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안수 의원 발언
제훈
제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정상 실과 순으로 질의답변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겠사오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장은 감사에 차질 없도록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 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그럼 오늘은 먼저 시설관리사업소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감사에 이렇게 군수님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류감사에까지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총 프로그램이 감사자료에 30개 과목인데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33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34개 과목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34개입니까? 감사자료에는 또 30개라고 되어 있고, 그저께 받은 자료에는 3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달에 운영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무엇입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미처 제가 기록을 못해 왔습니다. 12월 달에
태영
손태영위원
12월 달에 근래에 추가되었는데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손태영위원
계획은 내용을 시시때때로 계획을 잡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연초에 계획 잡아 가지고 저희들 강사모집이나 참여하는 인원이 찼을 때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을 때에는 중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램
프로그램손태영위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계획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되어야 개강을 할 것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그것을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자체 내에서 강사들 하고, 거기에
원래
원래손태영위원
프로그램 계획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주재 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맡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한 결과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
개강은손태영위원
최소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10명 이상이면 되는데 극히 적어서 5명이나 될 경우에 또 운영하다가 인원이 작으면 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손태영위원
없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서로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강사와 자체 내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짓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일단은 프로그램 계획은 그렇게 잡는다고 보고, 그러면 프로그램 계획을 잡고 나서 강사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모집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프로그램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과목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령군 관내에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 의령군 관내에서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도내에 전체적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경험자하고, 자격증 소유자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해 가지고 채용할 것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두개 다.
격증
자격증손태영위원
소지자에 한해서만 모집 합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증은
자격증은손태영위원
소지만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뭐
강사
강사손태영위원
초청하는 채용하는 규정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무조건하고 자격증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사실. 아직 한번도 안해봤다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태영위원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올 2009년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나 복지관을 운영할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채용계획도 세워서 그런 계획대로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런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 중에서 또는 향우회 자녀 중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부분인데 계획을 세우면서 채용규정도 좀 만들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목 중에서 보면 물론 34개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한지공예와 천연비누만들기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2009년 계획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덧붙여 보고 싶은 것은 발 맛사지는 15명이 있는데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이것은 발 맛사지를 자기들이 배워보겠다고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학생들이 오는 것인지, 주부가 오는 것인지, 아저씨가 오는 것인지, 장애인들이 오는 것인지?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주부들입니다.
들이
주부들이손태영위원
오십니까? 그래서 발 맛사지 부분 같은 것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발 맛사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가 경제도 어렵고, 사실은 뭐 학생들도 뭐 부모가 실직되니까 학교를 못가서 학생들도 탈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사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 까 우리가 지금 보면 갱년기가 주부도 갱년기가 오고,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심리치료도 필요하지 않을 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확대 할려고 계획을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프로그램을 전부 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말씀인데 내년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사전손태영위원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다 아닙니까?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지금 현 시점에 우리 현실성에 맞는 프로그램이고, 현실에 맞는가, 그리고 군민의 뜻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소외된 부분도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이 자료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령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기계 교체 사업인데 이 사업비이 1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비입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1회 추경이 되어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추가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회 추경 때 일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다, 그런데 왜 발주가 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무대기계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견학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그것은 미 발주된 사유를 만들기 위한 사유밖에 안되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은 연초부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울 그 시점에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 놓고, 그래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조금 요구했다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또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미뤄놨다가 내년에 12월 달에 발주 되겠습니까? 12월 15일이라고 해 놨는데.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설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용역을 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하는 마인드를 해 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직접 가 보셔서 용역업체를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옳은 시설물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사전계획도 없이 예산만 돈이 얼마 입니까? 돈이 6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서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내년 이월시키고, 12월 15일까지 발주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발주되어서 저희들 계획은 3월 말까지 완료하고
태영
손태영위원
12월 15일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25일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 25일. 25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불요불급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2008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세워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넘어가 버리면 추경에서 조금 확보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모자라니까 또 2회 추경에 넘어오고, 2회 추경에 확보하니까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령군 예산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1차에 예산 전체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 업무를 다시 맡으면서 한번 더 다른 시군에 가서 내용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자 해서 그런 명확한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용역 과정에 있어서 용역이 1개월, 2개월 끌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돈이 6억 7,000같으면 우리 의령 군민 중에 재산이 6억 7,000만원 되는 사람이 몇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니까 이렇게 해 놨다가 또 넘겨서 할지 몰라도 어차피 이것은 군민회관을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봤을 때는 복지와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를 노인분들을 노인행사하면서 밥 한 그릇 드리고, 웃음한번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노인복지도 되고, 군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해 놓고 지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6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비단 시설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챙기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얼마나 효율성을 기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4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문화체육과소관
10시 1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강성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질의요지는 우리 군의 문화유적과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령 죽전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호미산성 발굴조사가 아직 미발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사업비의 재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정곡면 죽전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호미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원원씩이며 1억원의 예산중에 분권교부세가 5,0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3,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내 발굴조사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두 사업을 문화재청에 발굴 신청을 해서 며칠전 12월 7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곧 발주를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강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는 것 보다도 가능한한 보다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령 수월사는 전통사찰이 아니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은 전통사찰이 아니면 사찰에 예산지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은 가능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통사찰이 아니라도?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군민의 편익증진과 공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는
수월사는김규찬위원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의령군에 절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절이 50여개
규찬
김규찬위원
50개 싹 다 지원을 해줍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통사찰이 아닌데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수월사 말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수월사 말고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그렇게 지원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과가김규찬위원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사는
수월사는김규찬위원
처음이라요. 그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찬위원
금년 예산에 수월사에 민간자본적 보조예산으로 1억을 편성 했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규찬위원
이런 편성을 할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할 때는 수월사 경내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 수월사 경내 보다는 수월사 주변 그러니까 남산일대의 정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월사쪽에서 1,000만원의 자부담을 먼저 부담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1억 1,0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에
수월사에김규찬위원
불이 났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는 경내 안에 싹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밖에 도와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경내 손을 볼려고 했었는데 예산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을 때 경내의 사업을 지양을 하고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알기로는 주변사업도 있고 경내도 있거든요. 이것이 1차 추경 때 1억원 넣은 것이거든요?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몇 개월입니까? 6, 7개월동안에 아직까지 그 예산이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완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검사신청을 하면 사업에 따른 검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산안
예산안김규찬위원
편성은 그해 당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얼마 남았습니까? 보름정도 남았습니까? 아레 책자에 볼 때는 공기가 연말까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올라가보니까 아직까지 멀었던데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연내김규찬위원
마무리한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월사는 전통사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으니 정말 필요한 예산은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월사는 산림부서에서 등산로 정비 목적으로 임도 포장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전통사찰도 아닌데 등산로 포장과 산림진입로를 지원하는 것은 군민혈세 낭비일뿐 아니라 특혜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수월사뿐 아니고 우리 군내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월사에 대해서는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1,000만원의 사업비를 자부담을 해서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이
자부담이김규찬위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자부담은 다 안 들어갑니까? 그죠? 왜 자꾸 자부담 1,000만 1,000만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10억을 주고 1억을 주고 그러면 그 옆에 경내나 주변에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그 주위에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부담을 1억을 해서 10억을 득을 보는데.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거의 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검사를 해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홍의정에김규찬위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행사에 제1회 홍의지기 전국무예 한마당 행사 시행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당초 예산만큼 군의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공헌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죠? 금년 행사 성과는 무엇이며 내년도 계속해서 이와같은 행사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제36회 의병제전 행사 시에 전국무예한마당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군비 지원액이 1억 3,300만원인데 대회개최 배경은 홍의장군 곽재우와 17장군과 무명의 의병들이 의병정신과 호국충정의 기상을 전국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이 5,00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행사를 처음시도 하다보니까 참가인원 계획에서부터 조금 차질이 있었고, 또 군비 1억 3,400만원중에서 거의 절반정도는 다시 의령에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데 또 비품구입 등에 같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했습니다.
지기
홍의지기김규찬위원
....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하나 안하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년예산에.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찬위원
성과가 과장님 말씀은 좋다 말입니다. 그죠? 내년에 예산을 안해도 성과가 좋았다 말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는 약 5,000명 온다 7,000명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전야제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 500명 되겠데요? 충분히 국비를 투자를 해서 한복같은 것도 군수도 얻어 입고, 박금실도 얻어 입고 외국인 대사같은 사람들 와서 말이야 한복이나 얻어 입고 경호가 돈을 6,000만원씩이나 7,000만원씩 들 수가 있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 온 것도 아니고 그때는 노무현이었지만 경호하면서 5,400만원인가 쓰고 말입니다. 물론 군비만 1억 3,400만원 아니겠지만 자부담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자부담 자부담하는데 그런 것은 안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강성문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운동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군에 우리 과장님 운동장이 없는 면이 어디어디 있지예?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칠곡, 대의, 화정이 없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그렇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참 한편으로 보면 운동장이 1년에 거의 면민들이 한 두 번만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009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대의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때 운동장을 해 주기로 전임 군수님이 약속까지 해 놨다는 이야기도 있고, 칠곡은 구 의춘중학교 폐교에 운동장을 해 주면 좋겠다 부지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정에 있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타 면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운동장이 있는데도 추가로 땅을 사 넣고, 고르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변경이 있는데 인근 우리 면 같은 경우에서는 운동장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교육청으로부터 공무원님과 함께 ....까지 해 놓은 줄 알고 있고, 화정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된 중학교입니다만, 올 봄에 전 의원들이 전부 현장확인도 나가보고 이것은 운동장을 이대로 매입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2009년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대의하고 칠곡운동장은 2009년도 예산에 매입비 토지매입비에 절반도 안되게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화정공설운동장 매입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가 지원 될런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학교 매입비가 다는 안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장소에 존경하는 군수님과 실과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의령출신이고, 또 화정출신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면민들께서도 일부 서예하시는 분들이 농협 2층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으면서 하루 속히 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정면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밑에 1층에서는 서예하시는 분들 넉넉하게 한 칸 드리고, 위에 2층은 칸만 두르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주 깨끗한 시설이 되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한 칸 다 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우리 화정면민들은 정말로 10에 10사람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볼 때에 조윤명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제가 한 두차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본예산이 빠지면 추경에 가면 2010년까지 지연되는 입장인데 군수님과 전 실과 공무원님들 의회가 같은 것인 만큼 여태까지 참은 것 많이 참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좀 운동장이 그대로 있는 것을 훼손하기 전에 매입하면 화정면의 것이 아니고, 군의 것이 아닙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수면 운동장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안수
김안수위원
가보셨으면 양 가에 테두리 배수로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일반 농지구역 배수로로 가는 흄관을 쭉 깔아 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운동장에 그런 개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수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적합한 시공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봉수 죽전에 있는 구 학교 폐교된 학교 운동장을 말씀하시지예?
안수
김안수위원
예.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안수위원
지금 낙서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낙서 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병제전 시의 무예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대회라서 상당히 부담도 많았을 것이고, 하기도 힘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없었다고는 못한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비가 1억 3,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것은 의령에서 다 소진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본인이 4대 후반기부터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병제전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 제전에 맞게 변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예대회다 사실 미리 당초부터 연초부터 연말부터 다음 의병제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조금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처음에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것 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경쟁력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군수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병제전때 기네스 북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줄이 안있습니까? 줄다리기를 해도 됩니다. 전국 줄다리기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가도 있고, 기강나루도 있습니다. 참 거기 투어합니까? 의병제전 날짜 중에 하루 나 정해서 투어를 합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관광버스를 내어 투어를 하면서 그 지역을 좀 아름답게 꾸며놓아 가지고 지역을 홍보도 하는 그런 것도 관계가 안됩니까? 그런 투어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해설사라고 생각되어 해설사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태영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한 지가 3년째입니다. 관광 해설사를 두어야 된다고 제가 4대때 남해를 갔을 때 남해 연수교육 갔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 갔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 버스가 남해 입구에 들어가니까 남해 아줌마가 남해에 대해서 홍보를 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퍼뜩 생각에 메모해 놨다가 해설사를 제가 두어야 된다고 몇번 충익사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고, 1명도 1명은 충익사에 있는 분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충익사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규씨와 한경우씨. 작년도에는 예산이 540만원, 올해는 700만원인데 물론 관광해설사를 두면 좋지요 우리 의령을 홍보하면 아주 멋집니다. 다만 이렇게 해설사를 두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담당 주무관님도 노력하셨지만 힘든 것은 저도 압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 젊음 사람들과 어른들을 모시고 전라도 어디인가 기억이 잘 안나서 메모를 못했는데 전통마을을 그대로 꾸며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만 한 56된 아줌마인데 20분 동안 그 전통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쫙 저도 간지 올해입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그 아줌마하고 대화를 쭉 했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시에서 보냈습니다. 자원봉사랍니다. 딱 정복을 입혀서 우리 의령도 그런 어떠한 의령을 사랑하는 자긍심을 가진 특히나 주부면 더 좋지예?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의령을 사랑하는 군수님도 안계십니까? 그 우리 의령에 아직도 그런 의령을 사랑하는 애착을 가진 주부들이 많습니다. 모집하셔서 돈보다도 물론 기본 적으로 기름값은 준다고 하더라구요. 식대하고, 기름값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거기는 그 지역에 고정되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동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해설사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령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더불어서 의병제전 때 우리 기강나루터나 생가를 돌면서 투어를 하고, 의병탑을 설명하고, 곽재우 장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도 업무적으로 열성도 중요하겠지만 군수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주부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의령을 사랑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돈 700만원 안되면 우리가 1,500만원, 2,000만원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겠습니까? 그것이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 보다 더 효과 있습니다. 각처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정착시키고 2009년도에 정말 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돋보여서 의령에도 많이 홍보될 수 있고, 특히 토요애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관광 해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관광 해설사는 정착시키는 계획은 되어 없지요?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2명의 해설사가 있었는데 1분은 지난 2008년 6월달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 밖에 없고, 지난 5월달에 3명을 지금 선발을 해 놨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을 해 놨는데 도의 해설사 교육을 정규 교육을 4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발을 해 난 그 이후에 도의 정규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정규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해서 선발된 4명을 보내 가지고 교육이수가 되면 관광 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해설사 1명은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해설사도 내년도 추가로 더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도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해설사를 하실 분의 마음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의 역할들이 큽니다. 의령군 모든 자료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교육을 가게 되면 정식채용이 안되면 사실 경비도 지원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경비도 다 지원하셔 가지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설사가 우리 의령군의 해설사가 대한민국의 외국가서 하는 것 뭡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 뭡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있는 분 뭐라합니까? 대사 역할입니다. 의령군의 대사입니다. 그 중요도를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주 질의가 문체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기금을 사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심의위원회 하면서 세부적인 과목까지도 세세한 것까지도 설명해서 승인을 안 받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그래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심의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를 3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3월달에 했는데 문체기금 지출된 내역을 보면 의병제 때도 읍면에 100만원씩 내려가거든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우리예산도 서 있습니다. 의병제 때는 각 읍면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죠? 또 지금 마지막 지급된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해서 한 내용은 없었는데 또 13개 읍면에 지출한 내용을 보면 면민체육대회 때도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제가 이 부분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면 적어도 심의위원회 할 때는 정확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니까 심의위원님들, 의병제 때 지급하는 것 100만원 하고 그러면 또 100만원씩 지급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100만원이 면민체육대회, 제가 읽어드릴께요. 가례면에 건강달리기대회를 8월 7일날 했습니다. 8월 7일날 했는데 8월 15일날 했는데 8월 7일날 돈을 교부를 했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이고, 다음 칠곡면은 체육대회를 했는데 8월 15일날 했는데 8월 7일날 교부되었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 체육대회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문체기금을 너무 남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면민체육대회면 면민체육대회 똑같이 지급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체육대회에 지급이 되었다가 건강달리기대회에 지급이 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농악단에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기금이 기관사회단체 체육대회에도 지급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일관성없는 부분은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정곡면에 울림회에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지정면은 울림회 어, 군에서 돈이 1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는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 주무관들이나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형평성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하면서 읍면축제 활성화 하라고 제가 군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읍면예산을 시범적으로 내가 집이 궁류니까 빼고 정곡, 유곡, 지정에 1,00만원씩이라도 올려주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씩 못올려 줍니까? 그런데 형평성도 없이 어떤 농악단은 100만원 지원받고 어떤 농악단은 100만원 지원을 못받는 농악단이 있다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체기금중에서 읍면에 20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병제전 때도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나머지 100만원은 읍면장이 필요한 단체의 행사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어디 주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읍면에서 의논을 해서 읍면체육대회든 사회단체 체육대회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10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문체기금이 심의할 때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심의할 때 읍면장이 요구하면 주도록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100만원씩 의병제전 때 100만원 내려가고 100만원은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은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에서
읍면에서손태영위원
신청을 하지만도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도 그 지역에 울림회 같은 것은 울림회에 가주어야 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갖다가 한번은 의병제행사 할때 의병제에서 행사 잡히는 것은 빼도 안됩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집행에 형평성을 좀 기해주십사 하는, 기금집행에 말입니다. 기금 예산집행에 형평성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견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자료에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년도
내년도손태영위원
할 계획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20억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부지매입비는 올 11월달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손태영위원
어디입니까? 용덕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가례 운암 공설운동장 마사 운동장 아직 공사하고 있고 준공을 하고 있고 용덕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정비공사.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깔아서 진입운동장으로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태영위원
부지매입비는 짜투리 땅을 매입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 20억이 부지매입비인줄 알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분명히 득해야 될 것인데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승인 다 받고 절차 다 밟고 다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용덕같은 곳은 일부를 매입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물론 인조잔디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령은 또 청정지역이고 이런데 인조잔디가 우리 몸에 해로운데 꼭 해야 됩니까? 본 공설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장이. 부림면에도 하나 있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인근 함안이나 합천 같은 곳에도 천연잔디를 했다가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인조잔디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비가
관리비가손태영위원
인조잔디가 적게 들어갑니까? 인체에 좀 해로워도 그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추세가 그런 추세이니까 인체에 유해여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의령만의 독특한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좀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체육행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제 개인 사견이 아니고 우리 노인분들과 토론을 해본 부분인데 2009년도 예산에 보면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군수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하여튼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배분하는 것 보다는 노인분들에게 제가 제의를 했어요. 군수기 실버체육대회라고 해서 실버체육대회속에다가 과목 과목 게이트볼도 넣고 그라운드 골프도 넣고 이렇게 과목을 넣어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데요. 기관단체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회단체 기관단체장은 우리 의령군에 행사를 다니기가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봉투 안들고 가면 또 욕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그 행사에 뛰어다니기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사를 묶어서 좀 되도록 한번을 해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이고 10월 10일날이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다 그죠? 그날 우리 오전에 참석했다가 다들 있어서 갔지만도 그날도 보면 예산 뽑아놓은 것이 1,800만원인가 노인지부를 했는데 읍면에서 교부된 것이 110만원이고 또 마을 경로당당 2, 3만원씩 또 부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읍면에 차 2대 오면 80명이고 1대 오면 40명인데 군의 예산 110만원하고 마을당 경로당 23만원 거둔 돈 하고 다 보태어도 차비 줘버리고 40명 밥 먹고 가고 80명 밥 먹고 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의 모임의 잔치를 체육대회를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더 되도록 해서 노인분들의 잔치가 잔치다운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각 단체 이해관계가 그라운드 골프나 노인들 행사에 묶어서 해준다고 하면 안할라고 합니까? 행사는 똑같이 하는데.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와 게이트볼은 나이많으신 분들의 운동이 2개인데 그런 부분이
원이
회원이손태영위원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중복된 부분도 있고 경기종목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실버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안할 말로 할매들 훌라후프를 넣든지 그렇게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기관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것을 집행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집행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다음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올해 몇 년째인가 압니까? 12년째입니다. 12년째죠? 1996년도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199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96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996년도부터 일을 시작한 지가 12년째입니다. 12년째인데 본 위원이 4대 5대 의회를 하면서 이것을 줄기차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여기에 동료위원들 많이 계십니다. 다 반대합니다. 왜 이것을 너무 오래 끄니까 변경도 너무 일어나고 일도 진척이 없고 2년이 그냥 넘어가고 기업인 같으면 벌써 망해가지고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과장님 오실 때마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끝입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에도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자리에 가게 되면 좋은 자리 보내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채용 군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뭔가 추진하는 일들이 마무리가 되고 났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그것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되기 전에 일 시작하고 검토하는 중에 인사가 나면 또 가버립니다. 주무계장 가버립니다. 과장 가버립니다. 그런 시간이 12년 강산이 두 번 변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6억정도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이.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왜 기억을 잘하느냐 하면 4대 때 5대 때 오면서 ..... 건립비를 세 번을 해주었습니다. 7억 5,000만원. 아마 거기에 포함되었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사실은 어찌되었는지 저도 1선만 했더라면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2선할 때 그 사업비 어떻게 집행되는지 착착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 임기안에는 벽계관광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에 독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수지 밑에 땅 사놓고 농사도 못 짓게 자갈 부어놓고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26억 가지고 건물을 꼭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그 개발부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벽계관광지 조성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올해 챌린저 시설이 당초 되어 있던 것을 도에서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챌린저 시설을 지양하고 다른 시설을 하라고 올해 9월달에 변경 승인되어 9월달에 하류지구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류지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내년 4월달까지 용역기간이 그리고 보상이 부지보상이 면적 대비 80% 보상이 되었습니다. 금액 대비는 90% 보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발주 기간 초과한 나머지는 구간은 전부 보상협의를 지금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내년 6월 경에 2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류지구에 사업을 발주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9년 6월 달에 발주를 하면 10년까지 일단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0월 말까지 마무리 됩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2010년 연말까지요? 그 연말까지가 제가 듣기로 5번을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실은 그런데 2010년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라도 저수지 밑에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조성은 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은 나중에 짓더라도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손태영위원
인자 보는 비단 지금 담당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 어차피 여기는 감사장이고, 우리 담당주무 계장님들, 주무관님하고도 미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분들도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담당주무관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벽계관광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몇 년동안 나온 이야기인데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가례 운암
례에
가례에김종화위원
있죠, 됐습니다. 가례에 본부석 올해 자금이 5억원 정도 투입하는데 금방 전 과장님께서도 인조잔디를 해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입로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봤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진입로가 토종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가례마을 위에서 농로를 타고 들어가는 길하고,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경기장이 가례 운동장이 아닙니다. 가례면장님으로부터 해서 상당히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지훈련을 하고 많은 투자금액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하면 지금 진입로 농로로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진입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짜투리 남은 것 혹시 있으시면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의병제전 시에 한복 착용을 우리 관계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 우리 관계자들은 명찰을 같이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이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복
한복오연이위원
착용은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한복착용도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의병제전위원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우리오연이위원
군수님께서도 임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병제전위원회 총회, 이사회를 그런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다. 농업기술과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기술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일부농업인들이 부품비 징수에 대해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회수리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홍보를 위해서 마을 이장님과 읍면을 통한 앰프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앰프 방송을 하시는 이장님들이 오늘은 어느어느 마을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으니 농기계 수리하실 분은 마을 회관까지 와 주십시요라고까지만 하고, 거기 돈에 대한 징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농업인들이 부품대금 징수에 대해서 조례규칙 내용을 잘 몰라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신감이 행정불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사전에 의령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조례 제8조 1항을 숙지시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이 규정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회수리 교육 조례 제8조 1항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하는 농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 총액이 3만원 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대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3만원 이하이신 분은 그냥 가고, 3만원 이상되시는 분은 받으니까 그에 대한 의아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12월 영농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시에 한번 더 덧붙여서 우리 이장님들에게 좋은 홍보가 되어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약초산업김규찬위원
육성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 군에서 약초면적 확대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지원사업과 시험재배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험 재배 후 농가에 보급한 실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실패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어차피 산지개발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약초산업을 재배를 우해서 농가소득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칠곡면 내조리 소재 약초 전시포에는 현재 6,856제곱미터 2,074평의 면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약초 전시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 마산대학 약초개발과 의령캠퍼스를 유치하면서 마산대학과 관학 협동으로 약초산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사항은 200여 종의 약초류와 200여 종의 한약재 표본을 운영함으로서 마산대학 학생들과 약초재배 농가 등 타 지역농가들과 합해서 연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약초발전연구를 위해서 현재 대학교수와 함양 약초시험장, 그리고 수집상, 재배농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음 추진계획 상항을 봐서는 우리 현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약초는 인진쑥, 오갈피, 오미자 등 46.3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청이나 함양, 거창에 비해서는 소규모지만 자굴산, 한우산, 국사봉 권역의 중산간지 휴경지를 이용한 지역에 맞는 약초재배와 가공,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휴지 활용과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8개소를 하기 위해서 2억 2,400만원을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권역별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림, 봉수, 궁류 등 동부권과 대의 칠곡 등 서부권으로 나눠서 약초를 재배하는 단체 및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에 맞는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셨던 우리 군의 실패한 상황이나 더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실패했던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더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봉수면 쪽에 있어서 산초재배 쪽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지 활용 약초재배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주력약초는 산초재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와
산지와김규찬위원
유휴지에 여건상 약초재배는 지역에 맞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과거 수많은 약초재배 실패사례를 살펴 볼 때 과연 오랜 경험과 수십년 재배기술이 열악한 우리 군이 약초연구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술과장님께서 약초재배 산업을 성공시킬 비전과 대안에 대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마산대학이나 영산대학교, 약초시험장 현재 수입상, 가까이에서는 유곡 옥산사 스님께서도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계적, 즉 분석을 해서 이 땅에 약초가 맞다, 안맞다 정도는 구분을 해서 우리 적지에 맞는 약초를 집단화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에
내년에김규찬위원
약초재배 13개 읍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2억 4,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한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구를
요구를김규찬위원
해놓았는데 1개면에다가 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8개소에 한곳에 집단으로 해버리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2억 4,000만원 업무보고에 볼 때는 13개면 적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13개면중에 8개 좋은 지역을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부림면에도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규찬위원
부림에 박창후 아시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미타산 쪽에 보건재배를 하였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규찬위원
작황이 안좋은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작황이 잘 안됩니까? 거기에 기술을 보급을 한다고 조금전에 했는데 작년에 해서 이번에 캐고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수확중에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규찬위원
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현재는 평당 아마 5,000원선을 하고 있는데 노지재배 정도같으면 ...... 현재 판로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아서 정확한 소득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김규찬위원
기술센터 직원이 나갔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견학차 나갔었습니다.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땅에는 약초가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보수
전보수농업기술과장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니까
모릅니까김규찬위원
?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약초재배 한다고 우리가 진짜 약초재배 하는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억을 받았니 1억을 받았니 박창후 우리 선배의원님인데 우리 지역출신에 형님뻘 되는데 우리 군수님이 또 지하수 파라고 저쪽에 2,500만원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2,000만원 하고 4,500만원밖에 준 것이 없는데 뭐 2억 3억 받았다고 소문은 들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찬위원
이번에도 내년 예산서에 보면 2억 4,000만원 올라와서 한몫에 다 주는 것 아닌 것을 갖고 우리 군수님도 웃고 계시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이래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4,500만원 주어야 자부담 20% 하고 잘 알겠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호응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에 동부까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 부분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일과시간이 9시부터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출근시간이 없습니다. 일철 되며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농기구 은행에 가서 농기계 부분을 부착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은 시간이 9시기 때문에 그 여유분 시간을 어떤 공무원 퇴근시간이 넘으면 특별수당인가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조기출근을 해서 그 부분 시간 어떤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는 한이 있어도 어느 부분을 제도화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농어민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7시쯤 되어와가지고 해가 하늘까지 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여지까지 안 온다고 따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날짜에 가져가는 것은 오늘 오후 늦게와서 기계를 채워서 가져가고 입금은 내일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맞추었고, 그 다음에 한사람이 기계를 가져가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쓰기 때문에 편의상 못쓰게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농번기에는 저희들은 직원을 상주시켜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빌려가서 조작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기동활력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시에 와서 그럼 해가 하늘까지 와 있는데 기다리게 하는 이 사항은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기계
농기계김종화위원
임대은행은 한꺼번에 잘하는 것은 없거든요. 차츰차츰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에 보면 혹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자기가 예약했던 시기에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구.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농기계 부착을 예약했던 사람이 하루나 써버리고 이럴 경우인데 이 예약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이 사항은 내일 내가 기계를 쓰면 오늘 전화를 하든 아니면 컴퓨터에 현재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료를 입금을 하고 나면 기계가 반출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전화상과 인터넷 예약이 있는데 예약을 하고 바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사항을 본인이 직접 못할 때에는 구두 상으로 하고 나면 그 돈을 입금시켜 주고 나면 지로통장에 돈을 넣고 기계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복토직파기 같은 경우 땅을 갈아서 해야 할 일들, 다음 짚을 말아올리는 원형베일러 이것은 동시에 짧은 시간에 다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날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비가 와버리면 그 사람이 못쓰고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파수확기나 마늘수확기 같은 경우 써야 되는데 오늘 쓸려고 기계를 뽑아놓았던 것이 내일 비와서 못써버리면 내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모레 전부 다 밀려버리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 타 용도로 요구하는 사항, 여러 기계에 관한 것은 기종을 조금씩 확보해서 이런 것을 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운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열 사람 다 만족시키기가. 이런 것은 좀더 불편이 없도록 농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손태영위원
강성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리하는 분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고치고 있는 사람이 공업주사보가 지금 있고 농기계 운영담당이 두 사람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규직 2명이 있고 일용직을 1명해서 보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수리하는 사람이 일용직인갑데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세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있는데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니까 상근직이라도 되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줄 필요가.... 사실 저는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손태영위원
군수님 계시는데 참고로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전통약재 생산단지 이 부분인데 우리 추진실적에 보니까 15농가 200여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급되는 것은 인진쑥이나 오갈피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겁니다. 흔한 종류를 예산을..... 오가피 같은 경우는 엑기스도 되고 남아돌 정도인데 그런 약재 재배부분에 좀더 희귀종이라든지 약초가 뛰어난 부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잘은 모르지만 하수오 같은 경우에는 흰머리가 검어진다는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약재인데 그런 것은 중국산 수입도 어렵지만 우리 국내산이 굉장히 귀합니다. 진짜 약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재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 2억 2,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평범한 약재를 재배하면서 실제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다 농가에 자연식재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재배하는 분들이 자연식재가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 품종의 선택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약종선택에 있어서 석화되는 작목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약초시험장과 약초를 맡고 계시는 교수님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에는 오갈피, 인진쑥, 오미자, 옻나무, 초피나무, 민들레, 기타 등 해서 현재 100여 농가에 46.36ha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만 있고 어떻게 규모화된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화되게 한다면 지금 여러 농가들이 한단지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집단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약종을 선택해서 단지화 활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태영위원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고부가가치를 하려고 하면 약종선택도 희귀종을 해야 되지만 재배능력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 제가 추진을 하고 싶은 것은 3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추진실적에 보면 13개 읍면에 13마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결국 무농약 쌀 재배 아닙니까? 그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번씩 감사 때에나 말씀을 드리는데 무농약 쌀 13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전 벼 병충 약제 예산이 있거든요. 농림과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그래 농림과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쉽게 말해서 무농약 쌀로 가면서도 약 배급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전 약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농가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진짜 무농약 쌀을 재배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사항은 지금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농업이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니까 시범적으로 1개면에 10ha씩 해서 13개 면이니까 큰 면적은 아니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친환경쌀을 생산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궁류에 예동마을 같은 경우, 부림에 구산마을 같은 경우, 부림 막곡에 유명밸리 단지조성 같은 경우 현재 각 지역마다 해서 10ha씩 하고 있는데 의령 서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해서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한 가마 6만원 정도씩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부림에서 생산되고 정곡면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가마당 40kg 쪽으로 6만원씩 해서 무농약 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단계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손태영위원
추진실적을 물은 것이 아니고 추진실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 벼병해충 사전 약제비가 있는데 그 보급 관계를 무농약 쌀 그 농가에 189농가에 확인을 해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무농약 쌀 받는다 하면서 농가에 농약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손위원님,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쌀이라고 그러면 약을 안치는 무농약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농약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약을 5번 칠 것을 3번 치고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 이 부분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무농약 쌀이면 쌀을 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약 재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해보셨다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약 배급을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189호 가구 그 집에.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무농약 단지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기에
여기에손태영위원
무농약......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무농약 일부 정도 나오는 이 정도는 되어도 전체가 무농약은 아닙니다. 130ha가.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무농약을 검사를 해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요즘은 기계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약은
무농약은손태영위원
위에도 안쳐야 되고 제초제도 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종자소독도 안됩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다 하셔서 하셨겠지만, 일단 농림과에 예산지원 부분과 무농약 지원을 하면서 이중지원되는 모순이 있어서 한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령쌀이 진짜 무농약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행정과소관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령 본청, 면 합해서 공무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정원 말씀입니까?
정원
정원김종화위원
현재 인원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558명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500여명 558명 면에는 몇 명이며, 본청에는 몇 명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기관별로 말씀입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총 군청에는 몇 명, 읍면 몇 명?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본청이 249명, 보건소가 55명, 기술센터 33명, 시설관리사업소 13명, 골프장사업소 12명, 의회사무과 14명, 읍면이 182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본 위원은 의정생활을 한 지 이제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공무원님들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오늘 군수님도 자리에 배석을 하시고 승진을 하게 되면 군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형평성에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종화위원
불구하고 서류감사를 하는 동안에 후반기에는 본청에 있는 분이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그대로 근무를 한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현재 하반기에 승진해서 읍면에 전보되지 않은 인원은 22명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7월에 6급, 7급, 8급, 승진한 22명 이 분들은 조직개편을 11월 달에 조직개편 승인을 해 드렸지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올 9월 30일자로 개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고, 승진을 하면 개편을 할 적에 승진한 분들을 읍면에 배치할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연말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와 공로연수로 인한 인사할 때 전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읍면에 공무원이 아주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평생 면 직원으로 있다가 퇴임하는 그런 그것도 생기고 하니까 유능있는 분은 군에서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군에서 진급을 하면 읍면에 나가 가지고 현지에서 면민들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보직을 한번 받게 되면 어떤 기간 개월 수,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것이 있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전보제한이 기본이 1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직을 받으면 한 1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그에
그에김종화위원
대해서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아마 의병제전 기념일 건으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이하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동분서주하면서 의병제전의 날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군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추진 경과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은 군수님 취임이후에 의병제전 행사가 경상남도 4대 우수 문화제 축제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2007년도에 의병의 날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가 되었는데 2008년 8월 4일날 저희들이 국회에 청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최근에 12월 4일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 의원님의 가결을 받아서 현재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청원심사를 연말이 다 되었잖아요, 그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일단 오늘까지 예산이 끝나고 나면 법안 심사라든지 청원관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원은 현재 국회 게류 중인 것이 49건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호국의병의 날이 청원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정
제정김종화위원
기념일 이 부분은 성사가 거의 90% 거의 다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일단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행정부로 넘어오면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우리 호국의병의 날은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부분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한 부분도 있고, 군수님 이하 행정에서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는 취소를 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금년도 해외 배낭연수는 신청인원이 8명으로서 인원이 부족하고 또한 경제불황 등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시행을 안 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경제김종화위원
불황, 또 개인 공무원들의 자부담이 있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신청이 적어서
년에
내년에김종화위원
예산에 경기가 계속 불황으로 당분간 이어질 모양인데 내년에도 해외 배낭연수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현재 3,000만원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성을
편성을김종화위원
의회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내년에 해외 연수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일단 계속적인 불황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시행 계획대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연일
연일강성문위원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일동안 위원님들께서 군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인구증가 대책위원회 제가 부족하지만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이름이 떡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올해 2008년도 인구가 의령군에 몇 명이지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인구를 제가 12월 달에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일보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3만 309명이 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전년도에는 현재 3만 309명에 비해서 1,109명이 작은 3만 1,418명입니다.
러나
그러나강성문위원
숫자는 조금 오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3만 1,626명에 있다가 2008년도에 3만 247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1,171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과장님께서 참 인구증가시책에 적어도 여러 가지 특별한 대안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인구가 줄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구감소 주요 요인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색으로 사망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단기적인 시책의 한계가 조금 있고,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감소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인구목표를 3만 1,000명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을 12월로 설정을 해서 유관기관의 임직원의 전입이라든지, 또한 1공무원 1세대 전입운동이라든지 미전입 실거주자 전입독려와 여러 가지 시책을 단기적으로 12월 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시책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의령의 실정을 본다면 교육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한다든지, 또한 우수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우선 교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서동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했는데 앞으로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국도 20호선 확장,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또한 공립 노인병원을 건립하고, 또 의령읍 동동에 신시가지도 조성해서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인구증가를 하도록 하고, 또 인구유입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인구를 증가 시킬려고 동양메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공장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조금 유입을 시키고, 또한 장기적으로 정곡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책을 해서 인구증가도 시키게 하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것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로 그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봐도 인구가 계속 천몇백명정도 떨어지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연말에 31,000명정도 이렇게 우리.....결과적으로 퇴거를 해와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전 공무원이 퇴거가 다 있더라고요, 일부 몇분이 빠진 부분은 전세계약이 안되어서 빠졌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솔선수범 하는 그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령군에도 교육지원에 보면 인구증가에 큰 축으로 이루어지는 전년도부터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간 그런 시간이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도 1,000명정도 빠지면 29,000명정도 밖에 안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볼 때 아주 급감하는 현상에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셔서 더 이상 줄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의
저의강성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직인사 발령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새해들면 인사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인사계획을 세우면서 그 규정에 아까 정확한 답을 안 들었는데 인사규정에 보직발령을 받으면 1년 또는 1년 6개월을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그 안에라도 발령낸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인사규정에 1년인데 1년안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사실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는 하기야 벌써 10년전부터 많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워오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규정을 보니까 아직도 2008년도 계획이 없고 2009년도에는 계획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발언한 것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선 솔선수범 하자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 강성문 위원께서 모든 공직자들이 모두 퇴거가 되어 있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퇴거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살고 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유발언 주 내용은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모두 살고 있는 사람을 승진 인센티브를 주자는 발언을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발언
자유발언손태영위원
했는데 왜 조치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 자유발언한 조치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도 우리 과장님 아시는가 몰라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도 의병복 착용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자유발언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 조치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인사규정에 어떤 삭감하고 싶은 뜻은 없습니까? 2009년도라도.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는 없고 단지 내부적으로 그런 현상을 참고로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생활에 제재를 가한다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고 의령에 생활하고 가족이 다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떠한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만도 좀 참고로 하셔서 2009년도 인사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제 주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감사를 하면서 주무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들이 다 군민이 대상인데 처음부터 군민이 대상인데 향우가 받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차라리 향우대상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향우 받는 부분을 정하든지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향우분들이 군민대상 수상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향우님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보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추후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사전에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외시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서 향우를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 향우도 가능하다든지 군민, 명예군민, 향우까지 줄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현재로는 향우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것을 손을 좀 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보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라고 해서 아자촌 주변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계획서라고 정곡면에 2007년도 초반에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군 국사봉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이라고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참 근본목적은 주민들이 우선시 되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어떠한 정보가 없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잘 모르다 보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지금 정곡에 장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제가 그 당시 자료를 2년 되었지만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아마 남기청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추진을 하다가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국사봉도 마찬가지고 장내마을도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도 이 사업을 여기에서 끝을 낼 것인가 물론 그 당시에 큰 예산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부권역은 많이 소외되고 발전이 아직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도 앞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며는 지금 계획하는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 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과 부분도 있고 건설과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굴산권역 부분하고 장내마을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다 챙기지를 못하니까 주민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그 사업이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기억이 여건상 그때도 우리 군수님께서 웃으시면서도 내가 무소속이니까 안 그렇는가 싶습니다 이런 농담도 하고 이러셨는데 탈락된 부분을 푸념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면 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해서라도우리 군비를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국사봉 같은 경우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지리적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발해야 될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이 앞서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면 면에서 그 위원회를 한번씩 모아서 대책을 논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과 살기좋은 마을 사업이 환경부에 작년도 계획에 들어 있다가 없어진 관계로 현재 군 자체 이런 사업은 살기좋은 마을사업은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는데 읍면위원회라든지 기본적인 기반을 다시 군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해서 적극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긴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원경찰 채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령군 공무원 수가 다른 군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인원예? 현재 상수도 관리 부서에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많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말하지만 군민들이 의령군 공무원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청원경찰 강홍찬, 정우식이 2명이 들어 왔는데 올해 2명을 더 뽑았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부림상수원 정수장 설치관계로 말씀하신 대로 강홍찬, 정우식 2명이
올해
올해김규찬위원
2명을 더 뽑은 것은?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올해는 우곡상수원에 진영규, 친환경골프장에 주철수 2명
주철수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금년에 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더구나 강홍찬, 신성환 2명을 늘리면서 채용서류 검토사항을 본 위원이 거론한 바 현재까지 딱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2명을 더 늘렸는데 그리고 뽑은 사람들이 신분을 파악, 선거 때 도와준 외에 고위 공직자 조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조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김규찬위원
우리 부군수 조카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청원경찰 임용은 무기계약 관리규정에 의해서 종전에는 상용인력 관리규정에서 했고, 현재까지는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단지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 인력계획을 판단해서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재김규찬위원
인원이 청경을 보면 우리 부림면에 한달에 한번 검침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을 뽑아서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현재 상수원 관리도 있고, 계량기 검침도 있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추후에 교육계획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근무에 열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규찬위원
맨날 돈이 없다는 소리를 입에 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돈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계속 뽑아 제치면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일단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꼭 필요한 경우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나
합천이나김규찬위원
함안이나 우리 인구비율로 보면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물론 인구라든지 지역을 비교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인력관리를 전부 행안부에서 인력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 상정되었던 정원도 그래서 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꼭 읍면수가 많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바탕이 저희들이 함안과 비교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군에 청원경찰이 이것이 4대 의원들이 10명이었거든요. 맞지요? 지금 새로 자치단체장이 오시고 나서 4명이 늘었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현재 14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0%가 더 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이 뽑고 싶으면 뽑으면 되니까 아까 전에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이것은 군민의 혈세만 낭비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문제는 우리 현명한 군민들이 잘 보고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사회복지과소관
14시 0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복지과장님, 감사에 응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흡수되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보직을 받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방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즈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노인이 한 30% 정도 몇명정도 됩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091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중에 독거 인원이 몇 명 정도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2,36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가 20% 정도 됩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독거노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거노인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동거주제 이 부분을 2군데 하고 있죠?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좋습니다.
으면
좋으면김종화위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도 신속한 구호와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5월 달에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마을에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의 사고인 고독과 질병, 유기, 빈곤의 종합적인 내용과 저비용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마을 노인분들의 호응도 및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1개소 이상 확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보지로서는 대의면 천곡마을과 낙서면 구소마을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4,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
독거노인김종화위원
공동거주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종화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의령에 거주 6명, 용덕에 4명 이렇게 10명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거를 경로당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의령읍 만상마을은 경로당에다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6분의 할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 용덕에는 가정집을 수리를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할머니 4명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안을
계획안을김종화위원
제가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 분들이 공동거주를 하면 어떤 시설을 다시해서 할 것인지 안그러면 경로당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마을 형편에 따라서 빈집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서 하고, 또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부분은 전국 최초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공동 생활주거제 이 부분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아주 전국 최초로서 이런 시범사업을 함으로서 그래서 우리 의령군이 복지군으로 시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부분 상사업비 7,000만원 받았죠? 상금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금년 8월달에
태영
손태영위원
상사업비가 아니라 상금을 7,000만원 받았는가 그렇지요?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금년 8월달에 자치
상금
시상금손태영위원
복지평가 우수 해 가지고 시상금 7,000만원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아, 2007년도 예산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8년도 아닙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시상금 2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은 공동거주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7,000만원 받은 것은 2007년도에 받은 건가예, 잘 모릅니까? 복지평가 우수 상금 7,000만원 받은 것 우리 주무계장님 7,000만원 받은 것이죠?
용원
전용원노인복지주무관
예.
다고
있다고손태영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받아 가지고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심야
전기
심야전기손태영위원
사업비로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갈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심야전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신문지상에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부
세부손태영위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세부 계획은 현재 2군데를 하고 있고, 지금 2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이고, 나머지 지금 없는 읍면에서는 출장이나 읍면장님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야전기가 들어간 지가 아마 각 읍면에서 한 두곳은 다 있을 것입니다. 법정 경관도 있고 마을 경관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전기료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차피 기름값이 대처가 되는데 노인분들이 불을 때지 않을 시기에 전기세가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는데 그래서 저는 독거공동거주제 이 부분을 만일에 한다면 최소한 5, 6명은 더는 안할 것 아닙니까?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5명에서 1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보면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나 심야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공동거제주를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하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효열
이효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의
저의손태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농정과소관
15시 17분
다음은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종화위원
감사종료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정과장님 감사에 응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우리 농정과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더구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고생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FTA미국산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후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있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 축산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행정의 어떠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우리 소를 이렇게 고기를 내다팔면 우리 행정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요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생각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령군에서도 우리가 나가가지고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지금 생고기로 나가는 식육판매업소는 관내 47개소입니다. 그 외 소고기 고기를 조리원료로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군에서 나가서 원산지표시제 국내산 등 조사를 연중 매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중 명절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지금 이것이 아마 정부에서도 법이 지금 세가지입니다. 생고기를 파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하고 조리용으로 하는 것은 100㎡이상은 식품위생법에서 모든 것 실정은 농산물관리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사법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고발이 안됩니다. 고소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경찰과 특별사법 경찰권이 있는 품질관리원의 직원, 그렇다고 보면 나가다 보면 100㎡에 따라서 왔다갔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위생과 직원은 저희 농산물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거의 월 1회는 나가고 정기 4회를 나가고 정기 4회는 설, 추석명절하고 중간에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에
식당에김종화위원
아까 47개소 하고 식당 수가 많은데 보며는 젖소고기 판매한다라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식당은 보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축산인이 가격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고발, 사법권이 없다고 해서 농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축산인한테 많은 도움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밑에 판매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인이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정문에 들어오면 수배를 하지 못하고 벼 적제 해놓은 것 보셨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저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참 2년전에는 10,000가마이상 적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적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쌀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수입이 되고 하면서 적정한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농민들의 외부적인 의견도출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저 쌀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 쌀이 사실 통벼위주로 다 적제되어 있고 1,700가마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회에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6만원 7만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자기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민회에서 결의한 것이 뭐냐하면 지역농협에서 수매가를 올려버리면 민간에서 오히려 ......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똑같은 것을 해석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간접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인 산지가격이 사실상은 올해 생산량이 20%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야는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사실 민간에서는 원료곡이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전에 작년만 해도 플랜카드에 보면 전량수매 그런 부분이 적혔지만 지금은 가격인상분 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과장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함으로서 가격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민회에서 지금 갖다놓은 쌀을 우리가 돈을 더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농협이 만일에 저런 투쟁이 자기들한테 없었다면 10%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5만원 가격보다 더 내려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것이 전국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상은 5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나락에 대한 저 나락에 대해서는 무조건 7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어떤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국적인김종화위원
현상 농민회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하는 관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특히 우리 의령군은 좋은 쌀 브랜드 그 부분도 선정되었잖아요?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의미에서 내년에도 저렇게 적재현상이 일어나면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을 저렇게 쌓아두면 행정에서도 좋은 쌀 브랜드를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겠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그 부분은 넓게 보자면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내년부터 쌀은 농협을 통해서 브랜드 쌀을 계약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계약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좋은 쌀과 나쁜 쌀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평균가격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브랜드 쌀 계약재배를 하게 되며는 충분히 좋은 쌀은 높은 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계약재배를 하든 어떻든 농민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몇 년거치 상환으로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에는
앞전에는김종화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화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체납이 해소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체납된 것은 2억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농민들이 이런 부분 이중에서도 상환을 할 수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결손을 꼭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몇 년보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아예 마을보증인부터 다 넘어가 버린 사람이 세사람되고, 그분들은 다시 추가적인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든 상황에 있고, 나머지 보증인 관계있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매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또 경매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순위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오히려 방향을 달리해서 보증서신 분들중에 재력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중에 축산을 하든 아니면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중에 우리가 나갈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받고 갚게끔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해소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1,0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1,000만원 다 달라고 하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이라도 받고 200만원이라도 받고 소액분할을 해서 받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부분 돈은 어떤 금융에 의뢰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종화위원
부분을 나중에 꼭 결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군 재산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종화위원
연 몇%입니까? 이자는?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우리가 융자이자는 2%이고 연체이자는 12%입니다.
체가
연체가김종화위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직접으로 농민들의 수혜받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며는 어떤 은행이나 농협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몇백억이라는 돈을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상시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체율을 따져보며는 일반 농협같은 경우에는 10%대까지 전체 이용금액에서, 저희는 2%정도로 체납이 양호한 상태이고 다만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전에 의뢰를 해보니까 1%라는 운용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00억을 운용하면 1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무원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금융권에 주면 1억이라는 돈이 날라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300기금을 따지자면 3억을 내년에 주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권으로 가면 일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상호금융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이 없다든지 농신도 한도가 안되면 못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농업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데가 바로 군청이고 농업의 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보증제도를 아직까지도 저희가 못없애고 있는 이유가 약 100명이 돈을 빌려가면 담보 잡히고 가는 사람은 2, 3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담보 벌써 다 써버렸고 보증밖에 없는 그런 사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몇 명이 됩니까? 3명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그 분들이 8,000만원
종화
김종화위원
8,000만원 그러면 농림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 금융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가 그런 부분도 있고, 손실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체납자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고질체납자가 생기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우리 다른 실과장님도 잘하셨는데 농정과 보니까 아주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가 잘 올라왔습디다. 총 예산 농정과 규모 우리 군 총 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우리 농정과 예산 규모는 얼마다 해 가지고 추진결과 보고서가 아마 그런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유통법인을 하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유통회사 설립은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해서 유통회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감사위원들도 듣고,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농업인 농민 출자가 최소금액이 8억원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최소금액이 8억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투자실적을 보니까 각 읍면 해 가지고 10억원이 넘어섰는데 요건을 갖추어 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업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축협이 현재 20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협, 축협, 모두 다 해서 총회도 마쳐서 자금만 회사만들 때 자금만 출자하면 될 전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협
농협손태영위원
출자 농협 투자액이 15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까지 돈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계획은 추진과정은 90%이상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우리 군 예산만 확보하면 되고 지금 유통회사를 중앙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당초에 국회예산안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미루어짐에 따라서 12월 20일에서 23일경으로 예측만 하고 공문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국회 예산이 결정나야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몇 개소가 결정이 나야, 그 개수만큼 신청을 합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감사위원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이 심의에서 탈락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탈락되어서도 안되고, 탈락될 수도 없고, 반드시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탈락된다 하면 저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통회사를 포기할 것이냐, 유통을 손 놓을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 공동사업 법인에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ㆍ축협에. 그 부분을 가지고 농업인 출자부분은 다시 반영해 가지고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우리 주변에도 우리 경남에 함안이나 합천이나 하동이나 같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에 2군데, 3군데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맞습니다.
만약
만약손태영위원
2군데가 된다면 또 연계도 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지금 행정에서 우리 농정과장님 추진해 오고 있지만 CEO가 확정이 되고 나면 CEO가 주관으로서 모든 정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행정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먼저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59개 시군이 준비를 하다가 여건이 안되는 곳은 따 떨어졌습니다. 경남에서 하동, 함양, 함양도 하다가 포기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올라온 곳은 합천하고 저희 군입니다. 어쨌든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회사가 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농협이나 이렇게 위에 자금을 주던 부분들을 기존 농협은 마케팅 기능을 유통회사가 하기 때문에 유통회사 차원에서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양파나 전 품목에 대해서 수매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전체 농산물을 100%를 커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30%만 잡고 있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의령군에 농산물 총 생산액이 2,000억원 정도로 본다면 약 700억원 정도는 담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EO가 영입된다면 이 유통회사도 바로 경영마인드로 바로 가야 됩니다. 기업경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마 기존에 있던 개인상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맞습니다. 상인들은 사실 자기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않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수박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령에 수박장사 중에서 손해 2, 30% 안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인이 덤벼들게 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타격이 있었고, 함안에 중간상인은 거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유통회사의 목적은 의령농산물 100%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이상은 취급해서 가격 경쟁이나 따지자 상인들이 지마음대로 가격 150만원 짜리를 100만으로 다 담합하여 내리자 그런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격 중재역할을 해 주면 나머지는 100%를 취급안하더라도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100%에 대한 30%를 강력한 농가 조직화를 위해서 저희가 품목별로 자족(?)을 만들자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출발했고, 수박도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렇다 보면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되어야 만이 어떤 중간상인이 끼어도 옆집 눈치봐서 못팔게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지원이 90억원에 어떻게 착각하면 농민들이 이 90억원이 다 지원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70억원은 중앙 융자인데 금리가 몇%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1%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인데 이런 부분도 일단 국회예산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조? 그래서 20억원 중에서 CEO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20억원 하는데 별도로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지원되는 것인데 CEO 월급은 별도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20억원은 현재까지의 세부사업 계획 승인은 별도로 보고했습니다만, 되고나면 현재까지의 운영비의 반영은 회사 운영비 쓰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큰 대형유통점을 부를 때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로 이 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교육비로 쓸 수도 있고, 농가 선진지 견학하는데도 쓸 수 있고, 포괄적으로 쓰게끔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유통회사가 우리 의령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토요애 농산물 브랜드가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해서 공정육묘장을 18억원을 들여서 시설해서 준공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의령의 수박묘종이 공정육묘장만 가지고는 사실 소화시키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 자리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또 현재 지역의 그런 부분도 알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묘종을 보급할 그런 농가는 어차피 얼마 전에 수박대학인가 그런 농가라든지 또는 작년도 토요애에 동참했던 농가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현재 자족으로 들어온 농가부터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을 시기. 그 때는 일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관내 육묘업체나 관내 개인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손태영위원
들자면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묘종이 원가가 100원이 먹히면 농민들한테 자족에 해당되는 농가에게는 50%를 지원하고 50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농민들도 같이 1, 2사람만 지원받고, 나머지 6명, 7명이 지원 안받았으면 옳은 일을 가도 행정이 옳은 일을 가도 반대급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본 질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앞에 선도농가도 해야 되지만 전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책에서 폭을 넓혀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 중에 방안으로 하나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은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자가육모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수박을 내겠다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이 소외가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손태영위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우리 의령 군 농산물이 어떤 유통회사에 납품되지 않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부분도 다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묘종이 지원되지 않은 그런 농가에도 자체적으로 모종을 생산하는 그에 대한 기반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묘종을 살 때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하여 행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보건소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보건소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즘 방문 건강증진사업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대상은김안수위원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또 어떤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건강증진사업은 작년부터 계약직 간호사 8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편한 환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3,470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중점 관리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으면 경한 경우를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간병비를김안수위원
지원하는 사람도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몇 명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김안수화위원
얼마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질병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2개 질병에 합니다. 1인당 50만원정도 정확한 상한선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거동이 불편해서 옆에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 옆에 수발하는 사람.
방문
방문김안수위원
건강관리를 하는 분들은 상식이 좀 있고 하는 분들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입니다.
과는
효과는김안수위원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은 확대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안수
김안수위원
예.
제훈
제훈위원장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사업비가?
종화
김종화위원
예, 이전하는 데. 이전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행정절차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문제 저희들이 사전 승인까지 받았는데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7필지 6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은 수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못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종화위원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체적인 유인물을 가지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택도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를
얘기를김종화위원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던데요.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소장님이 그런 것까지 구상을 안해보고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강제수용 절차까지 생각을 안해봤다면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왜 그러면 보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연할 생각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사람 수용된 사람도 마지막까지 결사반대하다가 수령을 했습니다.
되면
안되면김종화위원
강제수용까지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도 수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제수용까지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화위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즘 상당히 금연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매년 금년 이 부분 인구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통계적으로는
도에
작년도에김종화위원
몇 명, 올해 흡연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금연상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그런 부분은 상식 아닙니까? 금연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70명정도 되고
연을
금연을김종화위원
하겠다 하시는 분은 270명,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서류를 보고 꼭..... 몇 명정도는 기억을 해 있어야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하게 기억을......
장님
소장님김종화위원
, 270명 금연을 등록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화위원
실적을 얘기해보라니까 실적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한 실적은......
종화
김종화위원
몇%...... 지금 우리 금연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비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비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하게 수치를......
님이
소장님이김종화위원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분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예, 말씀을 해보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산은 3,490만원입니다. 올해 금연 계획은 160명인데 등록된 것은 270명 4개월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270명 금연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490만원
종화
김종화위원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490만원
종화
김종화위원
올 이제 연말인데 그 부분은 다 소진을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그런 부분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3,490만원은 다 쓰고 추가분이 있어서 결산에 1,00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은 업무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에 어떤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본 적이 2008년도에 몇 번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번도
한번도김종화위원
없죠? 내년 새해부터는 어떤 부분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진행발언인데 특위위원장님! 이런 수치부분은 위원장이 한번 짚어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책자에 다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제훈
제훈위원장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아.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소관
15시 0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소장님께김안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만약에 여름 우기 시에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뻘이나 각종 오물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사전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안수위원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일단 골프장에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준비해 두고 있는 것이 구명조끼를 20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남자직원이 24명쯤 됩니다. 구명조끼를 20개 준비하고, 보트를 2대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물빠짐을 봐가면서 잔디를 씻을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그릴을 덮을 수 있는 부직포를 제작을 해 가지고 창고에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가 되고 뻘을 따라서 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신속하게 부직포를 이용해서 인조그릴을 10개를 덮고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안수위원
전부입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나서는 일단 물이 빠져나갈 때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이용해서 잔디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름에
여름에김안수위원
하절기에 물이 빠져나갈 때에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악취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미관상에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특히 안개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 두고 있습니다. 안개등을 전부다 홀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전기를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무전기를 소지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안내요원들이 중간중간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의령친환경 골프장 선전은 많이 해 놓고 이미지 흐리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초작업 인부가 책에 보면 30명인데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3만 900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0명 밖에 안씁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1인당 3만 900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인당 3만 900원인데 제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맞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만 900원, 하루 30명 평균 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용역 줄 용의는 없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일단 용역관계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잔디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여름을 지나면서 잔디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업체를 데려와 가지고 알아보니까 잔디를 관리해 주는데 5억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미 무기계약직이 잔디를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그런 분들은 고용이 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 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 힘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우리 현재 직원으로 인부말고 몇 명입니까? 계약직하고, 소장님하고 직원들 공무원들.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은 지금 저희 직원은 12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 계약직은 20명입니다. 32명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약 8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8억 5,000만원 중에서 정규직이 3억원 정도,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3억 8,000, 그 다음 제초인부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4,200명 정도가 제초 연인원이 4,200명입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합쳐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일일 평균 33개 팀이 오는데 1년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우리 지금 책자에 보면 33개 팀인데 지금도 그렇게 옵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지요?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낮시간이 짧습니다. 낮시간도 짧고 아침 안개도 끼고, 추위도 있기 때문에 아침시간을 기피를 하고 낮시간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다 인원이 차는데 아침에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25개 팀 정도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수입이 참 좋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지금 현재는 적자라는 것이 맞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40팀이 다 찹니다. 서로 모자라서 그렇고, 평일날에는 저희 아침에 짧은 시간에다가 의령에 와서 이용을 할려고 하면 사실은 의령의 골프인원만 많다 하면 아침에도 다 찰수가 있는데 사실은 의령에서는 골프치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창원이나 마산 심지어는 부산, 대구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서 골프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침시간에는 조금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님은
소장님은김규찬위원
아침에 추워서, 아침에 그게 많다고 하십니다만, 골프치는 사람이 저는 골프 칠 줄은 모르지만 옆에서 귀로 들은 바로는 골프가 안개가 끼도 골프를 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거리도 멀다, 시간 우리가 서비스나 모든 친환경 골프장에서 대우만 좋다면 왜 그런 분들이 안오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인근에 마산도 있고, 군북도 있고, 진주도 있고 한데 제가 들을 때는 지금 9홀이다, 친절을 안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절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타 구장보다 저희가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타 구장은 캐디가 있어서 직접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잘아시겠지만 홀마다 거리마다 채를 갖다가 교환해 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그 만큼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캐디가 없기 때문에 진행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가지고 사실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도 가고 있는 분들을 빨리 가주십시요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간섭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로 비치고 그 분들이 기분나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답변이 되었고요 클럽하우스 말입니다. 민간에서 유치했죠?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6억원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클럽하우스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합니까? 안할려고 합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를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5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비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추가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바른 건물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지금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몇 개 더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아이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민간유치한 부분은 35억이고 45억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45억까지는 안들어 보고 35억까지는
아레
아레김규찬위원
아침에도 군수님하고 10시에 만났죠? 어제 아침에 그분을 3억 몇천만원 자료갖고 왔죠?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저는 보지 못했지만 34억원의 자료를
규찬
김규찬위원
34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34억원을 주고 얼마나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34억원이나 40억원을 주면 우리 군민들이 좋은 반응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인식이 생기겠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골프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하리 골프장에 건립하는 비용이 그 당시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허가를 내 줬습니다. 300억원을 투자해서 12홀로 조성을 하는데 저희 골프장은 실제로 기존의 잔디포를 이용해서 하면서 약 17억원,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26억원이 들었습니다. 부대경비로서 거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기타 농지전용 부담금, 그다음 개발행위 부담금, 기타 가구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사업소 친환경 골프장에 처음 나가시고, 또 6개월만에 수입을 많이 올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볼 때는 자산취득을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18개홀 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지하에 2,500만원짜리라는 포크레인인가 1대있죠?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포크레인 있습니다.
회나
몇회나김규찬위원
썼습니다. 안썼죠?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몇 회나 썼냐구요? 그것은 약 10여회 정도 썼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모래를 갖다가 퍼담는 것, 그 다음 배수로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우리가 보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인건비 문제, 내년에는 물품을 다 안사겠죠? 처음 초장기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죠?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문제 이번에 청원경찰 하나 갔었고, 아까 전에 왜 용역을 주자 하면 청원경찰이 거기에 뭐합니까? 저녁에 뭐 어디 돈이 많아서 저녁에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그쪽에 각종 장비라든지 기타 바깥에 보면 고급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일이 벌어지며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청원경찰도 한분 가지고 안되겠네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휴일도 나오면 이분이 피곤해서 되겠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명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김규찬위원
문제하고 물품, 또 여러 요새 사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컴퓨해서 내가 몇월 몇일날 가겠다, 몇월 며칠날 아침 9시 4분에 경기를 하겠다, 사람 10여명 왜 있어요. 요새 시스템 좋지 않습니까? 청원경찰도 필요없고.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골프장을 처음에 가서 처음에 7월 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 반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5시까지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만이 5시 반에는 근무가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3교대를 해야 되고 그만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자유치한 분 1년에 얼마줍니까? 아니, 한달에 얼마줍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2,500만원입니다.
분은
그분은김규찬위원
그럼 2,500만원 받으면 이자가 26억을 들였다 하면 이자가 많겠습니까? 남습니까?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자를 제하고 나면은 약 200여만원밖에는 못찾아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문제에 심도있게 소장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홍
하만홍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위원, 김종화 위원, 김규찬 위원, 손태영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그리고 감사 수감에 협조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과 공동브랜드 토요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다소 아쉬운 점은 기대높은 군민들의 열망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질의답변 시 보건소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함에도 예산이나 업무실적을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는 본인의 업무를 아주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으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명확한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밝히기로 하고, 그 시정사항은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7일간 감사 진행에 적극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