를 들어 UPS가 안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있는 내장돼있는 게 전부 기종이 단종돼버렸어요. 그래갖고 크기가 안맞고, 지금 현재 거를 갖다 설치하면 크기라든가,

아니 아니, 2002년, 3년도 거는 같은 기종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두 개를 갖고 하나로 모디파이를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97쪽에 액수는 별 게 아닌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원에 2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세무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의 문제인데, 지금 다 보면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2백, 뭐 세무과 150씩 잡혀 있는데, 이게 뭐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거예요, 과장님?

저희는 팀이 많다 보니까, 원래 지적시책도 있고 가족관계 시책도 있고 여권관계 시책도 있는데, 작년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시기도 올려야 될 시기에 좀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서포상금을 보면요,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보통 부서로 포상금이 하면 어떤 식으로 쓰죠?

지금 민원단축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298에, 아니 포상금, 네, 민원처리단축유공공무원. 개인 말고, 부서, 부서.

이게 지금 민원처리단축을 저희가 법정기일이 있고 민원처리단축기일이 있습니다. 자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처리하면 민원인들은 편리하게 법정기일내에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부서에서 많이 추진하면 마일리지를 제공을 해서 연말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세무과는 600만원이야, 부서포상금이. 근데 지금 민원지적과 인원도 많고 그런데, 나 그래서 깜짝 놀랬어, 아까 세무과에다 다시 물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과장님.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포상금을 타는 게 아니고 다른 과, 다른 과 민원을 처리하는 과에서 제일 우수한 부서라든가 제일 우수한 직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는 게 민원지적과 부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 중 예산서 227페이지 구청장기 종목별체육대회 7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 민원지적과 소관사항 중 예산서 299페이지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2518만원 중 1259만원을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중 예산서 495페이지 빔프로젝스 605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