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위원님.

예.

골프클러스터 홍보 동영상물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5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지요. 홍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서울 출향인사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 주민들 상대로 각급기관 읍면 상대로 틈틈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사는 1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7분짜리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전반에 관한것들 홍보를 하고 저희군에서 만든 이것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법 차원에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군정 홍보용으로 따로 5분짜리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1억을 투자를 해서 7분짜리를 만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예.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이 있어야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할려면 목적을 두어야 자본보조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지요?

포괄적으로 그것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업 유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창에 땅이 있다면 희망하는 예상기업들을 알지 않아요?

리스트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주 접촉을 해서 오도록 협의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업유치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예.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에 농공단지 짝 날가보아서 그러거든요.

예.

부지를 적어도 이렇게 군에서 준비를 할때는...

예.

그만한 계획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추정을 해요.

2개 기업이 다녀갔었습니다. 부지가 없어가지고 이 기업들이 익산하고 군산으로 되돌아간 예도 있습니다. 금년에 15만평을 2개 업체 30만평이지요? 좀 구해달라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실재 익산 군산으로 이 기업들이 되돌아간 그런 사례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자신하느냐면은요. 고창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상담을 하다보면 그래서 비록 경기가 어렵지만 이런 위기 때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한다면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결산추경을 간단하게 큰 타이틀만 설명해주시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삭감 예정 예산 있지요? 이 부분만 설명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공지를 합니다마는 삭감 예정예산에 대해서 일단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 설득하시어야 됩니다. 못하면 예산은 삭감이 되니까 잘 설명하십시오. 결산 추경부터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중간에 서남권관광 행정 협의회 공동사업추진은 부안군이 3,0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 등 근무복 구입하는데 600만원 장비구입하는데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152쪽에 고창 요트산업 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발주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고창군지는 당초에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었으나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3,000만원이 더 있어야 지금 현재 고창군지를 증보 발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취합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오거리 당산지 자료 발간 1,0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세워져서 2009년도에나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154쪽은 저희가 전기요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위에 300만원은 한지공예서 도의원 시책사업비입니다. 또 155쪽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도 이것이 추경전으로 도의원 시책사업비 500만원, 다음 선운사 등산로 관리 및 정비 사업은 도비사업비로 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56쪽 2,250만원 삭감한 것은 매산마을 이주지원 사업비로서 올해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열심히 들였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안내도우미 실비 보상은 저희가 부기를 잘 써놓았어야 할텐데요. 현재 고창읍성 경관조명으로서 올해도 공모 사업으로 국비 1억원, 군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변에 판소리 여섯마당, 앰프시설 이런 여러가지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할려면 3,000만원정도 군비를 사전에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사실 고창읍성이 그동안에 정비만 했지 소득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모양성 축제하고 관련된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받은것으로서는 뒤에 답성놀이를 하면서 판소리 여섯마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갔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왕대밭에 사랑의 맹새라든지 열쇠 또 주변정비 또 연못이런데 해서 사실 고창읍성 축제라든지 또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1억을 따오기 위해서 같이 13,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아직안따왔기 때문에 3,000만원 먼저 세운 것입니다. 다음 243쪽에 디지털 고창 문화전자대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나누어준것과 같이 이것은 국비 3억과 군비 3억으로써 총 6억원으로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남원이 끝나고 김제가 지금 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2008년도 우리 돈 3,000만원 국비 4,0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국비 13,000만원 군비 12,000만원해서 25,000만원을 가지고 2차년도 사업 그래서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다 돈을 주면은 거기서 집행은 하되 모든 자료를 한다던지 연구원을 임명한다던지 하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도 대외적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이미 계약해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은 꼭 세워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65쪽에 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문화의전당이 올해 추경에서라도 한 10억정도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사업을 다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전광판도 어디 공연장이나 가서 보면은 야외에다가 공연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또는 군정에 관한거라든지 이것은 부수적인 것 입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 안내 전광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전당도 그렇지 안해도 얼마전에 갔더니 주민들이 프로그램 안내 전광판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올해 사업비에 넣어서 다 해야할 사업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72쪽에 도동사는 전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동사는 항일운동을 하시던 연암 최익현 선생이러던지 고석진, 고해진, 고용진 4분의 위패를 배양하는 곳으로서 고창 우리 향토문화유산 3호입니다. 그래서 신림면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3년도 국가 보훈처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붕이 세어서 석가래가 썩어가고 대들보에 비가 내리어서 이것은 시급히 저희가 지붕을 보수하지 않으면 이대로 놓아두면은 건물이 붕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토 문화유산이라 국도비가 안되고 저희 군비로 보수를 시급히 해야할 건물입 니다. 그 밑에 최여겸 순교지 토지 매입은 이곳은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난 200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것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는 2004년도 10월 8일날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현재 6,980㎡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부지 추가매입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처리 그런데 얼마전에 천주교에서 신부님이랑 저희군도 방문했고 제가 의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천주교 순교지라고 해서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창군은 문화관광시설이 전종목별로 물론 고인돌부터 싹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종교에 관한 시설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쪽에 해안선쪽에 심원이라던지 동호라든지 공음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다행히 불교 계통은 심원 사등마을에 검단선사와 보운염행시라고 문화원에서 20억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교 검단선사 기념관도 생기고 아마 동상도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신자들이 정말로 해년마다 많은 사람들의 순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최여겸 순교지는 천주교에서 합니다마는 기독교 계통이지만 여기도 이것을 해놓으면 관광지로서 문화적인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문화유산1호로 지정한데입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7,834㎡의 땅을 사면은 기반조성 하고 나면은 천주교에서 나머지 성당을 짓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하기로 그렇게 저희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못 올린 것은 의회에서 전번에 부결된 사항을 또 예산도 안 섰는데 또 하기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회에서 예산만 서면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려고 모든 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 차원에서 이 개발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75쪽에 고창읍성에 장미공원 조성인테 저희가 이것은 명칭에 조금 저희도 고창읍성 꽃 동산 조성 했었으면 할 텐데 조금 약간 장미라고 하니까 고창읍성과 컨셉이 맞지 안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읍성을 문화체험 거리 조성용역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읍성 주변은 결과적으로는 큰 나무는 싹 베어버리고 거기다 철쭉이라던지 녹차라던지 이런 꽃동산 이라던지 또는 우리 체험하는 그런 작물로 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것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가 또 토질에 맞는가 이런것도 모릅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 꽃동산을 조성해서 토질이라던지 기후라던지 모든 것이 맞는가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사실 이것 꽃동산 조성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사놓은 땅에다가 일부 좀 해보고 해서 여건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만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고창읍성 주변은 전체적으로 싹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쪽에 특히 동쪽에 있는 소 나무라든지 남쪽에 있는 소나무 이런것도 싹 정비를 해서 고창읍성에 맞는 컨셉을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할려고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은 장미공원을 꽃동산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선운사 도립공원 인공폭포 설치에 73,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금 선운사는 일주문에서 현재 매표소까지 이쪽 들어가는 오는쪽은 생태공원으로 해서 어느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하천 따라서 쭉 가면서 보면은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선운사 오시었을때도 3,500만원 예산으로 도로도 일부 바꾸지만은 매표소에서 일주문 있는데 까지는 도로는 올해 예산이 서서 조금 황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왼쪽에 송학 앞이라던지 이런데 주차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송학 앞에 집은 저희가 현재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폭포 있는데까지는 전부 정비를 일괄적으로 싹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무엇도 살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운사 특히 밤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어떻게 유령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조경도하고 폭포도 만들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해서 선운사도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깨끗이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운사는 지금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른데 도립 공원에 비해서 엊그제 도에서 확인 나오신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둔산이이나 모악산에 비해서 정말로 아직도 예산을 투자할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특이라도 주는 예산을 갖고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해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세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호 위원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창고등학교에 해서 같이 이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저기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그러거든요. 저쪽에다가 고등학교에다가...

지금 현재는 같이 우리 군민도 이용하고 저쪽도 같이 이용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 개관해 놓고 보니까요. 학생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해 버리거든요. 열람실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을 여기다 지어놓으면 학생들이 오면 군립 도서관에 자리가 비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예.

예.

어린이용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군립도서관이 적습니다. 공공도서관 보다도 열람실 더 적어요. 당초에 지을 때 도서관을 크게 지었으면 많은 시설을 수용을 하는데 책도 한 6만권정도 뿐이 소장을 못하고 원래 도서관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최소한도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50만원권정도 책을 소장을 해야 기본적으로 저는 갖춘다고 생각을해요. 그런데 우리 군립도서관에 어린이용 도서 일반 상식에 관한 도서를 다 하자면은 다른 도서는 쟁일데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이나 학생이나 이왕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우리가 4,000만원 해년마다 보조를 해주니까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 도서관은 말하면 특색있는 도서관으로서 성인들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인들에 맞는 책만 갔다 놓아야지 우리가 어린이 도서부터 갔다 놓으면요. 책을 놓아둘데도 없고 또 열람할 때도 없어요. 지금도요. 도서실 보면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그래야지요.

예.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268쪽 소요사 진입로 이것은 이쪽에서 꼭 추진을 해야 되는가요? 5,500만원 268쪽...

소요사는 전통 사찰이라요. 전통사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전통사찰에 가는 길을 누가하는 부서도 없고 또 저희가 거기 문화재공사 같은 것을 합니다. 올해도 공사를 했습 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커브길이라던지 비탈진 길 얼마전에 도 가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비가오면 많이 깍겨 나가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통행식으로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야 한다고요?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2008년도 결산추경 있지요?

예.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고 2009년도 삭감 예정 예산 있지요?

예.

그 부분만 해주십시오.

예.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06억 1,700만원 기정액이 100억 510만원입니다. 거기서 33,913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산림쪽이 5개 사업중에서요. 행사운영비 183쪽입니다. 생태 숲 준공식이 요. 수화목 활착이 덜 되어 가지고 토양 안정화가 된 뒤에 내년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봄에 꽃도 피고 그러고 난 뒤에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크게 3개 사업인데요. 185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방제사업이 도 보조내시 계획 변경으로 삭감 되었고요. 모든 갱신 사업이 보조 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AI관련 이동 제한 농가소득안전 자금 지원 관계가 최근 경계지역이 3호와 2농가 해서 5농가, 말하자면 호당 최고가 1,400만원까지 입식 지연 일자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안전자금 지원관계 산림 쪽 5개 축산쪽에 3개 사업해서 33,91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유해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2,000만원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에서 피해신고를 받아본 결과 26건에 52,137천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본결과 2,059만원이 되었고요. 여기에 피해 방지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1,235만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5,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계상된 부분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태 숲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 4,427만원 집행을 했고요. 지금 선운사 생태 숲에 남자 2명, 여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문화해설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설 안하는 날짜를 저희가 남자 2명 여자1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2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47,473천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만원이 있어야 저희가 생태숲 관리에 철저를 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75쪽입니다. 흥덕면 국지방도변 화단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흥덕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요. 흥덕면 사거리 사고 많이 나는 부분에 RPC 공장앞에 부분 그쪽 부분과 선운사 앞 IC화단이 저희가 소나무를 심었고 한쪽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 사천 지금 금년 작년까지 하우스로 해가지고 표주박같은 것 심어놓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흥덕면에 역점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사업입니다. 역시 꼭 확보해서 흥덕면 도로변 가꾸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예.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환풍기입니다.

예.

환풍기와 비슷한데요. 관을 통과를 해가지고...

전혀 지금......

예.

최근에 개발된 것입니다.

10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요. 시범사업으로 1조당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기계장비인데요. 한1조 가지면 100평 330㎡에 있는 악취가...

100평이요.

예. 거기를 기계를 못보았는데 토네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고속...

지금 현재 악취로 인해서 저희군 관내가 상당히 주민들이...

현재는.....

예.

예.

지금 5년정도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분뇨 관계는 우리 앞으로 축산 농가가 분뇨하고 조사료 생산을 해결하지 않는한 살아남기 어렵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기들이 도로 확포장을 한다던지 신설할 때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재소 한분이 신청한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기존에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용량이 적어서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큰 것 신청 했기 때문에 신청 했습니다.

뿌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재선충이 없기 때문에 재선충이 있으면 거기를...

예.

톱밥 가치 빵구어가지고 그것을 사료만이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나무를 분쇄를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예.

작년도에 농림 자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펠릿 보일러만 지금 산림청에 바이오매스 수집단 활용이라던가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수집을 하거든요. 패목을요. 그래서가지고 그래서 펠릿을 보급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경로당 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시설에도 화목 보일러는 농가에 보급을 하고 펠릿 보일러는 그런 어려운 시설에도 보급해도 좋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현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1년에 숲 가꾸기를요. 지금 저희군도 500헥타 이상씩을 하고 있기때문에요. 현재 보급하는 물량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 못해보고 저희가 보급한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해요.

지금 가로수라든가 화단 만든 잔액을, 잔액을 가지고.....

잔액으로요?

예.

나무 죽은 것은 원래 보상해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심었는가요?

묘를 불법으로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벌안한는 조건으로...

희사 했어요?

예. 뿌리돌림 안한 큰 거목이라서...

그래서 죽어버렸구나.....

예.

양쪽 심은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세군데요. 그 옆에까지해서 3군데 한 7,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요?

예.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것은요. 바로 오늘 중으로 준비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금은 없습니다.

없으면요. 2008년도 추경결산 있지요? 이 부분은 주요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고...

예.

저희가 추경 예산액은 704,098천원이며 기정액보다 380,1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이상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동호 안전시설 설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요. 금년도 봄 충남 보령시 죽도 방파제에서 이상 파랑으로 관광객 및 낚시객이 파도에 쓸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각시도 군에다가 2종어항 이상 항에다 안전 난간대와 차량 추락 방지 안전블록을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호항 방파제에다가 그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연근해업구조조정 사업비로 37,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18,7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3척 감척사업비로 18,750만원이 책정되어 저희들 관내 어선 3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유가로 인한 어민건의결과 감척 사업이 수용되어가지고 추가로 3척이 배정되어서 18,750만원을 계상해서 그 아래 평가수수료나 선체 보상비는 전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맨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비로 114,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를 근해 어업허가 감축 사업으로 관내 해리 동호에 사업자 권옥자씨 소유 14톤을 감척 사업비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예. 상임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삭감 검토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에 구시포 해수욕장 지하수 관로 매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금 최근에 구시포 해수욕장에 상수도 요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07년 상수도 요금이 860만원 2008년도 11월까지 1,300만원이 부과되어가지고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5일부터 저희군에 감사계 저희과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문제가 재래식 화장실이 구시포가 3개중에서 2개 재래식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관로 노후되어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동시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앞으로 지하수 관로를 새로 교체하고 화장실 내부 관로를 전부 교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함으로서 상수도 요금도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려고 그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96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심원면 월산리 한국 노화식품 대표 신민규씨입니다. 시설 위치는 부안면 선운리 712번지 약 375평 부지에 사업비 25,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이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을 1개소 시설할 내용이며 여기에서는 죽염 생산 가공시설 원료 및 제품 보관 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2009년도 해양수산사업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거기에 노화식품하고 유수남씨라고 전통 김생산 2건이 선정 되어가지고 3월 25일 수산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노화식품을 1순위로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3월 28일 전라북도에 사업 신청을 한바있습니다. 지난 11월 국도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및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올해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었고 고창 삼양사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원료로 활용을 해서 죽염을 생산하고 죽염 젓갈 죽염 염장 건어물 등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96쪽 맨 아래 민간보조 사업으로 풍천장어 종합 판매장 신축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며 이중 균특으로 50%인 5억원과 군비 20%인 2억원 등 총 7억원을 보조하고 30%인 3억원은 자담으로 조성하고 자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특산품인 풍천장어를 명품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 판매장을 신축해서 판매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어를 임시 보관할 축양장하고 또 균일한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 소비자하고 직거래 판매할 직판장, 장어를 먹을 수 있는 셀프장 까지 겸비한 종합 판매 시설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22일날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 예산 가내시 되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농림부와 전라북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촉구가 있고 저희들 내년도에 20억이 배정된 상태이어서 부득이 절차 이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공고 했습니다. 사업필요성 효과는 저희들이 고창 현재까지 장어는 먹거리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나 관광객들이 장어에 대해서 좀 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판매장을 보고 해서 먹고 보는 그런 풍천장어를 앞으로 홍보를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404쪽에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건조 1척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도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 군 지도선은 2척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모선 전북 208호 18톤급으로 94년도에 건조되어서 운항중에 있고, 부속선인 203호 쾌속정은 0.8톤 급으로 지난 88년도에 진수가 되었습니다. 쾌속정은 88서울올림픽 개최시에 건조된 한강관리선으로 90년대 저희 고창군으로 관리 전환된 어업지도선입니다. 당시 40척이 건조되어 가지고 전국 연안시군에 관리 전환 되었는데 현재 한척도 없고 저희군만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운항중에 있습니다. 1억원 예산으로 저희들 선체가 톤당 약 1,000만원씩 3,500만원이고 엔진은 마력당 약 13만원 되어가지고 약 4,000만원, 항해장비가 약 1,000만원 기타 부속선은 육지에다 보관했다가 운항중에 트레일러로 옮기어 가지고 배에다 끌어가지고 가는 배인데요. 트레일러 구입하고 검사 수수료해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도선 노후로 인해가지고 지도 어려움과 해상안전사고로 인한 선원들에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되어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주시어서 건조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조정 위원회에서 합니다.

수산 조정 위원회 15명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사업 입지 여건이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자격은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나 수협으로 우선 국한을 시켰습니다.

단체...

저희들 20여개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안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는 어촌계도 있고 또...

예.

저희가 현재 구시포 안전관리센터는 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센터에다가 가운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없애가지고...

10평정도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20평정도 되어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해수욕장보다 그래서 관광객들 보니까 벗은채로 도로를 누빌수도 없는 그런 것이 문제가 나오고, 현재 부지가 접도 구역에 일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동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하고 협의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위치보다도 안전관리센터 옆에다 새로 급수대 샤워장을 지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바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첫째가 위치가 너무 멀고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 센터 옆에다 새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상하도 지금 센터에다가 상하쪽으로...

예.

면에서 이야기는 일단은 미화원들이 어디거쳐 할수도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설을 미화원들이 쉬고 옷도 갈아입는 장소로 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부수는 것 보다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화장실은 현재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상당히 기간이 오래도 되고 노후 되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요즈음에...

예.

예.

이것은 현재 갯벌 장어가 고리포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리포에서만 하고 있는데...

월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지에가 있기 때문에 양어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사업자들이 해안가 쪽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노지시설도 하고 그 옆에다 하우스 해가지고 월동 시설을 만들어서 종합 시스템으로 해서 월동을 할려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연중으로 양식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중 못하고...

예. 30%입니다. 개소당 5억씩입니다.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고리포는 우리가...

새로 하는 것 입니다. 고리포는 관계없이...

예.

그쪽에는 시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재 사업자들이 거기다 월동시설을 만들려고 군재정과 하고 협의해 보니까 국가 재산을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놓아두었거든요.

고리포는 국가 재산을 갔다가 우리 군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는데 하우스를 못쓰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노지에서만 키우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원이나 그런 해안가 쪽에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노지도 하고 월동장도 만들어가지고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배재를 시키고...

예.

이것도 인제 본인이 사업 계획서 하고 개인이 부지매입을 해서...

이것도 똑같이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수협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개인한테 그렇게 많은 보조금 주는 것을 지양해가지고 승인을 받을적에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만 국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현재 두군데로.....

외지로는 대량으로 안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예.

예.

예.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산동하고 성산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과를 들였습니다. 들여가지고 그 쪽에 동산동이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곡 택지에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 쪽으로는 도로가 나오고 또 현재 지금 성산 아파트 주민들이 저쪽으로 돌아나오니까 그쪽 후문쪽으로 내면 동산동도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쪽을 개발을 하고 또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다은회관 뒤쪽에도 그쪽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도로개설이 안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쪽서부터 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공사를 내년도 기 매입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개설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배치는 안받았습니다.

예.

지금 건축직 하나하고 기능직 한사람하고요.

건축직 입니다.

예.

예.

1,4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저희는 일부 시설부대비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