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예.

삭감예산 부분만 우선 설명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0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 6월 17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군당 하나씩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신청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인접에 있는 고창읍 율계리 327-49번지 일원을 연면적 3,199㎡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사업비는 국비 19억 도비 9,500만원 군비 9,500만원입니다. 38억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국비사업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대표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봄 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차로 2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번 내년도 본 예산에 4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부결이 된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들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그러는데요. 관광 안내도가 지금 양면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면만 되어 있는가요?

예. 양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쪽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도 설치는요. 청사안에 안되어 있는가요? 고창군 관광 안내도...

청사안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구상하게 된 동기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당직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군청을 찾아오십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안내 팜플렛도 배부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안내도를 청사 밖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거기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우리군에 특산품은 이런것도 있고, 우리군 축제는 이런 대표축제는 이런 축제도 있다. 그런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군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군의 이미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반듯이 해야 될 필요성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저희들은 필요가 있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어떤 불편을 느껴서 재무과에서 계획을 한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찾아오는 관광객 외지분들 한테 우리 관내 현황도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군에 특산품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군의 축제도 거기에 홍보판에 같이 배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도 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 구상으로는 낮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조명을 해서 오고가는 분들한테도 어찌보면 볼거리도 제공하자 그런 측면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08년 2009년도 예산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30억 잡혀 있지요?

2009년.....

세입예산에서요. 그러는데 위원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예상액이 한 50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을 짤때 예금 이자 예산은 3년 평균 데이터를 내가지고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빼다보면 42억 나옵니다. 42억이요. 왜 30억으로 짰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자를 기준 금리 자체를 인하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내년도에는 이자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제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로 까지 인하시킨 그런 예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예산을 짤 때는 미래 생각하고도 일부는 하지만 과거 데이터로 해가지고 짜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시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2006년도부터 예상을 해 보면 한 172억이 나옵니다. 평균이 우리가 130억 짜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맞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억정도 추가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이자 수입부분도 종전에 년도 별로 보면 비율이나 순세게잉여금 비율이라던지 이것을 참작을 해서 물론 해야한다는 지적 말씀도 당연한 말씀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까 이자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기본원칙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이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잘못 판단이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제작년도에도 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3년 평균치를 산출해서 본 예산에 산정해서 짜야된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시장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했거든요. 이 부분 알았습니다. 일단이요.

위원장님 지적에 깊이 관심가지고 앞으로는 더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기금에 대해서도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잠깐만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삭감 예정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설득 못하면 이 예산 깍깁니다. 설명하십시오.

먼저, 병해충 공동 방제비 2억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흰빛 잎마름병보다도 목도열병에 가장 목적입니다. 목도열병을 방제함으로 동시에 흰빛 잎마름병 방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흰빛 잎마름병은 100%가 다 걸렸을때는 피해를 보지만 50%정도 잎이 피해를 보았다면 50%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흰빛 잎마름병보다도 목도열병이 더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도열병 방제비는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인데요. 친환경 수출배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인데요. 제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였습니다마는 삭감요구를 했느냐라면은 토양개량재 사업에 있어서 예년에 없던 패화석이 100%보조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패화석은 과수배밭 배나무 과수에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세울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년에 없던 패화석 지원이 금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했던 것 이고요. 병충해 방제 2억8,800만원 꼭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2009년도 기금 설명 하여주십시오.

농어촌 육성기금 운용계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기금 조성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50억6,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6,100만원 지출 2억9,200만원 2009년 말 현재는 5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들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4억 4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9,9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 유기질비료...

페이지 말씀해주십시오.

320쪽입니다. 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고품질쌀 단지 44개 단지던가요. 작년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3년간 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우선 단지만 지금 골라서 선택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사실상 줄였습니다.

그러면 3년간해서 별로 효력이 없다라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한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해주어야 된다 해서 9,99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지금까지 안한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래 안해도 농가가 어려운 시점에 자꾸 봉착이 되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을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우렁이 농법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렁이 농업을 활용해서 한다고요.

예.

그리고 319쪽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중간쯤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거의 지원을 안하다시피 하네요.

이 사업은 국비 내시 사업으로서요. 저희들이 줄여서 당초에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다시 내시가 더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쯤에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나중에 추경때는 나오겠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300만원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하고 관계없이 지금 본 예산이기 때문에 약 80%이상이 이렇게...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품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1억 300만원중에...

전년도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1억 300만원이 국비 사업이라고요?

323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323페이지 따로 있다고요?

예.

설명을 해주시어야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비 사업으로 하는데 천적 활용을 하는데 품목이 있어요.지정된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과는 가지등 몇가지가 지정이 안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군비로 별도로 세운내용이고요. 323페이지 보시면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이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국도비로해서 세워져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군비사업하고 착각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매꾸려고 별도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예산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해가지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을 해서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들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적기에 투입만 되면은 아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가하고 천적 공급업체하고 밀접한 관계로서 수시로 전화연락을 한다던가 메일로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관찰을 하고 또 우리 행정도 같이 나아가서 관찰도 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같이 않은가요? 똑 같은 사업으로...

사실상 인력 관계로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마는 같이 동참해서 오늘 아침에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권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만하고 실제 지원해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는 없느냐 이거지요.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요. 또 한가지 324쪽에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 산업건설위윈회 예결위에서 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농업경영체 직불금은 작년도 화학비료가 많이 인상 각종 영농자제금이 인상되어가지고 다소라도 농가들한테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영 직불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체 직불금은 2011년도부터 농촌 시스템 맞춤형 시스템이라고 농가별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올해 군실적은 좋은편입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마는 약 만여농가 이상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가 경영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다소라도 좀 도움을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다 10,000호를 주면은 50%를 지원해 주면은 3억6,5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3억6,500원이 한농가당 지원 했을 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료라도 몇포 살 수 있겠지만, 이것을 10,200호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어찌보면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분배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농가한테 다소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실지 우리 농가들한테 다만 1원이라도 주면 그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려면 비료를 한 20개 산다던지 한 50만원씩 해서 준다던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36,500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50%라는 표현이 이 직불금을 주는데 50%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7억3,0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담당자 답변 할 수 있어요?

예.

마이크 대시고 소속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다시한번 담당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설명은 들었지만은 100%를 했다는데 50%로 깍았다는 이야기도 앞뒤가 안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 예산계에서 했던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앞뒤가 안맞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 무엇 농업인 경영체 등록 농가에게만 지급되는 직불금인데,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농약대 지원이라던지 비닐하우스 지원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나누어준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단지 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준다는 그 의미 이외에 더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실용성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3억6,500원 가지고 농가에서 어떤 실용성이 있느냐 차라리 농업경영 단체에 예를 들자면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던지 해야지 37,230만원 이것 순수군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를 이렇게 해서 나아간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고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그 내용을 하고 싶지 농가에서 원한다고 다 들어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지...

어떻게 보면 농업 경영비를 좀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아도 무엇 무방한가요? 지금 보면 은 그러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고 이게 무엇 한다는 것이 73,000원도 아니고 50%로해서 3억6,500원 해준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하고 했지만은 앞으로 물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라던지 미래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서까지 그 미래를 한다는 것은 미래로 가기전에 먼저 힘들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라는 부분들이 또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또 도시근교로 서울 경기 쪽으로 집중적으로 오히려 공장들이 올려고 계획했던 공장들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그런 어떤 추세를 본다라면 우리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매년 200억씩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다시 우리군으로 회수 된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분양이라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언제인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막연한 투자가 아닌가 해서 우리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고수, 아산, 흥덕에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흥덕 산업단지는 6개 업체가 지금 입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가 입주 유치 협의중에 있는데 그 부지만 해도 111,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주 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도 흥덕 산업단지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역시 또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경제를 살릴려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을 왕성히 해야 그 지역 지방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효과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위기 때 또 기회로 삼아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다 유턴을 한다고 하지만 인근 수도권은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400만원, 500만원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게 부지대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 지역으로 올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올수도 있는거고 또 우리군으로 보아서도 교통 여건이 좋고 그래서 올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지금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때에 저는 오히려 더 준비를 해야 된다해서 경기가 좋아질 때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때 우리가 저렴한 땅을 많이 준비를 해두어야 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지 용지가 없는데 기업은 유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하기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용지를 준비를 해두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업유치가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100%취지를 모르는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기업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창출 아닙니까? 이윤 창출 할려면 어떤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고창군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올수록 우리도 좋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전 라북도만 해도 김제 같은 경우는 산업 특구되고 익산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요. 산업단지 지구쪽으로...

예.

군산지역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그쪽에 어떤 차별화 정책이 아니면 그쪽에 경쟁력도 떨어질뿐더러 경기가 소진이 되고 있는데 자꾸 우리 군비로 매년 200억씩 투자를 하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대 효과를 앞으로 확실한 어떠한 저기도 없는데 이번에 흥덕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현대금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8%정도 되지요? 토지 매입쪽으로 보면은 들어온 것이 그렇게 본다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 큰 업체 대기업이 삼성이나 이런데에서 들어오면 MOU체결을 한다던지 어떤 전망이 좀 있어 가지고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우리 미리 준비해 두자는 것은 맞습니다. 준비해두자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역점사업 관광이라던지 이런 모든 분야에 많이 있는데 여기 산업단지에 투자가 되고 그 돈은 나중에 회수는 되지만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경제가 어려울 때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이거든요.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339페이지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골프클러스터 홍보 동영상물 제작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골프클러스터 홍보 동영상물 제작이요.

예.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골프클러스터 홍보 동영상물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5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5분짜리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은 용도는 어디다가 이용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지요. 홍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홍보를 하는데요?

서울 출향인사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 주민들 상대로 각급기관 읍면 상대로 틈틈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전에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유망한 기업을 갔다가 유망 사업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정도 동영상 홍보물정도는 사업주가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이정도는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에다가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적어도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있고 자체에서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동영상 제작 정도는. 기업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우리 여비를 들이고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출향 인사들 한테가서 어디에 가서 홍보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은 사업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까지 좀 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지금에 우리 지역이 정확한 비전이 없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이라던가, 앞으로 전원 휴양, 관광 문화 이게 우리 지역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그러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굴뚝 산업을 갔다가 대대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우선 지금 참 어려웁고 힘이 드니까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는 좀 해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은 의회나 집행부나 동일하다고 보아요. 하지만 이와같은 것을 갔다가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6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3년간 해서 또 기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협약서가 있어도 기업이 앞으로 3년후에 4년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는데 뉴스 보시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김제는 말이에요. 570억 국비 투입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잔여 부지도 60만평 남아있다. 그러면 자유수출 기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협력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하고 과히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와같은 여러가지를 갔다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사업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아 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 말이에요. 가능성 있다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의원들도 나서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 매우 우려스럽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주변에 여건을 모든 것 종합해 보거나 또 현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 관과하면서 밀어부치고 또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역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골프클러스터 산업을 유치를 해놓고 이것은 정말 휴양시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휴양 레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굴뚝산업을 또 다시 일으킨다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언발런스다 우리 행정이 지역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책 부재에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저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는데 골프클러스터 홍보 동영상 제작문제는요...

예.

이 문제는 만약에요. 주민들이 골프클러스터 사업 홍보물까지 우리가 제작해서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보겠습니까? 자 7일날 완주에서 대대적으로 준공식 했지요? 모듈공장이요.

예.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전화를 여러통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정말 인력지원 해주고요. 토지 매입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아 그렇다면은 홍보물제작 정도는 본 회사에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회사는 1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7분짜리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전반에 관한것들 홍보를 하고 저희군에서 만든 이것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법 차원에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군정 홍보용으로 따로 5분짜리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1억을 투자를 해서 7분짜리를 만듭니다.

회사에서 한것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은 함께 행정에서 그러면 차라리 2,000만원을 더 주어서 거기다가 붙여서 행정 부분을 갔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따로 만들어서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홍보물을 갔다가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방영을 하고, 행정은 행정 논리에서 방영을 한다면은 이것 주민들도 혼선이 온다. 회사측과 고창군이 MOU체결을 했으니까 고창군과 같이 해서 같은 뜻을 담아서 하면되지 않겠느냐, 정히 이사람들이 우리가 부담하기 그러니 당신들이 부담을 하십시오. 그렇게 분담을 하세요. 2억짜리 한다면 1억을 분담 하라고 하면 그때는 분담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측용 따로 우리 행정용 따로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이중으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을 해서 앉아 놓고, 여기 회사측 홍보물 방영하고 우리것 방영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박래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2008년도에 10억을 조성하고 50억 목표로 매년 5억씩 추가 조성한다고 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10억 정도에는 3%를 지원하지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개정후에는 5%로 하지요?

예.

5%로 하는데, 현대금속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얼마가 필요하지요?

1차년도에 지금 400억 정도 투자합니다.

400억 투자요?

예.

그러면 400억 투자하면 쉽게 말하면 5%면 20억을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아요? 보증금을?

10억을 초과하는 10억을 빼고 해야 됩니다.

400억이면 20억을 지원금을 주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다하면 이것 50억이나 매년 5억씩 조성해 가지고 의미가 있느냐 맞지 않지 않아요?

그것은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성액이 10억인데 주식회사 상하있지요?

예.

상하가 약 31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92,0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지요?

예.

그렇다면 8,000만원 밖에 안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기업들을 유치를 시켜야 할 텐데 이 기 금 자체가 우리 계획 기금하고 맞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8,000만원 남고 2009년도에 5억을 해놓으면 5억 얼마 되겠는데 만약에 현대금속 같은데가 400억을 투자해서 1차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20억을 어디에서 주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공장을 다 짓고요. 공장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4년 이내에 그러기 때문에 다소 적립해 가면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은요. 지금 확보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또 당장 그 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4년 이내에 신청을 했을 때 그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금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내 이야기는요. 조치계획은 좋은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지요. 왜냐면 400억이 언제까지 투자합니까? 1차 투자가 몇 년도 까지 투자합니까?

4년간 걸쳐서 해요.

4년간 걸쳐서 한다하면...

예.

5억씩 4년이면 20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만들어지는데 4년간 투자하면 달랑 현대금속 하나하면 현대금속 하나에서 그 돈을 다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유치를 계속해야 할텐데 그런데는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어떤 부분을 여기에서 해줄것이냐?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말이지요. 4년간 줄돈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다른데 유치를 한다고 하면...

물론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께서 당장 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유치 해가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이 기금도 좀 늘여서 적립하도록 변경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당장 기금을 주는건 아니고요. 4년이내에 공장을 짓고 공장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기금적립을 해가는데요. 기업이 많이 들어왔을때는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기업 들어오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이 주식회사 상하만 주었습니까? 다른데도 있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다.

투자하는 계획하고 기금 조성계획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 조성 부분을 좀 더 늘여서...

예.

계획을 한번 짜보신다던가? 어떤 이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4년간 해서 현대금속 하나 주면은 딱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더 늘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짧게 하십시오.

여기 주식회사 상하에 지금 현재 고용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고창 사람들 취업한 사람들이요.

예.

또 그 다음 주식회사 상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창에 몇 %나 거주하고 있는가?

예.

현황을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서민경제 보호내지는 지원자금을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하면은 여기에 지금 민간보조 민간적 자본보조에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소상인보호 민간적 자본보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민간적 자본보조한거 재래시장 활성화라던가 이쪽에다가 서민경제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 놓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에서 서민경제 안정 내지는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하면은 민간 자본보조해서 그와같은 목으로 해서 할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할려면 목적을 두어야 자본보조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민경제 보호내지는 지원으로 해서 할 수있지 않느냐 우선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데 조례 제정이 아직 시일이 없으니까...

예.

조례 제정까지는 가능치 않겠느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지요?

예.

포괄적으로 그것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업 유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창에 땅이 있다면 희망하는 예상기업들을 알지 않아요?

리스트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주 접촉을 해서 오도록 협의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업유치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예.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에 농공단지 짝 날가보아서 그러거든요.

예.

부지를 적어도 이렇게 군에서 준비를 할때는...

예.

그만한 계획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추정을 해요.

2개 기업이 다녀갔었습니다. 부지가 없어가지고 이 기업들이 익산하고 군산으로 되돌아간 예도 있습니다. 금년에 15만평을 2개 업체 30만평이지요? 좀 구해달라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실재 익산 군산으로 이 기업들이 되돌아간 그런 사례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자신하느냐면은요. 고창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상담을 하다보면 그래서 비록 경기가 어렵지만 이런 위기 때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한다면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결산추경을 간단하게 큰 타이틀만 설명해주시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삭감 예정 예산 있지요? 이 부분만 설명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공지를 합니다마는 삭감 예정예산에 대해서 일단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 설득하시어야 됩니다. 못하면 예산은 삭감이 되니까 잘 설명하십시오. 결산 추경부터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중간에 서남권관광 행정 협의회 공동사업추진은 부안군이 3,0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 등 근무복 구입하는데 600만원 장비구입하는데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152쪽에 고창 요트산업 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발주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고창군지는 당초에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었으나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3,000만원이 더 있어야 지금 현재 고창군지를 증보 발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취합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오거리 당산지 자료 발간 1,0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세워져서 2009년도에나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154쪽은 저희가 전기요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위에 300만원은 한지공예서 도의원 시책사업비입니다. 또 155쪽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도 이것이 추경전으로 도의원 시책사업비 500만원, 다음 선운사 등산로 관리 및 정비 사업은 도비사업비로 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56쪽 2,250만원 삭감한 것은 매산마을 이주지원 사업비로서 올해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열심히 들였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안내도우미 실비 보상은 저희가 부기를 잘 써놓았어야 할텐데요. 현재 고창읍성 경관조명으로서 올해도 공모 사업으로 국비 1억원, 군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변에 판소리 여섯마당, 앰프시설 이런 여러가지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할려면 3,000만원정도 군비를 사전에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사실 고창읍성이 그동안에 정비만 했지 소득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모양성 축제하고 관련된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받은것으로서는 뒤에 답성놀이를 하면서 판소리 여섯마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갔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왕대밭에 사랑의 맹새라든지 열쇠 또 주변정비 또 연못이런데 해서 사실 고창읍성 축제라든지 또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1억을 따오기 위해서 같이 13,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아직안따왔기 때문에 3,000만원 먼저 세운 것입니다. 다음 243쪽에 디지털 고창 문화전자대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나누어준것과 같이 이것은 국비 3억과 군비 3억으로써 총 6억원으로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남원이 끝나고 김제가 지금 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2008년도 우리 돈 3,000만원 국비 4,0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국비 13,000만원 군비 12,000만원해서 25,000만원을 가지고 2차년도 사업 그래서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다 돈을 주면은 거기서 집행은 하되 모든 자료를 한다던지 연구원을 임명한다던지 하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도 대외적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이미 계약해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은 꼭 세워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65쪽에 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문화의전당이 올해 추경에서라도 한 10억정도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사업을 다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전광판도 어디 공연장이나 가서 보면은 야외에다가 공연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또는 군정에 관한거라든지 이것은 부수적인 것 입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 안내 전광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전당도 그렇지 안해도 얼마전에 갔더니 주민들이 프로그램 안내 전광판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올해 사업비에 넣어서 다 해야할 사업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72쪽에 도동사는 전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동사는 항일운동을 하시던 연암 최익현 선생이러던지 고석진, 고해진, 고용진 4분의 위패를 배양하는 곳으로서 고창 우리 향토문화유산 3호입니다. 그래서 신림면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3년도 국가 보훈처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붕이 세어서 석가래가 썩어가고 대들보에 비가 내리어서 이것은 시급히 저희가 지붕을 보수하지 않으면 이대로 놓아두면은 건물이 붕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토 문화유산이라 국도비가 안되고 저희 군비로 보수를 시급히 해야할 건물입 니다. 그 밑에 최여겸 순교지 토지 매입은 이곳은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난 200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것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는 2004년도 10월 8일날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현재 6,980㎡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부지 추가매입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처리 그런데 얼마전에 천주교에서 신부님이랑 저희군도 방문했고 제가 의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천주교 순교지라고 해서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창군은 문화관광시설이 전종목별로 물론 고인돌부터 싹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종교에 관한 시설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쪽에 해안선쪽에 심원이라던지 동호라든지 공음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다행히 불교 계통은 심원 사등마을에 검단선사와 보운염행시라고 문화원에서 20억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교 검단선사 기념관도 생기고 아마 동상도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신자들이 정말로 해년마다 많은 사람들의 순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최여겸 순교지는 천주교에서 합니다마는 기독교 계통이지만 여기도 이것을 해놓으면 관광지로서 문화적인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문화유산1호로 지정한데입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7,834㎡의 땅을 사면은 기반조성 하고 나면은 천주교에서 나머지 성당을 짓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하기로 그렇게 저희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못 올린 것은 의회에서 전번에 부결된 사항을 또 예산도 안 섰는데 또 하기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회에서 예산만 서면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려고 모든 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 차원에서 이 개발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75쪽에 고창읍성에 장미공원 조성인테 저희가 이것은 명칭에 조금 저희도 고창읍성 꽃 동산 조성 했었으면 할 텐데 조금 약간 장미라고 하니까 고창읍성과 컨셉이 맞지 안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읍성을 문화체험 거리 조성용역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읍성 주변은 결과적으로는 큰 나무는 싹 베어버리고 거기다 철쭉이라던지 녹차라던지 이런 꽃동산 이라던지 또는 우리 체험하는 그런 작물로 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것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가 또 토질에 맞는가 이런것도 모릅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 꽃동산을 조성해서 토질이라던지 기후라던지 모든 것이 맞는가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사실 이것 꽃동산 조성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사놓은 땅에다가 일부 좀 해보고 해서 여건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만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고창읍성 주변은 전체적으로 싹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쪽에 특히 동쪽에 있는 소 나무라든지 남쪽에 있는 소나무 이런것도 싹 정비를 해서 고창읍성에 맞는 컨셉을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할려고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은 장미공원을 꽃동산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선운사 도립공원 인공폭포 설치에 73,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금 선운사는 일주문에서 현재 매표소까지 이쪽 들어가는 오는쪽은 생태공원으로 해서 어느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하천 따라서 쭉 가면서 보면은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선운사 오시었을때도 3,500만원 예산으로 도로도 일부 바꾸지만은 매표소에서 일주문 있는데 까지는 도로는 올해 예산이 서서 조금 황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왼쪽에 송학 앞이라던지 이런데 주차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송학 앞에 집은 저희가 현재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폭포 있는데까지는 전부 정비를 일괄적으로 싹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무엇도 살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운사 특히 밤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어떻게 유령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조경도하고 폭포도 만들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해서 선운사도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깨끗이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운사는 지금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른데 도립 공원에 비해서 엊그제 도에서 확인 나오신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둔산이이나 모악산에 비해서 정말로 아직도 예산을 투자할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특이라도 주는 예산을 갖고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해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세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예산심의 질의라기보다는 추경에 154쪽에요. 예산심의 질의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진행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면 복지회관 작은 도서관건립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올라와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 집행을 했는가요.

지금 거기에서 설계비에서 100만원 삭감해서요. 시설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설계는 끝나서 거기서 깍아서...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보았거든요.

예.

그런데 면 단위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책을 못 보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책을 보는 사람들은 나이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 들이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 하겠지만 안에 아이들이 바닥에 다닐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공간은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아이들이 그냥 신발을 벗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다라던지 부모들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 도서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데려 왔을때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김종호 위원님.

24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고창고등학교에 해서 같이 이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균특이 10억이고 군비가 2억5,000만원이네요?

예.

이건 지금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겠지요? 그렇지요?

저기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그러거든요. 저쪽에다가 고등학교에다가...

고등학교에다 위탁이요?

지금 현재는 같이 우리 군민도 이용하고 저쪽도 같이 이용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 개관해 놓고 보니까요. 학생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해 버리거든요. 열람실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을 여기다 지어놓으면 학생들이 오면 군립 도서관에 자리가 비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립 도서관에요. 지금 어린이 독서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을 이용 활용하라고 그러신다면서요?

예.

이게 말이요.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공부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보기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데 도서관을 가면 반듯이 모자 독서실이 있어요. 제가 다녀본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따로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이쪽 도서관은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도서관은....

어린이용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군립도서관이 적습니다. 공공도서관 보다도 열람실 더 적어요. 당초에 지을 때 도서관을 크게 지었으면 많은 시설을 수용을 하는데 책도 한 6만권정도 뿐이 소장을 못하고 원래 도서관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최소한도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50만원권정도 책을 소장을 해야 기본적으로 저는 갖춘다고 생각을해요. 그런데 우리 군립도서관에 어린이용 도서 일반 상식에 관한 도서를 다 하자면은 다른 도서는 쟁일데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이나 학생이나 이왕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우리가 4,000만원 해년마다 보조를 해주니까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 도서관은 말하면 특색있는 도서관으로서 성인들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인들에 맞는 책만 갔다 놓아야지 우리가 어린이 도서부터 갔다 놓으면요. 책을 놓아둘데도 없고 또 열람할 때도 없어요. 지금도요. 도서실 보면은...

알겠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인제 어차피 우리 농어촌 고창고등학교에 공립 도서관이 생기면 말이에요.

예.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 여건과 조화를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지금...

예.

그래서 저도 도서관을 가보았어요. 교육청 뒤편에, 시설이 엉망이에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책의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입이 튀어 나와가지고 활용 공간도 없고 무엇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이 건립까지도 희석될 수가 있다하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좀 빨리 선결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니까요. 지금 입장이 볼맨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268쪽 소요사 진입로 이것은 이쪽에서 꼭 추진을 해야 되는가요? 5,500만원 268쪽...

소요사는 전통 사찰이라요. 전통사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전통사찰에 가는 길을 누가하는 부서도 없고 또 저희가 거기 문화재공사 같은 것을 합니다. 올해도 공사를 했습 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커브길이라던지 비탈진 길 얼마전에 도 가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비가오면 많이 깍겨 나가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통행식으로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야 한다고요?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2008년도 결산추경 있지요?

예.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고 2009년도 삭감 예정 예산 있지요?

예.

그 부분만 해주십시오.

예.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06억 1,700만원 기정액이 100억 510만원입니다. 거기서 33,913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산림쪽이 5개 사업중에서요. 행사운영비 183쪽입니다. 생태 숲 준공식이 요. 수화목 활착이 덜 되어 가지고 토양 안정화가 된 뒤에 내년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봄에 꽃도 피고 그러고 난 뒤에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크게 3개 사업인데요. 185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방제사업이 도 보조내시 계획 변경으로 삭감 되었고요. 모든 갱신 사업이 보조 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AI관련 이동 제한 농가소득안전 자금 지원 관계가 최근 경계지역이 3호와 2농가 해서 5농가, 말하자면 호당 최고가 1,400만원까지 입식 지연 일자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안전자금 지원관계 산림 쪽 5개 축산쪽에 3개 사업해서 33,91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유해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2,000만원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에서 피해신고를 받아본 결과 26건에 52,137천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본결과 2,059만원이 되었고요. 여기에 피해 방지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1,235만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5,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계상된 부분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태 숲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 4,427만원 집행을 했고요. 지금 선운사 생태 숲에 남자 2명, 여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문화해설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설 안하는 날짜를 저희가 남자 2명 여자1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2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47,473천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만원이 있어야 저희가 생태숲 관리에 철저를 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75쪽입니다. 흥덕면 국지방도변 화단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흥덕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요. 흥덕면 사거리 사고 많이 나는 부분에 RPC 공장앞에 부분 그쪽 부분과 선운사 앞 IC화단이 저희가 소나무를 심었고 한쪽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 사천 지금 금년 작년까지 하우스로 해가지고 표주박같은 것 심어놓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흥덕면에 역점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사업입니다. 역시 꼭 확보해서 흥덕면 도로변 가꾸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375쪽 흥덕 국지방도변 화단 조성이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시었다고 했는데 RPC 앞 부분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요?

흥덕 정읍에서 오는 4차선하고 흥덕 소재지로 들어가고요. 줄포도 들어가고 고창으로 오는 부분 흥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좌측이요.

선운사 꽃 그림 그려진 간판 밑 그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선운사 IC입구는 바로 흥덕에서 고창가는 도로에 우측에...

예.

맞은편에...

예.

거기 공안지에 화단조성을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우리 박래환 위원님.

368페이지 보면은요. 유해동물 피해 보상금 있지요?

예.

작년에 세워가지고 보상금 해준 것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세워서...

금년에 처음 세운 것 입니까?

예.

멧돼지 피해 보상금 지원 아니에요?

예.

멧돼지 피해 같은거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예산 안세웠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못 들였구요. 금년 처음으로 조례가 재정되었기 때문에 처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손해만 본 것이구만...

저희가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감독을 잘 하시어야되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383페이지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양돈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이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축산농가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도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이고요. 축산농가 축사환경 조절장치 라는게 무엇입니까?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예.

양돈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이게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이것도 환풍기요?

환풍기와 비슷한데요. 관을 통과를 해가지고...

근데 이런 시설을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돈 농가가...

전혀 지금......

시스템 않고서 처음에 했어요?

예.

이게 원래 설계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개발된 것입니다.

개발된 것 갔다가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 10조라는 것이 10군 데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10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면은 돈사 하나도 커버 못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은 정확히 자료로 보고 해주시어도...

이것은 저희가요. 시범사업으로 1조당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기계장비인데요. 한1조 가지면 100평 330㎡에 있는 악취가...

30㎡

100평이요.

100평이 300㎡?

예. 거기를 기계를 못보았는데 토네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고속...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악취로 인해서 저희군 관내가 상당히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를 갔다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그래요. 어디를 벤치마킹을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 효과가 있어요. 효율성을 한번 확인해보시었어요?

현재는.....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에 효과를 갔다가 거둘 수 있는가 평가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갔다가 그냥 갔다가 지원한다는것도 안된 것 이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흥덕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국도변이라던가 폴리텍대학 인근이라던가 이런데를 우선 순위해서 개선을 시켜야 한다하면은...

예.

반드시 관계관들이 가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내지 80%를 준다던가 우리가 20%를 하고 자부담을 80%시킨다던가 무엇인가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게 조금 의문 스럽고요. 두 번째로 축산농가 축사환경 조절장치 이 부분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것 2008년, 2007년, 2006년도 자료로요. 지원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축산농가가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예.

여름에는 모기, 파리 그러면 우리가 이와같은 지원을 하면서 방역문제도 좀 뒤따라야 할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지만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축사가 환영을 받고 하게 만들어야 할 것아니에요. 친근감이 가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와같은 환경 조절장치까지 해주면서 인근주민들은 여름에는 고기하나를 갔다가 내놓고 밖에서 삼겹살도 구어먹지 못하는 모기 파리 때문에 30분 나와있으면 30방 물린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 개선대책을 갔다가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그 분뇨 관계는 우리 앞으로 축산 농가가 분뇨하고 조사료 생산을 해결하지 않는한 살아남기 어렵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말씀을 짤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차라리 방역비를 갔다 차라리 지원 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쪽에다 방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덜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환경 조절장치 지원하고 양돈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문제는 지금 현재 효과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했다면은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관내에서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우선 국도변부터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변에 화단 조성이라던가 이와같은데 많은 예산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셔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좀 가져오는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화단조성에.

자기들이 도로 확포장을 한다던지 신설할 때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관계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자치 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남아 돌더라고, 요구들을 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만나시어가지고 국도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갔다가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

조민규 위원님.

374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달터 화단조성 달터가 어디 입니까? 장소가...

무장에서 공음 가다보면은요. 지금 선형 개량한 부분에 언덕 올라가는 부분 우측쪽에 있습니다. 학원 농장쪽으로 빠지고요.

거기다 화단 조성 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무식재나 하자보수 기간이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생태숲 수목정비 374쪽 위에 있는 생태숲 수목정비라는 것이 여기 생태숲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생태숲을 조성 해놓고 보니까요. 좀 미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식 할려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하자보수.....

선운사입구에 있는 생태숲을 이야기 하는 것 인가요? 이게?

예.

하자보수하고 전정 보식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식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만 이야기 하는 것 인가요? 보식 이라는 자체가?

예. 저희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고사된 것을 보식이 아니고요. 신규로 하는 차원에 보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생태숲 가꾸기가 총 몇십억 들었지요?

총 50억 들었습니다.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준공이 났지요? 그게?

예.

올해 몇월달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올 5월에요?

예.

그런데 다시 하자보수는 아니지만 추가로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여기는 나무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전정이라던가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도 40여본을 심었는데요. 그런식으로 꼭 필요한 지점에 꼭 어떤 수목을 심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나무를 심지 전반적으로 심은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안채워 진 것인가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생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50억속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올해 5월달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지 작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좀 보완을 했더라면 이렇게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 못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 11월달에도 산림청하고 몇 개 기관에서 다녀 갔어요. 그런데 그 분들 말로는 저희보고 잘했다고 그래요. 적은 것 심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고창 생태숲은 그래도 어디다 내놓아도 할말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부분적으로 거기를 어떤 분들은 왜 큰 것 심지 작은것만 심었냐 그런 부분에 보완입니다. 적은 것 심은 보완이 아니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본 요지는 그렇습니다. 50억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도 보식 사업을 했다라는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할 때에는 작은 나무던 큰 나무던 그 부분에 있어서 50억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설계 내용이라던지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의 종류라던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했다라면 추가로 보식되는 것은 최소한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취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말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말못할 부분이 어떤것인지 몰라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델 숲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숲은 지금 작년도에 준공 했는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전정 보식을 풀베기는 한다고해도 진행중인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는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지금 그게 28일날 지금 끝나기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이 좀 눈 같은 것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기 때문에요. 좀 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부분이 앞으로 기상상태를 보아가면서 연결해 주어야 할 공사중지 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금년에 마무리 지어주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모델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25억입니다.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한단말입니다.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하였듯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인데 아직 준공도 안되었고 그러면 설계를 해서 지금 쭉 해오 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 이라던지 아니면 저쪽에서 하던지 아니면 지금 공사진행중인곳에 설게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채워 주어야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나무를 심어서 죽은 나무는 다시 그쪽에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요.

김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353페이지 산물활용장비 톱밥제조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활용 할려고 합니까? 어디서 활용할려구요?

지금 제재소 한분이 신청한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제재소에?

예.

이것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이지요?

예.

군비 1,600만원 군비 2,400만원 해서요.

예.

원래 이게 더 부담 비율이 이런 비율로 됩니까?

예.

이정도 가지면 어느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용량이 큰 것까지도 가능합니까?

기존에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용량이 적어서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큰 것 신청 했기 때문에 신청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산림에 있는 뿌리까지 확실히 파가지고 병해충 할 때 벌목할 때 뿌리까지 확실히 해서 해낼 수 있어요.

뿌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뿌리까지 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뿌리 안파고 병충해가 계속 번졌을때는...

저희가 재선충이 없기 때문에 재선충이 있으면 거기를...

알았어요. 좋고요. 다음장에 보면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과 펠릿보일러 보급이 있거든요.

예.

화목겸용 보일러는 알겠고 펠릿보일러가 무엇입니까?

톱밥 가치 빵구어가지고 그것을 사료만이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톱밥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 입니까? 펠릿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분쇄를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는데 7대 8대 이것 우선 순위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할려고 합니까?

작년도에 농림 자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펠릿 보일러만 지금 산림청에 바이오매스 수집단 활용이라던가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수집을 하거든요. 패목을요. 그래서가지고 그래서 펠릿을 보급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경로당 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시설에도 화목 보일러는 농가에 보급을 하고 펠릿 보일러는 그런 어려운 시설에도 보급해도 좋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화목보일러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에요?

예.

그런데 화목 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화목 보일러를 하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목 보일러를 갔다 많이 보급해야 할 만큼 충분하게 재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몇 대 정도를 가용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요? 저는 이런 사업은 참 우려스럽다. 화목 겸용보일러까지 우리가 보급을 해주어 가면서 지금 화목 보일러를 개인이 설치한데도 많거든요. 제가 파악 했을때는...

예.

이것 굳이 이렇게 해서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 잘못하면 산림 훼손 됩니다 이것...

그런데 1년에 숲 가꾸기를요. 지금 저희군도 500헥타 이상씩을 하고 있기때문에요. 현재 보급하는 물량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군에 고창지역내에 화목보일러를 때고 있는 세대주는 파악 안해보시었지요?

저희가 파악 못해보고 저희가 보급한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화목보일러를 얼마나 몇세대가 가지고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잉이다 하면은 막아야 할 것이고 부족하다하면은 계획이 100대정도다 하면은 10년계획 세워서 10대씩을 보급해야 한다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다른일은 잘 하시면서 좀 이런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해요.

지금 가로수라든가 화단 만든 잔액을, 잔액을 가지고.....

잔액으로요?

예.

나무 죽은 것은 원래 보상해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심었는가요?

묘를 불법으로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벌안한는 조건으로...

희사 했어요?

예. 뿌리돌림 안한 큰 거목이라서...

그래서 죽어버렸구나.....

예.

양쪽 심은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세군데요. 그 옆에까지해서 3군데 한 7,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요?

예.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것은요. 바로 오늘 중으로 준비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금은 없습니다.

없으면요. 2008년도 추경결산 있지요? 이 부분은 주요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고...

예.

저희가 추경 예산액은 704,098천원이며 기정액보다 380,1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이상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동호 안전시설 설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요. 금년도 봄 충남 보령시 죽도 방파제에서 이상 파랑으로 관광객 및 낚시객이 파도에 쓸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각시도 군에다가 2종어항 이상 항에다 안전 난간대와 차량 추락 방지 안전블록을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호항 방파제에다가 그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연근해업구조조정 사업비로 37,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18,7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3척 감척사업비로 18,750만원이 책정되어 저희들 관내 어선 3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유가로 인한 어민건의결과 감척 사업이 수용되어가지고 추가로 3척이 배정되어서 18,750만원을 계상해서 그 아래 평가수수료나 선체 보상비는 전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맨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비로 114,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를 근해 어업허가 감축 사업으로 관내 해리 동호에 사업자 권옥자씨 소유 14톤을 감척 사업비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예. 상임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삭감 검토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에 구시포 해수욕장 지하수 관로 매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금 최근에 구시포 해수욕장에 상수도 요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07년 상수도 요금이 860만원 2008년도 11월까지 1,300만원이 부과되어가지고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5일부터 저희군에 감사계 저희과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문제가 재래식 화장실이 구시포가 3개중에서 2개 재래식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관로 노후되어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동시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앞으로 지하수 관로를 새로 교체하고 화장실 내부 관로를 전부 교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함으로서 상수도 요금도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려고 그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96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심원면 월산리 한국 노화식품 대표 신민규씨입니다. 시설 위치는 부안면 선운리 712번지 약 375평 부지에 사업비 25,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이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을 1개소 시설할 내용이며 여기에서는 죽염 생산 가공시설 원료 및 제품 보관 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2009년도 해양수산사업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거기에 노화식품하고 유수남씨라고 전통 김생산 2건이 선정 되어가지고 3월 25일 수산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노화식품을 1순위로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3월 28일 전라북도에 사업 신청을 한바있습니다. 지난 11월 국도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및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올해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었고 고창 삼양사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원료로 활용을 해서 죽염을 생산하고 죽염 젓갈 죽염 염장 건어물 등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96쪽 맨 아래 민간보조 사업으로 풍천장어 종합 판매장 신축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며 이중 균특으로 50%인 5억원과 군비 20%인 2억원 등 총 7억원을 보조하고 30%인 3억원은 자담으로 조성하고 자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특산품인 풍천장어를 명품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 판매장을 신축해서 판매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어를 임시 보관할 축양장하고 또 균일한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 소비자하고 직거래 판매할 직판장, 장어를 먹을 수 있는 셀프장 까지 겸비한 종합 판매 시설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22일날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 예산 가내시 되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농림부와 전라북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촉구가 있고 저희들 내년도에 20억이 배정된 상태이어서 부득이 절차 이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공고 했습니다. 사업필요성 효과는 저희들이 고창 현재까지 장어는 먹거리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나 관광객들이 장어에 대해서 좀 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판매장을 보고 해서 먹고 보는 그런 풍천장어를 앞으로 홍보를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404쪽에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건조 1척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도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 군 지도선은 2척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모선 전북 208호 18톤급으로 94년도에 건조되어서 운항중에 있고, 부속선인 203호 쾌속정은 0.8톤 급으로 지난 88년도에 진수가 되었습니다. 쾌속정은 88서울올림픽 개최시에 건조된 한강관리선으로 90년대 저희 고창군으로 관리 전환된 어업지도선입니다. 당시 40척이 건조되어 가지고 전국 연안시군에 관리 전환 되었는데 현재 한척도 없고 저희군만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운항중에 있습니다. 1억원 예산으로 저희들 선체가 톤당 약 1,000만원씩 3,500만원이고 엔진은 마력당 약 13만원 되어가지고 약 4,000만원, 항해장비가 약 1,000만원 기타 부속선은 육지에다 보관했다가 운항중에 트레일러로 옮기어 가지고 배에다 끌어가지고 가는 배인데요. 트레일러 구입하고 검사 수수료해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도선 노후로 인해가지고 지도 어려움과 해상안전사고로 인한 선원들에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되어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주시어서 건조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풍천장어 종합 판매장 신축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고창군 관내 사업대상자 확보 지역이거든요.

예.

관내라고 하면 위치는 어디든 상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위치는 어디로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인가요?

일단은 민간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는 본인한테 부지매입을 맡기고 저희들은 현지 조사나 생산사업 검토할 적에 저희들 대충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유동 인구 많고 관광객이 많고 하는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부지 매입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장소 선정은 저희들 일단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운사 주변이나 심원면 또 고창읍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다 하지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고창군 관내면 만약에 성송이나 저쪽 대산쪽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 제약 사항은 없는가요? 만약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제약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조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사업부지 입지 여건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입지 여건이나 사업비 적정선 사업계획 같은 것을 사업계획은 아무래도 수산 사무소에 전문성이 있는데다 의뢰를 할 것이고 현지도 저희 와 같이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효과 있는 쪽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요.

고창읍 선운사 내지는 해안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저희 소요되는 것이 600평에서 1,000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 가깝게 대고 하십시오.

예. 일단은 농림부 입장에서 고창이 장어메카인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먹는 쪽으로만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3월달에 경기도 강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강화가 서울 인근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서 장어 종합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이 관광객 버스로 오게 되면은 음식을 시키고 나서 장어에 대해서 선별장에 가서 좀 보고 또 축양장도 보고 손님들이 와서 장어를 시키게 되면 거기서 활어도 만들고 또 굽는 과정 전부다 보면서 또 바로 앞에 식당까지 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이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에다 홍보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어에 대한 모든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홍보관 만들고 장어도 먹기도 하지만 장어에 대해서 좀 보고 장어를 먹기만하지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김종호 위원님.

조민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풍천장어 종합 판매장은 좋습니다. 이게 인제 업자선정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요?

조정 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정 위원회에서?

수산 조정 위원회 15명입니다.

15명 조정위원회 거기서...

예.

선정을 하겠다?

예.

거기에 이제 위치도 가산점을 부여을 해서 배점표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행정에서 유도하는 지역으로 유도를 가능하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사업 입지 여건이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것은 자격 요견은 어떻게 제한하실 것 입니까?

자격은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나 수협으로 우선 국한을 시켰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단체 그러면 법인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희들 20여개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안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 단체 어떤 단체를 말하는거요?

단체는 어촌계도 있고 또...

어촌계?

예.

구시포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증축은 위치는 부지는 확정 되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구시포 안전관리센터는 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현재 관리센터에다가 가운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없애가지고...

증축하겠다고?

10평정도 해가지고...

알겠고요.

예.

동호 해수욕장 샤워장 급수대 설치는요.

지금 현재 20평정도 되어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해수욕장보다 그래서 관광객들 보니까 벗은채로 도로를 누빌수도 없는 그런 것이 문제가 나오고, 현재 부지가 접도 구역에 일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동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하고 협의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위치보다도 안전관리센터 옆에다 새로 급수대 샤워장을 지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바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첫째가 위치가 너무 멀고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 센터 옆에다 새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센터 옆이 적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센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

센터에다가 샤워장.....

상하도 지금 센터에다가 상하쪽으로...

하여간 지금 그 위치 문제는요. 다시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

기존 샤워장 급수대는 다 없애실 것이지요? 거기도 보조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면에서 이야기는 일단은 미화원들이 어디거쳐 할수도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설을 미화원들이 쉬고 옷도 갈아입는 장소로 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부수는 것 보다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예정되고 있는 샤워장하고 급수대 설치하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 하실려고 하십니까?

화장실은 저희들이.....

그 위치 샤워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지요.

화장실은 현재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샤워하고 화장실도 그쪽 공선은 이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 하면은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주어야지 샤워하고 또 화장실갈 때 쭉가야 하는데 조금 맞지를 안다하는거구요.

예.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건조 문제입니다.

예.

나는 우리 과장께서 어업지도선 건조를 갑자기 2009년도 예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즈음 조선업이 어렵지요?

예.

지금 발주를 하면은 우리가 좀 싸게 적은 비용으로 더 성능이 좋은 지도선을 갖다가 건조를 할수 있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 생각은 전혀 안가지고 하셨습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도 되고 노후 되어 가지고...

타이밍 용케 이 좋은 호기를 맞은 것 입니까?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과장께서 적시 적절하게 어업지도선 건조를 갔다가 싸고 요즈음 같은데 좀 일감도 덜고 했을 때 좀 질좋은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발주를 이제 했는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생각해 놓고 맞아요?

그것도 요즈음에...

마지막으로요. 397페이지 고창 갯벌 풍천장어 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신축이요?

예.

이것도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선정해서 주실 예정 입니까?

이것은 현재 갯벌 장어가 고리포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지요?

고리포에서만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가 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 입니까?

월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지에가 있기 때문에 양어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사업자들이 해안가 쪽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노지시설도 하고 그 옆에다 하우스 해가지고 월동 시설을 만들어서 종합 시스템으로 해서 월동을 할려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연중으로 양식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중 못하고...

그러면 이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사업자 자부담이 30%입니까?

예. 30%입니다. 개소당 5억씩입니다.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고리포 외 2개소를 하겠다는거요?

고리포는 우리가...

고리포 한군데를 해주고 다른곳 한군데를 해주겠다는 것 입니까?

새로 하는 것 입니다. 고리포는 관계없이...

고리포는 그래도 놓아두고...

예.

고리포는 현대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시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재 사업자들이 거기다 월동시설을 만들려고 군재정과 하고 협의해 보니까 국가 재산을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놓아두었거든요.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고리포는 국가 재산을 갔다가 우리 군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는데 하우스를 못쓰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노지에서만 키우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원이나 그런 해안가 쪽에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노지도 하고 월동장도 만들어가지고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배재를 시키고...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인제 본인이 사업 계획서 하고 개인이 부지매입을 해서...

그러면 일단 현재 지금 양만업자 대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똑같이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수협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농림부에서는 개인한테 그렇게 많은 보조금 주는 것을 지양해가지고 승인을 받을적에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만 국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민규 위원님하고요. 김종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만 하겠습니다. 갯벌 풍천장어 시설 현대화 사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구상은 어떻게 했어요? 갯벌에다가 어떻게 해서 시설 현대화를 하는것인가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 장소를 정해서 일부 노지도 만들고 또 옆에다 하우스 시설 해가지고 월동은 거기서 하고 하우스에다 갯벌하고 해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갯벌 장어를 만들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본 위원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고 안서고 두 번째 떠나서요. 갯벌에서는 분명히 자연적인 갯벌을 이용해서 아마 장어양식을 그렇게 해야 우수한 제품이 생기는 것 이지 갯벌도 아니고 사유지 쉽게 말해서 논으로 올라 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지요?

예.

논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품가치가 투자대 효과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한동안 겨울에만 고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야 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월동 할려면 정확히 고기는 월동을 해주어야 되고요. 어중간하면 고기는 버리지요.

그렇지요?

수정균이 올라오지요?

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업이 음식점 사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어봐요. 이것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갯벌속에서 말 그대로 자라야 할 것도 고기고 또 갯벌을 끝나고 나서 갯벌에서 다시 겨울에만 올라온다는 이야기 그게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양만업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원쪽에는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심원 바닷가쪽에는 지하수가 아주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 갯벌 심원에서 선운사 돌아서 첫 입구에 있는 윤가네인가 양가네 하는분도 실은 논을 이용해가지고 갯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하수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심원면에 있는 양만장 하시는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거냐 그것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장려도 해야 되고 또 독점도 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서 더 좋은 갯벌 장어도 생산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면적은 면적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개소당 면적이요.

저희들이 최소 1,00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평 가지고 5억가지고 하겠어요? 1,000평...

1,000평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농림부에 다냈습니다.

어떻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1,000평 2,000평을 5억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가요. 저는요. 비가림 시설하는가요?

하우스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수조도 만들고 해야되겠지요.

하우스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예. 월동하고 노지도 만들고...

노지 만들면은 기존 노지 갔다가 써야지요.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은 우리 나남근 담당이 농림부에 심사도 받고 있거든요. 양해가 되시면 한번 설명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맞고 하세요. 오랜만에 위원장 자리에 않았는데 허가를 안맞고 할려면 안되지요.

아무리해도 직접 농림부...

예. 담당께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참고로 고기는 특히 장어는 수온이 20도 이렇게 내려가면 20일이상 버티들 못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노지에 겨울에 수조에 넣고 담겨두면 한달도 못가서 다 죽습니다. 이거요. 저는 그만하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지금 축제식이 많이 지금 놀고 있어요. 축제식이 놓고 있어서 그것을 개발할 대책을 세워서 고루 혜택이 가고 많이 그런데에다 보조를 해서 군비라도 보조를 해서 갯벌 풍천장어를 하도록 진즉 유도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더라도 그런게 1,000평에다 어차피 900평 축제식 노지로 쓰고 조금만 한다는 것은 사업성 안맞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특히 지금 고리포만쪽에 지금 양식 갯벌 장어현황 하나만 주세요. 고리포만 것 현재 고기 들어있는 현황이요. 정확히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축제장 양식장에 장어를 못 넣은 것이 현재 지금 명색이 보조금을 주는데 현재 축제식 양식장은 어류하고 갑각류만 생산할 수 있고 장어가 내수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가끔 확인나오게 되면은 어류나 갑각류 외에는 저희들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차원에서.....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양식 개발과에다가 그 업종 변경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은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예. 김종호 위원님.

이재정 위원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리포 에서만 갯벌 장어가 생산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갯벌 장어 취급하는 음식점이 두군데 입니까?

현재 두군데로.....

공급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다른 외지로 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외지로는 대량으로 안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2개소만 대주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2개소를 더 만든다고 하면은 관내에서 많이 해야 합니까?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장어금이 말이요. 우리도 먹기가 힘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424쪽에요. 석교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그것인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할려고 그러는데 고창에 들어오는 입구에가 어떤 고창을 알릴수 있는 상징이 없어서 상징물 하나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위치에 적적성이 옛날에는 고창을 들어오는 초입이 새마을공원 입구라고 보아도 무방했는데 지금은 도로망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상징물을 해 놓아도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자꾸 줄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하는 땅이 저희들이 원래 공원계획상 제일 높은데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가 그래서 한 3만 평방미터 한 10,000평 정도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체육공원 쪽에서 위쪽으로 상단쪽으로 한 10,000평도 하면 그 정상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도 매입하면 석교 근린공원에 있는 부분에 한 반절정도 매입이 되는가요? 현재 계획까지 하면은.....

면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반절은 못됩니다. 약간 못되지만 정상까지는 거의 현재 매입이 됩니다. 이쪽 한쪽은......

아직 구체적인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은 구상해놓은 것은 없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동산동에서 성산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는요.

예.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하게되면 아주 나중에 전체적인 동산동에 대한 도로 문제가 이것만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다은회관에서부터 어디 입니까? 기노사 뒤편으로 또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가장 취약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어서 관통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사업과 어울어져서 종합 계획을 세운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게 본 위원에 판단이거든요.

예.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산동하고 성산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과를 들였습니다. 들여가지고 그 쪽에 동산동이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곡 택지에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 쪽으로는 도로가 나오고 또 현재 지금 성산 아파트 주민들이 저쪽으로 돌아나오니까 그쪽 후문쪽으로 내면 동산동도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쪽을 개발을 하고 또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다은회관 뒤쪽에도 그쪽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도로개설이 안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쪽서부터 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위쪽에 다은회관 뒤편으로 도로가 개설된다 하면은 지금 거기에 상거리 당산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보게되면 상거리 당산하고 교촌 당산은 개발 해야만이 오거리당산이 본 모습을 찾게 되다 하면은 이것 언제인가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남중학교까지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이십니까? 확포장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공사를 내년도 기 매입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개설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시에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직원이 차출해서 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시었지요?

예.

건설도시과 소속입니까?

지금 현재 배치는 안받았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받았지요?

예.

지금은 현재 어떤 사람이 교육을 갖는지 아십니까?

지금 건축직 하나하고 기능직 한사람하고요.

건축직 한사람하고 기능직 한사람하고 두사람이 갔습니까? 토목직은 없고요?

건축직 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읍이 아주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기엔 적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남중학교까지 가는데요. 지금 미진라사입니까? 거기서부터 남중학교까지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예.

화장실 조차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아주 소변보는 장소가 노상에다 방류하는 자리가 공식적으로 두군데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것도 확포장 사업을 할 때 조금 심도 있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부서라하면은 건설도시과도 한군데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중앙출장도 많이 가야 하고, 도로유지 관리라던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우리 18개 실과팀에서 여비가 가장 적은 부서가 건설도시과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 여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 파악 하고 계시어요?

1,400만원 정도입니다.

1,400만원은 기본이고 나머지 900만원을 갔다가 여비로 해서 2,500만원이 되지 않고 2,400만원좀 넘거든요.

예.

18개팀소에서 가장 적은 여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비를 많이 올리는데 적게 나오는 것 입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여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한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일부 시설부대비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석교 근린공원 부지매입에 있어서요. 기존에 10억이 부지 매입비로 섰었지요?

예.

19필지에 대한 부분과 또 2009년 2010년 5억씩 10억을 들여가지고 또 매입할려고 하지요?

예.

55,085㎡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좀 주시고요.

예.

기존에 19필지에 대해서 매입한데 있고 안한대 있지 않아요? 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16쪽에 경지정리 유지보수가 지 금 전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유지관리요.

금년도요.

전년도하고 금년도요.

금년도는 6억이고요. 2007년도에는 8억이었습니다.

8억이요?

예.

이번에는 왜 조금 세웠어요?

13억중에서요.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5억이 있고 순수한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8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423쪽에 배수관문이요.

예.

방조제 배수관문 한번 더 설명좀 해주세요.

방조제 배수관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2,000m정도를 저희들이 군 관리 방조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 관문이 한 40개소 있어서 이게 현재 해일이라던가 어떤 파도에 의해서 현재 뒤에 논이 나아가 버립니다. 나아가 버리면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염전에 소금물이 들어와서 농사에 침수가 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비상 상황이면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되는가요?

예비비 성격이 있을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보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큰 사고가 나는 것보다도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하면 미리서 시행해야 할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방조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사용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기금하고 제2회 추경하고는 큰 변동 상황 타이틀만 해주시고 2009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를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또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주요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총 예산액에서 이번 2회추경에 2,048,557천원이 증액된 18,700,713천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을 펼쳐보시면 위에 상단부에서 셋째칸에 하천재해 예방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본예산 당초보다는 총 212,145천원이 증액된 1,795,649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면은 제원중에 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라는 부분이 2008년도 정부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를 금년도에 아 마 정부에서 금년도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 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227,400만원을 특별교부세 즉 하천 재해예방 사업 으로 지원을 받게 된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이 특별 교부세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08쪽에 보시면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7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없습니까?

2008년도에도 우리가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와 예방 사업을 위해서 적정수준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년도는 당초에 1997년부터 이 기금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2005년도에 통합해서 조례를 통합해서 지금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8쪽에 보시면은 기금조성 현황에 2008년도말 현재는 기금 32,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 기금이자수입해서 12,200만원을 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지출은 재해 예방사업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투자비에 1억원을 지출을 해서 2,200만원이 늘어난 총 2009년도말에는 내년도 말에는 34,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지원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등에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60쪽에는 생략을 하고 6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수입발생 공공이자 수입 발생액을 이자수입 발생액이 14,384천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0,810만원으로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총수입액은 122,484천원이 새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말에 지금 이월금 예치금 회수금인데요. 322,187천원을 합해서 총 사업비인데 총 기금액은 내년도에 444,671천원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지출부분입니다. 444,671천원 중에서 순수한 목적사업 재난예방 복구 사업에는 10,630만원을 계획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재난 관리 적립금으로는 344,041천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이나 집행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치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금년말 현재로 농협에 예치된 금액이 보통 예금에 51,187천원으로 예치가 되어있고 정기예금 27,100만원은 법적으로 우리가 장기 예치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27,100만원해서 지금 금년도 말은 322,187천원이 될 계획이고 내년도에 그보다 더 21,854천원이 늘어난 344,041천이 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방금 자료를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반영 요구한 금액이 5억인데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한 4억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 전역에 거쳐서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해 예방과 경감 대책을 수립하는 수립을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 사업은 소방방제청 중앙 정부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각종 하천과 관련된 재해 예방사업 그러니까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라던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던지 소화천 정비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기초해서 계획을 국고지원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립 되어야 할 용역서 이고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은 용역비가 우리 소방방재청 기준에 의하면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시면은 소방방재청에서 산출한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면은 우리가 153,900만원 정도가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례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어도 한 40%정도면 최대한 마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51,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4억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내년도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촉구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소방방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제청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항을 전후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이 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용역서 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용역비가 좀저렴해자기고 질 낮은 용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방제청에서 승인이 안난다던지 또는 반려가 된다던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또 강조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용역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종 재해예방 관련에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에는 풍수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각종 적용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산출하는 15개 항목이 되겠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군이 15억정도 산출 되었다는 말씀을 들였습니다. 4쪽에는 소방방제청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촉구지시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5쪽에는 지금 질 낮은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나 목적에 미달하는 질 낮은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유보하거나 반려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나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에 우리 용역비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내용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분 5억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 전체 사업비가 1,158,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순공사비는 978,5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전액을 군비로 이렇게 투자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억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총 1,158,5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실시설계에 대한 추가의견 내용에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자체 부담을 해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총사업비 변경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78,500만원으로 환경부로부터 최종 사업비 총사업비가 확정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여기에 대한 조달 입찰이 이루어져가지고 12월 10일날 엊그저께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가 전주에 있는 새한건설 주식회사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착공계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내년 1월중에는 적정 공사에 따른 시공 측량에 들어갈 계획이고 2월 3월중에 아까 말씀드린 생태 습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 7월까지는 토지보상에 대한 개별 통지와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지고 나면은 이 생태하천 저수호암 부분에 대해서 바로 3월중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습지 조성에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공사를 하반기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은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아까 총 예산에서 말씀 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9년도에는 국비가 55,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토지 보상비 18억을 포함해서 203,5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258,500만원으로 반영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습지 조성사업 내용은 공사비가 순 공사비는 24억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 면적은 20,543㎡입니다. 평수로 이야기하면 6,214평정도가 되겠고요. 주로 자연석 쌓기라던지 흙 포장으로 산책로 조성 그 다음에 대크 진목계단 진입램프 파고라던지 이런 정자 휴계시설 그 다음에 소나무라던지 이런 조경수라던지 수생식물류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액 18억이 확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첫째는 환경부 사업 심의시에서 생태하천 전체 사업중에서 순 공사비 24억원 중에서는 국비 지원대상으로 이렇데 되어 있으나 여기에 용지 매입비는 군비부담 자체부담 조건으로 사업승인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용지매입 보상이 매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 삭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 습지 조성사업이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군비 전액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습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면적이 일괄적으로 토지부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용지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야만이 내년에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8쪽에는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은 조성 목적과 달리된 생태된 하천과 토지보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였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토지 보상비는 군비로 자체 확보를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은 환경부에서 자연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지침에 11조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토지매입비 18억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삭감 예산이요.

예.

풍수해저감 수립용역이 1억을 삭감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억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방방제청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기준표에 의해서품샘표 적용해서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한 15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 서나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들도 검토를했고 전라북도 익산시나 이런데를 익산시 같은데 11억을 금년도에 확보해가지고 이미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를 좀 검토를 해서 최소한 전국적으로 평균치는 좀 반영해보아야 겠다해서 한 40%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5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소방방재청 승인까지 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 혹시 용역비가 저렴해가지고 용역기관으로부터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던지 용역서 질이 낮게 나온다던지 했을 경우에 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44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2009년도 군비가 203,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여기서 한 5억 삭감한다고 해서 무엇 문제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들였습니다마는 지금 생태학습지 조성 부지가 사실상 한군데로 몰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생태하천 부지입니다. 동산동에서 올라가면 노동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지요? 거기서부터 온천교라고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큰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양안쪽에 지금 생태 습지를 조성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원천교 쪽에서 지금 저쪽 노동리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아래 지금 초원식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을 전체를 매입해서 생태습지로 조성을 하고 지금 이쪽에 커브 도는데 있는데 이 커브 부분을 지금 잡아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생태부지로 다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예를 들어서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은 예산을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확보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해주어야되고 대상자들에게 또 통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또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한다고 하면은 보상비 이런것에 책정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계획했던데로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거기 습지 있지 않아요?

예.

습지 부분을 위치가 조금 그렇다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 한바 있는데 그 맞은편 앞에 논이고 있지요? 거기를 고창교회 있지요?

예.

계획된데 지나면 다리가 하나 있지요?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에 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온천교 인가요?

온천교는 공설운동장 큰 4차선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온천교입니다.

그러지요?

예.

앞에 있는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가남을 안해보았는데요.

가남을 안해보았어요?

이것은 가남을 안해보았는데요. 고창마케팅팀에서...

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업권이 몇 만평인지 아는데 그 땅이 몇 만평 되는지는 몰라요?

한 4만평내지 한 5만평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치를 대충 얼마나 되는가, 지적도를 축소 해가지고 해서 한번 주어보세요.

예.

그림도 한번보고 평수도 한번 보아서 판단을 한번 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올해 55,000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2010년도 어차피 예정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요? 다 국비가.....

지금 올해 국비가 약간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상 환경부 심의라던지 이런 기본 계획 수립과정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자꾸 생태습지 조성분 당초에는 빼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하천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또 포함을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 심의 승인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금년도에는 예산이 216,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국비에서 약간 줄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2010년 2011년에 사업 마무리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비 내시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