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성안
권성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12월 8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391억95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9.6%가 증가한 209억7,10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86억1,2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0.5%가 증가한 208억1,406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2,5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25%가 증가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6억 9,60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억 4,33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91억3,149만7천원, 국고보조금이 83억2,369만4천원, 재정보전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경편성 주요내용은 이번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내역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분을 조정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반영과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의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예산 24억8,0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가하여 34억 8,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4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나 결산 후 최초 추경 시 예측 가능한 금액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했어야 하나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장된 면이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기타수입이 4억9,156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가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서에 구체적 수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5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당초 25억3,015만4천원에서 67억2,071만2천원이 증가한 92억5,086만6천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액의 1%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사업검토 내용은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2억4,227만1천원과 노인종합 복지회관 지열 냉ㆍ난방시설 설치가 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지원이 2억7,377만6천원, S-APC 창고신축 2동에 5억5,000만원, 상수도 상습가뭄지역 항구대책에 2억2,834만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한우타운 조성에 5억원, 장수 소도읍 육성에 10억원,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에 7억 2,8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4억 8,400만원, 시설원예용 화훼 지열난방시설에 27억 900만원, 시설원예 토마토 지열 난방시설 에 12억3,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이것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아니 볼 수가 없네요. 사실은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빨리 하고, 또 예비비까지도 써가면서 민생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우리 민생들 사는 문제는 당신들 사는 문제이고 우리 군에서 행정구조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만 시야가 있는가 어떤가 몰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92억5,086만6천원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결국 예비비에 넣는다는 그런 논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 이런 일이 있을런가 하는 정말 걱정이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 분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걱정입니다. 공직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신 과장님 한마디로 일축해서는 쓸 데가 없어서 이런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 아닌가요?
인식
신인식전문위원
당초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이면 25억 정도는 기본으로 확보가 되면 되는데 조금 과분하게…….
김홍기위원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에 쓰던 사업을 하면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 벌어먹는 사람들 또 일을 하면 거기에 혜택이 있는 그런 문제 등 생각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던가 민생안정을 위해서 쓰던가 이렇게 했어야 될 돈이에요. 이것이 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쓸데가 없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남겨서 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상
유주상위원
(청취불능)…….
김홍기위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그때 한 푼도 안 남기고 행정은 쓰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월금도 남겨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남긴 것은 왜 이월금을 그렇게 남겼느냐고 의회에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잖아요. 이월금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편성을 안 해서 100억을 갖다가 고스란히 남겨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저는 의원생활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잉여금까지 수정 예산한다면 150억 이상이 이월되는 것이에요. 사고, 명시이월 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92억 합쳐서 아까 그런 것 빼고 순전히 여기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150억원이라는 돈을 남긴다는 것이거든요.
김홍기위원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필요한 사업을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으면서 그래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고 목매이게 매달려도 안 된다고 해놓고 돈은 이렇게 쓸 데가 없어서 남긴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경우에 맞는 상황인가.
인식
신인식전문위원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그 안에 산서에 체육공원 하는데 예산이 빠진 것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심의하면서 이 문제는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오재만의장
장계농협에 GSC도 우리가 수정으로 올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 재원이 있다고 볼 때 이 추경하고 장계농협에 6,900만원 그 포장사업비도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군비부담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6,900만원 그런 것 또 빠진 것 있을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좀 추가하면 되겠어요.
김홍기위원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추경 자원가지고 쓸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쓸 데가 주민대표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적용을 시켜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쓸데를 개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재만의장
그 집행기간이 사용시간이 없는 짧은 기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켜도 그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이 예비비로 넣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사항이에요. 예비비로 넘기는 일 또 나중에 가서 감사 할 때는 시간이 없는데도 예산편성 했다는 것도 또 나중에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기에서 사업에 넣어서 넘기는 것이 나아요.
김홍기위원
아니죠. 그래도 한 개의 지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예비비로 그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사장시키느냐 부기라도 달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행정을 잘했다는 얘기지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어차피 부군수님이 와서 보고 하게 되면 각 실ㆍ과별로 보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그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어차피 마찬가지이니까 2009년도 예산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수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체 실ㆍ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부군수 제안설명
10시3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삼 부군수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직재 순에 의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삼 부군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삼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나 도나 각 국가적인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무너뜨리면 안 되는 서명까지 무너뜨리고, 보유재산도 사실은 2,000억 대에서 거의 1,000억대로 지금 떨어져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어제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에 절대 빈곤층이 지금 10.6%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가면 20.8%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가 어렵고 국가 재정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기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가장 큰 경제위기의 난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금년에 심의를 하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해왔던 그런 방식을 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기준에서 갔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은 항상 많은 변화가 해왔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효과가 없는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갔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의원으로서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들이 사는 민생문제 여기에 대한 것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이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장수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위기를 위기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예산인가 하는 데에서 매우 참 위험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시점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풀로 민생문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우리 민생이 사는 주민들의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발췌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발췌가 되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예년에 없던 것이 많이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거의 그런 분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는 나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예비비를 이제 정리추경에서 잠깐 내용을 보니까 1%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약 100억 가까이 92 억5,000여만원을 예비비로 뒀다고 하는 것은 특히 어려울 때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 또 그 사업을 해줌으로써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분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남아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가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수군은 살림살이가 돈이 너무나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판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다함께 제대로 챙겨가고 있는가. 그런데에서 한마디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그런 논리에서 정리를 합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많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자세와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된 가운데 생활을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거의 올라온 부분이 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치시대의 주민대표로 뽑혀있는 의원들도 꼭 우리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들어줘야지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만 의회한테 들어달라고 강구가 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모순 아니겠느냐. 항상 조율과 타협과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상생의 그러한 군정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추경 세입에서 보니까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있는데 아마 이것이 정부시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상 예산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도 와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도 왔을 텐데요. 그러면 신문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까지 60%까지 조기 집행하라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추경에 간다 할 것 같으면 벌써 3~4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한 단계가 늦어버린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 요인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또는 금년도 심의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을 이 예산 추경 세입범위 내에서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많은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예비비로 사장시킨다 할 것 같으면 국가시책에 반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실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조기집행해서 우리 서민경제라든가 우리 장수군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기에 착공된다 할 것 같으면 간접적인 노임 살포사업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이번 추경에 새로 다시 추경에 수정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계한다면 다시 내년에 추경을 한다면 또 많은 그 시간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설계용역이 들어갈 수 있지요.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요.
아니 지금 나타난 것만이라도 해서.
그것은 새로 금년 내에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예비비에다가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 마무리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이월시켜서 바로 내년 1월부터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라 이 얘기이지요.
아니 지금 벅찬 것은 벅찬 대로 추진할 뿐더러 이미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보다 지금 바로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물론 국ㆍ도비라는 것은 있으면 나중에 같이 재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국ㆍ도비 교부세 이미 교부세가 금년도 분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것이 지금 전부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국ㆍ도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ㆍ도비가 또 내려 올 것이 없어요. 지금 내년 사업 것은 다 내려왔어요. 이미 내려와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국ㆍ도비가 없어요. 교부세이기 때문에요.
다는 아니니까요. 그 100억 가까운 것 중에서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좋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표에서 보신대로 부동산 교부세 확정분이 67억이 내려오면서 지금 그것이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오재만의장
그것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어야 맞아요.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한국희 부동산 교부세 67억이 예치를 해서 순세계를 72억을 잡았습니다.
오재만의장
본예산에? 그런데 실상 그 얘기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을 결정되어서 내년에 편성 들어간 것은 제외 두고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있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70 몇 억을 잡았거든요.
오재만의장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오재만의장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세입이 잡히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 올 것으로 보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재만의장
잉여금이 얼마 잡혔는데요? 72억. 그럼 순세계 잉여금은요?
담당
예산담당
한국희 자체 잉여금이 통상 우리가 예비비까지 합치면 보통 40억을 평균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오면 상당히 재원이 좀 필요해요. 부담하는 돈이요.
오재만의장
변경 내시가 오는 것은 다음 추경 때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추경 때 오니까 상관없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에서 92억5천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72억이 미리 잡혔다는 얘기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장
다음에 결산검사 때에나 또 이것이 우리가 확인을 아직 못해본 상태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 92억5천만원 중에서 72억이 교부세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럼 자체 순세계 잉여금은 하나도 안 잡았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40~50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이고 여기에서 이월정리사업이 3월에 나올 것 같으면 자체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도 한 60~70억 이상 나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왔었죠.
오재만의장
92억5,000만원 중에 72억이 내년도 잉여금으로 잡혔다면서요? 지금 이것 말고 우선 교부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교부세를 잡아서 잉여금으로 넘겨서 잡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 순세계 잉여금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한국희 아니 한 20억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잔액을 포함해서요.
오재만의장
그렇게 한다면 92억에서 72억 빼면 20억이 남아요. 20억이 남고,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한 40~50억 나오면 총 60~70억이 또 나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40~50억 속에는 매년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 이었었어요.
오재만의장
예비비가 없잖아요. 이미 72억을 잡았다니까요. 여기 92억 중에서 72억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40~50억으로 잉여금으로 넘어 갔던 것이…….
오재만의장
그 확정교부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67억3,000만원이요.
오재만의장
67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72억에서 그럼 6억 정도 잡고 그럼 6억만 잡았다는 얘기에요.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위원님들! 매년 40~50억이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결산해서 잡았을 때는 예비비 포함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 속에는 매년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비비를 뺀 순세계 잉여금이 40~50억 나온 것이 아니고…….
오재만의장
아니 여기에서 현재 92억5,000만원이 현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92억 중에 저희들이 한 72억 정도 잡고,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좀…….
오재만의장
92억5,000만원 중에서 72억을 지금 잡았어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지요. 그럼 새로 발생 될 잉여금에서 하나도 안 잡았다는 얘기에요. 72억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새로 발생된 잉여금이 40~50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오재만의장
그것은 항상 매년 나오니까 여기에서 잔액하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년에 40~50억 속에는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 이었었다니까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포함되었으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20~30억을 잉여금으로 잡았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속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재만의장
물론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돈이 지금 없다는 얘기로 자꾸 흘러가서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돈이 한 50억은 나와요 합치면.
그럼 여기에서 72억을 잡았으면 예비비 잔액이라도 예산 편성 시에 넘기자 이 얘기에요.
이번에 세입에서 여기에서 별도로 한 30억을 세입을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다가 안 잡고 11월까지 징수 부과 대 실적만 잡아서 초과된 금액만 잡았어요. 10억을 잡았어요. 그뿐이 안 왔어요. 거기에다가 30억을 합쳐서 40억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우리도 그것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에서 72억을 잡았다하면 나머지는 예산편성에서 넘겨도 된다 이 얘기에요. 나중에 가서 추경 재원 파악할 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어떻게 대답 할 것이에요?
그때에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여기 남은 것 어차피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넘겨도 마찬가지에요.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편성해서 넘기는 것이 낫다 이 얘기에요.
내년 3월 추가경정예산 때 지금 발생된 사업을 돈을 두고 그냥 이월을 시켜서 그때 예산 편성 때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차라리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넘겨서 조기집행 하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문제는 거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설계팀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고 있어요.
인원을 몇 명 했습니까? 인원을 보충해줘야 제대로 설계를 하는데 거기가 인원을 빼가버렸어요?
원래 거기가 다섯 명인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빼갔어요. 두 명을 지금 금년에도 넣어 줘서 예산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나가서 공사측량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5명이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한국희 원래 세 명 있었어요.
오재만의장
처음에 다섯 명을 해서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두 명을 지금 다른 곳으로 빼가고 또 특히 그중에서도 건축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목직이 가서 일해야 할 자리에 건축직을 넣었다면 그것 안 되잖아요. 능률이 없다고요. 그렇게 인원도 제대로 주고, 또 맞는 기술자를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설계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1월부터 조사측량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원을 빼가 놓고 어떻게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겠느냐고요.
읍ㆍ면에 토목직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또 설계팀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설계부대비가 있으니까 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가동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용역비도 절감시킬 것 같으면 설계팀에 지금 부족한 인원을 빨리 줘가지고, 1월부터 하도록…….
아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요. 당초 계획 인원보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계팀을 보강을 해주시고요.
이 예산은 그때 심의과정에서 이것 한 가지만 잡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심의과정에서 또 하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보면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질문할 때 옳다고 하는 얘기가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실천을 하셔야지요. 답변은 옳다고 해놓고 실행이 안 되어 버리면 그래서 불신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얘기가 서로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 명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옳다고 답변한 것 같으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과연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옳다고 인정한 것은 사업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한마디만 주문 드릴게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윤재삼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실과별 예산안 설명 -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소관
11시3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에 의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67억1,579만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예산안은 165억9,1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운영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을 과목을 출연금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출연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저축의 날 행사라든지 장수, 장계재래시장 러브투어라든지 국ㆍ도비 삭감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농촌발전 기획단에서도 삭감 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7억2,071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금 교부금이 앞전에도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7억3,000만원이 온 것을 다른 예산은 편성하고 나머지를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누락되거나 다시 발생한 부분을 1,928만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005년도 말 산업 육성사업 홍보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결산결과 도비 분 547만4,730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 생겼고, 환경보호과 분에 영농폐기물수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 525만2,790원이 반납사유가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500원 그리고 산림문화관광과에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 도비 5억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도비 5억원은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분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855만2,510원이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로 해서 세부 부기는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채택된 바우처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촌청소년들에 대해서 도시적 문화체험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체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우리 군비 20% 해서 설명 안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280명의 관내 4학년~6학년 초등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 기간 중에 1박 2일로 해서 1인당 약 15만정도 해서 우리 전국 유명박물관을 방문해서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만 있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1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업무추진 노트북과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역량강화로 해서 포상금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복지 분야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6천,000만원의 상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까지 우리가 자치역량강화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만 20%만 계상을 해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해서 지원이 50%이고 본인부담이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2만4천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고 이것도 금년도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금 생계와 주거 교육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등 운영비 이것도 추경 전 사용경비인데 저희들이 아까 상 사업비 중에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차를 1대 구입하는데 경차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500만원 감된 것인데 이것은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상 사업비에서 희망복지 119차량으로 해서 경차 구입비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는데 많은 불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차를 구입하도록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자활근로자 인건비는 부족분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수당이 조정에 의해서 감이 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진단비, 장애인가정 양육비, 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사업 들이 계수조정 되어서 지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으로 1,024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말하자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 현재는 번암면하고, 계북면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읍ㆍ면에 한 명씩 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한우단지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도비지원사업 2,000만원 가지고 장애인 한우단지 축사 및 관리사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정인승 기념관 보수공사는 지금 930만원을 감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가 군비 확보된 부분을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으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과 경로교통수당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12월 3개월분을 경로당별로 평균 30만원씩 그러니까 3개월분 90만원을 2개월 10월, 11월분 기 지급되었고, 12월분만 지금 남았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90만원이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 사업비 3,600만원을 6개소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사업으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및 공단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양원이나 훈훈한 동네에 지원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역시 일반보상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노인시설운영비 및 공단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재가노인시설에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타운 조성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기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된 사항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회관 건립에 있어서도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 해서 부족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회관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비로 이것은 예산 설명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지열 냉ㆍ난방시스템으로 해서 2억 중에서 80%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 양육비로 지금 현재 예산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로 역시 예산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73쪽 요보호아동지원계좌로 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해서 그 CDA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29명에 대해서 3만원 상한으로 해서 말하자면 18세 때까지 본인이 3만원을 자기 계좌에 넣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 국가에서 3만원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6만원이 한달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까지 적립을 하고, 18세가 넘어서 진학을 한다거나 취업을 할 때 그 기초기반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CDA라고 해서 이것이 요보호아동 지원계좌로 해서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 174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것도 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지금 계수조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정리추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예어린이집 실외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으로 해서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역시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6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의료보장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 시ㆍ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 4%인데 군비 4%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소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저희 농업소득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억2,839만4천원, 특별교부세가 5억, 도비가 3 954만원, 군비가 2억8,817만8천원이 증액된 206억2,766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복지사업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국ㆍ도비가 3,420만원이 증액된 5억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감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도비가 562만5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462만5천원이 증액된 9,8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ㆍ3프로젝트사업 추진 중 전산개발비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중 기타보상금 중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6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고유가시대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경유가 1,800원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 되었을 경우에 그 차액분에 50%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지금 주행세 27%를 받은 것을 30%로 올려서 그 주행세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재원이 군비로 되어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기준가격을 보면 7월하고 8월인데 6회에 걸쳐서 1,800원대가 넘어선 때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농협에다가 카드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 중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퇴비 비료 지원이 국비가 4억6,339만8천원이 증액된 7억9,6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686,258포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율이 40%로 공급을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0월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했고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 정산을 할 때 보조율을 55.7%로 상향해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추가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 소득 등 직불제 중 사무관리비로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비지원으로 국비가 1,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에 국비가 4,551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억 6,720만원이 증액되어서 30억8,4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ha당 4만원씩 도비보전금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4,232만5천원 증액된 5,89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기정 예산대로 하면 31ha인데 이것이 112ha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ha당 사업비가 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양정관리 중 국내여비로 95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으로 도비가 152만6천원, 군비가 203만4천원증액 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억951만원, 군비가 1억6,426만6천원, 도합 2억7,3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 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에 난방필름이라든지 전기온풍기 난방시설 등을 7ha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반수레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엽채류 작목반 운반수레 설치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반수레 50만원씩 75대분 보조율 40%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덕유산 휴게소 농ㆍ특산물 판매장 차양설치를 2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260만원 추가해서 530만원 갖고 사업을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실시설계비로 2,035만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1,870만5천원, 도합 5억1,8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09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비가 3,175만6천원, 군비가 4,763만4천원, 도합7,939만원이 증액된 1억 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기준단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하고, 장미를 수출하고 있는데 배의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는 kg 당 219원, 미국 같은 경우는 258원, 장미는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607원, 일본은 259원, 이 기준단가에 60%는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2%는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에 2,786만4천원이 늘어난 6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기타보상금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2,215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임용결격사유로 퇴직당한 김기현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퇴직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주는 것으로 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전국사회지표 조사요원 인건비에 2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사 정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5만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기획홍보실, 농업소득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나는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기획실 업무는 아닌데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분 무슨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 유치 안 하면 그냥 두고두고 방치해 놔버려요. 그것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논개 생가지에도 일지매를 하려고 그렇게 와서 협의도 하고 하더라도 가서 실제 내막을 파악해서 이왕 그렇게 부지도 마련을 했고, 또 기초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거기에 그런 것이 하나 유치가 되면 다음에 또 후속작도 나올 수가 있고 거기는 단 세트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어울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관광 상품화를 크게 만드는데 상당히 역할이 될 것 같던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군비부담을 요구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부지매입이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항단지도 거기에 유전자뱅크단지를 하려고 마련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천천 그쪽으로 옮겨지고 이렇다보니까 살림살이가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그 뚜렷한 명분도 없이 지금 사실은 천천 반월리 그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쪽으로 끌려 다니고 저쪽으로 끌려 다니고 방금 이랬다가 또 그것 걷어치우고 또 다른 데로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가 없어요. 지금도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토지만 매입해 놓고 그냥 내박쳐 놓고. 그것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땅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소득을 올린다든가 다른 측면에서 활용이 될 땅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매입해서 그것도 딱 길을 막아놓고 군에도 그냥 내박쳐 놓고 이것이 재산관리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재산관리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 민간인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관계는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장수군에 지금 부지를 제가 알기로 번암 지지초등학교인가 그것도 무엇을 한다고 오래전부터 매입해놓고 그대로 내방쳐 놓고 있어요. 거기에 창작스튜디오인가 어느 예술가가 와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그냥 내박쳐 놓고. 그것 한 10년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 한번 전수조사 해서 대책을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한번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농업소득과에 유기질퇴비 비료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지난번 수정 예산에 친환경농업 부분에 삭감 된 것 같은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여기 유기질 비료 지원이 우리가 물론 기정예산에 포당 2,800원씩 686,258포를 40% 보조 로 한 것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10월에 공급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화학비료가 좀 오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추가로 국비 4억5,3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가공급을 못해요. 금년도 물량이 다 소화가 되어서요. 그래서 보조율 40%짜리를 55.7%로 상향해서 정산 할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보조지급을 해준다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보조를 어차피 60%를 주민부담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 부담률이 한 44%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미리부터 다 구입했을 텐데 뒤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했거든요.
김홍기위원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이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사업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량에 보조율만 변경해서…….
광열
권광열위원
금년 안에 농가들에게 다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주상
유주상위원
돈 정산해 준 사람은 돈으로 환급해야 되겠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직 정산한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농협에 일괄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우리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북하고 번암만…….
영호
조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 도우미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읍ㆍ면은 장수하고 산서는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요?
영호
조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여기는 또 주민자치센터라고요?
영호
조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장수읍하고 산서는 없잖아요?
영호
조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없는데 면에서 근무하도록…….
성안
권성안위원장
여기에 표기를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가운데에서 읍ㆍ면에 동일하게 나머지 5개 읍ㆍ면에도 앞으로 할 계획 이다고요?
영호
조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장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184쪽에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및 일반운영에 있어서 직거래장터 운영에 2,000만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지금 장계 가는 날 행사에요.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금년에도 했네요? 어차피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할 것…….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라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성안
권성안위원장
내년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다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잘 마무리 지으세요. 이것 적은 것 가지고 서로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유산 휴게소도 차양 설치하는데 그것도 도비를 했어요? 그것은 군비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27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추가로 270만원 더…….
김홍기위원
공사는 일찍 시작했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발주를 했다가 업체가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추가예산 세워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 현재 친환경 농업지원에서 금년에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아까 1,800원 이상 갔던 유가를 6회에 걸쳐서 그럼 그 자료가 농협에서 아니고 일반주유소에서 주유한 사람들은 해당 사유가 안 되겠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농협 면세유를 농협카드로 구입한 사람이 1,800원대를 넘어선 액수 차액에 50%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러니까 오르는 가격의 50%인데 일단 그러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다 적용하니까 일반주유소에서는 관계가 없겠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그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카드로 구입한 자료가요.
광열
권광열위원
1,800원대가 넘어 설 때가 있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올해 6회 있었어요. 최고가가 1,910원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김홍기위원
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던데 그것이 면세 대상자만 되는 것이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면세유를 공급받는 자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카드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구입한 거.
김홍기위원
면세유에 해당하는 것 외에 살 때 그런 돈이 들겠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면세유 외에는 상관없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면세를 일단 받잖아요. 면세카드가 있으면. 그러면 1,800원이 넘어갈 리가 만무하지요. 그것 외에 또 사용하는 부분은 1,800원 이상 올라갈 때는 줘야 되겠지요. 면세혜택을 받는 사람도. 경운기에만 사용하지요? 차액분의 50%이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 정부에서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고유가시대 대책으로 해서 유가 보조를 해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다보니까 농어가들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 농어가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한 제도입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산서 체육회관 건립기금 1억 도비로 온 거 그것 불용해서 반납했는가요?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거 끝나버렸죠? 예. 알았어요.
병수
임병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 봐야겠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임용 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이란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직원 중에서 임용기간 중에 금고이상 형을 갖다가 그 사람이 결격사유로 임용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전산망에서 뜨니까 그 사람들은 면직처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급하라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근래에 이것이 발생된 사안이에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알았어요.
주상
유주상위원
현행법상 금고이상 형을 받았던 사람은 임용을 못하는가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럼 평생 공무원은 못하네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이 있지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324억2,456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429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업무에 2,000만원 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수선을 위해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향토예비군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대가 군부대하고 현재 향토예비군 지역대 사이에 별도로 예비군 관리대가 1대 증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구 경찰서 별관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빈 장소에 사무실을 내주다보니까 내부 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익년도 1월부터 아니면 늦어도 2월부터는 그 사무실이 개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실 회의용 타자 등 교체비로 8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부군수실에 회의용 탁자와 의자하고 현재 뒤로 제쳐 질 정도로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1,429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은 농정기획단에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가보상비하고 다음 194페이지에 계약직에 대한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 예산 중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예산으로 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교통행정 개선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117대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지원에서 유가보조금인데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1,455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유가 연동보조금은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기름값이 1,800원대로 인상이 됐는데 1800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50%를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춘석 입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상수도 가뭄대책 비상급수 차량 유류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을 가뭄에 대책비로 해서 도에서 유류대 1,0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04 시설비 목에 상수도 상습가뭄지역 항구대책 사업비로 2억2,83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가을 가뭄상수도 대책비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고 다음 06 시설부대비 목에 항구대책사업 부대비로 1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차량 유류대에서 폐기물처리차량 유류대가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하단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56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 목에 하수도 홍보물제작 추경성립 전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전국 최우수 시상금으로 받은 추경성립 전 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01 국내여비 목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01 포상금 목에 하수처리시설 견학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04 시설비 목에 장수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포상금 5,000만원 중에 계상한 것이고, 다음 02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장계하수처리장 콘베이어 밸트 등 수선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3,648만5천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하고 해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132만 7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목에 1,9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1 연구용역비 목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비 이것은 감액된 것이고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4 시설비 목에 전처리시설 성능개선 공사비로 4,5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3,851만6천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다음 마지막에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문화관광과장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 4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저희 사업비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간벌사업에서 1,000만원 집행 잔액이 생겨서 그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인상한 가격에 따라서 그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최 과장님! 256쪽에 장수하수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5,000만원을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목별로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얘기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지요. 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여비 세우고 우리 견학비 세우고 이렇게 시설비 세우고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목을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또 첫 단추가 끼워지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은 장수, 장계에 있지요? 그러면 양 지역에 두 군데이니까 1개 마을씩 하려고 계획을 할 텐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사업지원을 해주던가 해야지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목을 붙여놓으면 계속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부기 상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비성보다는 이런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김홍기위원
그럼 위에 포상금 2,000만원 세운 것은 무엇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국내에만 갔다 왔어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기가 붙으면 승인해 주기가 곤란하지요.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한번 과에서 쓰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야 쓰도록 해야 되겠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어디에 지원 해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좋은 사업비 성격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민원과장님!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198쪽에 화물용 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는데 30만원씩 드는데 60% 지원 117대.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이것 예산이 된다하더라도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조서로 넘겨놓은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네비게이션을 달라고 하는 화물차에서는 신청을 하면 앞으로는 1톤 차량도 돼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사업용 화물차는 다 됩니다. 저희 관내에 117대가 있는데…….
김홍기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도비 30%. 도에서부터 이것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설명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설명 할 때는 8월하고 7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7월 첫째 주에서 8월 둘째 주까지요.
김홍기위원
그때 미리 썼다는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때 말하자면 유가가 1,800원대가 그 기간동안에 넘었어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넘은 것을 지금 계산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때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때 넘었던 그 금액에 대한 50%를 말하자면 화물차에 대해서는.
김홍기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김홍기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카드가 없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전부다 카드제로 쓰기 때문에 영업용 개별화물하고 일반화물하고 1톤 개인용달…….
김홍기위원
자가용은 안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자가용은 안 되지요. 몇 대를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그 위에 사업기간 2008년 11월에서 12월까지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이 기간동안에 주겠다는 얘기지요.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
김홍기위원
사업을 이때 하겠다? 그때 기름값이 오를 때를 계산해서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때를 계산해서.
김홍기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수군 예비군 종합 지역대가 생기는 것인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노하리에 현역대가 있고 면대대가 있잖아요. 여기 기동대 있고 그것을 현역대하고, 지역대 사이에…….
김홍기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장수군에서 지역대 대원을 차출 받아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세부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설명은 그 과에서 받아서……. 현역대에서 지금 각 면대 포함해서 지휘하던 것을 중간 위치를 하나 더 새로 편제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김홍기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결국은 점진적으로 지역대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그 절차적인 단계로 아마 그런 지휘체계를 새로 하는 것인가 봐요.
김홍기위원
하나로 통합시키려고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각 지역 면대가 어디만큼 역할을 하는가 몰라도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재 순에 의해서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성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서 장수한우브랜드 광역매체 홍보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서 앞에 감된 균특분을 여기 홍보예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 한우타운 조성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5억 인센티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방역관리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국비 도비가 조금씩 남은 것을 집행 잔액 전부를 정리해서 중간에 가축방역 기자재 및 약품구입으로 9,1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이종성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 입니다. 건설과 소관 증액분 323억9,367만7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계 동동 천변로 개설공사에 1억3,640만7천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하비로 설계결과에 따라서 감액시켜서 장계 동동 천변로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400만원 감해서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비보조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 2억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는 한거마을 모정공사 1,500만원, 희평마을 광장포장 1,500만원, 송계 농로포장 3,000만원, 원대론교 주변정비공사 1,400만원, 중동 배수로설치 1,900만원, 원명덕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곡리 농로포장공사 1,800만원, 백암 농로포장공사 1,800만원, 장계 백화산 산책로 개설사업 5천만원, 내림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설계비 내년도 용추~구락간 650m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설계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 토지매입비 2,671만 9천원을 감액하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작로 포장 장계 금덕지구 군비부담금 1,5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당초예산액 1억3천만원에서 4억9,450만원이 증액된 6억2,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가을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3억 9,500만원, 도비 1억125만원, 군비 2억3,625만원 등 7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12개소에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1억9,350만원, 특별교부세 9,700만원, 도비 5,805만원, 군비 1억3,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추경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67억1,079만7천원이 증 된 167억7,1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치수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액 9억2,800만원이 증 된 3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억2,800만원이 증 된 것은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총괄 계약해서 계속 사업 식으로 사업추진 중인 천천면 와룡지구에 1억 2,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고, 다음에 장계면 무농지구에 8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7,600만원이 증 된 25억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특별교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하천정비사업에 전부다 편성을 해서 금년도 동촌지구에 한 3억4,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래서 내년도 분으로 해서 4억 7,200만원을 편성해서 군비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친환경하천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8,100만원을 증해서 11억3,4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만 8,800만원 증 시켰는데 지방2급 하천 용추천 하도준설사업 시행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에너지 수급안정에 49억3,700만원을 증 시켜서 49억4,67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해서 49억 3,700만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원예용 화훼단지 지열 난방용시설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시설원예용 토마토 지열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각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차용수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8년도 4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남양 보건진료소 신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자동화학 검사기 국ㆍ도비 1,4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 대체구입비로 1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 감염 수직감염 무료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퇴직정산금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기금, 도비, 군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ㆍ면 보건진료원 월액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임병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210페이지 한우 타운조성 용역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중간보고는 한번 받아봤는데요. 전체를 하는 안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연말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결정이야 연말 안에 되겠지요.
병수
임병수위원
그럼 지금 명시이월 9억 된 것을 하려면…….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집행은 어렵고요. 하여튼 불용처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용역이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는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늦게 발주했잖아요. 늦게 발주해서 지금 최종안은 보고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1안에서 5안 사이에 안을 하나 결정해서…….
병수
임병수위원
확실히 하는 것은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것만 남았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렇죠. 부분적으로 우선 한우 타운만 하느냐…….
병수
임병수위원
종합적으로 다른 우리가 장수군 7개 읍ㆍ면에서 연중 농ㆍ축산물에 전부 거기에 통합하는 먹고 자고 보고 하는 그렇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이제 테마파크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우타운 홍보관 위주로 그것만 하느냐 그 안인데 테마파크 형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체를 다 매입해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선 거기에 한우 홍보관을 하나 해놓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병수
임병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본 뜻을 아셔야 되고 거기를 테마 타운으로 해서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ㆍ특산물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365일 먹고, 자고, 놀고, 사가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잘 하겠지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 정도로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병수
임병수위원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226페이지. 시설원예용 토마토 지열 난방시설 지원 이것 이 농업소득과에서도 지열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던데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련이라고 해서 저희들 보고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예산은 그 예산인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수
임병수위원
다음 보건의료원에 232페이지 하단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무료로 해주는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병수
임병수위원
대상자 대충 몇 명인가 알아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금년에 한번 했는데 예산이 국회에서 늦게 책정이 된 것이 있어서 11월에 나왔어요.
병수
임병수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전부 해준다고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전부.
병수
임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박 과장님! 라지천 현장에 갔을 때 그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교량 하나 더 시켤달라고 했는데 그거계획하고 있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원래 국도 다리도 다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로 놓을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광수 건설과장님! 218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 1,561만2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농촌공사 한테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장계 금덕지구 경지사업에 대해서 10% 부담분입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종성 과장님! 210쪽에 나와 있는 장수 한우브랜드 광역매체 홍보해서 3회해서 마무리 추경에 6,000만원이 섰네요? 이것이 무슨 돈이라고 했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저희들 신환력사업에서 유전자뱅크 그 앞에 보시면 TMR 사료라든가 또 위탁교육 같은 것 입찰 잔액을 금년도 연말결산 홍보 하려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결산하려고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왜 그러냐면 자꾸만 평가를 위주로 해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되어야만 내년에 평가할 때도 하반 기부터 한 5억 이상 인센티브를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산이 6,000만원을 더 보탰다는 얘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한국희 앞에 209페이지에서 삭감해서 210페이지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8,320만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1억4,32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금년 연초에 이 홍보비를 넣었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조금 얘기가 되어서 서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일부만…….
김홍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병수
임병수위원
이것이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 신활력사업요.
병수
임병수위원
그것이 확인 평가할 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전부다 근거가 되더라고요. 지금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 금년에 5억 인센티브 받은 것은 다 이런 것이 들어가서…….
병수
임병수위원
본예산에 설명이 부족해서 저것이 이렇게 됐다고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래서 내년 평가를 내년 1월에 하거든요. 금년도 한 것을.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아까 임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의회도 한번 시간 내서 보고 해주시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중간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이 원칙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한 번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중간보고를 해야지 뜻이 있어요. 최종보고는 딱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주문도 못하고 의견제시도 못하고 그래서 꼭 의회가 미리 중간에 그런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하게 해주세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아까 한우타운 조성 9억 명시이월 된 것 하고 5억 인센티브 받은 것 이것도 도로 예산이 서면 또 명시이월 되어야 되겠네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렇죠.
주상
유주상위원
그럼 서울 한우 프라자는 없어져 버렸는가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이 재원이 아니고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 재원은 아니고 별개 재원입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때 얘기는 인센티브 5억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순 군비로 하겠다고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주상
유주상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아까 지열난방 그것 원래 우리 토마토 대형하우스 농가들이 원해서 한 것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올려서 한 것이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원해서 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규모가 작은 농가는 할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산서 토마토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요. 워낙 투자가 많이 되어서 자부담도 가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마토 농가가 신청한 것은 장수 송계마을 앞에 있는데요.
주상
유주상위원
거기는 이미 첨단적으로 자력확보가 다 되어서 재원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일반농가들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몇 억씩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마토 농가만 해도 자부담이 3억8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이것이 지금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다 내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장계 산책로 5,000만원 들여서 완결 지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경 전 승인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장계를 해줘서 나는 이것 대가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남 황새봉도 했고 장계도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산서도 봉정 뒷산 거기 작년에 산림과에서 조금 해서 돈 1,000만원 들여서 해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거기도 산책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시장주변 이룡리 이랄지 다 해당 돼요.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것은 도비로 했어도 우리 군비로라도 건설과에서 해달라고요. 거기는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우리는……. 그다음에 차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에요? 그 약품 해독제요 내년에 쓸 거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소에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상
유주상위원
보건소에서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보건지소요.
주상
유주상위원
의사가 있는데 왜 못해요? 산서의원 같은 데도 주사를 놓는데 왜 못 놔요. 그것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청취불능)…….
주상
유주상위원
산서의원장도 놓는데 왜 못 놔요. 보건소 진료소장이면 다 의사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래요. 산서에서 뱀에 물려서 또 혹시 번암에서 물려서 의료원까지 오려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무릎 밑으로만 고생해야 할 것을 더 위로 올라와서고 사람 사망할 수도 있고 의료원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한번쯤은 세심하게 해봐요요. 실제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잘 못되면 그 본인들 의료비 부담도 엄청 늘어나버려요. 예를 들면 5분에 할 것 1시간 후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실ㆍ과장님들께서 제안 설명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상히 해주다보니까 질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도비 모정설치는 우리 군에서는 동당 2,500만원씩 해주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보조금 2,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런데 한거마을은 왜 1,500만원이 도비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도비 보조금에다가 자체적으로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2억1,900만원에 대해서.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모정설치 1,500만원에 한다는 것으로 다 위원님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정이 2,500만원인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더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 지금 7억2,800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이월 해야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고 저수지 준설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저수지가 49개소 있는데 그중에 12개소에 해서 4억8,400만원 하고 겨울 안에 저수지는 준설해서 물을 가둬야 하고 관정도 봄 안에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소형관정이 개발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월 이후에 가뭄이 심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대상지를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대형관정사업으로 11개소 계획하고 있고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은 대형관정 18개소, 소형관정 100개 정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라고 340개를 신청했었어요. 당초 사업비 받으려고요. 그것을 좀 조정해서 내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성안
권성안위원장
한 공당 대형관정은 얼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의 대형관정은 2,500~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관정은 200만원 정도.
성안
권성안위원장
중형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우리 표에는 중형이라는 것은 안 써요. 소형, 대형으로 나누는데 채수량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중형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면 되고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소형은 200만원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200만원.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한번 하는데 30만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업비 뽑을 때요. 그래서 가을가뭄대비 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긴급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은 내년 겨울 2~3월에 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서병선 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20만원이 감액된 68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전원마을조성에 시설부대비로 매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4-H 도 경진대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0월 하순경에 추가 보전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4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7,000만원 감액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로 세웠습니다. 내년도 개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탁구대 구입이 6조에 720만원, 탁구휀스 구입 360만원, 바닥 보호매트 구입이 880만원 다음 장입니다. 보호매트 구입이 900만원, 배드민턴지주구입이 300만원, 중간에 컴퓨터 세 대를 구입하는데 390만원, 또 행사시 접이식 의자구입이 5만원씩 해서 500개를 구입해서 2,500만원 거기에 지금 500개 정도 의자를 놓고 행사에는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용의자, 회의용 테이블 등을 구입하고 원형벨트 차단봉 구입은 360만원인데 행사 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4 시설비 9,7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벽계정사대 정비공사에 3,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체육시설 마을단위 설치공사에 2,900만원인데 국민체육 진흥공단기금이 1,4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했고 기타체육시설 농구장 설치공사에 3,800만원입니다. 기금 1,900만원과 군비 1,9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242쪽에 기타체육시설 농구장 설치공사해서 3,800만원 농구장을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잔디구장이 설치가 되면 그 한쪽에 농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래 잔디구장 내에 배구장하고 농구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제외를 시켰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흥공단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장계체육공원이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어디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체육센터를 짓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시설이 미비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추가로 설계변경하면서 한 2억6,700만원 정도를 그 동안에 건립하면서 미비했던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장계 체육공원을 보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산포할 수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기가 지금 기초도 안 해놓고 그대로 뒀는데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잔디구장이 사실 양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딸랑 잔디만 되어있지 실제 본부석이라고 한다든가 옷 하나 벗을 데도 없고 어디에서 구경할 데도 없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오래전부터 거기를 기왕 공설운동장이라고해서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간에 관람석을 백화여고 있는 쪽하고, 또 가능한 곳이 게이트볼장 있는 곳 하고, 그리고 또 관리사 있는 쪽하고, ‘ㄷ’ 자형은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지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로 관람석을 만들어놓자 그런 말씀이신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김홍기위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이거든요. 기왕 축구장을 해놓고 사람 앉을 자리 하나도 없이 본부석도 없이 그냥 휑하게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축구장은 만들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장수군 같이 호화롭게 하라는 소리는 안하고 그 규모에 맞게 적당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외지에 그런 구장들을 학교 내에도 있었고 따로 체육공원 내에도 있는 그런 시설들을 봤는데 거의 스탠드가 없더라고요. 관중석이 없고 그냥 밋밋하게 골대만 세워져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홍기위원
그런 것은 어느 행사라든가 직원들 체련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도 공공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그리고 면민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할 때마다 본부석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본부석 설치해야 하고 그 번거로운 것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쪽에다가 본부석이라도 만들어서 행사라도 기념식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ㄷ’자형으로 해서 그렇게 큰 돈 안 들어 갈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4-H회 경진대회를 어디에서 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에 끝났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끝났어요? 관내에서 했어요? 관외에서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말에 도 추경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미처 예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 화산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타체육시설 마을단위 설치공사에서 2,900만원 그다음에 농구장 설치공사에서 3,8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농구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세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농구장은 농구대만 설치 해놓는 것이에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한 개 마을에 한 개에요? 두 개에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한 개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가져와야 돼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러면 농구대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그 마을에 필요한 체육시설 말이죠?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위에 기타체육시설 거기는 헬스 체력단련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지요. 산책로 주변에 야외에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요즘 각 마을회관마다 농한기 때는 거의 회관에서 다 생활을 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아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각 마을에 가면요. 너무 움츠려 있으니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헬스기구도 있을 것이에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마을단위로 그것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은 실외에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위주로 그렇게 보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장
그래도 체육시설인데요?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김홍기위원
(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의료원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건강기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4-H 경진대회 강사수당 4-H 차량임차 4-H 참석자보상 이것이 몇 월에 도비가 왔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에 4-H 도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9월 말이나 10월 초 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보전금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 무엇이라고 봐야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일괄해서 온 것이니까 도 단위 시책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차량임차비만 기존예산 절약해서 주고 숙박 같은 것은 안 하고 날마다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용 전 의장님한테 사인이라도 받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받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것 받아야 할 것이에요. 군수 결재는 받을 것 아닌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 목으로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안하고 지금 이것은 아마 이렇게…….
김홍기위원
아니 집행 한 것 지금 올라 온 것 아니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이 도 경진대회 사용한 것인데 저희들이 풀로 보상금이 좀 있는 것이 있어서 재원대체를 하고 이것은 군비로 100% 불용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도비 400만원은 도로 반납 안하고 그냥 군비로 불용처리를…….
김홍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비만 사용하고 사업을 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부기는 이렇게 붙였지만. 알았어요.
성안
권성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계수조정 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5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