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여1·4동 의원 강무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올 한 해 밤낮없이 동분서주 해주신 배덕광 구청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서로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여1동 꽃동네경로당 건립 추진을 건의합니다. 반여1동 1502-44번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산광역시 소유의 잡종지이며, 이 부지 한 쪽 귀퉁이에는 초라한 컨테이너 박스 두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편안히 모셔야 할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루 온종일 머물고 계시는 경로당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평 남짓한 무허가 컨테이너박스 2동에서 수년간 60여 분의 어르신들께서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가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이라고는 차마 부끄러워 내뱉기조차 어려운 창고 같은, 단열이라고는 전혀 안되는 한대 같은 컨테이너박스에서 올 겨울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보조금이라고는 전혀 없어 가난한 자신들의 얇은 주머니를 털어 전기료, 수도사용료, 가스비 등을 충당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언제 끊길지 몰라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노인회장단과 함께 인근 빈 건물을 임대하여 구 지원금 혜택이라도 입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파트 내 노인정이 120여 곳이나 되며 이 노인정들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료는 아파트관리비로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구로부터 매월 13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음은 물론, 겨울철 난방비로 80만원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몇몇 아파트경로당만 양심적으로 난방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반납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운영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기본 공과금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라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도 철저히 정산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무허가라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비롯된 법적 해석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제오늘 운영되어 온 경로당도 아니고 지난 수년간 계속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노인 60여명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무허가라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정당국이 그 노인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무허가인 채 단 10원의 지원금도 없이 노인들이 어떻게 겨울을 견디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만약 그 경로당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렇게 무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대구 경로당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경로당이 바로 반여동 꽃동네경로당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자면, 이 경로당 인근에는 건설부 소유의 하천부지가 1,556㎡가 있으며, 이 부지는 오래 전부터 체육공원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수영강체육공원이 조성된 후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다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으로 꽃동네경로당을 건립하면 별도의 예산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단기간 내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어깨조차 펴지 못한 채 웅크리고 계실 노인분들에게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봄을 기다리는 그 분들에게 아마도 더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마을회관 건립 추진을 건의합니다. 반여1동 메가센텀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1,564세대가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준공 당시 한화건설은 반여1동 주민을 위해 써달라고 발전기금 5억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는 이 발전기금의 사용방안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여1동 주민센터는 선수촌아파트, 롯데낙천대 1·2·3차아파트 그리고 한화아파트가 입주하여 갈수록 협소하여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자치센터는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며, 하지만 「건축법」상 증축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동사무소와 인접한 반여동 1537번지는 국유지로서 저가 매입이 가능하며, 이 부지를 이용한다면 적은 부담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인 개념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 시 지원받기로 한 시비 1억을 합하여 도서관 기능까지 겸한 복합시설 건립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도서관 건립계획은 없는지, 도서관 부지매입 계획은 없는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초·중·고등학교 8개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청소년시설은 전혀 없는 반여1동에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반여1동내 공공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지 조성 당시 계획된 공공시설 건립이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준공되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며, 2009년도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바라며, 인지초등학교 인근의 반여동 1627-1번지(1,003㎡)의 공공청사부지와 반여고등학교 인근의 반여동 1623번지(1,384㎡) 도서관부지, 낙천대1차아파트 인근의 반여동 1618번지(819㎡) 경찰청 지구대부지 등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 시 반영되어야 할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재송동 1192번지(18,497㎡)의 센텀시티 내 건립예정인 신청사 건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협소한 부지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활용을 여섯 개 방향으로 나눠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쪽방향입니다. 2012년 동해남부선 준공과 신청사 준공시점이 거의 비슷하며, 신청사 인근 동해남부선은 고가철로로 건설되어 충렬로에서 신청사로 직선 진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동해남부선 센텀역사와 연계된 복합적인 주출입구 동선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쪽방향은 2012년 내 준공될 수영강변공원 쪽 도로와 신청사를 방문할 반여동 지역 주민을 위해 신청사부지 앞 강변도로는 건널목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사 2층과 연결되는 강변도로 횡단 육교를 설치하여 자전거 또는 도보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사부지 남쪽방향의 전면 재송동 1199번지의 부지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폭 35m의 도로로 약 8,000㎡이며, 이 도로부지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또는 신청사 주변에는 상가가 많이 없으므로 상가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BTO방식 등으로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신청사부지 북쪽방향의 후면 재송동 1191번지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동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서 잡종지 28,935㎡ 내 현재 약 8m 높이에 공원이 대지의 절반 이상 조성되어 있으나 별 활용도가 없으므로 이를 신청사 공원으로 연계해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3층 배면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원을 브릿지로 연결하면 신청사를 방문하는 구민은 휴게시설로 적격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물옥상을 공중 정원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며, 옥상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신청사 내 엘리베이터를 옥상 층까지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는 신청사 설계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내 5개 정도 지점의 지질검사를 실시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지하구조물과 수영강의 수위, 동해남부선의 진동, 인근 초고층아파트의 지정간섭 여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과업지시 요구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T 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