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1회 추경이후에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약 222억 원이 재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금은 불가피하다고 그러지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이런 것은 사실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입재원의 예산을 생각해서 사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 복리증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생각보다 12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내려온 120억은 세입을 잡고 2차로 확정된 50억 정도는 가용재원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그리해도 예년보다 두 곱반 정도 되는 추경예산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어찌될지 몰라서 결산으로 이월을 50%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교부세에서 60억이 늘어나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에서 22억 5,000만 원 또 국도비 이월금이 한 28억 넘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되는 것이 군비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한해대책사업비 내려온 게 75억 정도, 기타 연말에 국도비 보조된 것 해가지고 총 222억의 재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은 1회 추경에 재원문제 아직도 국가예산이 12월 2일이 통과시한입니다마는 여야가 오늘까지 합의를 아직 불투명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회 추경 할 때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금에서 수입으로 적게 잡았던 것을 그 때는 세입전망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회 추경 때에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이게 사업이 농업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현재 편성상으로는 산림녹지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야 되겠고 산림녹지과 소관상으로 보면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이 지금 9억 5,396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8,461만 4,000원이 군비가 증액 됐습니다. 증액됐는데 당초에 우리군 2008년도 군정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사업목표하고 예산하고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과 목표하고는 전연 사업량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군정사업계획 금년도 목표를 하는 중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초예산에 보면 균특예산으로 5억 9,622만 원이 돼 있는데 실장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이면 어차피 함양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에 대한 전체예산액이 부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균특예산하고 우리 군비 증액된 부분하고를 별개로 생각해서 전체 사업예산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예산이 이 자료대로 보면 토속어류 생태관에 들어가는 자료가 9억 2,545만 3,000원만 금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산추경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억 9,622만 원이라는 근 6억이라는 돈이 누락이 됐으니까 전체로 보면 15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도 토속어류 생태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부기상으로 군비부담금하고 국가보조 균특예산 하고의 관계를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림녹지과 자체적으로 보면 국도비도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군비만 이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군비만 이렇게 9억 2,545만 3,000원이라는 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비가 군비예산이 해마다 4~5억씩 들어가는 이런 부담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토속어류 생태관도 처음에 지어놓고 얼마간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몇 억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건물을 짓고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사후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입장료를 계속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적자가 난다는 판인데 이 사후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과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데 대한 주무부서하고 예산책임 지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예산계획서에 사업세부계획서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균특하고 도비 그 당시에 보조사업 5억 9,000 몇 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한 6억 됩니다. 6억 원은 6억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6억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맞는 계획입니다. 맞는 계획이고 그렇지만 현재 사업 재편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화 해가지고 2007년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1회 추경에 재편성하고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재편성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나온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수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계획서상에 빠진 것은 당연히 절차상에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재정시스템, 예산편성 재정시스템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국비하고 순수한 군비하고 편성하는 것은 같이 표기를 안 한다, 안하기 때문에 내용 속에 같이 기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를 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비하고 군비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단 지난연도에 불용액을 우리 군비화 해가지고 금년도에 어차피 이 사업에다가 재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면 금년도 사업계획서상에는 재투입되는 불용액 그 부분이 전체 우리 사업계획, 2008년도 계획서상에는 예산이 거기는 얹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정예산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었고 2007년도에 나와 있었고…

그런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는 예산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 우리 군자체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전체사업 물량이 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결산추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규모가 얼마인지 예산투입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농업진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 예산사항 검토라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부서가 이관되어 있는 상황인데 산림녹지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과장이 이것을 그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라도 다시 한 번 재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