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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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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

황상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접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군정에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뜻이 조금 다를 뿐 본연의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며칠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고성군의 발전과 화합된 군정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상용화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물산업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인구의 증가 및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크게 성장, 연간 약 500조원 이상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지인 『포춘』은 "물산업은 20세기의 석유산업과 같은 21세기의 최대 유망 산업"이라고 했으며, 세계은행은 "21세기에는 물산업이 연간 수천억원의 규모가 될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수돗물이 선보인지 올해로 100년을 맞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지난 5월경 자치단체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생수처럼 페트병에 담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수돗물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 선두 주자는 서울시로 2004년도에 수돗물의 브랜드를 옛 한강물을 이르는 "아리수"라고 정하고 공공행사, 재난현장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응원단에 10만병을 공급함으로써 거대 소비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시의 "순수"와 광주시의 "빛여울 수(水)", 대구시에선 "대구벌 맑은 물", 경북 울진군의 "보배수"라는 각각의 브랜드를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보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옛날부터 1차 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오염되지 않고 우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청정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명성을 갖추고 있는 금강산 및 설악산의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 생산하는 수돗물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청정한 수돗물은 1일 평균 약 15,900t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약 9,258t을 소비함으로써 약 6,642t의 수돗물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보다 수돗물의 상용화 추진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우리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정하고 상용화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브랜드화한 수돗물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자치단체 및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판매한다면 열악한 재정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화진포 관광지 국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 바다, 호수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고장으로써 자연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2차 산업의 기반이 육성되어야만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복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제1역점시책사업을 관광산업에 두고 화진포, 송지호, 삼포ㆍ문암지역의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나, 군민 모두가 만족해 하는 개발사업의 실적은 전무함에 따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이익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남북교류산업의 전진기지로 부상하면서 배후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화진포의 개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화진포는 석호로써 호수둘레가 16㎞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개발할 경우 인근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 중인 평화생태도시와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진포를 레저와 휴양, 그리고 청정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화진포 관광지 지정면적에서 개발 핵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중 육군 제5861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군유지와 교환하게 된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광개발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위치한 군인콘도와 부지를 포함한 4필지 112,251㎡가 제외됨으로써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하는데 계속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 및 토지의 양여 또는 교환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요구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화학당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화여대 별장 부지 41필지 65,843㎡를 매입하고자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촉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부지매입에 따른 상호협의가 어려울 경우 강제 수용하는 방안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품격의 친환경적인 종합휴양형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질문한 국방부 소유 재산 및 사유지가 2009년도에는 반드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군수님께서 이를 해결할 추진의지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과 여러분을 믿고 군정을 맡긴 고성군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희망을 주는 발전적인 군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수원지 이전 및 관광개발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은 우리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간 주민통행 불편 및 지역발전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금강산 육로관광 등의 사회ㆍ경제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낙후성에서 서서히 벗어나 남북교류의 중심지와 분단 체험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금강산에서 발생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 평균 25억여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횟집단지 및 대형식당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휴ㆍ폐업 업소가 급증하고 있고, 거진읍ㆍ현내면 주민 31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 상경기가 고사 직전에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 구조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머물게 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만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생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타운 건립 및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 통일전망대 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54만 평방미터 사업규모의 배봉천 지뢰제거 추진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경쟁력이 있는 마을 관광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지의 종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지가 배봉천 하류일원에 설정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아 자칫 사업계획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지를 마달리 등 상류지역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한 수원지 이전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등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미궁에 빠져버린 국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과 유태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ㆍ감독 소홀로 수산물 가공처리장이 착공부터 최근까지 비정상적ㆍ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혼란을 초래했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의 고용과 소득 증대가 원만히 달성되리라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이 풀 가동되어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이 파행적이고 예산 낭비적으로 운영될 조짐이 보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개 입찰에 의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구요. 둘째,「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슬러지 처리비용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이유, 셋째, 개인사업자가 본 시설 부지 내 불법 건축한 시설에 군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려는 의도로 그에 대한 비용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동 의원입니다.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의 많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기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진ㆍ봉포 도시계획수립지역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진ㆍ봉포 도시계획수립 배경은 1995년 6월 본 의원이 지역 주민 공약사업으로 발의한 사업으로서 경동대학교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마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9년 11월 6일에 칠십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천진ㆍ봉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14개 노선에 6,378m의 개설과 토성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지구로 변모시키는 한편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제공 및 복지혜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 10년전에 수립되었던 도시계획내용으로는 교육도시 및 종합관광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내용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현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동대학교의 임직원 및 학생과 인근 속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립부지, 시장개설 부지 등의 토지이용이 본 계획에 필히 반영되어 기반조성에 따른 공공투자 및 민간자본유치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항인 인구증가 정책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지구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현황은 총 41개 노선에 10,016m로써 지금까지 개선된 도로는 14개 노선에 6,378m이고, 아직 미개설 된 도로는 27개 노선에 3,638m가 있습니다만 그 중 경동대학교 인근의 4개 노선에 533m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동대학교 주변에 많은 택지가 조성되고 아울러 건축행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경동대 주변에 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본 도시계획수립 지구 내에 아파트건립을 위한 공공주택 용지와 시장개설을 위한 산업용지 등 토지이용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추진되면 경동대학교, 고성 재생병원, 토성ㆍ죽왕 지역의 콘도와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 및 학생, 지역주민들이 시장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 현재 타지역 속초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소비가 근절되므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기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확실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