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이번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7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1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의 훌륭한 공적을 선양하여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2명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2조제2호 나목 중 ‘화재’를 추가하여 위해에 처한 범위를 폭넓게 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 중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구하기 위한 행위’로 수정하여 입법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제3조제1항 적용대상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제외한다.’로 신설하자는 의견과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 본인 또는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추가하여 심사시 공정성을 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종철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권익 신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등을 상향조정하여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상이법령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백선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호식 의원 외 3인) 5.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 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호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남해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이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환율 이 급등하고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건설경기마저 불황으로 관내 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남해군 종합건설협회 송정욱 회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외지 사업체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 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 하고 애완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동물의 보호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1991년 제정이후 시행 되지 못하고 있던 동물보호법이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중 유기동물 반환과 관련하여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환절차를 유기동물 반환신청서를 신설하여 그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은 타 시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 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의 적용 당사자인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입법목적이나 취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기 쉽게 이해 하도록 규정 하여야 하는 것인데 제7조 제1항에 유기동물에 대한 반환 요구 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제9조에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 경과 하여야 라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본 조례안에 명시하여 상위법을 접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반환요구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한점이 있어 입법기술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박삼준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미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