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예, 평소 매우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에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많은 조언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향군인의 예우와 관련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활동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호국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범위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향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의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는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호국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사업의 지원신청 및 정산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조례로 이게 임실군이 정하는 것이 타 시군에서나 이런 데서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만약 해서 되었더라면 고엽제라던가 상의군경이라던가 6·25참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부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별도로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전국적으로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거의 발의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몇 달 전에 발의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도, 전라북도 내외도 시군 이번 회기 중에 거의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는, 경기도 쪽 일부 통과가 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에 소속되는 고엽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향군인회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다 소속된 단체라고 봅니다. 재향군인회 포함된 단체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인, 재향군인회 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원들은 특별하게 현재 벗어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어차피 조례는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 시군도,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되 그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재향군인 속에 말하자면 국가 유공자들이 총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서 다시는 더 못 들어오게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재향군인회에서 전체 관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기관을 하자고 주장을 할 것이란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소속기관은 전체에 이 조례에 들어갔는지,

지금 참전전우회가 제게 들어 와 있습니다. 사실은, 참전전우회 관촌 강동운 씨가 회장으로 있는 분이 제가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유머를 해서 했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참전전우회 이런 부분들도 재향군인회 단체들에 소속된 단체들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자기들 말로는 세 군데가 통과가 되어 있는데, 임실은 통과 좀 해 달래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포함된 산하 단체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준해서,

재향군인회 하나로 족해야지,

저 위에서부터는 저들은 법인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야,

그리고 표창 같은 것, 그런 것은 재향군인회 내에서 일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참전용사하고는 틀립니다. 참전용사는 학도병과 같이 군인들이 간 것 아니에요.

참전용사는 내내야 똑같은 거죠. ○

학도병들만 별도 인가요?

예. 그건 학도병은 군번 없고, 학생 때 학생자격으로 갔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참전용사는,

왜냐하면 이게 고엽제도 있고,

정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임실군 현안사업 해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단한 노력으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였거나, 명랑하고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 군민의 귀감을 사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상자는 매년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상은 매년 실시하는 여성주관 행사에 시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수상예정일 현재 임실군 내에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가정 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 여성의 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여성, 평소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찾아 헌신 봉사하는 여성으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이 상의 의미와 명예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여성상을 받는 사람과 임실군군민의장 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는 사람은 여성상을 다시 받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상대상자의 선정은 임실군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2조에는 임실군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시상은 군수시상도 있을 것이고, 추천 해가지고 뭐 훈장 상신도 있을 것 같은 데, 시상이라 함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지?

저기 저희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1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여성주관 행사 때 그 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저희들이 2천 명 가량의 여성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상이 그냥 주기적으로 상을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이 여성상을 사회 모범적이고, 가정 화목이나 부모에게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효도, 물론 군민의 날 때 효도상이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다릅니다. 여성의 활동으로써 능력이 있고,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여성한테 지원하고자 상을 이번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장을 목적을 두고,

아니, 그 내용과 같지만 여성주관 행사 때 이상을 주는 거죠.

여성주관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 군에서 해요?

아니요. 저기 군민회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임실군만,

예.

예, 매년 합니다. 여성주관 행사 때, 6월 달에, 전국적으로 군 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그러면 인제 수상자한테 해주는 거, 그런 거 조금 지출되지 별다른 것 없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시상자 선발은 10개 여성단체에다가만 일임하면 자칫하면 회원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을 군민 전체 여성으로 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

맞습니다. 전체 여성군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근데 여기에 10개 단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주관 행사 때 10개 단체들이 각 면단위로 다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자들을 선발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