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강효
최강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7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 481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87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59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최희영 과장님 그리고 구봉수 팀장님 그리고 또 구청 직원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 공용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리고 밑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공사해서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화명 대림공영주차장, 덕천, 구포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화명대림공영주차장은 헬스정비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덕천 공영주차장과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주차 관재기가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니까 보수가 필요합니다. 관재기와 일부 관리사무소가 노후 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임대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계약상에는 전체 시설물은 북구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사용하는 분야는 자기네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페인트칠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게끔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소유자가 관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관리보수도 포함이 조금 전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구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리고 단말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요금을 받기 위해서 단말기가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시켜도 전문기관업체가 있지요? 단말기 업체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따로 지정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정하는 업체는 없는데 시설 할 때에 처음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자기네들도 보고 점검해서 기름칠도 하고 이러면 망가지지 않을 건데, 시설 처음에 해서 끝까지 구청에서 말 안 하면 녹이 쓸어도 그냥 하니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칠 1년에 두 번만 하면 2년 쓸 것을 5년은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다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성실하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연장해서 최고 2년밖에 못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수탁자한테 관리운영비 일부를 전가시키는 부분은 현재 법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대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조건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화명 대림 휀스는 어떻게 해서, 휀스가 망가졌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휀스가 노후 되어서 반쯤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급히 보수해야 될 상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마 저것도 차가 박아서 그렇겠지요. 차가 박으면 자기네들이 그 차에 대한 그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고, 자기네들 수리 안 한다고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공사 2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3동 경로당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시유지인데 무료로 임차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무료로 임차를 했어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을 시하고 협의할 때 2009년도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릴 때에는 돈이 부족해서 1억 6,000만 원 올려서 금년에 다시 9,000만 원 올렸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환경, 실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을 때 구포지역이 주차문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합니다만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부지 매수하는데 시비를 7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70%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9,000만 원, 몇 퍼센트요? 60%?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70 대 3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0 대 30이면 2억 7,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 증액을 하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잡고 시비가 1억 7,500만 원, 구비가 7,500만 원 그것은 시에서 70 대 30으로 시비 지원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하단 부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 답변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9,900만 원은 작년도 보상비 그러니까 올해 10억에서 3억 1,000만 원 지원을 시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6억 9,900만 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전년도 대비 산출은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12억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전액 반영이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사실상 숫자는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9년도에는 지출이 안 된다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증감으로 그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12억을 받아놨다 아닙니까?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에 시비를 12억 받았잖아요? 작년에 받았는데 그런데 12억에서 올해 보니까 6억 9,900만 원 되어 있고 5억 100만 원이 깎였으니까 지금 6억 9,900만 원만 이번에 받은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테마공원보상비 10억이 부족하다 해서 투융자 심사에서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억 9,900만 원이 기 반영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구비 12억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도 당초예산 12억은 순수한 구비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6억 9,900만 원은 당초 시비 10억에서 이미 2회 추경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받고 내년 2009년도에 6억 9,900만 원 시비를 내려 주고 구비는 한 푼도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489페이지 중앙부분에 시설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하고 다대항배후도로 과선교 진입지점 이것이 어디 지점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북구 버스승객대기시설을 새로 디자인을 공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인근이고 구포 쌈지공원, 화명3동 LG텔레콤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디자인을 공모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새로운 디자인 공모로 세 군데를 설치할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 답변 드린 세 군데 위치에 디자인을 공모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디자인을 공모하는데 폼이 나와 있습니까? 디자인 폼 나와 있어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직 디자인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폼은 안 나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상을 했던 것은 나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료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버스승객대기실이 서울시에 한 군데 있고 큰 디자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16개 구, 군에도 자료수집하고 타 시, 도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한 곳에 있는데 그것도 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가 어떤 모양과 디자인을 해야 될지 없는데 금액만 2,000만 원 잡아서 세 군데 시범거리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좋은 공모 나와서 하나 5,000만 원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무조건 1, 2억으로 공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하나 하는데 1천 2, 3백만 원도 들어도 아주 좋으면 그것대로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버스승강장에는 크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디자인 플러스 편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공모 플러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대항배후도로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대항배후도로가 개통된 후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우회전하면 덕천2동 성원아파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지점이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사고가-올해 북부 경찰서의 통계를 보면-57건 발생했습니다 그 구간만. 이게 주원인이 차량이 과속을 하다보니까 도로 폭은 좁고 커브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 없어서 사고 나는 것으로 경찰서와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글바 종류, 속도 저감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200m 설치해서 차량운전자들이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대항배후도로가 건설본부에서 해서 북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관 100%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됐다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 주차요금 수입이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적게 수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이자 부분도 410만 원이 적게 수입이 됐는데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인 것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사회적인 불경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낙찰금액이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490페이지 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주거지 주차장에도 시설보수 하는 것이 2,000만 원이나 들 것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액이 5,000만 원이네요. 작년에 3,000만 원 들어갔고 금년에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 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것이 1년만 지나면 퇴색되어서, 흔히 말하는 노란선이 판독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에도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주차구역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주거지에 있는 이웃끼리도 분쟁도 안 생기고 또 도로에 환경정비라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선을 긋는 업체는 지정되어 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어디 어디 구역에 해야 된다하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따로 지정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 개 있습니까? 그러면 선 긋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면을 어떻게 긋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포 현대아파트, 포천초등학교, 태평양아파트 인근에 되어 있고 화명동에는 화신중학교, 화명역 인근 그리고 덕천동에는 낙동고등학교, 덕천중학교, 한효아파트, 시영아파트로 되어 있고 만덕에는 동일아파트, 도서관 길 여기가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 기타 구역에도 빠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재도색을 안 하면 사실 주거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도색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지요. 그래야 차를 똑바로 댈 수 있고 한데 금액이 차선 긋는데 금액이 5,000만 원이라 하면 몇 면을 어떻게 긋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으니까 금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지 주차구역 선 설치 및 보수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어디에 퇴색된 부분이, 대충 내년도 사업을 파악을 해 놨습니다마는 기타 동이라든지 민원이 해달라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도 많습니다. 이것도 단가계약를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다행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분야-주차관리팀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정기이자수입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4.1%입니다. 지금 은행이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이율을 적용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율은 얼마 전에 비해서 0.2% 정도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는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국·시비가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올해는 1억 700만 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 연말하고 내년에는 테마공원 조성하는 국·시비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써, 최대한 이자가 올랐어도 저희들 운영하는데 자금이 거의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그 금액만큼 정기예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을 잡았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최대한 정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계산상에 2008년도 예산서하고 2009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보면 이자세율이 4.1%고 여기도 4.1%인데 중간과정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1년 대비 보면 정기예금이자율이 2, 3% 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와 똑같이 4.1%로 적용을 했느냐 말입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계속 두는 것이 정기예금인데 이자가 변동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잡은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정기예금 이율이 변동이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자금이 급한 것은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가,
성희
박성희간사
그것은 정기예금이 아니죠? 구분을 해야지. 아니면 정기예금 타이틀을 하지 마시든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개월짜리는 약 3.46% 나오고요. 6개월짜리는 4.0% 나오고 1년짜리는 4.37%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4.1% 예상을 한 겁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구봉수 팀장님 저희들이 관공서 이자율은 잘 모르겠는데 계약이 그렇게 부산은행하고 되어 있습니까? 이율이.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율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해서 매월 고지가 됩니다. 저희들 관공서 공금이자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율이 시중은행들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시중은행 이율하고 공공기관 예금이율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 이율이 계약이 되어 있느냐 말이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율이……,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기예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난 최소 금액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예금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은 얼마고, 3개월은 얼마고, 6개월은 얼마고, 1년은 얼마라고 공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수시로 예금을 하게 되면 변동된 금리에서 1개월은 3.46, 얼마 전에는 3.26되었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좀 올라서 12월 달에는 3.46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중은행하고 일반인이 거래하는 그런 정기금리 이자하고 좀 차이가 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많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받고 싶어도 더 못 받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뭐 때문에 그래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시중은행 금리하고 일반은행 거래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많은 차이가, 세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성희
박성희간사
세금은 소득에 25%입니다. 그것은 별거 아닌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올려도 못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해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곳을 설치한다 했는데 어디 어디 장소며 어떤 게시대가 설치됐는지 이점에 답변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게시대가 아니고 공공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지난번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정기관 너희도 함부로 설치하지 말고 게시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모범을 보여라는 차원에서, 애초에는 각 동에도 현수막비가 필요하고 사업소 이렇게 많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구청하고 수요가 많은 기관에 한 군데,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에 재정이 허락하면 계속 확대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옥외광고 법령을 지키자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장소는 구청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략 어디에 설치할까 고민을 하고 구청 한 군데하고 수요가 많은 동사무소, 사업소 이런 쪽에 게시대를 두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게시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주판을 세워서 현수막을 밑에서 땡땡이형으로 걸어 올리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식의 게시대 말고 전광판 스타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제는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옥상 옥외 같으면 디자인도 할 겸 현수막 이것은 지나간 구시대의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왕 투자를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야지 현수막 이런 것은 해 놓으면 그 때뿐이고 또 1, 2년 지나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보수비도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특히 관공서에 대한 현수막을 한다 하니까 조금 더 디자인을 잘 보셔서 옥외광고로 우리 구를 살릴 수 있으면 처음 투자 할 때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 해서 한번 할 때 좋게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과 이름도 디자인과입니다. 한번 고민해서 제대로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490페이지 상단 두 번째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가 줄여졌는데 왜 줄여졌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주거지는 동 자생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금 4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계약이 보통 4월이 되면 끝납니다.-새로 계약할 때는 40%를 기준으로 하되 기본 30%로 10%를 더 다운해서 운영을 잘하는 단체에는 10% 가산금을 주고 또 운영이 부실한 곳은 배제 내지는 기본 30%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절감이 7,400만 원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7,400만 원을 우리가 더 수익을 못 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총금액이 2억 900이면 10%만 줘도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7,400만 원이나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40%라 하는 것은 우리가 30%밖에 안 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동에는 잘하고 어느 동에는 못한다든지 그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막무가내 자치단체한테 7,400만 원을 돈을 안 받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만료시점이 3월에 끝나는 단체가 있고 또 6월에 끝나는 단체가 있고 12월에 끝나는 단체 계약기간이 다 틀립니다. 당초 45%에서 다시 재계약할 때 40% 다운 하고 내년도에는 30%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10%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운영 평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A단체가 100면인데 실제 신청면수는 90면이 될 수 있고 100면이 다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90%를 기준으로 해서 A단체가 100면을 배정받아서 95면, 90% 이상 을 운영하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주차요금 2만 2,000원 입니다마는 이것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100%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것도 한 90% 이상 했을 때 2개를 가지고 평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도 좋으신데 10면 같으면 10면 다 돈을 안 받습니까? 100% 돈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10면 중에 9면을 사용한다면 1면을 놔두고 9면을 계산하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 A단체가 만약에 100면을 관리한다고 계약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100면이 넘을 수 있고 또 100면이 미달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무료로 개방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보고 있고 다른 동에는 지금 30%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동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주거지를 이용 안 하고 억지로 공짜로 세우겠다는 것은 주차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각 동마다 금액 측정 하는 것이 다 틀립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만 하는 것은 2만 2,000원이고 종일반은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 됐으며 2008년도에는 얼마 됐으며 2009년에는 얼마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계산 없이 7,400만 원을 우리가 수익을 못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수치가 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탁단체에 7,400만 원 적게 지급하고, 구 수입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올해까지는 40%를, 100만 원 들어오면 40만 원은 위탁단체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우리 구에 남는 것은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30% 조정하면 현재 7,400만 원만큼은 세출이 절약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단체는 몇 퍼센트 하고 집행부에 들어오는 것은 퍼센트하고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40%, 60%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각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다 똑같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곡에는 적게 받니 안 받니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금곡에 100면 주거지를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합니다마는 동하고 단체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주거지 이용도가-자체 주차장이 활용가능하기 때문에-주차요금을 내고 주거지를 이용하겠다는 주민이 부족한 상태는 금곡 경우고. 그런 경우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구포, 만덕 일반주택에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3, 40%가 대기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증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7,400만 원이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40%에서 35%를 내년에 하고 또 제대로 못한 곳은 30%까지 낮추어서 하면. 그러나 이 주거지 주차장 거의 다 유관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50%, 50% 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0%, 50% 하다가 또 줄여서 40% 하다가 이제 만약에 조금 면이 잘 안 되면 30%까지 내려가면 유관단체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희망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구 수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단체들을 쪼아 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경영상 기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에서는 주거지 주차장은 권장사항입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하라고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아직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주거지가 정착이 되고 저희 구가 부산에서 면수가 제일 많습니다. 처음에 50 대 50으로 할 때는 정착이 안 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탁관리를 서로 하고자 해서 해당 동장들이 골머리를 앓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민간위탁수수료를 40% 받으면 이것 가지고도 동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주거지 관리도 안 하면서 민간위탁수수료만 받는 곳도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거지 주차를 당초에 입안할 때는 30%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하나의 단체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90% 이상만 유지 되면 40%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동 단체는 운영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곳하고 열심히 안 하는 곳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관리팀 세입부분 482페이지 위에 1억 7,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1억 7,000이 감액 되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주차수입 말씀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2008년도 부과체납액과 2008년 이전 과년도 과태료 체납이 75억 정도로 내년에는 예상하고 징수율은 연평균 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8% 정도를 평균을 내어 해 보니까 내년에 75억 정도로 체납이 발생한다고 보고 2009년도에는 징수를 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1억 7,00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다 연체자들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과년도 체납자들은 앞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체납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 업무는 체납팀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은 넘어오고 받는 것은 체납팀에서 받고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래서 징수를 해 서 평균을 내어보니 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균을 내어 보니 11% 정도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계속 평균을 내어보니 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면 너무 적거든요. 체납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을 만들어서 75억에서 6억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거고 타 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징수가 좋은 편입니다. 타 구에는 5%, 6% 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을 못 받는 주 사유가 고질체납하고 부도난 사업장, 사업체가 주 대상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질체납자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팀을 만들 때는 좀더 성실하고 또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2개 팀이, 사실 연계됩니다. 주차관리팀하고 체납팀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팀을 만들어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 할 때에는 좀더 많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년과 비슷비슷하게 간다면 구태여 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3% 정도 더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증가되면 증액으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낮추어 놨는데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평균을 내어 봤는데 연평균 8%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놨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체납팀하고 연계를 해서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세요. 앞으로 독려를 하고 주차관리팀에서는 너무 무리 하게, 지금 각 동에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무분별하게 주차딱지를 끊으니까 주민들한테 위원들은 다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주차관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CC카메라가 두 대가 더 설치되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는 것도 주차 CCTV에도 6분하니까, 6분하면 방금 시장에 들어갔다가 방금 나오는 사람 6분 50초나 7분 걸리면 찍히고, 앞으로 주차관리팀장이 10분 정도면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상가가 너무 침체되고 하는데, 구 수입도 좋습니다. 수입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님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몇 가지 더하고 마쳤으면 싶은데,
선주
이선주위원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질의 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75억을 잡아 놓고 8%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에 대한 예산액이 6억이고 이 8%를 하기 위해서 7만 5,000건이라는 내년 주정차위반을 잡아놓았습니다. 목표액입니까? 7만 5,000건이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만 2,000건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의식도 옛날하고 달라졌고 차량도 줄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정도 줄어듭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30%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물론 주정차위반과태료 발부도 중요하고 과태료도 중요하고 징수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북구 관내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올려서 주민들이 이제는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기로 안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10만 2,000건 거기에서 몇 퍼센트 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금 약 60% 정도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십 몇 퍼센트지요? 60%까지 안 되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2월 되면 60%까지 나올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만큼 징수한 과태료 요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으면 북구 관내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면 거기에 써야 된다고 북구조례에도 되어 있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주차장 공간 확보는 안 하고 주민들에게 언성만 높이고 과태료만 끊고 그래서 안 내고 있으면 북구 전체에 한바퀴 돌고도 작년에 10만 2,000건 주차발급에 비해서 우리 북구 주차 차 등록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8만 7,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만 8,000건이더군요. 그에 대해서 한바퀴 더 돌아서 2만 2,108건이 더 많이 끊어졌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를 다 해 놨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안 하고 전부 북구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북구 행정관들이.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은? 한 차에 보통 5, 6건, 많은 사람들은 18개, 20개 끊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서 과태료를 받았으면 써야 되지 어디에다 쓰고 그 돈은 어디에 갖다 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특히 롯데마트 앞에서 너무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한 30%는 감소되어서 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CCTV를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6,000만 원이 들고 또 두 대를 북구관내에 달면 늘어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차량으로 해서 10만 2,000건을 작년 한 해동안 끊었는데 CCTV 두 대를 또 설치하면 더 많이 끊어질게 아닙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하시지 말고 주차공간을 확보 하세요.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간단하게,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종율
박종율위원
주차관리팀,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주차관리팀에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7명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무기 계약자는 있습니까? 무기 계약자 1년, 2년 무기 계약자,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종율
박종율위원
일용직은 있어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무기 계약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일용직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년 단위로,
종율
박종율위원
정식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0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차관리 단속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3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명, 무기 계약자는 없고 1년 계약자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0명이고 공익 7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익 하는 분은 주차단속하는 보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있습니다. 3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주차단속하고 공익근무하고 복장은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복장은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01페이지 주차단속하는 총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차단속만 7명하는 분은 피복은 다 똑같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다 똑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근데 피복이 한 벌에 얼마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22만 얼마인데 23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3만 원인 분들은 공익근무요원 하는 피복비고 주차단속 피복비가 얼마냐 이거지요? 공익근무요원 하는 분이 15명인데 그 분들에게는 23만 원이고 주차단속 7명이 하는 분은 한 벌에 피복이 얼마냐?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499페이지와 501페이지는 똑같이 볼 수 없는데 따로 따로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중으로 했지 않나 싶어서, 주정차단속 보조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이 이중으로 기재를 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말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각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367페이지 3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79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95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45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 과장님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옥현 과장님, 367페이지 상단부분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7,300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풍수해 보험 같은 것이 실제 각 시, 도 지자체에서 보험 성과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 배정을 해서 다시 반납하면 행정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정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됐습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 큰 재난피해는 없었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장
예. 금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분에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밑에 보면 만덕지역 보행가교, 덕천 있고 화명금곡, 금곡화명, 화명3동, 덕천2동 전부 다 5억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비가 내려 온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저희 구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직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계획되어서 시에서도 예결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만덕지역 보행가교 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현대레포츠 아십니까? 만덕사거리에서 보면 육교 하나 있고 동원아파트가 있고 덕천천을 횡단하는 지금 기존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푹 꺼졌다가 갔다가 다시 동원아파트 올라갑니다. 경사가 심하고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직선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행도로를 직선으로 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덕천2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어디냐 하면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도 보고 설명) 남해 고속도로 진입하는 쪽에서 부민병원 사이 그쪽에서 덕천쪽입니다. 덕천쪽에 복개도로에서부터 일반 주거지역 거기에 보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5, 6군데 내년에 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에 내려와서 금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2007년도 사업비 5억 받아 추진 하는 게 만덕1터널에서 한신아파트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건설본부에서 하는 초읍～사직간 터널 접속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간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직체육관 도로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5억이 확보된 것이 8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보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를 하는데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데 다시 분할청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도록 건설본부에 요청해서, 보상 절차를 받아 보니까 늦어졌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돼지고기 구워서 파는 장사집이 있습니다. 거기 나무가 있어서 그게 좀 있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빨리 안 찾아 가니까 그런데. 지금 보행도로에 설치된 것이 작년에 넘어온 돈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와서 초부터 벌써 추경에 목을 바꿔서 다해 드린 부분이 있지요? 5억이. 그 분야가 너무나 늦어지는데 그 분야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8년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어디에 계획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그린코아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바꿨기 때문에 쪼개서 한 거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시에서 사업명이 그린코아 사거리로 지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안 하고 만덕동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면 시에서 다시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사업장 변경이 늦었습니다. 7월경에 되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 늦어져서 얼마 전에 공사착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일상감사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가 몇 개월 걸립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상감사 절차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기간이 있고 입찰이 공고되고 나면 요즘은 우선 계약자가 됩니다. 입찰됐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봐서 서류가 결격이 없으면 계약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절차가 최소 얼마, 최대 얼마까지 걸립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달 정도 걸리면 일상감사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된 부분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북구에 금곡동도 있고 5, 6군데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북구에 다른 데 늦어지는 곳은 없고 금곡동에 늦어지는 것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대로 공무원 진입도로 쪽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얘기가 ‘거기는 시에서 할 거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 기다렸다가 시에서 안 하면 하든가 시에서 하게 되면 사업장을 안에 골목길로 해서, 안에 하자’ 해서 늦어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과장님, 주민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행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늦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동절기에 왜 하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을에 끝나고 일상감사 끝나고 다할 수 있는데 한 달만 하면 공사가 끝날 것을 계약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끝날 건데, 추운 겨울에 해서 얼려서 도로가 다시 파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주민들이 염려도 하고 또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공기는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맞춰진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료에는 그다지 크게 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대항배후도로 성원아파트로 올라가지요? 성원아파트에서 육교 고가도로를 올라가지 말고 시에서 건설국장님도 오셔서 설명회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철길 도로 밑으로 바로 하천부지로 해서 대림쌍용아파트 터널로 가설도로를 하나 한다고 이야기 들었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 됐는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다대항배후도로는 완전히 개통이 안 됐고 임시개통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막다른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교통량이 거기서,
종율
박종율위원
침체가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금곡로로 나오는데 금곡로에 주 신호를 주다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차는 많이 못 빠지니까 체증이 옵니다. 시의원님하고 건설방재국장님하고 오셔서 임시 램프를 달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구포2단 도로에 설계를 했고 그 사업비를 시에 예산요청 해 놨습니다. 시에서 이번 시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침체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방재국장님도 브리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건의도 지속적으로 했고 내년 2009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안 돼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추경 때라도 그 배후도로가 금곡까지 하려면 몇 년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계획은 20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 2011년은 안 될 것 같고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너무 침체구역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청한 예산 금액이, 얼마나 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1억 2,000 요구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램프선 그 정도하면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임시 램프식으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큰 돈 아닌데 시에서 1억 2,000원도 안 해 주는가? 과장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강신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상단부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덟 분인데 5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 위촉직 8명, 당연직 7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편성을 당초에 7만 원에 8명해서 위촉직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명이 외부 인원 아닙니까? 외부 인원은 건설계통에 있는 분들이 있고 교수님이 있고, 교수님 몇 분인지 건설계통에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일반인이 몇 분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평가위원 외부인사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세 분, 건축사 한 분, 지적공사 북구 지사장이 한 분, 세무서 과장님 그리고 감정원평가사 한 분하고 그래서 총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위원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합칠 수 있으면 합치라는 지시도 있지요? 그런데 재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물론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러나 거의 업무가 같습니다. 주택가격 결정하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토지가격을 결정하지요? 그러나 이분들도 다 건축에 대해서 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하고, 재무과에도 비슷할 겁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위원들을 같이 합해서 한번으로 하면 여기도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여기도 위원들이 8명이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들이 부동산평가위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돈은 따로 해놓고 위원들은 똑같고 재무과하고 같이 공유하면 물론 재무과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재무과하고 비슷한 5일 차이 나면 같이 하면 수당 한 번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두 번 줄 이유도 없고 재무과에 따로,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법령 자체가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평가의 법령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날 할 때에 법령만 따로 읽어주면 되잖아요? 법령이 틀린다 해서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평가위원회를 2시에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만 하더라도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1년에 5번이나 하는데 아마 짧은 것은 짧을 거고 긴 것은 길게 있을 거고 그것을 한번 또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택가격조사요원, 주택 하러 가면 땅 조사도 같이 하면 될 건데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나가고 또 같은 건물에다가 땅은 땅대로 가고 건물은 건물대로 요원이 나가고, 그것을 합칠 수 없습니까? 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법령 자체가 개별공시토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 시일이 국토해양부 토지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소요 시일이라든지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불가피한 사항은 물론 과장님들은 법대로 하면, 법을 조금 벗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잘한다고 상 받고 해야 될 문제인데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데 법을 벗어난다고 해서 못하고 법에 접목을 시켜서 이쪽에도 법 접목을 시키고 저쪽에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직 개편을 할 때 업무를 한 부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법령 자체가 개별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에,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시고 똑같은 요원이 똑같은 교통비가 나가고 똑같은 위원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더욱더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다시 한번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이 전부 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현재 법령상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마과장님 371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71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생활교실은 여성민방위대 수방훈련 또 물놀이사고 방지교육 또는 주민 모의신고훈련 기타 등등 상당히 사항이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민방위하는 날에 합니까? 별도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상시에 하는 훈련입니다. 상시에 민방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은 1년부터 4년차에 정기교육이 있고 비상소집이 있고 그 외 생활민방위로써 재난이나 재해나 민방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시 상시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장소를 별도로 해서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장소는 전문가교육을 해서 적십자사에 수방안전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북부소방서에 물놀이 안전사고 강사를 초빙해서 화명 대천천 같은 데 밧줄을 매어서 순환구급 훈련 또 응급처치법 그런 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시로 한다구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회 2회밖에 안 되는데 수시로 안 되는데?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여성민방위대가 할 수 있고 방재단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할 수 있고 민방위훈련은 특정 단체만하는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일반 생활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 통 대장이나 다른 단체모임 있을 때도 특별교육도 하고 학생 민방위 또 구 단위 훈련을 동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때 그때도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수시로 많이 한다고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증감을 해야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수시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많이 못 하잖아요? 많이 하면 돈이 없는데.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횟수를 정해야 되고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민방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알차게, 민방위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반은 민방위고 반은 전기 쪽인데 민방위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고취 시키려면 좀 더 알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민방위대 북구지회에 연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갑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외하고 90만 원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3개 동에 90만 원이 나가면 그것가지고 어떻게 쓴다고 90만 원을 책정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 조정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는 사실상 못 나가고 구 단체협의회 동대표자로 운영비로써 활동비로써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여성민방위나 민방위대가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있는데 민간인들은 민방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각 동에 17명 내지 18명, 20명까지 회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90만 원 가지고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단체는 몇 천 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돈 500만 원도 안 되게, 돈 90만 원 가지고 몇 백 명을, 한 250, 300명 될 겁니다 회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서는 밥을 10번 먹을 거 1번이라도 밥을 먹여야 교육도 하지요. 물론 교육할 때에 식비로 5,000원씩 나오는데 그 외에도 다 민방위도 꽃 심으러 나오고 산에 무슨 일 있으면 나가고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각 동에서 추진한 사항하고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작년하고 금년 치를 한번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 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꼭 해서 다른 데 3,000만 원 한다 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올리지 마시고 그래도 처음에 하니까 고생하니까 그런대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강과장님 392페이지와 393페이지 주민들이 새 주소와 도로명에 대해서 인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구민축제라든지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전 직원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편성을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설문한 것을 보면 인지도가 5, 6십 퍼센트 끌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한 2, 3년 남았으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홍보를 최대한 끌어 올려서 주민인지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직까지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유지, 관리, 보수 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를 해보면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일반사람들은 아직까지 새 주소에 대해 하나도 몰라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동사무소나 단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알까 일반 사람은 집에 편지가 날아와도 안 본다 말이지요. 그냥 뜯고 하니까 아직 인식하는 것이 저조한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는 5, 6십 퍼센트 하지만 번호판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인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2009년도에는 5대 공식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이런 부분에 전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에 서 주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단체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동하고 집행부하고 연결됐을 때 간단하게 일부러 모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단체로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이라든지 오셔서 새 주소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 주시고 꼭 일부러 모아서 하면 힘도 들고 돈도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전산개발비해서 물론 국·시·구비가 3억입니다.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장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예산편성 됐는데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다, 도로다,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런 것을 도면화해서 전산에 입력시켜서 그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작년에 그런 것을 하나 했지요? 작년에 구축 하나 했지요? 전체도면을 다시 구축을, 토지정보과에서 작년에 안 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한 것은 KLIS라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용길
김용길위원
전산화 사업,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된 사업이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 하고는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틀리겠지만 이것을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적도를 뗄 수 있고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보망이 전국단위로 구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정보체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토지정보과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 과목이 틀려서 그렇지 사실은 작년에 구축한 거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앞으로 물론 전산화가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서 여기서는 그것만 하는 거지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 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확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 동의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증액 없이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