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곤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배산체육공원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연산동 산 145번지외 3필지 임야 1만 7,987㎡ 토지를 취득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5조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 간사를 “면허세·재산세 또는 사업소세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료 김홍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10월 27일 발의한 조례로서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시 보류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금연 권장구역 및 음주 청정구역 지정, 안 제4조 청소년 보호, 안 제6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안 제9조 활동 및 평가의 의회 보고, 안 제10조 음주청정 구역 등에서의 이용의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온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사회전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민이 흡연과 음주 폐해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이나 물건의 적치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 및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 동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의원 여러분이 바라시는 정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내년도의 구정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 기이 지적된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예산안이 편성되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시책의 확대 추세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의 확대 그리고 체납세의 징수대책, 세수증대를 위하고 또한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긴축적 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9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9억 5,780만 원으로 했습니다.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9억 5,780만 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운영 정책사업비 6억 6,401만 5,000원 중 2,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기획감사실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비 6억 720만 3,000원 중 1,2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비 17억 5,108만 5,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정책비 4억 69만 8,000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회계재산 및 정보통신관리 정책사업비 10억 3,176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체제구축 정책사업비 6억 7,752만 7,000원 중 2억 2,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6억 4,305만 5,000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는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70억 2,394만 5,000원 중 4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정책사업비 68억 4,821만 2,000원 중 1억 원 삭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22억 5,416만 8,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개로서 200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9억 6,413만 원으로 2008년도 말 대비 64.2%인 107억 1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제138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수수료 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37억 3,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3억 9,300만 원, 특별회계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1,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분 등 국․시비 보조금은 2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분 17억 2,500만 원, 예비비 19억 1,200만 원 등 총 38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로 총 1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두 7개의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에서 증액 및 경정되었는데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및 인건비 등을 조정, 정리한 결과 500만 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계상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증감없이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