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151쪽에서 161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87쪽에서 291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312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151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1,523만 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유가연동보조금은 사업용 화물 운수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유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금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도 재정과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업용 용달이나 화물차가 사업용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개인 화물차는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153쪽에 재해대책 침낭구입자금을 감액 처리했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재료비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로나 농로에 재해가 나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5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53쪽 시설비에 교성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교성리 제재소에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 교성리 제재소에서부터 공설운동장 뒤편으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1,848만 5천원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계비에서 감액된 것을 이쪽 시설비로
영수
양영수위원
설계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부족한 것을 충당시켰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현재 제재소에서부터 이쪽 고속도로 나는 꼭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무슨 선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인데요, 하수관거사업으로 도로는 지금 ...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 마무리 하는 데는 예산이 총 얼마나 필요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추산해서 20억원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마무리 지으려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9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영수
양영수위원
20억원 전액 했습니까? 아니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9년도에는 마무리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따 명시이월소관 다루겠지만 건설과는 전반적으로 사업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구간을 하나를 줄이더라도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바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만 시작해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해두고 그대로 놔두고 하는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도로 사업장 외에는 그때그때 마무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55쪽까지
경섭
김경섭위원
(청취불능)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남원국도관리사업소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사업비로 ...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쌍치에서 방산인데 어떻게 남원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도가 29호선이 그쪽으로
경섭
김경섭위원
29호선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국도에서 하는 것으로 ,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국도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국도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부분만 저희군에서 하고,
경섭
김경섭위원
언제 협의를 봤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최근에 설계가,
경섭
김경섭위원
최근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하반기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현재 2차선 포장이 되었잖아요? 곡선 잡으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진입로가 낮아서, 낮은 곳에서 국도로 올라오다보면 시야가 안보여서 사고위험도를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도 진입선이라 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마이크 쫌 꺼주시기 바랍니다.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87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312쪽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32호선) 개설사업부터 324쪽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창읍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32호선 개설사업을 비롯한 건설과에 해당되는 명시이월사업들이 지난 년도에 비해 얼마나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난 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줄었다고 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줄었다고 보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매년 반복되게 명시이월사업이 가장 많은 실과가 건설과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 건설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하는 사업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업 연도를 명시이월 시켜서 넘기지 않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들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일들도 산적해있고 일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주민하고 직접 연결되어있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모든 것이요. 늦으면 늦을 수록 주민들의 민원은 더 발생합니다. 또 주민들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을요.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사업이 적어도 5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도록 확실하게 2009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으로 넘기게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기발주에 중점을 둬서 만만의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명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신청을 지연하거나 어떤 이유를 달아서 이런 사업은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도 시켜 반납도 하려는 그런 마음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산 편성되어서 승인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놔두고 있다 결국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집행 못하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원년의 해로 잡고 내년 예산 심의때 주의 깊게 명시이월사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선이 명시이월된 것은 주민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인력난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민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은 아니고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기반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3회 추경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인력난 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히 말씀하셔서 인력 충원요청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적은 것이 명시이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산은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될 정도사업이라면 이것은 모든 것이 이야기의 소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말도 아닌 거짓의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큰 사업이라면 기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2천만원 소요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 시켜 넘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요청을 하세요. 충원요청을 하셔가지고 제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3회 추경에 했던 것이지만 결산추경에까지 이렇게 사업을 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동절기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지를 가져보세요. 실장님!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300건 이 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 할 처지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주십시오. 건의해가지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남 원예용 용수개발 본 예산에 세운 3천만원, 그다음 인계 정산 배수로 정비공사 본예산에 세운 2천만원, 그다음 강정마을 뒤 농로포장 본 예산에 세운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60쪽에 민간 자본보조 사업인데 팔덕 신흥마을 회관하고 구림 황계 모정신축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흥마을 회관은 당초에 마을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신청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부지를 확보할 수 없고 또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마을에서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부지문제 때문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지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 황계모정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과촌에 모정 역시 부지가 해결이 안 되서 포기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장이 포기를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엊그저께 서울시 시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부지 조성에 도와줄테니까 군에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모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경섭
김경섭위원
부지만 확보되면 용의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수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촌부지가 해결 안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청취불능)
수현
공수현위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 부담하는 것이요. 그 현재 사시는 것은 3~4명뿐만 안 살기 때문에 2,3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마을자체에서 부담하기가 힘든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부지가 결정되면 바로 신축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부지만 해결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152페이지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교통신호등 전구가 일반전구로 되어있어서 LED전구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 기 설치된 전체적인 교통신호등에 전구를 LED로 교체해서 신호체계를 바꾼 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다 해당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전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로 교체를 했을 때 전기요금과 이 사업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60%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시설을 LED로 교체했을 때 현재의 유지비에 비해서 60% 정도 절감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결산추경에 순수한 군비로 신규사업을 편성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결산추경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신규사업이요. 보조금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민자가 됐든 지요. 자료 없습니까? 예산도 몇 개 안되는데 자료 없습니까? 신규로 요구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있을 텐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LED...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수군비만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없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민자나 시설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없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화장실 신축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군비 아닙니까? 민자...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민자 전체 포괄로 세웠던 것을...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포괄해서 그 지역에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그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을 했고 삭감한 금액 중에서 다시 신규로 편성했죠? 그래서 신규편성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규편성은 아니고 당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범위 내에서 부기만 써넣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 내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부기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편성해서 의결나자 마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내이지만 빨라도 12월 19일 예산이 확정 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편성하자마자 명시이월 시켜야죠? 이런 사업들은 내년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1일날 사업을 시행해도 예산 지출에는 하자가 없죠?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고 또 마을에서 신속히 해결을 해 달라...
재철
권재철위원
결산추경에 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신속히 처리 할 수 없습니까? 기 편성 되었다고 해서 다시 부기를 바꿔서 이월 시켜서 일을 해야 합니까? 삭감 요구하면 재편성 된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화장실 설치 사업은 민자 보조금으로 결정되어있고
재철
권재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민자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정 되어있기 때문에 부기...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결정도 안 났는데 교부결정이 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국은 명시이월 시키려고 정확한 부기를 단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포괄로 성립된 예산이지만 결산추경의 시점에 있어서 사전 약속이 이루어진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전체적인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들은 현재 사업 추진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정확히 설명 듣기 위해서 전체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명시이월 사업만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165쪽에서 172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95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24쪽에 있습니다. 먼저 165쪽에서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이 295쪽 대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방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24쪽 도치교 및 학선교 보수공사부터 수양 소하천 정비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새마을 의용소방대,
영수
양영수위원
새마을 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새마을 운동 순창군지회가 있고요, 새마을 지도자 순창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순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범재예방위원회 순창군지구회, 순창군 해병대 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 지부.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과인데 본예산이나 4회 추경에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없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이나 4회 추경에 예산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사회단체지원금 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말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새마을 교육 참석자 보상금 부분만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새마을 기본법에 의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한군데에다 일괄해서 지원해주던지 아니면 본예산에다 편성해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지원받고 본예산에다 행사실비로 보상받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보조금 관계는요, 군에서 해야 할 행사들을 단체에 맡겨서 하는 행사이고 교육여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일정한 부분을 그 단체가 행사를 대행하도록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행사비가 됐든 관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나 새마을 운동에 관계되는 그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새마을운동 순창군 지회는 3,400만원,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1,17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는 1,15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받고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새마을 군민교육 중앙단위 교육에 976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58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은 이중적인 지원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교육문제하고 ...
영수
양영수위원
교육이 됐든 행사가 됐든 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요.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에 재난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군민교육중앙교육대 976만원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비 580만원 합계 1,556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5쪽 안전관리 교육서 위인 400만원 전액 삭감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책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크게 변동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년 거치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제작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에는 400만원 계상하셨고 내년도에는 320만원 계상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수조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침수흔적도 작성수수료 전액 삭감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큰 강수가 없어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1,190만원, 내년도에는 300만원 계상해놓으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도 계수조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선진방재시설 견학 300만원 전액 삭감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침수견학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선진방재시설 견학이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과 선거법 검토 관계에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선거법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실과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은 전체가 다 선거법 위반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항목이 쭉 나열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선거법 관계가 연관이 그렇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다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법무계통하고 선관위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답변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 자연재해행동 표준메뉴얼 제작 400만원전액 삭감하셨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엑기스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부스를 줄이고 ...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획서 유인 4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수수료 1,190만원, 선진방지시설 견학 300만원, 자연재해 행동 표준 매뉴얼 제작 400만원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이 295쪽 대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방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여성교육강사수당을 952만 4천원 반납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상반기에 모집을 13개 과정을 했습니다. 한과정당 20명씩 모집을 했는데 14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는데 13개 과정을 신청 받아서 10개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16개 과정을 신청 받았는데 12개 과정 여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수당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본예산에도 그대로 6,88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올해 4회 추경에 반납 하신 것을 참고하셔야지요. 상반기때 13과목, 하반기 때는 16개 과목을 모집하잖아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과목수를 늘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목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5과목이 됐든 7과목이 됐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야지요. 20명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명이 안되면서 운영하는 곳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17명에서 18명 참가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 것도 인정하셔서 운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집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 있고 컴퓨터반이 내년에 하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에 과목수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것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 50만원 삭감되었는데 강사수당입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과 똑같이 과정을 모집하기 때문에, 6,880원 2008년 2009년 똑같이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952만 4천원 4회 추경에 반납하신 것을 참고하여, 위원장님 계수 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문제예산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고 내년 본 예산때 참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삼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207쪽에서 21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7쪽에서 26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29쪽에서 330쪽까지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331쪽에 있습니다. 먼저, 207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208쪽 기타보상금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15만원 삭감하셨는데 45만원이 포상금을 집행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포상금을 1회 하신 분에게 1건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건당 보통 2만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접수되어 포상금이 나간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일회용품 위반 행위 포상금 관계는 일명 봉타로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투사용관계를 포상금 지급을 할 대상자는 도소매 업소,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10평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신고를 합니다. 일회용품 봉투를 사용 하게 되면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 확인해서 인정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건별로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포상금 목적이 봉투로 인하여 많이 나가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부 그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신고하신분에 한하여 ...포상금이 나간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21건이 신고가 되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단체가 하나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순창군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단체에 이번 4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혹시 예산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번 4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단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단체 보조금 받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 받으셨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8년도에 같은가요? 670만원이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 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에는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08년도도 같이 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같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중에 강천산 자연보호 측면에서 송어방류행사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송어방류행사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송어가 사료를 주지 않고도 그냥 잘 큽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송어를 작년에 4,300마리를 방류하여 거기에서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에 송어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요. 날마다 송어가 자라는 모습, 먹이 주는 양을 날마다 메모를 하고 기재를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송어를 방류시켜놓고 사료를 주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료를 줄 때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한 근거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사료를 줬을 때 환경오염에 저해요인이 있거나 없다고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인터넷 검색을 못 해봐서 그것은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송어를 비롯한 치어 방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료를 계속 줬을 때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에 저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학술적으로 고증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소장님께서 강천산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강천산을 많이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에게 송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적으로 강천산도 많이 갔었고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실상 송어가 토종어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맑은 물에서 살고 있는 어종이라고 토종 어류화 된 어류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송어 방류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송어방류해서 송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분들이 송어에 대해서 잘 길러서 여러 볼거리를 제공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럽게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느낀 사항으로 봐서 올해 물이 적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 되고 물이적어서 송어들이 노는 모습이 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료 관계로 해서 오염 관계를 지적해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조금 큰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즐거워하고 볼거리 차원에서 제공된 사항이고 좋다고 하니까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가 적게 와서 그런 현상이 생길지 모르지만 또 그런 사항이 없고 비도 풍족하게 오고 강천산 맑은 물에서 그런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올렸으니까 한번만 봐주십시오. 내년도에 양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안 세우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직접 들으신 적이 있고 직접 느꼈습니다. 볼거리 창출 측면에서 송어가 튀는 모습을 봤을 때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즐거워한 것은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반면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이렇게 계곡이 많고 이렇게 깨끗한 물에 인위적으로 송어를 방류해서 사료를 투여해서 수질을 맑게 하지 못하고 오염시켜가고 비린내가 진통 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비린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물이 ...
영수
양영수위원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적 보조로 지원해주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또 본예산에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받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잘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중적인 지원이라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중적인 지원 관계는 ...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사업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업명이 다를 수는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행사를 하고 다른 캠페인을 하고 또한 민간적 자본보조를 받아서 다른 행사를 하고 사업명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더니,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않던지 둘 중에 하나만 받아서 그 단체 활동을 하셔야만이 옳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본예산에다 민간경상보조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법적인 단체이고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에 모자란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관계로 세워진 것 같은,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회단체가 활발한, 정말로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자연보호캠페인이나 봉사활동을 사업을 하는데 이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가 됐든간에요.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고 본예산도 받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 단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연간 쓰는 예산이 4억원 여원 되는데 특별하게 몇 개 단체만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본예산에 받는 것은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포기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영수
양영수위원
같이 협의해서 ...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영수
양영수위원
같이 협의해서 본예산에 표기되어있는 본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 환경관리사업소에 670만원, 자연보호현장선포기념행사 추진과 세미나 결의대회, 그리고 강천산자연보호송어방류행사, 강천산에 송어를 방류하던지 갈치를 방류하던지 고등어를 방류하던지 그것은 그 단체에서 협의해서 알아서 할일이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예산 67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차량유지비가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비상급수차량 유지비가 추경전 경비처리로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200만원 증된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천만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210페이지 200만원 증 된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200만원 증 된 요인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차량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찰차를 비롯해서 상수도, 청소차, 매립장에서 가지고 있는 ...
재철
권재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6,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나 보험료, 전기검사...
재철
권재철위원
200만원 요인이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처음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분리가 되면서 유류비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어서 예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얼마 썼냐면 960만원정도를... 6,9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5,540만원 정도를 쓰고 잔액이 690만원정도 남았는데 12월 한달 정도에 타이어 교체를 희망하는 900만원정도가 설 대비, 폭설대비 타이어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9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름비가 260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기능별로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특별회계전출금 1억원 삭감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기정예산이 17억 2,900만원인데 왜 감액을 했냐면,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나 과년도수입, 세출액에서 삭감액으로 해서 1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전출금 1억원인데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같이 질문을 끝내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관계말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같이 질문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260만원 정도 예상했다 이자수입이 7,3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63만 1천원으로 해서 7,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보면 ...
재철
권재철위원
그 이유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유가 이자수입이 많이 분 것은 국고, 국비가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통장하고 알짜배기통장하고 두개를 갖고 있는데 이율이 비싼 알짜배기 통장으로 미리 올 때마다 집어넣어서, 이자수입이 평상시보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국비관계 거의상반기중에 다 왔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언제정도 받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전입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매년...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필요할 적에 사업하면서,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놈에서 일반회계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이쪽에 요구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보면 이자수입을 260만원정도만 계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잔고 정리 정도의 이자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60만원으로 일반통장에서 갖고 있는,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항상 매년 세입계상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추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금년도 결산이 73억 2,100만원 정도 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계획을 보면 37억원,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본예산도... 올해예산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동계 AI발생지역 사업비가 37억 7,00만원이 갑자기 올해 발생해서 계상해서 7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국가보조금을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았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매년 적게 가상했다 결국 결산의 시점에서 거의 100% 증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왜 그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상수도 요금 체납액을 보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를 겉을 수 있겠다고 해서 올해 예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10월말 현재 2,600만원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더 초과 증수가 되었는데 제가 채납관계가 있어서 담당계를 촉구를 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징수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 채납자하고 단순채납자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안낸 사람들은 앞으로 촉구를 하고 단수조치까지 제산압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동요를 했더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1,400만원 보다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그동안 채납액을 많이 수납해서 과연도 수입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내년예산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을 조금 증 시켜서 계획을 잡아도 이상이 없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수입관계라 정형적이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가 세입은 부과한 것 아니고는 다 추계잖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제출된 자료보다 조금 더 증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되는데 유동적인 것이라서 일단은, 추경도 있고 그때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2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부터 330쪽 2008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 용역까지와 33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 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