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기술보급과, 영농지원과, 환경상하수도과) 2.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제안설명) 3.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동의안(제안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기술보급과, 영농지원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관련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코자하는 예산액은 352억 8,899만원5천원으로서 금년도 총예산액 274억 2,100만4천원보다 28.7%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47쪽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정보화추진 일반운영비 885만원 다음은548쪽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주2회 농업경영인 이장선도농가 등에 보급하는 신문으로 월 신문대금은 4,700원으로 508부를 보급하는데 4,084만3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4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신입생에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567명에게 학생에게 해당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위하여 5억 3,854만4천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ha미만 농지소유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적 보육료를 70% 수준에서 340명의 영유아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4억 6,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50쪽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4,48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컨설팅 농가 호당 800만원 사업비로 70%를 8농가에 보조지원코자 합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9,590만원은 전라남도에서 2014년까지 1,5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9억 4,000만원을 한우입식자금 등으로 대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보상금 1,08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읍면위원회당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2009년도 경감보존직불사업 152.3ha 조성을 위한 1억 5,786만7천원입니다. 경감자본직불제 사업은 농경지에 해바리기, 청보리,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을 하계작물로 식재하는 경우 ha당 170만원을 동계작물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과 다음 553쪽 선도농업인에게 컴퓨터 15대를 지원공급하는데 600만원을 대당 40만원씩 보조지원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금년 해보오두마을에 조성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인건비로 월10만8천원씩1,296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54쪽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30일간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명의 출산여성농업인에게 1,44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은 농한기를 이용한 컴퓨터 사용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선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우리 군 관내에는 4명의 선도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25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55쪽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을 가정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추진하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은 살아져가는 토종 농산물 보전을 위하여 노, 기장, 율무 등을 4ha규모로 2개소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56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 8,000ha분을 50% 보조지원하고자 4억 2,4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57쪽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5ha규모로 2개소 조성에 520만원,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86ha 조성에 영농자재대 지원을 위하여 5,160만원을 계상하고 병해충광역방제 지원사업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에 의한 공동방제를 위하여 총 사업비 2억원에 대한 1억원을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가공용 초다수성 벼 생산단지 감소분 차액보존사업은 초다수성벼 시범재배단지를 조성, 기준수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소분을 생산농가에 보상키 위해 군비로 4,8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벼는 관내 대선제분에서 사전 재배계약에 의하여 전량매입, 가공용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과, 배, 포도, 떫은 감, 단감, 복숭아 6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보험료의 60%를 지원키 위해 3,06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59쪽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은 시설원예농가에게 화훼, 과채류 등의 종묘를 교체하거나 신규식재시 모종대의 30%를 지원키 위해 2억 4,410만원을 계상하고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여비 120만원과 자율사업추진을 위하여 30%를 지원키 위해 3,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배, 과수재배 생산시설로 관수시설, 방풍망, 방조망 설치 등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지원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 보온커텐, 에너지절감시설, 양액재배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개선비의 50%를 지원키 위해 3억 7,2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61쪽 과수원정비 지원은 기존 과원이 노후화 등으로 폐원하는 경우 과종에 따라 작업비용을 지원키 위해 1,400만원을 계상, 배, 단감, 포도에 대해서 ha당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화훼, 과채류, 수출오이, 종묘대와 선도유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25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원예작물 중형관정 10공과 소형관정 15공 개발에 5,000만원을 계상, 공당 개발사업비는 중형은 700만원, 소형은 200만원으로서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원예작물생산시설 지원사업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은 비닐하우스 비가림 1.8ha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10아르당 사업비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1억 3,5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및 보온력향상, 열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지원사업으로서 1.7ha 시설에 1억 8,36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은 산소농법, 관비시설, 양액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ha에 4,5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63쪽 마늘, 양파생산 재배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과 마늘흑색썩음병 방제지원을 위한 방역약제 지원사업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고 564쪽 수급불안 채소류 품목전환 지원사업은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작목을 복분자, 호박, 약용작물 등 소득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 묘목대 50%를 지원하기 위해 2억 4,250만원을 반영코자합니다.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순화온실 2,650평방미터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은 비가림 비닐하우스 300동에 자동개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65쪽 시설원예 생산단지 10,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데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로서 6억원을 계상하고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은 병해충 방제시 농약중독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방제복과 마스크 교당 4만원씩 1,500교에 6,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66쪽 고품질쌀 곡물건조기 54석 기준 35대분 1억 5,750만원과 농가맞춤명 농기계지원사업은 콩 탈곡기, 관리기 등 36대를 지원공급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67쪽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은 경운기 운행시에 햇빛이나 비가림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9대 공급에 1,606만5천원과 농약혼용기 100대 지원공급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친환경 양파육묘 파종기 100대 공급을 위해 2,000만원과 인력절감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매식비 17만5천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고 농용콘베어 50대 공급에 대당 115만원을 보조지원키 위해 5,750만원을 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 568쪽 벼재배 집단재배단지 무인헬기 1대 공급하는데 도비와 군비에서 1억을 보조지원하고 친환경 복분자 비가림시설 22,000평방미터 시설에 1억 6,500만원과 친환경 완초 2ha재배에 4,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69쪽 친환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99평방미터형 9동 시설에 9,720만원과 친환경 인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묘삼식재 및 덕시설 3.2ha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570쪽 친환경 약용작물 더덕, 황금 등 생산지원사업은 묘목대의 50%를 작목에 따라 지원키 위해 2,700만원, 특용특화작목 육성추진을 위한 매식비와 국내여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3억원을 계상, 국도비 지원사업과 군비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한 사업을 본 사업비에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571쪽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사업은 친환경쌀, 한우, 호박, 시설과채류, 배추 5개 품목의 법인체에 홍보, 브랜드 개발, 포장제 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600만원을 계상하고 잠업생산기반조성은 묘목대 30,000주 지원공급에 2,250만원과 친환경 단호박 덕설치 13ha 시설지원에 2억 6,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72쪽 직불제 보상금 8,962ha분 62억 9,39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73쪽 조건분리직불제 사업은 경기이용률이 22%이하이며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된 손불 북성, 나산 심평, 해보 광암지구에 ha당 평균 4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800만원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추진을 위한 급양비 126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7,350ha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40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책자 121쪽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지조성면적은 7,350ha로서 벼농사가 6,000ha, 밭작물이 1,350ha입니다. 그 가운데 저농약이 5,950ha, 무농약 이상이 1,400ha로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전체면적의 19%에 해당됩니다. 제초용 우렁이는 kg당 5천원씩 ha당 25만원씩 정액지원하고 나머지 농자재는 농가에서 자율구입토록 하되 인증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벼농사의 경우 저농약은 15만원, 무농약은 75만원, 유기농은 95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는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인증단계별 보상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인증단계를 무농약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도점검여비 30만원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12.3ha에 지원사업비 5,131만원,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은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등을 4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 공급키 위해 1억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76쪽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무농약이상 배추재배단지 관수시설 17ha지원에 3,4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총사업비 7억 200만원 중 80%인 5억 6,160만원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동면 월송지구 27농가에서 47.7ha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세부사업은 퇴비생산시설, 퇴비제조기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산지 포장라인, 농산물집하장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 관리위탁은 제11회 나비대축제시 엑스포공원내에 친환경 농업관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꾸미는데 필요한 예산 5,93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79쪽 토양계량제 공급지원사업은 농업용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학교, 엄다, 대동면에 공급하며 손불면에는 금년도 미공급된 규산질1,569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전체공급량은 석회가 955톤, 규산질이 6,082톤을 공급하는데 8억 2,068만2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나비축제장 주변 자운영파종에 따른 인부임 900만원과 자운영 등 녹비작물 파종 홍보 및 배수로 설치, 녹비작물 파종 깃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7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80쪽 자운영 등 녹비작물 5,030ha 파종에 6억 6,882만8천원과 녹비작물 채종포 종자 2,000kg 생산 수매하는데 800만원을 농업용 폐비닐 700톤을 수거하는데 kg당 30원씩 보상금으로 지급키 위해 2,1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81쪽 유기질비료 858,400포 지원 공급키 위해 15억 9,662만4천원을 계상 포대당 1,860원을 정액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시식샘플 1,000만원과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실비보상금 2,857만8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852쪽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산물 전시회 등 참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3,114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83쪽 친환경농업 순회교육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390만원, 친환경농업 홍보간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750만원과 친환경관련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84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지급을 위한 11억 8,620만원을 계상, 금년까지 3년 이내에 인증을 얻은 농가에 지급하되 ha당 논의 경우는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은 30만7천원, 유기전환기는 39만2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친환경인증신청시에 농가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당 평균 2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억 1,832만원과 다음 585쪽 유기농인증을 받은 쌀과 무농약인증을 받은 쌀 ha당 180만원과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키 위해 6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저농약인증벼 수매장려금 9억 7,500만원, 저농약 인증벼를 산물벼로 RPC에 내는 경우에 ha당 일미벼의 경우는 30만원, 호평벼의 경우에는 45만원을 지원하고 포대별 수매는 ha당 15만원 기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함평쌀 판로개척을 위한 일반운영비 3,743만원과 586쪽 공동브랜드 포장제 제작 대당 750원씩 30만매 제작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87쪽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제작은 개당 2,500원씩 10,950개를 제작하는데 1,916만3천원과 함평쌀 평생고객 택배비 포당 1,500원씩 76,590포를 배송하는데 1억 1,488만5천원을 농협RPC에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588쪽 학교급식 식재료비지원 5억 2,692만4천원은 48개교 5,098명의 학생에게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농산물가공업체 육성사업은 관내 주식회사 대선제분에 발아설비 세미침기 프렌트 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2억 625만원의 순수 군비사업으로서 5평형 55동 설치에 동당 사업비 750만원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소형저장고 설치 12동은 도비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 2,500만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농산물의 포장제 제작이나 판촉행사시에 부스 임대료 등으로 사용코자 포괄사업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84만원과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91쪽 농특산물 직거래 백화점 및 백화점 직판행사와 고급육 브랜드 판매장 운영시에 판매종사원 인건비로 2,640만원과 다음 592쪽 수도권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농특산물 판촉행사 운영비 120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를 위한 국내여비 75만6천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개보수비 3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93쪽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생산이력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30만원, 향토자원발굴 산업화추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생산이력제 교육참석,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우수농산물 인증비용지원을 위한 8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94쪽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은 생산자 조직에서 선진지 견학시에 지원예산 250만원과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농산물포장제 디자인개발 제작비 지원을 위한 5개 품목 오디, 벌꿀, 매실, 절임배추, 돗자리 외 5,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95쪽 LCD전광판이용 농특산물 및 브랜드홍보를 위한 1,200만원과 시군유통회사 설립육성을 위한 현수막, 홍보물, 특근매식비 설립등기 신청에 따른 필요한 인지대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178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군에서 출자하는 출연금 17억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96쪽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쪽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한우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축협에 지원코자합니다. 598쪽 함평천지한우브랜드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을 위한 암소사육축사시설 및 수성장비 등 지원에 사업비로 총사업비 5억원 중 60%인 3억원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직거래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되었을 경우에 30만원까지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두당 26만원 중 1만원을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코자 5억 9,510만원을 반영하고 한우등록사업은 21,220두 등록에 따른 미표장착 및 전산등록 인건비에 두당 7,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484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599쪽 낙농파출헬퍼사업은 낙농가의 애경사 및 관외 출타시에 젖소를 돌봐주는 도우미로서 1일 6만8천원씩을 2명을 사용하는데 50%를 지원코자 2,488만원을 계상하고 우유쿼터량 2차 보전금은 2007년도 낙농가에서 우유쿼터구입시에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4%를 3년간 보전해주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4,000만원을 계상 두당 5만원씩 2,000두분의 40%를 지원하고 함평천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은 두당 20만원씩 1,000두분을 지원키 위해 2억원을 반영코자합니다. 우량 모돈 갱신사업은 우량 어미돼지 300두를 구입하는데 두당 50만원의 50%를 지원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600쪽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지원을 두당 1만5천원씩 5,000두분의 50%을 지원코자 3,750만원을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기 대당 3,000만원씩 3대분의 50%를 지원코자 4,500만원을 틈새축산발굴육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 토기, 오소리, 토종닭 등을 가공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시스템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코자합니다. 함평천지한우브랜드 농가육성 지원사업 4억원은 브랜드 고급육 생산농가에 우량정액혈통등록비 지원과 혈통등록의 입식 등에 지원코자합니다. 벌꿀사용농가 규격꿀통 20,000개에 상표, 라벨제작 3,000만원을 반영하고 벌꿀을 보관하는 저온창고 5평 10동 시설에 3,7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601쪽 우량암소핵군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RFID 장착 및 자가인공수정 장비지원, 축사시설 개보수 3억 500만원, 녹색축산육성기금 군비부담금 6억 9,500만원, 한우축사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동당 평균 3,000만원씩 지원을 위해 20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고 602쪽 배합사료 품질보존 설비 7,500만원은 하절기 배합사료 변질예방을 위한 시설로서 500농가에 15만원씩 지원하겠으며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1억 6,000만원은 브랜드 사육농가에서 고급육 출하시에 1++A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두당 100만원을, 1+A를 생산하는 경우는 3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 자긍심을 가지고 고급육생산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설치지원은 축산농가의 축사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측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603쪽 돼지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도비 1,500만원과 축사 환경개선 미생물제 공급, 14.7톤 구입을 위해 4,440만원을 계상하고 604쪽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는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배합사료 첨가용 유효미생물제 60톤을 공급하고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자화수기 5대를 지원코자 1,250만원을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을 위한 2,1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605쪽 축사내 수분조절제 톤당 15만원에 대한 80%를 지원코자 1억 2,000만원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현황판제작 1,500만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108농가 지원을 위해 4,838만4천원을 계상하고 606쪽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19농가 지원에 4,940만원, 유효미생물제 생산공장건립 및 생산시설지원을 위하여 4억 6,7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607쪽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 6억 6,383만9천원을 계상, 청보리를 생산하는 15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코자합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을 위해 10억 6,491만9천원을 계상 1,430ha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32,000톤을 생산공급하고 608쪽 친환경 축산 청보리 적제기 40대 공급에 대당 60만원씩 지원 공급하기 위해 2,400만원을 조사료용 청보리발효제 100톤분 공급을 위한 8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청보리 생산기반 지원사업비 6억원 kg당 청보리 생산농가에는 10원씩, 양축농가에는 20원씩 장려금으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609쪽 친환경 조사료 인증포 2ha 설치를 위한 200만원과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1,048kg분 지원공급을 위해 3,930만원을 계상하고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2대를 지원공급하는데 4,500만원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매식비 42만원, 청보리 생산 실태조사 및 생산량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로 78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611쪽 닭, 돼지 예방백신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살처분 기자재 등 재료비로 해서 7,406만5천원을 계상하고 가축양축농가 교육참석 실비보상 90만원과 수의사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보호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서 2,552만원을 가축방역 차량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612쪽 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800만원, 공의수의사 월액여비 120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구입비 1억 2,927만9천원, 꿀벌구제약품 구입비 1,706만1천원,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기 구입 151만6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613쪽 예방접종시술비 600만원,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4쪽 공동방제단 방제장비는 방제복, 장갑구입비로 해서 120만원, 방역용 소독약품지원 2,050만7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고 615쪽 소브루셀라 검사채혈비 9,401만원과 소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굴삭기임차 및 운반비 자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680만원, 616쪽 소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안락사용제 및 채혈장비 구입 및 재료비 1,833만5천원, 소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시술비는 두당 2만원씩 500두 채혈에 1,000만원과 친환경 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지원은 개소당 150만원씩 8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17쪽 액비살포지원은 액비살포유통센터에서 숙성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시에 ha당 20만원씩 300ha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618쪽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퇴비사 7개소와 액비저장조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7,220만원과 액비성분 분석기 1대 구입에 2,400만원을 가축분뇨액비 살포자 악취제거제 구입지원에 3,120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2,928만원과 친환경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2,000kg공급에 2,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1,680만원은 돼지열병,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돼지위축증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컨설팅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620쪽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은 개소당 800만원씩 3개소의 축사를 가꾸는데 2,400만원과 학교우유급식지원 1,407만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HACCP 컨설팅 지원은 3농가에 호당 600만원씩 지원코자 1,800만원, 친환경농산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신문, 잡지구독료 사무관리비 1,572만원, 종합행정 수행 등을 위한 월액여비 2,208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세외수입은 8억 4,232만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 2,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366만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 6,7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6쪽 세출예산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63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주민소득증진 및 생활안정 융자대출 8억원을 계상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예.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우리 청보리 연결체 지원사업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격이 없는 연결체에 지원해 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에 소홀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받았습니다.

우리 연결체 정부지원사업을 법인에 지원해 줄려면 구성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개 연결체에서 3명인데 법인 구성은, 조합은 구성원은 3명 이상이면 되는데 지원을 받을려면 5명 이상 되어야 지원을 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3명이 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지금 월야에 신선영농조합법인하고 천사영농조합 그 2군데가 지적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예.

예.

우리가 축산포함해서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지원된 예산은 금년도에 50억 2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순수 군비만 하더라도 39억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예.

소득작물을 한다하면 미니단호박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김장배추 또 복분자 또 오디뽕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떫은 감 대봉 재배하는 농가들 이런 대표하는 농가들

아이스홍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 알겠습니다.

예.

2009년도 사업으로 한우청보리사업 지금 현재 그것을 금년도 680ha에서 2.1배로 증해서 1,430ha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한우사육농가에서 사육시설, 축사시설을 상당히 개보수를 원하고 또 면적을 조금 확대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사시설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량, 어쨌든 송아지를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데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9만원으로 계상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현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김귀채 내려줬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네요.

협의를 해서 집행합니다.

예.

30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예, 여기는 지침에,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라든지 마늘파종기같은 아직 기계가, 기술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계개발이 조금 향상이 되면 그때 지원할려고 지금 무안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을 지금 유심히 관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정착이 된다하면 저희 군에서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인 소요량은 지금 물론 대농가들은 거의 건조기를 1대 2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들이 이런 대형곡물건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가삼각비로 비교한다하더라도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대형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지금 소규모농가에서는 몇 사람이 5농가면 5농가씩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해서 지금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존에 지금 곡물건조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사용한지가 10년 가차이 되다보니까 많이 앞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교체하는 데 까지 지원이 된다하면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언제나 예산 저기할 때는 사전에 군수님 선결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나 예산계장님도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저기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군데 사업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뜻대로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예.

본 사업비 집행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농가에서 사전에 예측 못했던 그런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소득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이 유통분야라든지, 축산분야라든지, 시설원예분야라든지 이런 데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관정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가을에 가서 갑자기 한방이 계속 된다든지 그러면 관정사업도 지원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약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월 대선제분 현재 제1공장 가동률로 볼 때 월 400톤 정도를 지금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공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한 30%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가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면 한 150톤 정도 그 정도 쌀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20%만 현재 함평 통합RPC 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면 지금 현재 국내산 쌀로 가공했을 때 쌀가루 가격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라면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그것을 지금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80%는 파쇄기, 그러니까 싸레기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썩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회사에서도 문제는 뭐이냐면 우리 쌀로 해서 했으면 그마만치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서민안정대책으로 해가지고 라면 한봉지에 천원이상 받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외국산 쌀은 쓰질 못하고 그런 쌀 가루로 나오는 것 그것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20% 쌀을 섞어서 지금 그렇게 가공을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물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총출자를 지금 농업인들로부터 받은 것은 25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88%만 출자를, 줄어들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88%만 반영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예, 함평천지 농협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이사회 통과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서도 경제사업을 하기 어려운데 유통회사에서 과연 잘 해내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협이 그런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통회사를 설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농협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농협이 산지유통을 중심으로 한다하면 유통회사는 앞으로 소비자 위주의 유통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에서 물론 밭작물에 조금 면적이 적다는 것은 벼농사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회사는 자체적인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 역점적인 한우라든지 또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금 앞으로 축협과 우성식품과 또 같이 공동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소비지 위주로 판매전략을 세워 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과별로 들어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과 보고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백승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량혈통한우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두당 10만원씩을 이렇게 우리가 정액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한우사육농가들한테나 우시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예.

이 배합사료 품질보존 실비 7,500만원 관계는 지금 많은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배합사료를 사다가 놔두면 하절기 때 배합사료가 날짜가 오래 가다보면 변질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합사료 사전에 변질방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500농가

물론 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는 지원하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500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하는 명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아직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이 앞전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분조절제를 지금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던 것을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받아서 공급했다는 확인을 한 후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가들이 수분조절제만큼은 사용 안하는 농가가 없거든요. 마을에서 도정공장에서 사다 쓰던지간에 그래서 이것을 목을 추경에서 변경해서라도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협에 지금 현재 함평농공단지내에 있는 우리 TMR사료 생산공장내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아닌 것 세부분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쌀 직불제보조금에 대해서 함평군에서 부당으로 지급받은 내역이나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없죠? 볼 수 있어요? ○

지금 제가

아니 서면으로? ○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십시오. ○

지금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러시고 현재 추곡수매가 어떤 사항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지금 추곡수매 관계는 어제부터 지금 재계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왜? ○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추곡수매 기간동안에 국향대전이 그때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회에서 벼 야적을 군청앞에다 하고 읍면 손불면, 월야면 이런 데 야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민회하고 이 관계를 강행을 할려고 교섭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쪽으로 나오냐면 벼를 싣고 가서 국향대전 장으로 가지고 갈란다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혹시라도 그 기간동안에 만약에 그런 사태를 벌어진다면 정말 우리 축제행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부 양보를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산과장님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을 충실해야지 국향축제 하는데 지금 함평군민이 지금 수매를 해가지고 그 놈을 농자재나 빛이나 그런 쓰는 것 그런 것을 다 갚아야 되고 하는데 그 수매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군민한테 피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하고 국향축제하기 위해서 농민회를 국향축제 반대한다고 수매일정을 미뤘다고 이런 말씀을 절대 어디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하는 말은 어째서 수매를 안하냐? 일부분 어디 몇 개 면은 안한다면 거기 제쳐놓고라도 해줘야지 돈 쓸 일도 있고 개인별로 농약 가져다가 쓴 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농산과에서는 수매일정이 잡히면 어떤 사항이 있어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수매해 놓고 나면 결산해서 보전부분은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딱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놓고, 농민회 아니고 전체 농민이 대모를 한다해도 50%면 50%는 하더라도 그것 추진은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업무적인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업무적인 것이 아닌데 이번 설해피해로 해가지고 시설원예나 또 축사나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

다른 피해는 없고 비닐하우스 피해가 7.74ha 피해 있었습니다. 아니 0.7ha

그것만 있소? ○

예.

그러면 인삼은 어디서 관계하요? ○

인삼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행정에서 그 농민이 피해를 봐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있는데 가서 그 읍면장이 위로라도 하고 직원도 나가보고 보상 안 되니까 나몰라라 놔둬버리면 되겠냐 ○

아니 그 현장에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보니까 우리집 바로 앞에가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안와요. 인삼협회에서는 와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면 직원이 왔는데 내가 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도 그러지만 읍면장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아～이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지요. 그 양반은 인삼하고 시설 엎어진 양반이 드러 누워가지고 약 먹고 죽을 정도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한잔 받아주면서 사람도 죽고 사는데 어쩌겠오? 그러면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피해가 왔는데,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국가에서 지원은 몇 ha이상 되어야 하니까 그것 안 돼, 그것을 내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재난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내가 제시를 했지 그 군민이 그런 시설해 가지고 피해가 갔으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쓰겠냐 내가 과장님보다 그랬어 아～이, 공무원들 노력봉사도 할 수 있고 군부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라도 그 사람이 엎어졌는데 그 본인이 그것을 추겨들고 놉 얻어서 지금 한 5,6만원이요. 5,6만원이라니까 5,6만원이여도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놈 처리하는 것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우리 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묘미를 노력봉사라도 해서 그 놈을 치워주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건설과장 말이 그 본인보다 읍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라 이거에요. 읍이나 면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먼 속이 좋아서 나 노력봉사해 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을이장보다 이장이 읍면사무소에다가 해서 언제 시기는 어쩌고 그 놈 치울 때 몇 명 들어가겠으면 그것이라도 해주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

예.

그리고 업무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유망소득작목 사업조서요. 이렇게 좋은 작목을 선정해서 지금 3억을 들여서 자부담 3억, 군비 3억인데 지금 작목선정은 되었습니까? 119페이지 사업조서? 간단히 할께요. ○

이 사업은 지금 작목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되고 이 사업은 명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업들이 돌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3억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식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

정확한 사업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고 계획을 세워야지 1식에다 한사람한테 3억 주고 3억 있는 사람한테 희망농가한테 준다는 이야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작목을 선택했으면 작목은 선정이 되어야지요. 작목을 선정해서 희망할 수 있고 기술능력이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뒤에 하더라도 작목선정은, 예산해 놓고 그때 가서 희망농가도 선정, 작목도 선정, 작목은 선정해서 계획은 세워놓고 해야 일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럴거에요? 더 이상 말씀 안하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획 잘 세워가지고 하세요. 그러시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비료에 대해서는 올해 5억 했죠? 5억 지원했죠? 일반비료? ○

예.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원하고? ○

우리가 당초에 화학비료 인상된 분에 대한 30%를 우리 군비에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 방침이 당초 70%만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10%를 더 부담해서 80%를 지원해주고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비로 해서 부담한 금액은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지금 5억 속에서 돈이 남았죠? ○

2억 2,000만원정도

그러니까 돈이 남았죠? ○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3차분 유기질비료는 지원이 안 되었죠? ○

유기질 비료는

1,2차는 우리가 지원이 되었고 ○

국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3차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군에서 안 해줄라는 것은 아니고 농협중앙회 지금 군지부나 거기서 서류상으로 그것을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쨌습니까? ○

예, 당초에 이 사업은 농협으로 배정이 되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사 그쪽에서 행정으로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언제 군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지부 유기질비료 담당하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유기질담당한테 그랬어요. “당신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함평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장 시켜놓고 가지고 있어버렸어! 군지부 직원이,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신, 읍면농협에서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읍면 농협직원이, 그러면 조합장도 그 관계를 안해버려요. 그래서 군지부 실무 담당자하고 농협직원하고 내가 셋이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3차분 지원이 어찌냐 하니까 지원이 안되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3차분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비료에서? ○

이 대상자 선정은 지금 농협에서

아니 이미 3차분도 군민이 갖다가 써버렸을거에요. 써버렸다니까요. ○

예.

써버렸으니까 이 놈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지 돈이 남았으니까 농산과에서 농민을 위해서는 해줘야지? ○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돈이 남았으니까 ○

정기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해줘야, 그러시고 135쪽에 지금 포장제 관계인데 지금 이것이 RPC가 우리가 지금 하나로 되어버리고 지금 하나만 되죠 지원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택배비도 거기 RPC만 지원하죠? ○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데 RPC에서 정말 우리 함평군청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

군청에다가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 되는 쌀 전체 양의 33% 정도를 거기서 소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한테 간접적으로 소득이 되니까 하는데 어쩌냐면 이 RPC가 지금 우리 전체 농협은 아니잖아요? ○

전체

전체 농협이죠? ○

예, 전체농협입니다.

전체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출자를 자기들도 더 많이 해야지, 우리가 2억 줘가지고, 연년이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연간 왕겨는 얼마나 나옵니까? ○

왕겨요?

예. ○

저희들이 왕겨 생산량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농가 수분조절제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꾸고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니까 축산농가들한테나 군민한테 부산물 그런 것도 싸게 줘서 조금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해야지 지금 거기 수분조절제 왕겨에 대해서는 계약을 별도로 할 것인데 혹시 차후에 누구와 계약해서 어디로 왕겨가 반출되었는가 그 부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생산된 왕겨가, 그러시고 지금 포장제나 택배비에 대해서 한 2억정도 가는데 진짜 RPC에서 군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군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이 말에요. 계속 지원만 받아서 안 되고 그리고 농협 전체가 되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우리가 농민들이나 농업부분에 더 갈 수 있고 자기들은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농협아니요.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중으로 받고 자기들 하는 것을 하니까 고마운 부분을 할 수있게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주면서도 서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 군민한테 환원해야 쓰겠다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게, 우리가 돈 주니까 유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점은 어쩌냐? 특히 왕겨나 부산물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게 함평군민이 쓸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대선제분의 경우는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접고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유통회사에 대해서요. 143페이지 동료 위원이 했는데 중복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설립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몇 개가 확정이 되었어요? ○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달 한 21일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지금 100억이죠? ○

앞으로 목표가 100억입니다.

목표가? ○

예.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전남무역이 어째서 되었는가 그 말씀을 내가 한번 했죠? ○

예.

그러니까 아직 설립확정도 안 되고 했는데 하여튼 내가 제일 노파심은 절대 농협이 참여를 안하면 안됩니다. ○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농협하고 유통회사하고 싸움하면 유통회사가 죽습니다. 농협은 아무관계 없어요. 농협장들, 제가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협 전체가 정말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하여튼 선도적으로 해야 쓰겠다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시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밑에 주무계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런 일은 처리를 잘해야 되고 CEO 선정도 정말 잘해야 되고 농협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 올해 예산액이 353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어느 분야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었습니까? ○

금년도에는 축산분야에 많이 치중이, 친환경농업분야는 조금 줄이고 축산분야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분야에? ○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이 농업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합니다. 많이 투여를 하기는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농업쪽 관련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매년 투입을 해도 효과가 이렇게 안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렇게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해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경상적 보조사업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직불제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안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199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이라든지 이런 농기계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보기에는 효과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현재 농촌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느냐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노령화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산분야 총예산이 기능별 세출예산 조서를 584억으로서 총예산의 27%를 차지합니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이 예산배정도 많이 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함평군이 정말로 내세울만한 품목별 어떤 그런 품목이 이제까지 농업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아까침에 전 위원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품목을 갖고 우리가 농업에 고소득 창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더욱 발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함평군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클러스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성공한 것이 호박관련해서 호박이 한 때는 제때에 묘목대를 지급을 못하고 이런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정착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호박을 많이 심어도 충분히 현재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 확보된 것으로 본다하면 저는 그 부분에다가 앞으로 우리 소득작목을 집중적으로 조금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지금 함평하면 딱 단호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된 것까지 전부 이쪽 함평으로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기반이 잡혀가지고 지금 현재 LG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마트, 백화점 이런 쪽으로 전부 출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농가에 자신감 있게 권장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생산하는 시기가 춘경기 아주 우리 농민들이 돈이 제일 없을 때입니다.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때 수확기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복분자 관계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복분자를 권장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과잉생산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과잉생산이 안 되고 잘 지금 농가들이 꼭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의지 안하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사업에서도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소득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클러스터사업 4가지 중에서 그럼 3가지는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클러스터 사업은 다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 복분자같은 경우에는 당년에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월야에 이 복분자 작목반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앞으로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소득이 한 5억 정도 쏟아집니다. 한 동네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물론 감이 조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조금 침체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농가들은 다 묘목을 심어서 키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럼 그것도 한번 일으켜볼 생각 없습니까? ○

지금 감 관계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감나루가 부도가 나면서 함평읍 농협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당초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은 그래서 그 쪽에다가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농협장은 조금 의욕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 감 보관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5,6억 정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사들은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사사건건 감 관련해서 사업만 할려면 반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함평읍 농협에다가 의지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작목반에서 금년에도 지금 나비고을농협 대동지점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했던 선별기를 자체적으로 직접 그쪽에서 선별을 해서 서울로 전부 출하를 해서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더 의욕적으로 할려고 또 거기서도 지금 나비고을농협하고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원만히 된다하면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앞으로 생산되는 감에 대해서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그것도 물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는 쪽의 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그것이 농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저는 예산서 580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비닐 수거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여기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집처리한 실적 중에서 농업용 폐비닐 거기에 한해서만 별도로 kg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별도로 이것은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농업용 폐비닐에 대해서

아니 그 돈인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수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방법? ○

수거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거한 양에 대해서 30원씩 kg당?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

수거양이 많으면 20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려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수거에 관한 것은 소관이니까 농산과장한테는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돈분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돈분도 자원으로 생각하면 자원이지 않겠어요? ○

예.

그런데 이것이 숙정된 돈분을 이렇게 농경지에다가 살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보가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돈사에 어렵게 처리하는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우리 농민들의 숙성된 퇴비를 해서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분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발생량은 1일 420톤 정도됩니다. 그 가운데서 액비, 뿌려주는 유통센터가 우리 군에도 지금 하나는, 한군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한군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1일 한 150톤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100톤 처리하고 지금 현재는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중단이 됩니다마는 그 쪽으로 처리 하는 것이 50톤, 농가가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120톤인데 문제는 2012년이 가면 해양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에서 지금 2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일 12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지금 함평군, 무안, 영광, 화순 4개 군이 전라남도와 같이 대우건설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도에 지금 사업추진을 할려고 대우건설쪽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도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면 한 1일 150톤 한다하면 저희 군에는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처리환경에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처리가 되면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보에 양돈단지 그것은 완전히 폐쇄가 되었습니까? ○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

예.

그리고 민원들도 다 해결된 겁니까? ○

민원관계는 아직 법적인 해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마을하고 민원관계는 해결이 되었는데 거기

지금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죠? ○

마을하고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마을하고는 해결이 되었는데, 거기 사법적인 ○

업자들간에

그때에 폭설로 해서 했는데 그 놈을 했다 안했다 ○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해결 안 되었죠? ○

예, 아직까지 그것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95쪽에 시군 유통회사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면단위를 보니까요. 농협에서 마트를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소형으로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대형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구멍가게들이 지탱을 못하다 보니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상가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

예.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 없다 보니까 동네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유통회사가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유통회사가 얼마나 크게 설치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로마트나 유통회사 중에서 어느 한 군데는 조그마한 구멍 가게가 없어지듯 그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깊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좀 전에 농사일에, 논농사에 치중하다 보니 우리 유통회사에 납품할만한 물품들이 지금 제대로 갖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논농사에 치중을 하셨으면 우리 함평군은 나비축제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10대 브랜드 안에 우리 쌀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중을 하셨다라면 최대한 10대 브랜드 안에 하나라도 쌀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 그런게 아쉬어서 농산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96쪽에 보면 한우특구에 대해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한우특구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도비보다도 군비가 월등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특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도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제가 알고 싶은게 있는데 한우특구에 대해서 지원 내역서를 한번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님께서 만약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나중에 이런 읍면단위 소재지에 있던 슈퍼마켓이 없어지듯이 마트도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트하고 유통회사는 전혀 지금 다른 관계거든요. 마트는 산지유통판매업을 하고 유통회사는 농가나 축사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소비지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혀 마트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농사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쌀 관계는 품목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대 브랜드안에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다는데 금년도에 함평나비쌀이 전라남도 10대 브랜드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전국 러브미 12개 브랜드에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12개 브랜드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특구지정에 따른 도비가 지원이 미미하고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구사업이 원래 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을 했던 것은 이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따내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향토산업 지금 현재 용역비 같은 것도 이런 사업을 지금 앞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한우특구 지원사업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보충질문, 이동윤 위원

나는 예산하고는 동 떨어진 이야기인데 0.7ha 피해 설해농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고 싶은데 재난관리과에서도 필요없고 주무과니까 해당 읍면장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봉사해서 그 놈을 시설원예 엎어진 것이면 치워내는 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군부대에다도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지금 군 실무자하고 읍면 해당된 실무자가 가던가 그 농가를 가가지고 이것을 복구하는데 정말 도와주실라는데 어쩌겠느냐?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장이 지금 공공근로 인원을 쓰고 있죠? ○

예.

지금 농한기니까 팽 급료는 줘야하니까 그 묘미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조기에 땅만 거시기 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그리고 정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해당된 데 갈께요. 저는 갈라니까 계획 세워놓으면 하루 가서 해줘야지 ○

공공근로 인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동네에서? ○

이쪽 진양리 쪽하고 함평읍, 거기다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농가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폭설이 예상된다고 해서 전부 휴대폰으로 사전에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도 나와서 눈이 오면 쓸어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농가들은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몇 농가만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농가들도

이상입니다. 꼭 해결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70%인 우리 농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함평농정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해서 저는 몇 가지 것만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콘베어 공구 50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

지원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

예.

그러니까 면단위로 할애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

이 콘베어 배정한계는 한번 우리 실무팀들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것인가는 금년에까지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 하겠는가 검토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우리 종자공급소가 해보에 있잖아요. ○

예.

종자공급소하고는 유대를 과장님이 한번씩 소장님이나 만나시고 그러십니까? ○

금년도 종자 매입할 때도 직접 수매현장에도 나가서 수매 나오신 농가들하고도 의견도 나눴고 농가들이 이렇게 톤백같은 것으로 지금 수매를 하는데 톤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게차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거에요.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 거기는 농협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없죠? 종자단지는? ○

종자단지를 별도로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녹비작물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루에다가 1톤씩 담고 해가지고 농가에 장비가 없으면 운반이 안 되더만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게차 같은 것을 단지, 몇 개 단지를 묶어서 한대씩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고 제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가끔 만나는데 전혀 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장성이나 영광에서 그 단지를 확보하려고 엄청 로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 저쪽 동삼면 쪽은 종자공급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쌀 물량에도 소비하는 물량에도 연관성이 있고 해서 그쪽 단지가 많으니까 개인단지별로는 할 수 없지만 몇 개 단지 묶어서 지게차 한대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꼭 연구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무항생제 한우에 대해서 예산서 605페이지 지금 606페이지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한우특구로 지정되었잖아요. 지금 무항생제를 해서 무항생제로 기르는 한우 농가가 몇 %나 돼요? ○

지금 현재 무항생제 한우인증을 받은 농가는 고급육 한우브랜드 사육농가들 87호에서 전남대학교 산하협력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항생제는 고급육만 무항생제고 ○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고급육 브랜드 사육농가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2006년도엔가 손불쪽에 2농가 무항생제 도비도 있고 해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성공했습니까? ○

거기도 인증은 받았는데 성공을 했다 지금 현재 무항생제 한우고기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상품화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못하고 일단 그 농가들은 판매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판매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한우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만요. 무항생제를 강요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소들은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죠? ○

예.

그렇게 가면 그것이 통일 안되어 놓으니까 우리 함평군의 전체 무항생제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85농가만 전체 농가에 얼마면 이렇게 무항생제로 가는데 무항생제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농가의 한우는 항생제를 써가지고 어찌보면 안좋은 소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무항생제를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할 필요가 없던 것 같은데요.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

전체 농가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어쨌든 다른 전체적인 주식이라든지 부식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부 친환경쪽으로 가는데 고기에 대해서만 유득히 그쪽으로 안간다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럼 무항생제로 갈려면 함평에서 기르고 있는 한우농가 전체를 지원해가지고 전체 함평에서는 무항생제 한우가 아닌 소는 없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부분만 해놓으니까 무항생제를 강조하니까 다른 소는 지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래서 지원할려면 전체 무항생제 용어를 쓸려면 함평에서 기르는 한우는 전부 무항생제로 기른다. 전체 농가에 관심을 갖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지 일부분 어느 정도만 하면서 무항생제를 자꾸 강조하니까 실지 전체 무항생제 한우가 아니잖습니다. 함평고기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느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해 주세요. ○

일단은 어쨌든간에 농가들이 무항생제로 갈려면 사료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급육 사육농가들은 전부 TMR사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적으로 항생제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그런다하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TMR사료를 사용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우선은 고급육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한우농가들 교육을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던지 그쪽으로 군에서는 이런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무항생제로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리 알고 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함평에서 기르는 소는 전체 무항생제다 이렇게 서울이나 광주서나 소를 취급하는 분들도 함평에서 사는 소는 무항생제다. 질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부분만 하면서 무항생제를 한우특구에서 하면 안되겠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89쪽 대선제분 지원관계하고 유통회사 설립관계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두가지 것을 묶어서 몇가지만 물을랍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전체적인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유통회사 어떻게?

유통회사설립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

한 두 위원분들께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유통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주품목이 쌀하고 한우하고 호박하고 4가지 것이드만? 한가지 것은? ○

돼지고기

돼지고기요. 그 4가지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품목이 쌀이거든요. 쌀은 지금 우리가 대선제분 세워져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또 올해도 지원을 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종자공급소가 있고 또 RPC에서 그래도 택배비까지 지원하면서 양성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RPC에서 지금 대선제분으로 쌀 공급을 해주잖아요? ○

예.

일정량 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해주는데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회사의 설립취지는 직접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매체가 된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잖아요. 유통회사 설립목적이 중간 유통과정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런다 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RPC 이런 데는 어찌보면 한 단계가 추가되어 버린 꼴이 돼요. 그러잖아요? 유통회사가 설립이 됨으로서 RPC나 농협에서 기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 보면 크게 시설투자는 않고 계획서에 보면 농협시설물 또 RPC시설물을 이렇게 임대사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기존 농협이나 RPC에서 잘하고 있는데 유통회사가 이렇게 끼어들면 조합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그 분들 조합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설립을 해야 된다 하고 해야 사업 성공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출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크게 당기는 그런 것을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통합RPC에 쌀, 어쨌든 유통회사는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쌀을 취급하면 통합RPC 쌀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RPC 한 단계가 더 중간에 끼어서 유통 단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RPC도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 상인이 안에 들어가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직거래 하는 양 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또 읍면 지역 농협장들도 이 저기를 차라리 유통회사에서 이것 RPC를 유통분야에 전담해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RPC에서 유통회사 설립해가지고 판매를 전적으로 취급해 주면 좋겠다고 ○

유통회사 RPC유통 현재를 전담해서 해줬으면, 유통을 시켜줬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도 지역 농협장들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한다하면 어쨌든 앞으로 CEO가 선임이 되어서 회사 운영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고기가 공급이 되면 고기가 가면 또 고기를 먹으면 밥을 먹게 되고 밥에 쌀이 가고 쌀이 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부식이 들어가고 이런 체계로 그렇게 체인점, 대도시 식당들을 이렇게 체인점화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CEO하고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여론조사나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유통회사가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경우 대화를 해보면 유통회사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확률이 더 많아요. 저희가 참고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유통회사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요. 제 개인적 생각은 과장님 말씀은 RPC같은 데서 그렇게 적극 환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하고는 전혀 틀린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과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자세한 다른 내용은 보충설명 때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조생종 벼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을 확대,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추진으로 경제적 방제 확산과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4,340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여 적정시비지도를 하였습니다. 채소생산 기술지원으로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보급과 양파 자구재배 단경기 양파생산 1개소와 민속채소 달래 등을 6농가 6.6㏊ 재배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은 감, 무화과, 복분자 등 품질인증을 277농가 101㏊ 받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양파, 마늘 후작 틈새 소득작목으로 경관 조성용으로 해바라기 종실재배 20.3㏊와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에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최한 제5회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화조형물 숭례문 복원과 마법의 성 등 대형작품과 곤충모형 8점 품격높은 목석부작 1,062점과 대한민국 국화전시관 운영 현애국 등 3,500점을 전시 운영하였습니다. 국화동호회 작품전시관 운영은 278점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친환경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육계사 환경개선 2개소와 축사경보시스템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신품종 꽃창포 1,000분을 조기 개화시켜 엑스포장 내에 식재하여 볼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된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국제나비생태관에 호랑나비 외 50여종의 국내외 나비를 전시 성공한 축제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에는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부지역 액비과다사용 답에 과비에 의한 등숙률이 저하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난립으로 일부 퇴비에서 악취가 발생되었으며 양파자구 친환경 재배기술 정립미흡으로 적기수확시기가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미흡했던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 내년도 사업에 보완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벼농사 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조생종 벼 찹쌀단지 1개소 10㏊와 고품질 우량종자 단지 1개소 2㏊ 조성하여 부족한 정부보급종을 농가에 알선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13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물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센터 내 직영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신속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토양검정실시 적정비료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절약형 농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계획은 기본검정 등 3,660점이며 사업비는 토양검정실 인건비 1,360만원과 검정실 장비 및 시설유지비 667만원이며 토양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소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고추와 마늘 등 새기술을 실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로열티절감 양액을 이용한 딸기 고설재배 0.2㏊와 고추접목재배 15㏊, 친환경 논마늘 재배 15㏊ 등 5작목 36.2㏊이며 사업비는 총 3억 3,000만원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자담 1억 3,7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금년 고추접목묘 재배시 역병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수량이 62%가 증대되었으며 논마늘 재배시 흑색썩음균핵병을 방제할 수 있어 고품질 마늘을 수확할 수 있으며 병해 방제농약비를 절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저온성 화훼재배와 수출화훼작목인 알스트로에메리아를 확대재배코자 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 신품종 우량묘 구입과 관비재배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친환경 재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과수농가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직포를 이용 토양관리 기술보급으로 제초방지로 노동력절감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4㏊이며 과종은 무화과, 감 등 유목과원입니다. 사업비는 자담 1,654만4,000원을 포함한 4,13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도 기술개발 소득원사업으로 버섯봉지재배 대량 분양 시스템 구축하여 고급 버섯봉지 배지를 농가에 분양 농가소득화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한 총 9,003만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FTA 대응 틈새 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FTA 대응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특산품화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호박의 노지재배에 의한 품질 저하에 따른 덕시설을 이용한 고품질 상품을 생산코자 단호박 덕 시설재배 0.6㏊와 새로운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을 위한 쑥재배, 쓴오이 등 0.5㏊, 해바라기 종실 생산지원사업 10㏊ 등 총 11.1㏊의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자담 5,050만원을 포함한 1억 5,3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 틈새 소득작물 발굴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어메니티 관광 소득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부존자원인 창포의 면적확대와 증식단지 조성,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540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창포 확대재배 6,000만원과 창포단지 지원 2,000만원이며 기술센터 자체 운영사업으로 증식포 운영 및 상품개발 3,614만원과 꽃창포 증식 2,914만원 꽃길 조성용 초화류 키작은 해바라기 등 육묘사업비 5,012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창포를 우리군의 부존자원으로 정착시켜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하며 센터포장에서 실시하여 꽃창포를 증식 엑스포장 내 식재를 통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여름철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초화류 육묘를 꽃길조성용으로 읍면에 분양하여 가로화단 조성으로 관광함평의 이미지 제고로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향대전 사업입니다. 먼저 제5회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함평군민의 자긍심과 나비와 꽃의 고향인 함평이 전국 제일의 국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10월부터 11월 사이 26일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대형 국화조형물과 곤충조형물 현애작품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작품전시를 위한 센터 직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9만원으로 인건비 2,050만원, 전시재료 구입 1,922만원, 보상금 1,580만원과 초대형 국화분재 조형물 전시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입니다. 제6회 국향대전시 금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세계최고의 작품을 전시 관광객에게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한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화재배 사업입니다. 제6회 국향대전 전시에 필요한 국화재배를 센터 직영사업으로 기술센터 포장과 자연생태공원 부지에 국화분재 120점, 복조작 1,000점 등 하우스 8동에 101,250점을 재배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573만5천원입니다. 국화 온실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3,605만원과 국화재배에 필요한 상토 등 원예자재 구입 재료비 5,500만원과 국화조형물 시설비 및 인건비 1억 3,800만원 중 센터내 PC온실 보온 피복공사 1,800만원과 특수작품 조형틀 제작 1,400만원, 국화작품 자동화 관수시설 1,000만원, 국화재배 인건비 9,6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식용국화 성분량 조사와 여비 640만원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세계최고의 가을 국화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활성화로 국향대전을 민간참여형 전시회로 정착하고 전국회원이 함평홍보대사 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12월 5일까지 회원은 2,626명이며 금년 동호회 교육은 총 16회 3,3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952만8천원으로 동호회원 교육교재 제작 등 1,878만 8천원이며 작품전시 화분구입 등 재료비 1,074만원과 국화작품 입상 보상금으로 해외연수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사경보시스템 사업입니다. 축사 화재 및 정전에 대비한 원거리 음성경보장치 시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소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400만원으로 자부담 40%를 포함한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들묵새 채종사업입니다. 여름철 과원 피복식물 재배로 친환경인증 과수와 일반작물 제초제 대용 피복작물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 채종지원사업 1개소와 들묵새 수확기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8만8천원으로 시험포 운영비 378만8천원과 들묵새 수확기 구입 1,000만원, 농가 채종포단지 지원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비대량 생산공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사업으로 센터 내 하우스 13동 2,248㎡의 포장에서 나비먹이식물과 나비사육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제11회 함평나비 축제 행사에 호랑나비와 21종 10만마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다양한 모접나비를 확보 연중 사육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555만원으로 보급생산포와 나비사육장 사육관리 인건비 2,907만원과 난방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4,934만원, 사육재료구입 등 재료비 4,410만원과 연구 개발 및 자산취득비 1,304만원입니다. 다양한 나비류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축제행사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비의 연중 사육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곤충 상품화 사업입니다. 곤충을 소재로 한 유용곤충 사육농가를 육성하고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1,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입니다. 곤충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 곤충산업의 선도군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핵심사업입니다. 채종단지 곡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벼 보급종 채종단지에 곡물건조기를 지원,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채종단지 확대유치로 안정적 농가소득화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5,670만원을 포함한 1억 34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채종답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종자무상공급과 가마당 보상금을 지원하여 연간 6억 7,390만원의 실지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보리 채종포 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새기술 축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양질자급사료 공동생산 이용 1개소 30㏊와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 1개소, 청보리 채종포 단지조성 1개소이며 10㏊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750만원을 포함한 5,21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역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곤충산업과 연계한 양봉사업을 육성 지역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량종봉인 여왕벌 보급과 용기 및 포장박스 제작지원 우량봉사 신축, 안정생산 밀원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72만원으로 우량 여왕벌 보급 1,600만원, 화분떡공급 3,000만원, 밀원단지조성 2,400만원 생산자 조직육성 432만원입니다. 우리군의 곤충메카와 연계한 양봉을 통한 지역 대표 브랜드 상품을 개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본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총괄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사업비는 20억 8,412만원으로 보조사업 11건과 자체사업 42건입니다. 08년 대비 7억 5,493만2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군민소득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과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자료 716쪽 중간부분입니다. 열매 수종 분재배 전시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열매수종 분재배에 필요한 인부임과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득작목 새기술 지원 온실 운영입니다. 센터 내 딸기하우스 등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난방유류비 420만원과 재료비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단부 초화증식 및 품종선발 사업입니다. 센터 내 직영포장에서 여름의 대표적인 화종인 다알리아 모본구입과 우리군에 적합한 품종을 계통 선발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19쪽 중간부분 원예 특화작목 새기술 보급 실증사업으로 센터 내 양파 등 실증포 인부임과 새기술 리후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재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작목반 단지 견학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722쪽 중간부분 유색미 단지조성입니다. 유색미인 자도품종을 이용 나비문형을 연출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 홍보와 함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함평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2.4㏊이며 사업비는 종자구입 등 재료비와 인부임 247만원과 단지보상금 1,441만원입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부 생과용 열매과실 박스지원 사업입니다. 열매과실인 무화과 출하용 아이스박스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화하여 고품질 생과용 출하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함평과일의 우수성 홍보와 농가소득원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6쪽 하단부 오디뽕 재배 전시포 운영은 센터 포장 내 식재된 5개 품종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27쪽 중간부분 한국 전통차 가공유통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녹차 및 뽕나무 재배농가에 제다시설을 지원 고품질 전통차를 생산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800만원과 자부담을 포함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9쪽 중간부분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입니다. 센터 직영사업으로 군민의 원예활동을 통한 군민 정서함양과 복지활동 생활화를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다음은 730쪽 상단부 원예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관광객에게 우리군의 농산물 체험과 원예복지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군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행사 체험보상금 900만원과 민간인 자본보조 주말농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부 딸기 우량묘 공급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센터 내 직영포장 운영에 필요한 302만5천원과 딸기 우량묘 갱신 농가 민간자본 보조 지원사업 20개소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상단부 과학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병해충 진단실과 토양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1,525만원과 예찰지도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와 검정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포자채집기 장비보강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36쪽 하단부 천적증식실 운영사업입니다. 센터 내 직영하우스 2개동 469㎡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레이응애 등 천적을 생산 딸기 시설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1쪽 중간부분 나비곤충 생태 유전자원화 사업입니다. 나비곤충 생태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채집재료 구입 250만원과 곤충연구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749쪽 중간부분 수련 모수증식 직영포 운영입니다. 센터 진입로 입구 수련 모수포 2개소 330㎡를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49쪽 하단부분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운영입니다. 영수천내 수생식물 제초 및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과 4월중 개화유도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리 재료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52쪽 하단부 친환경 농산물 나비곤충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의 농축산물을 대형백화점과 각종행사시 홍보에 필요한 전시관운영 설치재료 및 차량임차 비용입니다. 다음은 754쪽 중간부 나비생태공원 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희귀나비인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 등 먹이식물 등을 조성하여 연중 살아있는 나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 자연생태보호와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80만원으로 쥐방울덩쿨 등 서식지 조성에 필요한 먹이식물 관리 및 조성인부임입니다. 다음은 754쪽 하단부 곤충산업발전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곤충학회와 연계한 사업으로 국내학회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곤충학회지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755쪽 중간부 나비생태관 운영입니다. 엑스포 국제나비관 내 나비축제기간 중 나비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500만원과 기반시설보완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부 연 확대재배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연 확대재배 상품개발 사업으로 센터 내 보유하고 있는 연 하우스 관리운영비 5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 총 예산이 한 21억 된다고 했죠? ○

예.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대충 내가 보니까 지금 생태공원에서 국향대전하고 곤충하고 나비엑스포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한 7,8억 되는데 내가 얼른 보니까 7,8억은 넘고 얼마 정도 돼요? 21억 중에서 ○

7억 한 5,000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세부적은, 그 관계는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오늘 친환경농산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나 영농지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 행사하는데 너무 기술센터직원들이 혹사를 당해요. 행사에 치중을 하고 기술보급하는 농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미흡하고 그 일에만, 봄부터 고생한 줄은 알아요. 봄부터 그 놈 국화 키워야지 곤충 해야지, 그러니까 곤충의 경우에도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거기서 소화할 것만 행사에서 쓸 것만 하고 이양을 해라. 국향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세요. 민간인들이 기술이 있으면 거기 행사할 때 우리군에서 행사 할 때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민간인들이 동호회에나 그것 잘 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 돈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체계를 바꾸고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더 치중할 수 있게 하여튼 세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몇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에 화훼수출단지를 했는데 2008년도에 한 실적이 나오죠? ○

예.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위에 나온 작물내용은 나왔는데 작물하고 수출은 얼마 정도 금액을 올렸는가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버섯재배특화단지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사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자부담 얼마, 한 9,000만원 되는데 자부담이 한 1,800? ○

예, 1,8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손불 갔던데, 젊은 사람 알고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젊은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기 새로운 데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한번에 하는 것이 낫지 이 놈 새로 시작해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전문성이 있던데? ○

손불 심현섭 농가입니다.

내가 한번 갔는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젊은 사람이니까 중복지원은 지양하지만 기왕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 장가도 가죠.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디 사업자가 정해졌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시고 11페이지 꽃창포하고 지금 창포상품 샴푸나 비누나 그 창포가 틀립니까? ○

꽃창포하고 창포는 틀립니다.

틀려요? ○

예. 성분자체도 틀리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한 면적은 지금 100ha되드만요? 언제 내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꽃창포 말고 ○

창포 10ha 정도 됩니다.

10ha였을까? ○

예.

100ha가 아니라 ○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있어요? 창포를 지금 개발 했었죠? ○

예.

그런데 내가 군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전번에 창포 만든 것이 문제점이 조금 있었다고 그러던데 알고 있어요? 성분분석에서? ○

성분분석에서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종자재 쪽으로 지금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재배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것이 그 창포를 쓰면 확실한 데이터는 아닌데 거기 협약한 회사 있죠? 거기 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했는가 모르는데 그 창포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모발이 가늘어져 버린다하드만 그러니까 정밀하게, 이 창포를 만들때 그 양이 정밀하게 들어가야 성분의 효능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ha를 재배해 놓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다시 법인이나 새마을지회 아니고 해가지고 협약할라는 그런 것 알고 있어요? ○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단계까지는 아닌데

나도 그러니까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해가지고 그 놈 면적이나 이제 늘릴라면 힘드니까 주무과에서는 조율을 해가지고 10ha 한 그 부분이 소화도 되고 상품가치도 만들 수 있게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하고도 그러고 새롭게 할라는 법인이 있을 것 같아 그 법인하고 조율을 잘해가지고 선정해서 그 제품 만드는 업자하고 또 협약해야 되죠? ○

예.

그 부분을 협약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잘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두가지만, 국향대전 지금 2억 4,200 예산에 섰는데 지금 작품 내용에는 올해 한 그대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대로 할라고 그래요? ○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올해 넣어준 것은 보완해서 하고, 다시 시설하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 이야기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쪽에 자료를 못 내는 것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군함을 만든다 했을 때 저희보다 함평군이 군함을 만들었을 때 다른 데서 혹시 벤치마킹 될 부분이 있어나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말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올해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어차피 이것은 재활용 부분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을 하면 하고, 앞으로 이것 아니고 다른 부분을 할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2억 4,200 가지고는 하질 못할 것 같은데? ○

내년 6회 때는 초대형 분재모형을 한번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상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틀은 되었으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된 것으로 이 놈을 복원해도 이 놈이 절감되기는 하는데 새로운 또 아이템을 가지고 할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여? 안 부족하면 관계없는데 또 추경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그때하지 말고 할라면 아주 앗싸리 주라고 해버려야지, ○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하도 못하고 예산 없어서 행사 못한다 하면 되가니? 심도 있게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그러시고 이제 한가지 것만 남았습니다. 또 한가지 남았는데 안할랍니다. 국화동호인회 지금 해외연수 5명을 넣었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 세워가지고 갔어요? ○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더 포함해서 16명이 다녀왔습니다.

16명? ○

예.

16명이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나 또 경제나 모든 것이 이러고 되었는데 지금 마당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규제하라고 위에서 지침 내려왔죠? ○

예.

그런데 우리가 군비 세워가지고 해외연수 간다하면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기 예산이 섰으면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훨씬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가봤자 특별히 배울 것도 없고 전문성이, 국화를 재배하는, 외국에 전문 재배하는 데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에? ○

일본 다녀왔습니다. 일본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국화? ○

예, 28회 했던 데 동경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속해서 국화 동호회원들이 여기 작품을 전시하면서 특히 국내에는 저희가 함평이 앞서간다고 합니다마는 일본이 그래도 국화가 앞서가기 때문에 가서 한번씩 보고 목석부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은 절감형을 배우기 위해서 다녀 와서 지금 효과를, 올해는 봤습니다. 작년에 갔다오신 분들 작품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 너도나도 한번은 가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튼 보완해서 국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 가볼 수 있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매끄럽게 하고 한가지만 더, 지금 19페이지인데 채종포에 곡물건조기 12대 준다는 것이 지금 우리 해보에 있는 단지에다? ○

예, 단지

그것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없는데 해줘가지고 아까 농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사업을 했고 또 중복이 되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농산과에가 서면 거기 주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친환경농산과하고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요. 양봉의 경우에도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놈을 주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해버리던지, 거기도 있고 중복지원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농산과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리 와가지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 과하고 조율을 한번 하세요. ○

예, 중복된 사업은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국향대전을 했는데 그 의장 상을 누가 의장 상을 붙여놨어요? ○

심사위원들이 붙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들하고 화훼협회 회장이

왜 거시기에다가 그것을 붙여놔요? 의장 상을? 왜 그러냐면 내가 와이프한테 오해를 받을 일들이 있어서 하필이면 다른 좋은 작품도 있는데 그것을 의장 상을 붙여놔가지고 제가 곤혹스러웠습니다. 구태여 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의장 상 팻말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좋은 작품에다가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야말로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제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있다 저도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보급에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려면 예를 들자면 복분자를 심었는데 처음에 기술보급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꼭 비가림하우스 이것이 개발이 안 돼! 꼭 그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까? 비가림하우스 할 경우? 그것을 연구를 해보셨어요? ○

7, 8년

그러면 그때에 개발한 기술을 지금도 그것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농가로, 가령 예를 들어서 복분자 비가림하우스를 하면 자체적으로 자체 농가예산으로 비가림하우스 지어서 하쇼 그러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지원해주니까 비가림하우스를 하거든, 그러다가 한 1년이나 지나면 뽑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비가림하우스로 처음에는 그것을 비가림하우스를 타내기 위해서 그 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복분자도 심는 둥 마는 둥 시늉을 해가지고 그 놈을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이 복분자가 생각보다는 농가의 소득이 큰 사업입니다. 그러죠? ○

예.

그것을 파악하고 있죠?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 있고 어쩌고 저쩌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한다 안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상 소득작목이 없어요. 또 우리군에서 지향했던 클러스터 사업 중에도 하나고 이것은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분자에 대해서는 더 재배방법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고창쪽에 복분자와 우리 함평쪽의 복분자의 성분 비교분석한 것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당도가 우리 것이 더 높다든가 아니면 과실이 더 튼튼하다든가 비교해봤어요? ○

저희한테는 없고요. 청에서 했던 부분쪽 활용을 하고요. 당도는 지금 월야, 해보쪽에 했던 것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당도만 측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도가? ○

성분이나 그런 것은 청에치를 활용하고요.

그게 복분자의 품질을 표시하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당도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에서 나는 복분자가 약 12, 브릭스가 단위입니까? ○

예.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 그런데 우리 함평군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창하고 비교해서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다믄 kg당 가격도 조금 높다고 그럽니다. 그것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무공해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더 확대보급 할려는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렇게 좋은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대도시권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하기가 용의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더 보급하고 기술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줄 그런 의향은 없냐고? 옛날 그대로 유지해서 되겠어요? ○

복분자 재배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복분자는 친환경 인증이 한 90%이상 받았기 때문에 광주 소비자들이 함평을 더 많이 선호하고 비가림이 그 중에 90%되기 때문에 비가림면적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늦은 것 아닙니까? 올해 계획이 없는데 내년도에 되겠어요? ○

현재 되어있는 복분자 면적이 제일 노령화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뒤바꿈 해줘야 할 때가 되었죠? ○

예.

한 6,7년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조서 7페이지 보면 화훼단지 이게 2개소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

예.

화훼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함평에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

지금 우리 화훼농가는 농가수로 한다면 면적은 12.9ha고요. 농가는 32농가가 되겠습니다.

32농가요? 주로 뭘 합니까? ○

주로 장미하고 국화하고 특히 절하용 소재입니다. 34농가입니다.

34농가? ○

예.

이것 재배해 가지고 소득이 맞습니까? ○

소득은 오늘 이동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알스트로에메리아는 3월부터 5월까지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일본 수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산에 있는 겁니까? ○

예, 나산에 있는 안진수 농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 조은기 농가는 자체적으로 국내에다만 냈고, 알스트로에메리아 저온성 초화류를, 절하용을 확대해 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화를 재배하는 이분도 소득이 ○

국화는 지금 엄다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하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 일부에서 국화 하고 있습니다. 절하용 국화입니다.

지금 식용국화를 그것을 상품화 할려고 하는 사람 압니까? ○

지금 그 부분쪽은 계속 신광 가덕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확대를 하고 가공용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부분에 아이디어가 국화 식용국화를 재배를 시켜야겠다 농가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단위면적당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와의 소득이 그게 어느 정도 맞느냐 그 말이에요. 식용국화를 심어서? ○

현재 올해까지는 지금 맞는데 혹시 국화대량 생산했을 때 소비처가 판로가 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실히 추진하는 분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판로까지 안정된다면 우리 국화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소분화는 지금 올해는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연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를, 내년에도 이 해바라기를 보급할 생각입니까? ○

해바라기는 올해보다는 면적이 적습니다마는 해바라기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손불쪽에서 일부 농가들은 지금 장단이 있습니다마는 재배를 잘했던 농가들은 한번 더 확대를 해주라는 데 있고요. 특히 손불쪽에서는 보통 우리가 100kg 정도를 했는데 잘한 농가가 240kg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마늘, 양파 후작으로는 해바라기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판매계약을, 계약재배를 위한 확대재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쪽은 그래서 마늘 후작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자리가 잡힌다면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해바라기를 심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

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

그것 아니고요.

아니여? ○

예, 해바라기가 기피식물이 되기 때문에, 경관조성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쪽, 특히 자기 부락에 관광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쪽은 다시 한번 농가에서 선호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작년 오두마을 같은 데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바라기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하면 함평으로 해바라기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그 시기에는 계속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농산물도 그때 나갈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괜찮다 이거에요? ○

예.

다른 작물하고 견주어 봤을 때? ○

면적이 아니라 마늘,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해바라기가 ○

예, 마늘, 양파 후작으로 뒷 부류로 들어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국향대전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은 올해 우리 고과장께서 예산을 약속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1억 2,800만원 숭례문 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향대전이 이 숭례문 때문에 빛이 조금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죠? ○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디 감사의 지적받을만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죠? ○

예.

조금 발란스가 안 맞는 현상이었으니까, 그러면 미리 계획을 하면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계획을 하면 정보가 유출되어서 다른 쪽에서 그것을 모방을 해버린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내년 계획은 국화분재, 쉽게 말해서 큰 모형을 만들고요. 국화 시화전 쪽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미리 약속을 또 받으실 겁니까? ○

최대한 지금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또 부담을 주면 집행부도 불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불편하고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것이, 미리 약속해 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러죠? ○

예.

행정이니까 그런 것은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모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국향대전을 이끌면 되죠? 그러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예, 손불

민원처리는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지금

예, 되었습니다.

농산과에서 일부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 이 부분쪽은 다른 부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부직포쪽으로 해서 15ha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면적은 30ha를 기준으로 해서요. 시범대상은 받기는 받을랍니다마는 30ha를 1개소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무화과 농가

예.

7농가 됩니다.

예.

아니 올해 처음, 2009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이스박스를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가다가 많이 부서지는, 생과일이라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소득, 그리고 받아보는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농가는 더 있습니다.

예.

2.5ha에 8농가입니다.

예.

이제 유목을 했던 부분

예, 내년에 수확이 됩니다마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는 2군데

신광 군유산차하고 대동

뽕하고 지금, 연잎차는 아니고 차하고 두가지를

그것은 대상자체가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2군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도비 선정기준에는 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님

열심히 일하고 그러시는데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안 하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쪽에 과수친환경 품질인증 농가확대라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감하고 배, 무화과 그렇게 해가지고 총 69농가입니까? ○

거기 관계된 농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한번 여쭙고자 하냐면 무화과를 하신 분이 여기 함평군에는 쨈을 하는 공장이 없다고 하시데요? ○

예.

그래서 무화과를 따가지고 영암으로 쨈을 만들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암에는 쨈 공장 있습니까? ○

영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윤행 위원님께서 무화과가 몇 농가 하냐고 해서 8농가 말씀하시길래 농가가 적어서 그런 것은 준비를 못하셨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무화과나 딸기, 복분자, 오디 같은 것을 그런 것은 작물이 무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판로가 언능언능 안 될 때는 우리 군에서 거둬서 쨈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함평군에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판매를 해서 우리 그런 생산농가분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연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디나 복분자를 쨈으로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작물들도 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 농가가 적다보니까 그런 사단이 있는가 본데 영암이나 무안같은 데서 우리 도로 국도나 이런 도로주변에 그 분들이 거의 차지를 하고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함평군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

함평 이종열 농가들은 팔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계시는데 농가 수가 적다보니까 그 분들의 뭐랄까 저항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는 안 되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당신들은 모르고 그쪽 분들이 우리 함평에 와서 파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요. 함평에는 축제가 많으니까 그로 인해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를 가져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니까 국향대전을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3억, 국화관련만 국화재배 2억 4,500, 국향대전 인건비 2억 4,000, 이렇게 하고 명품국화브랜드화 2억 3,000, 국화동호회 운영 3,900 이렇게 하는데 기술센터가 한 38억 예산이 되는데 귀농정착자금이 1,000만원씩 한사람 정착하는데 1,000만원씩 6,000만원 예산 세우고 소득작목 새기술 온실운영 1,500, 원예특화작목 새기술보급실증이 1,500, 벼우량종자 증식보급사업이 980, 양봉산업지원 명품화가 3,500, 유생미 단지조성사업이 1,700, 소득작목 새기술발굴 사업이 1,700, 지역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이 800, 오디뽕 재배 전시포 운영이 198만원, FTA 대응틈새 작목시범이, 이것은 10가지 이것 다 합쳐도 명품국화 브랜드 2억 3,000정도도 못돼요. 그런데 보면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행사지원계를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술센터에다가 행사지원계,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국화나 나비나 전문대로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장이나 영농지원과장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120만명 왔어도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함평와서, 그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항시 행정에서 하는 말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2006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함평의 축제로 인해서 전국에 어디가나 함평나비, 엑스포 이것은 엄청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 것이 없어! 문제는,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를 어떤 작목을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 다믄 쌀 20kg 짜리라도 하나 사 갈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특수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저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는데 와서 빈손으로 안가고 예를 들어서 축제가 얼른 대표적인 것을 보면 금산 인삼축제 같은 그런 경우는요. 매출이 수백억이에요. 가게만도 1,000개 되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영광 단오제축제 몇 일 안 해도 굴비 매출이 그것도 한 200억 그렇게, 신고된 것만 그렇게 된다고 해요. 한사람 온 사람이 굴비 다 몇 두름 사가지고 가고 보성녹차도 가면 그러고 또 강진 도자기 축제가면 다 한가지것 사고 담양대나무 축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축제는 성공하는데 곤충메카 이것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곤충 사가지고 간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 파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꼭 기술보급과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히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고 행정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너무 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함평에 오면, 또 함평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팔기가 용의해요.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팔 것이 없어!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보급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고 또 제 생각도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차라리 행사지원계를 신설해서 행사만 전문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교육은 총 279회 8,883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는 101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5개 단체 2,309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행사의 자율적 추진 등을 통하여 생산적인 지역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은 4개 대학 75명을 수강토록 하였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43명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양성은 귀농가 정착 지원사업 9농가와 신규후계농업인 33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은 전문연구회 3개회 60명과 사랑의 봉사대운영, 아름다운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일손경감 및 소득화 사업은 농약살포 안전용 릴 101대를 보급하였으며 내병성 고추접목묘·터널재배 8.3ha와 논마늘재배 7.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에도 고추접목묘 사업과 논마늘 재배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교훈입니다. 1일 2~3시간 대중작목 교육으로 전문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노령 농업인에 대한 영농 기술보급 체계 미흡 그리고 사이버 농업정보 이용기술이 미흡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흡했던 사항은 교훈으로 삼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군농업대학 설치운영입니다. 하루 2~3시간 대중적인 작목 교육으로는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많은 분들의 조언에 따라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함평군농업대학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농업대학 설치운영의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도에는 경영혁신과정과 한우과정 2개 과정을 과정당 10~1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엑스포 전시영상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일반 농업인도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투자는 일체 배제하고 운영비 위주의 교육비로 민간위탁교육비와 직접 교육비 101억 3,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부터 중앙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은 저희과 고유 사무로 내년도에 총 244회 9,19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전략작목에 대해서는 외래 전문가 초빙과 현장위주의 집중적인 교육 그리고 농산물 가공·유통에까지 농업인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7,600여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교육항목 및 교육비는 뒤쪽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생과용 토종나무딸기시범 단지 조성입니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야생하는 토종나무딸기 중 선발된 육성종을 시범단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와 비교해 보면 생산시기와, 생산성, 소득은 비슷하지만 복분자가 가공용인 반면 토종나무딸기는 생과용으로 인기가 있고 직립의 성질을 가진 작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시장성과 나무특성 조사를 위해 주 생산지인 부산, 김해지역을 저희 직원들과 농업인들이 3차례 다녀왔습니다. 재배규모는 비가림 시설재배 1ha와 노지재배 2ha 등 3ha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담 포함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명품 국화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국향대전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국향대전 행사 진행과 작품준비는 문화관광과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국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제품 및 가공품 개발 등 국화브랜드 사업으로 10농가를 육성하겠으며 우리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국화 상품들을 대도시 대형 유락시설 및 유통매장에서 내년도 국향대전 홍보와 아울러 판매장터를 2개소 민간 운영코자 합니다. 판매장터에는 국화제품 뿐만 아니라 우리군 농특산물을 병행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국향대전 홍보관과 판매장터 계획은 2개소로 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비로 시장여건에 따라 개소수를 늘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지역 부존자원과 농촌여성의 보유 기술을 이용하여 농한기에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배추를 수집하여 1차 가공 판매하는 절임배추 직거래사업 2개소와 농촌여성 소득사업 개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자담 3,300만원과 군비 5,700만원 포함 9,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 장수시범 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시범마을을 선정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일감 갖기 두부 만들기 작업장 신축, 마을주변 조경, 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가 정책지원사업입니다. 귀농가 정책에 대한 전라남도 시책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물량이 적고 지원내용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0농가를 지원하되 시설비, 과수기반조성, 농지임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담포함 1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 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45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비는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 규정액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마을 또는 농장내의 경미한 수리·정비, 그리고 농기계 안전 교육을 위해 연 120회, 240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소모성 재료비 등 3,4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 되어 노동력 절감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가 큰 관건입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농약안전 방제용 릴 100농가와 마늘, 양파 수확기 50농가에게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일손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 지원하여 군비 1억 6,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마늘 양파 파종이식기도 검토하였으나 아직은 기계결함이 많고 기 공급사용한 타시군 사례에서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후 안정된 기계가 생산될 경우 우리 군에서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지도 장비 구입입니다. 순회 지도차량은 기존 노후화된 봉고 승합차 교체에 따른 구입입니다. 과학영농 분석 장비 구입은 토양 중금속을 분석 할 수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기 구입 건입니다. 무농약 인증 신청농가는 토양 중금속 분석이 필요한 바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에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7쪽 2009년 사업비 총괄과 사업비 재원,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3쪽입니다. 상단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입니다. 영농 4-H회원에 대한 국비보조의 과제 자금으로 2명의 우수회원을 선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3쪽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군읍면단위 교육급식입니다. 농사철 주요기술시기에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친환경농업 등, 당면기술교육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685쪽 상단부, 농업경영인 선진지 농업현장 벤치마킹입니다. 품목별로 국내 우수선진농장을 방문,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농업경영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중앙연합회에서 매월 발행 배부하는 농업인 신문 399부를 우리군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우송료입니다. 신문지 대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688쪽 자산물품취득입니다. 국·도비지원 농기계 교육용 신기종 구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스키드로더는 축분 제거용 로더입니다. 다음은 701쪽 상단부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인부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의 공공근로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702쪽부터 705쪽까지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 및 농업인 참관 계획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매년 10월 하순경,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 홍보전시관·홍보탑 등 참여에 따른 사업비와 우리군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솜씨자랑과 아울러 전시된 기술, 첨단기자재들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 706쪽 하단부 청사 실증포 토지매입 및 시험포장 성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이 부족한 바 센터 입구에 외지인 소유토지 1필지 1,207㎡의 논을 매입·성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707쪽 부존자원 농가소득화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공한 부지 등을 이용해 이색식물 소득자원, 좁은잎해바라기, 억새분화 재배 상품화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경관 소재 꽃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을 설치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예,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경영혁신과정 하나와 한우과정을 하는데 경영혁신과정은 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한우과정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또는 선진농가 사례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또 외래강사를 모시고 이 강사진에는 우리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외부 현장실습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모집할 때 이게 군민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외지분들도 학생으로 모집할 계획입니까? ○

우리 군민만 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에 해놨습니다.

지금 조례에 올라가 있죠? ○

예, 오늘 이 예산안 설명 끝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만? ○

예.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도시사람들이 할 것이 없으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촌에 와서 농사지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 지식없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

예.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마는 참 농사가 어렵데요. 어렵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농사지식에 대한 함양을 해준다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을 마칠려면? ○

1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한 과목에서 10에서 15회 중점적으로, 한우과정은 한 과정을 가지고 10내지 15회, 경영혁신과정 이것 10내지 15회 할라고 합니다. 경영혁신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사업은 상당히 많은 돈들이 내려왔는데 실은 이 경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중심 또는 이 경영혁신과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경영혁신과정을 해가지고 정신무장 그 다음에 전문지식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선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학생들을 선발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학사과정 또 모집과정 이런 것을 지금 공고를 할라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몰려왔을 때 읍면별로 또는 연령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모집할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몰렸을 때 어떻게 모집정원 외에 끊을 것인지 아직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집정원에 들고 그 외 분들을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런지 그것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강료는 안받는 거죠? ○

수강료는 교육비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아마 모임이 구성이 될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앨범대라든지 또는 자기네들은 모르겠어요. 해외연수라도 간다하면 자기네들이 이루어진 사항들 우리 프로그램 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외의 어떤 경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그래도 미비점이 나옵니다. 실행을 직접 해보면, 그러니까 실지로 롤플레이도 한번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전을 기해서 하는 것이 수강생도 보람이 되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도 굉장히 보람되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식이 우리 군민들한테 가니까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한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망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나오고 또 거기서 이런 수리까지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도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없애라 어째라 한 것을 저희들이 극구 농어민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살려가야 됩니다. 살려가야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허락된다 하면 또 예산부서하고 타협해가지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귀농정착사업에 대한 금액은 작년에 적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올렸다고 합니다마는 적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을 조사해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타시군에 잘하고 있는 데가 진도라든지 곡성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전부 다 500만원 미만입니다. 왜 느그가 적게 되었느냐 살피면서 그런 것을 해보니까 저희군 하고 마찬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일부 특수하게 귀농하신 분은 어떤 큰 금액을 소화해 낼 수가 있는데 이 귀농농가들이 소화해 내질 못하더라고요.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그 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농가를 했는데 10농가도 다 소화해 내질 못하더라고요. 사업비 반납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귀농하실 때 아무 뭣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우리 농사가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으면서 하지 못해서 혹시 이에 부족하면 저희가 정책지원자금도 해 드릴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농가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계중에는 한두 농가들 정도 일부 참 잘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분들은 특수하게 귀농사업비라든지 또 정착융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귀농정착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개수는 50농가를 하고 있는데 시군쪽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금액이 520만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당해연도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도 융자라든지 또 직접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시군 사례라든지 도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파파종기에 대해서요. 이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파파종 이식기가 이 기계가 들어온 데가 일본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형 그대로 한국에서 쓰다 보니까 일본의 양파 파종하는 방법과, 이식하는 방법과 우리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대부분 화산토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골이 넓지 않고 좁습니다. 노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비닐도 씌우지 않고 한 4줄 5줄 쭉 심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파종이라든지 이식이 완전히 기계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드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따르고 농기계 순회 수리반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농기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평군이 양파주산단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수확기는 계속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윤 위원

한가지것만 12페이지인데요. 장수마을 시범마을이요. 지금 두부작업장 20평하고 장수프로그램하고 5,000인데 그러면 19평을 짓는데 건물도 짓고 거기 안에 두부도 만들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

이 금액으로 다하지 못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

예, 그리고 신축장이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땅은 그 마을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수프로그램은 뭣을 하는 것이에요? ○

장수프로그램은 저희 지도사들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수지침관계라든지 건강자료라든지 또 건강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사람은 100살까지 살겠소. 좋은 일이시고, 그 전에 그 마을에서 두부 그것을 개인집에서 했는데 한 줄 알죠? ○

예.

했는데 최첨단으로 그러면 위생문제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는데? ○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연중할 것이에요? 농한기만 할 것이에요? ○

지금 저희 계획은 연중할 계획입니다마는 농가형편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중으로 이렇게 판매까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여건에 따라가지고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판매가 문제더라고 그리고 기존 거기는 가까운 데 읍에가 부두공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경쟁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여기 부두보다 뭐 검정콩으로만 한다든지 시스템을 아주 웰빙식품으로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해야 활성화가 되지 노인들이 또 해놓고 애물단지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사업비 900만원, 절임배추 직거래 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을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합니까? ○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할 수도 있고 또 마을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랍니다. ○

예. ○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함평군에 보면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던데 단체소득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농촌여성소득사업으로 써져 있길래 생활개선회나 고생하시는 여성 단체가 이런 것은 주관해서 하나 하고 여쭤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나으리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들이 하다보면 절임배추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을단위 어떤 회관쪽이라든지 가공시설을 간단히 지어가지고 거기서 다 손으로 버물러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부녀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란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일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냐면 우리 마을주변에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광주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들하고 광주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퇴근하면서 실어다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배추면적도 늘릴 수가 있고 또 생산되는 것 절임배추로 가기 때문에 판매망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주 대면적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면적은 신광면에서 두메배추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전체 가공, 유통해서 판매하는데 까지 문제점이 없도록 할려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해봤습니다. ○

아니 이게 지금 광주나 대도시 보면 호응이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여성단체에다 맡겨도 우리 사업비에 보니까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성단체에다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제안설명)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갈 지도자와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대학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고 대학조직은 학장, 부학장, 교수, 부장 등을 두고 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대학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기본 운영계획과 학사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은 당해연도내에 완료하며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입학자격, 등록, 상벌, 졸업 등의 제반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농업인의 의식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을 심의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영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5조에 대학의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교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학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효율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대상과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권자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세부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5에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함평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급대상자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5조에 별도의 학사규정과 학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대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11조 4항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5조에는 학칙은 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재정권자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조정심의로 되어지는 바 제11조 4항의 내용중 의결을 심의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을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인구의 감소 및 위기를 맞은 우리 농업, 농촌을 선도할 유능한 정애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촉대상의 범위와 위원의 임기 등 본 조례안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정현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순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마친바와 같이 농업대학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합니다. 함평군 나선거구 출신 정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53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민의 전문적인 농업기술능력향상을 통한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필요성 등은 인정되어지나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제정되어 있지 않는 함평군민과의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위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장 등을 2년의 임기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명기하는 등 보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현철 위원의 수정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교수위촉수당은 제7조에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교수 위촉된 관계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규정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이 법으로 해서 강사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1급 교수에 대해서는 얼마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2급 범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발표하는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의 범위에서 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중복될까봐 여기에는 넣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지금 교수가 우리 기술센터 소장도 되고 과장도 할 수 있고 그 분들은 수당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예, 공무원들은 안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종 실비변상 6조를 보면 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되어 있잖아요? 실비변상 ○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위원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신 분에 대한 그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행 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선거에 언제라도 출마할 사람은 한번도 그 강의를 할 수가 없겠네? 그럼 2010년도만 기준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선거에

그러면 선거직은 강사를 영원히 못하잖아요.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선거법에 보면 상시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전선거 운동으로

상시야 상시

한번도 안나온 사람은 아니지 아닌데,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난 번에 선거 나왔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은 선거법에 상시 적용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 이동윤 위원

그러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4명 교수를 할 때는 거즘 우리군이 되어서는 안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발표할 때는 우리 군민이 하고 쓰고 ○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면 된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동의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국도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위탁계획 군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수도시설중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20% 수준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며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지방상수도 종사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경영 체제와 전문적인 기술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군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현대화된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2005년 2월 25일 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적정하다는 최종결론이 제시됨에 따라 함평군 위탁심의 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25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을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코자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27일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우리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체결하고 2006년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여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는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13개 지자체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수도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또한 군의회 행정감사 및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수도법시행령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또한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의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며 위탁시설은 2006년말 현재 운영관리중인 지방상수도 시설 기준입니다. 위탁업무는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이며, 총사업비는 시설개선비 135억원, 운영관리비 2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32억원입니다. 위탁목표는 유수율 36.7%에서 2015년까지 80%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질관리와 서비스 전담부서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상시설은 취수시설 2개소, 정수시설 2개소, 배수지 2개소, 가압시설 1개소, 관로 197.8km이며 시행방법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군에 있으며 운영 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세부 위탁사항 시설과 시행방법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년 수탁기간 동안 총 사업비는 432억 2,400만원이며 연평균 21억 6,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시설개량비는 2015년까지 목표 유수율 80% 달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초기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사업과 별개로 우리군 취수원인 대동댐 수질악화 및 가뭄으로 수돗물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수자원공사의 장흥댐에서 우리군 기산배수지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분석, 위탁단가 및 대가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유수율 제고 등 총 비용에 대한 총 편익비는 1.1로 타당성이 양호합니다. 사업비를 고려한 20년간 평균 위탁단가는 1톤당 1,364원이며 위탁대가는 매월 수도요금 부과량에 위탁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위탁단가 산정은 2006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물가변동, 총괄원가 변동, 물량정산 등의 사유 발생시 위탁단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효과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낡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여 녹물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강화된 수질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업무처리로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입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량비 135억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먹는 물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0여명의 직원이 고용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 전환된 직원들은 처우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우리군은 고용 전환된 인원의 인건비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게 됨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함평군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2005년 2월 25일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선경제연구소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하다라는 판단과 위탁심의위원회의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위탁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군민들 대부분이 수도요금이 인상없이 한 차원높은 고객서비스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기 시행중인 13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소도시는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우리 군 지방상수도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동의안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영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위탁계획 동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물관리 전문기관에 운영관리 위탁하면 상수도 관로교체, 수질개선, 유수율 제고, 시설의 현대화, 대민서비스개선, 군 재정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적인 기술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동하면 상수도 운영관리에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수도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수자원 공사로 위탁을 하는데 지금 함평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상수도 물을 먹는 인구가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급수 보급률은 36%입니다. 총 인구에 대한 인구 38,000명을 잡았을 때 급수인구가 13,8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64%가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죠? ○

예.

그런데 지금 36%의 상수도 물을 먹는 분은 이 상수도 부분에 잘 알아요. 잘 안다고, 그런데 64%에 대해서는 저것이 강 건너 불 보는 식이여, 물이 안좋아도 상수도를 해야 쓰냐 안해야 쓰냐, 그런데 그 홍보가 앞으로도 미흡하고 지금 앞으로 저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도저히 물이, 계속 엄다 화양리 그 쪽은 먹는데 나는 위쪽이라 그 밑에 물은 안먹고 읍에 쪽 물을 먹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나머지 64%에 대한 그 분들이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수도 물을 먹어서 좋은지 간이상수도를 먹어서 좋은지 그것이 우리 군 차원에서는 홍보가 되어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자부담도 해야 되잖아요 넘어 가도, 새로 신규가 되면 ○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예. ○

지금 현재 우리 보급율이 36%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안 동의안을 체결하는 부분은 간이급수시설은 빠지고요. 지금 함평정수장에서 하는 물하고 그러니까 함평군은 함평, 학교, 엄다, 지금 손불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관로까지만 인수를 하고 지금 현재 마을로는 급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로하고 나산 취수장에서 먹고 있는 나산면 일부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 위탁,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간이상수도 물이 안좋으면 그 물을 우리도 먹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실시협약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야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 함평상수도하고 나산상수도에서 먹고 있는 기존의 급수구역을 우선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이 관로를 해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지만 각 가정별로 급수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이 되면 그때는 또 추가되는 부분은 또 수공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씁니다.

아니 그 말을 아는데 그 계획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세워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

예,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졌으면 그 부분은 이번에 협약할 때는 안 들어도 다음에 그 사항이 될 때는 충분히 다시 그 부분만 협약할 수 있죠? ○

예, 매년 단위로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어쩌냐면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36% 먹는 부분이 저쪽 빼고 지금 원수를 목포 상수도를 몇 % 쓰고 또 대동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같이 씁니까? ○

예,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 몇 % 쓰고 있어요? 목표상수도치가 지금 상수도의 몇 %? ○

지금 목포상수도의 1일 5,000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목포 상수도 물은

그리고 5,000톤이 넘을 때는? ○

넘을 때는 목포에다가 원수 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지고 지금 이쪽 지구가 다 못 먹고 있죠? ○

그 원수도 일부 쓰면서 지금 하천 물을

하천 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

하천 물을 60%로 쓰고 있습니다.

60%로 쓰면서 이것을, 그러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36%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지금 앞으로 위탁하는데 제일 문제점을 갖는 것이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하여튼 인상될 것이다. 그것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않든 간에 인상분을 협약서에 할 때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인상할 수 없는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수공에다가 협약서에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서만 함평군수로 급수조례에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을 안고쳐 주면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을 수 없어도 그것을 명시를, 협약을 할 때 하여튼 그것 우리 부분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뒤에 예외조항을 하든지 계약서에 하든지 계약서 쓸 때 마지막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갖춰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이 될 경우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될 것이다. 우리 지금 수용가들이 그것을 또 염려를 하거든요. 양질의 서비스가 그 전에 우리 군에서 할 때보다 안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는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더 기대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수공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물량이 부족했을 때는 지금 장흥에 있는 탐진댐에서 오는 물까지 공급계획까지 저희들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수도시설에 대한 어떤 요금문제랄지 수도 물이 터졌다랄지 그런 부분에 고장 신고가 들어온다면 바로 1시간 이내에 30분 이내에 바로 출동태세를 갖춰가지고 그 민원인과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아까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콜센터에다가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바로 그 고객한테 신고한 사항이 도착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런 체계로까지 24시간체제로 바꿔집니다. 그런 주민의 편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의 규정상 고쳐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지금 64%라는 군민이 상수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60%가 도랑물을 먹는다는데 우리가 원수가 있다하면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하고 양질의 서비스 그 부분만 되고 원수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도 동삼면지구는 평림댐치를 먹고 탐진댐치는 지금 학다리로 내려가죠? ○

예.

내려가니까 이것을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공동책임이거든요. 우리 행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놓고 다음에 재선할 분도 있고 안할분도 있지만 조기에 해서 정말 잘 되어가지고 좋은 물을 먹는데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행정이나 우리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논산이나 정읍도 가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논산이나 정읍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제정규모나 그 물을 쓰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물을 많이 생산하면 원수대가 덜 들죠? 물을 많을 생산하면? 그런데 적은 물을 생산하면 원수대가 높아지잖아요. 글 안해요? ○

예.

그리고 유수율 제고는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더 설명을 듣고 정말 이런 기회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협약을 해서 추진해서 정말 잘 앞으로 관리하고 협약 잘하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끝나고도 정말 잘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예.

예.

저희들이 초기년도에는 우리가 약1년에 한 우리 수도요금에 계량되어 가지고 검침된 수량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고지서에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총량이 수도요금 부과된 고지서 양의 총량의 위탁단가만 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단가는 1,293원 해가지고 약 1년분을 따졌을 때 16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16억에서 많게는 초기연도 20년간 하기 때문에 23억 정도가 연차별로 검침양에 대해서 단가를 곱해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목표 유수율이 많아 올라가지고 검침양이 많아지면 수도요금이 많아지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보니까 평균 상수도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이 2006년은 21억이 들어가고 2007년에 18억 그 다음에 금년에는 32억이 들어갔어요.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라면 수공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물이 새는 물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저는

지금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8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20 몇 억이 들어가서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전부 보존해 줘가지고 이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그 사항은요. 항목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3조 2항에 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된 지방상수도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비용은 함평군이 부담한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급수지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함평군이 추가로 면적을 삽입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삽입하고자합니다. 만약에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관로를 위해서 했는데 손불지역에 마을에서 신광이나 손불에서 급수구역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급수지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느그 수공에서 맡아서 해라! 하는 부분은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 비용부담은 추가로 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로 시설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함평상수도 물이 이제까지는 안들어 갔는데 신규로 신청해가지고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수공에서 너희들 맡아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발생된 추가적인 것은 다시 단가를 산정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수공에서 우리 함평군에서 추가 협약해가지고 수도요금에 지금까지는 요금에 검침된 양으로 해서 수도단가를 곱해서 주는데 그것을 씀으로 해서 물량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단가를 곱해서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해가지고 물량이 추가로 더 써질 것 아닙니까? 그 써진 단가를 곱해서

수공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무조건 우리 수도사용량의 위탁단가를 곱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검침되어가지고 있는 양의

저도 사명감 갖고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개선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조3항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승인 및 폐전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함평군이 부담한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함평군수도급수조례에 신규신청이나 급수공사 신규로 수용가가 물을 먹고자 신청할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공사를 해줍니다. 급수관로를 연결해주거든요. 그 공사의 부담을 함평군이 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내면 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수공에서 맡아가지고 여기서 사용량의 수도단가를 곱해가지고 가져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이왕 어차피 수공에다가 2005년부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면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조건 전번에 11월달 말경에 와가지고 행자부 서기관이 와가지고 이런 협약조건의 지원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넘어갈 협약이 아니라하면 이왕에 빨리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군비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저는 택해야 본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님

지금 우리 함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36%라고 그러셨죠? ○

예.

그러면 대다수 군민들이 수돗물 보급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수공하고 계약체결을 할려는 것이 이 36%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함평상수도하고 나산상수도해서 급수구역만 할

그러니까 급수구역이 36%면 이 수용가 수도혜택을 보는 36%가 수도공급이 되었는데 이 36%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 체결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예.

그런데 지금 저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처음에 팔 때하고 지금 한 10년 넘게 되는데 물 맛이 틀려요. 물 맛이 틀리면 전문기관에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 좋겠죠? ○

예.

그러면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에 시설구역, 먹고 있는 구역은 기존에 급수 해당되는 부분은 수공이 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시점에서 옛날에는 급수구역이 아니었는데 아까침에 말한 수도 급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수용가가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월야랄지 손불쪽으로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추가발생요인이 있을 때는 그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해보 월야 나산이 평림댐 물을 먹게 된다 앞으로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관로는 매설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함평군에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리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

예, 1년 단위로 변경해가지고 그 단가를 재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야기한 것이 뭐였죠? ○

신규로 발생된 급수공사승인, 저희들 함평군에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수용가가 발생되었을 때 승인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승인해준 사항,

수용가가? ○

예, 수용가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승인해준 사항 있잖습니까?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수도전 계량기가 발생하고 아니면 설치하는 공사비는 수용가가 돈을 내놓습니다. 수용가가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그 공사비용을 함평군이 부담한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한다는 그 사항을 여기다가, 그러면 이 장을 안 넣어놔버리면 나중에 수용가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그냥 수공에서 무료로 해줘야 쓴다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수도급수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정수장을 운영하고 기타 경비들이 1년에, 올해는 32억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

예, 32억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작년에는 18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8억 9,000만원? ○

예, 우리 수도요금은 약 8억 6,000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보존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36%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수율을 80%대로 끌었을 때는 수돗물 요금이 줄어져야지? ○

예산 절감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줄어져야지, 지금 2016년도까지 80%를 유수율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까? ○

저희들한테 수공에서 연도별로 11월말 되면 물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현재 상태의 누수율 유수율을 재점검을 합니다. 지금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바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으로 준비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한다면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안으로 체결할랍니다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합랍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가 체결되면 그 6개월 이내에 자기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현재 함평군에 우리가 2006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되었는데 실시단계에서 다시 조사 해가지고 유수율이 몇 %였다 그러면 함평읍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고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1월말까지 제출하면 그것이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사업비를 얼마 투자할란다.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투자하게 승인해가지고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사업비가 정확히 들어 갔는가 안들어 갔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수공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3.54%인가 그 비용만 받아가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하면 그 비용만 자기들은 보존해가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전해가지고 위탁단가로 해가지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예상, 아직 협약이 안 되어서 수자원공사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로 1년에 대충 얼마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

약 18억에서요. 23억까지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겠죠. 그러면 평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면서 거의 들어가는 돈하고 같이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20년을 봤을 때는 우리 예산절감입니다. 자동적으로 땅속에나 누수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양을 잡아주면서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수율이 상승이 되면 이 수돗물 원가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면 그런 유수율도 잡아지고 지금 보면 2016년도까지 80%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단기간 아닙니까? 단기간에 이것을 한다면 이 수공에다가 대가도 줄어지지 않을까요? ○

단기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100억 이상의 규모를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일시에, 우리가 돈을 2～30억 이상씩 이렇게 분담을 해야 쓰는데 20년 평균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 단가를 곱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균으로 때렸습니다. 일시에 투자하더라도 2015년까지 투자된 돈을 자기들은 회수를 못했으면 그 부분에 발생된 이자만 3.54% 그 이자만 보존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투자비용까지 확대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여튼 시기적으로 그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야 이런 동의를 구하는 그런 지점에 와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문업체한테 맡겨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의 정수장를 한번 가보면요. 나는 바로, 대동제에서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수장까지? ○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냇가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 40% 쓴다고요? ○

60%를

60%를 냇물을 써요? ○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참 나는 놀랬어요. 그러니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이것은 하여튼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독소조항이 무엇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 부분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실시협약 예상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침에 우리 신규로 하는 것 신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권하고 요금하고 산정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규로 앞으로 신규가 많이 늘어난다고? ○

예.

이것은 늘어나기 마련이여 왜? 원수도 없지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신규로 거즘 늘어나야 돼! 신규로 다 늘어나게 생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하고 독소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지적을 해줬으면 캐취를 해가지고 협약할 때 이것을 해가지고 할란다. 그 부분이 되든지 그런 확실한 거시기를 해야지, 그냥 그 전에도 우리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전혀 안 되요. 되요. 안 되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되어야 우리도 동의하는데 서로 좋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실시협약이에요. 협약. ○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급할 것도 없어요. 충분히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한번 해보세요. ○

전번에 우리 이윤행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실시협약서를 검토해가지고 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함평군 부담으로 한다는 그것은 삭제 해가지고 정정했고요. 또 네 번째 24조는 신규부지 및 지장물 보상은 함평군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신규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땅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지를 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함평군이 부담한다. 그것은 제가 보면 규정에 새로 추가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는 함평군이 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수도요금체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자기 수공에서 있는 프로그램하고 접속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5조 2항에 체납액은 평균체납율을 초과 체납액 50%를 함평군이 반반씩 부담한다. 이 1, 2사항은 저희들이 혹시 체납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그 요금을 부과하면 자기들은 대가만 가져가면 끝입니다. 요금을 걷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걷어지건 안 걷어지건 미납체납이 발생했습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50%대 50% 반반씩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낸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반씩 부담하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했고요. 이 사항은 어쩌냐면 또 수공에서 위탁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안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물 요금을 안내면 단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걷히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보험처리가 안 되면 함평군이 부담한다 이런 것은 천재지변 이런 사항으로 이 교약의 협약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런 조항을 하나 집어 넣어놓은 것이고요.

천재지변일 때는 저희가 부담을 안한다? ○

천재지변의 사연으로 해가지고 그 협약서가 깨져버릴 때

수도시설이나 다 망가져 버렸을 때는? ○

망가져가지고 증가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담은 함평군이 그 부분은 시설을 해줘야 쓴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 있으나 뭣하나 우리가 시설은 다하는데 당연하제, ○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위탁관리는 너희들이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관리해서 투자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였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였는데요.

논산치 받았습니다.

연락했는데 안보내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저는 상당히 상수도문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선 수자원공사가 정부기관이잖아요. 각종 의원이 되어가지고 의원의 관련된 이런 것을 읽어보면 행자부에서는 뭐든지 집행부편에서 들어서 의회에서 피해가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줄려고 행자부에서 많은 그런 지침을 내리드만, 예를 들어서 땅을 군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은 몇 천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하면 그런 것을 조금이나 행자부에서 상향조정할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 지원까지 해가면서 뭐 지자체에 큰 피해를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장이라 고심이 많이 되어서 인근 나주, 다행히 나주 의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여러차례 통화도 해보고 또 우리 지역 도의원, 또 그 전 그만두신 분들도 상담하고 해봤는데 그분들의 염려는 수도요금에 관한 것이드만, 수도요금에 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봤거든요. 그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드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윤행 위원이 지적하신 나주도 그 이야기를 하드만, 나주 의장도 계약을, 협약을 잘해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을, 나주는 6급도 갔더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나중에 원성도 들을 소지도 있고 또 잘했다고 칭찬도 들을 소지도 있고 그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상수도 실무자, 지금 두분은 뒤에 계신분들은 그쪽으로 협약이 되면 가실 분이에요 안가실 분이에요? ○

안 맞췄습니다. 별도로 또 협약서 체결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 생각에는 우리 함평군이 조금 명품행정을 한다고 하고 조금 알려지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우리를 모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수자원공사직원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유리한쪽으로 지금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법률적인 것이나 세부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협약을 철저히 할 방법을 해서 했으면 해요. 그래서 뒤에 우리 박소장 한번 어떤 어떤 점이 크게 이득이 되는가 우리 이윤행 위원님이 크게 투자해 준 것 외에는 크게 이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과장님보다 전문가가 한번 설명을 ○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

지금 함평 수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개보수,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간 사항은 전액 군비로 투자합니다. 보조금이 없이 전액 군비로만 투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국비나 도비 이런 사항이 없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규정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거기서 수도요금을 걷고 우리 함평 일반회계에서 보존해주는 방법하고 그렇게 군비로만 순수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보존, 또 별도지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는 국가로부터 이런 부분을 보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함평군이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될란가 안될란가 모를것 같습니다마는 2,3년 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비 안 들이고 그 사이에 유지될 수 있는 돈이 일부라도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관계 아까침에 이윤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공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집는 이유는 어떤 부분은 함평군이 부담한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수돗물을 쓴 양에 대해서만 위탁단가를 곱해서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절대 못 받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함평군이 책임을 져주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협약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이 부분이 과연 어쩌겠는가 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협약서가 체결된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절대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설명을 안 드리고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것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해보 월야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평림댐 물이 통합병원까지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월야하고 해보 일부는 원관은 묻었죠? ○

예.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묻어서 거기 시설을 한다고 가정을 해!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는 포함이 안 되죠. 우리 지역은 포함이 안되죠? ○

예.

통합병원까지만 돼죠? ○

통합병원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안 들어가? ○

예, 거기는 통합병원 한 군데 뿐이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월야하고 해보는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발전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 이거여 물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거기 시설을 할려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다하면 이 예산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한가요? ○

그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도시설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시설해가지고 우리가 협약하면 다시 그쪽 지역도 협약을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그쪽으로 넘긴다 그런 이야기죠?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지 저희도 사리사욕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 전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탁, 위탁전문가 구성이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전문가위탁 심의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다 해가지고 심의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것 하기 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간부회의에서 이 관계가 처음 시발될 때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겠고만, 이거 추진할 때부터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상수도 소장님은 잘 아시겠는데 그런 간부회의에서는 이렇게 이의나 타당성에 좋은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또 하면 우리가 이익이라고 결론이 나서 이거 한 것이에요? 우리 박소장님! ○

협약서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안을 과연 이것을 위탁을 해야 쓸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가부결정 방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할 때는 분명히 의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하면 그 협약을 예를 들어서 그 협약서가 만들어 질 것 아니에요. 계약하기 전에 우리 초안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면 일단 초안이 만들어지면 거기하고 조율을 할 것 아니에요. 협약서 도장찍기 전에 그랬을 때 의회에서 반대하면 그것은 안할 수 있죠?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가지고 협의해서 체결할랍니다. 저희 임의대로는 않겠습니다.

지금 지향하는 생각은 다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어떻게 하면 함평군민이 이득이 될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던 않던 개인적인 영향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과장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진짜 군민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람있는 일이지 만약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이익이 안 되고 만약 손해가 더 났다면 우리가 보람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계 그것이 ○

예.

예.

기존에 있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이 기존에 우리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신규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한계를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지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어느 부분 특정해서 꼬집을 수 없다고 봅니다.

수공에서 이 협약을 체결한다면 탐진댐 수도 부분을 어느 때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물을 우리 함평정수장 배수지까지 수공에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부분까지 아마 실시설계단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흥댐이요, 장흥댐. 그리고 이제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보면 평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지원받아가지고 평균 20억이 이상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도 유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하면 그 정도 수준을 지출을 하면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저희들한테, 우리 군한테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3급수에 해당되는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요. 기존시설하고 신규시설하고 한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전문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