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2009년도 예산편성 총액을 보면 11억7,610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중간쯤 민원시책 대해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민원서식 홍보물 제작이 28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기 해가지고 960만원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바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해서 읍․면 포함해가지고 연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보면 일반경비에 지적 측량결과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 해가지고 21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및 토지이동소유자 통보용 우표구입 25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GPS지적측량 기준점설치 해가지고 1억2,707만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 해가지고 지적측량검사용 GPS 측량장비 구입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보면 토지종합 시스템 망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480만원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공부 온라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40만원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보조사업 인부임해가지고 1,355만2,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상반기 해가지고 플로터기 물품 구입해가지고 65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새주소 법적 전환고지 고시통지문 제작해가지고 5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새주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새주소 법적 전환에 따른 고지용 우표구입인데 등기우표가 1,750만원 일반우표가 1,000만원 모두 2,7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하단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표시판 설치사업입니다. 3억9,384만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전산개발비해가지고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해가지고 2억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해가지고 874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청송군 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해가지고 672만원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맨 끝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군비 부담금해가지고 2,426만2,000원 계상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표 구입해가지고 6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하단 약간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가지고 지적공부 발급용지 구입해가지고 307만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서운영추진비해가지고 저희들과 300만원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 신문․잡지 구독비 해가지고 38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02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0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실 꽃 화분 구입해가지고 2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예산 편성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883페이지부터 888페이지 상단까지 민원시책내실운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6쪽에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1,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무인민원 증명발급기가 발급 양이 많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다 1대씩 다 설치를 하고 시험운영 단계에 있고 저도 면이 있으면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봤습니다만 읍․면에 사용량을 약간 적은 편이고 군에 올라오니까 군에는 상당히 민원발급기 사용도가 좀 많은 걸로 읍․면보다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계는 안 나와 있는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건이나 됩니까? 연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의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실 몇 년 됐잖아 그죠?

예.

몇 년 됐는데 사용횟수가 영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바로 뗄 수 있는 거는 바로 떼지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휴일 날 공휴일 날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용 횟수가 영 적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 등기부등본까지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바쁠 때 사용하기는 편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신분증이나 지문이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신분증 요즘 주민등록증 잘 안 가져 다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면허증은 가져 다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시설해 놨으니까 통신료도 들 것이고 다 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모품 구입이 조금 과다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앞으로 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담당은 우리 박광엽의원님! 지적한 사항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만큼은 숙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상단부터 896페이지 중간까지 주민편익 지적행정 운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GPS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한다고 해놨고 그 밑에 또 장비구입 한다고 했던데 이 기준점 현재 거의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 앞에 보시면 우리 사무실 앞에 보시면 동그란 게 있습니다. 서편에 보면 이게 인공위성하고 연결되는 시스템 본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시면 지적도 원점도 조금은 있고요. 지금 현재 GPS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준점이 설치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있는 거 GPS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근점에 의해가지고 하지만 GPS 바로 받아가 하는 거는 우리 처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비가 저희들이 현재 장비 구입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GPS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이번에 방금 올려 놓았는 1억9,000만원에 대한 기준점이 하나의 GP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매설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안 보이는 임야 측량하는데도 안 보이는 데서도 측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물론 조금은 보여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 어떤 시점 보다는 월등하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확도가 있습니다.

예. 기준점 몇 개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 거는 160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우리 관내...

160개 하면 우리 관내에 거의 다...

일단은 그렇게 기준점 먼저 160개 정도 설치하고 또 사용을 해 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또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96페이지 중간부터 901페이지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행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 올해 예산이 많이 증 됐는데 896쪽에도 보면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하고 지금 현재 전산화구축 거의 다 입력돼 있잖아요.

예. 의원님 지금 공부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전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적공부를 하기위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도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측량 성과도 라든지 안 그러면 면접 책정부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서도 있고 이 부분을 전량 우리가 다 마치게 되면 전산은 지적 쪽에서 전산화가 거의 완료되는 걸로 그래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어떤 전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군유재산은 재정... 총무과에 무슨 과지요? 군유재산 관리하는 게... 재무과...

예.

재무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여기도 토지행정 군유재산이 다 정리 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빠진 부분들이 제가 봐도 숱하게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하고 하는 거 그때그때 정리 됩니까? 전산으로 교체되고 합니까?

예. 이동되면 바로 즉시에 등기소에서 일주일 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지적공부에 정리가 되어 가지고 등기소하고 우리하고 거의 소유자 관계가 전부 일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02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의장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그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계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속성수 조림하고 있는데 32㏊ 백합이 5㏊이고 경제수가 12㏊ 현금보조가 15㏊인데 현금보조는 ㏊당 얼마씩 지원하고 수종은 뭐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도에서 현금보조는 도에서 오는 나무 수종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금보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수종은 유실수 위주로 현금은 표시 상으로는 현금인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오는 현물로 줍니다.

그럼 유실수 같으면 밤나무나 대추나...

호두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예.

이거 나중에 심을 때 이런 유실수은 산에 높은데 올라가는 거 보다 마을 근처에 어디 유휴지에 심도록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에 휴양림에 보니까 거기에 돈을 4억 받았는데 4억 받아가지고 사업 내용 보면 어린이 물놀이시설하고 이용객 편의시설로 이렇게 두 가지 됐는데 여기에 4억을 다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린이 풀장하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 다만 어차피 휴양림에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시설이 워낙 없다보니까 물놀이 시설을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풀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풀장은 좋습니다.

예.

야외무대는 거기 아직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숙박시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돌려가지고 할 수 없는지 사실 국도비를 이래 확보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예.

야외무대는 나름대로 행사하면 자기네들 무대 설치도 하고 이벤트도 부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릴 수 있으면 야외무대보다는 숙박시설이 사실 오래 되고 해가지고 노후 되고 한 동안이라도 쓸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하는게 낫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환경산림과장! 고생 많습니다. 자리 옮긴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8페이지가 아니고 3쪽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지금 진보 생활폐기물 처리장 저번에 연장할 때 2010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 이후에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열분해 폐기물 소각장 추진을 확장하는 걸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내년 1월 되면 1차 기술검증이 됩니다. 되면 20톤으로 확장을 하면 우리 군에는 진보쓰레기 매립장에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 가능입니다. 저가 볼 때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는 추가로 할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일단 추가로 20톤은 확정하는 걸로 그래 계획 잡았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공직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애드플라텍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애드플라텍이 그 장소에 확장해서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인센티브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싣고 나르고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립하고 소각하고 하기 위해가지고 몇 차례나 진보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0년까지 인데 이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애드플라텍이 생기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소가 거기서 계속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정말로 전에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매립을 하기 위해가지고 선정을 할 때처럼 그런 결과 안 나오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공모지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2010년 전까지는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런 아무런 준비를 안 해 놨을 때 2010년이 또 후딱 가버리면 그때 되가 또 오니 못 오니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 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2010년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을 2010년 이전에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드플라텍은 그것은 세우면 되는 건데 어디다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정우기의원님의 말씀대로 2010년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계획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8쪽에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여름인가 언제 화목보일러에 대해가지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정부 지원대상자 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

부남에 어느 한 곳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가 작년에 신축을 해가지고 새로 했는 멀쩡한 새 보일러를 뜯어내고 화목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취지에 맞게 이렇게 보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독거노인이나 여기에 있는 저소득층 이런 데는 화목을 능력이 없어서 화목 구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능력 없어서 못해가지고 거기 못 준다 그러면 여기에 적힌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여기 적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있는데 화목을 무료로 배송을 해가지고 거기 갖다드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나무 말입니까? 땔감 말입니까?

예. 땔감을 산림환경과에서 지정 작업을 하다 남았는 거는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목 갖다 주는 거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전에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양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습니다.

갖다 주도록 하겠다 갖다 준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화목을 썰어가지고 톱밥을 해가지고 농가에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땔감나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땔감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돌려 댔는데 그런 식의 화목보일러 보급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잘 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줘야 될 곳인지 안 줘야 될 곳인가 참작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 봄이든가 작년인가 자연 휴양림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해가지고 45억인가 얼마 보조를 받아가지고 새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가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국비 2억 도비해가지고 이렇게 4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

45억이 아니고 28억인데...

28억입니까?

예. 10억은 2차 년도에 다 완료됐고 금년도에 10억 그러니까 1, 2, 3차년도 해가지고 1차년도 10억, 2차년도 10억 그 다음 3차년도 8억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균특에서 4억이 없어가지고 6억만 집행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8억은 또 다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28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28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이거를 전체적인 휴양림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살려서 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4억씩 몇 억씩 투자를 하는 것이 거의 일시적인 방편인 것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 휴양림이라면 그 역할을 물론 잠을 자고 가고 또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즐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안히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휴양림에는 물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물을 개발을 하자고 그 만큼 얘기해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또 상수도는 어차피 부남에 광역상수도가 되면 거기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수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계곡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또 레크fp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설을 광장에 하다못해 야외결혼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동창회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은 계 조직의 단체라든지 무슨 회나 단체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외에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아까 무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한 조립식 무대라도 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즐길 수 있고 또 스포츠도 할 수 있고 하는 광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 물놀이 시설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도 좋지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다운 수영장 야외 풀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종합적인 계획을 어디는 어떻게 뭘 하겠다 해가지고 28억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어떤지 저떤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도 보고 서로 공유도 하고 공청회나 이런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휴양림다운 휴양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자꾸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갖다 집어넣어 놓고는 우리 청송군내 최고 수입사업이 휴양림입니다. 지금 연간 6,000에서 9,0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수입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올해 추경에 우리 보호사업 예산을 추경에 방책선 뭡니까? 전기 목책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 농가의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하루에 2, 3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생 철책이라든가 조류 퇴치기 이런 거는 우리 피해를 본 농가에서 상당한 호응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유가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우리 농가에 봄 되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 어떤 재해피해만 피해인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피해 본 농가에서는 절실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16쪽에 보면 임도 사업 있잖아요. 임도사업 위치가 현서 백자, 현서면 월정리 외 11개소 거기는 현서입니까? 전체가...

예. 현서입니다.

9억7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도 임도 신설하고 하면 우리 좋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7페이지에 산지 굴취 수목 활용해서 이식활용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우리 이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고 우리 사업이고 굳이 파천 신기 옹점 간 도로만 나무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어느 지역이든 임도에서 나오는 소나무이든 시굴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이든 이송거리에 따라 이송비는 얼마 추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좋은 수목을 이식할 수 있도록 이식 작업 소나무 400본 이래 놨는데 이런 거는 전에 같은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식하러 갔는데 베어져서 없어가지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업무추진 인부임이 1,033만원2,000원입니다. 그 다음 606쪽에 산림보전 종합계획수립에 3,000만원입니다. 608쪽에 상의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관리대행료 해가지고 2,400만원입니다. 다음 610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해서 총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2쪽에 낙동강수계 오염총량대비 수질검사 690만원 614쪽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설치 해가지고 13개소에 1억4,300만원되겠습니다. 616쪽에 폐비닐수거보상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쪽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 및 가스 측정 수수료 1억이 되겠습니다. 622쪽에 진보소각장소각연료비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세척약품 구입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6쪽에 시설비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각 시설 노후시설물교체 및 긴급보수비 해가지고 1억6,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8쪽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7,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0쪽에 임업후계자 전국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이 630만원 되겠습니다. 632쪽에 군유림 송이산 가꾸기 사업 6,441만5,000원 되겠습니다. 634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20억5,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38쪽에 숲가꾸기 산물 활용 목재파쇄기 구입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에 화목겸용보일러지원에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에 소나무 옹기묘 2,0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에 큰나무 공익 조림비 해가지고 3,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8쪽에 속성수 경제수 조림에 6,0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쪽에 산불 진화대 운영에 피복비하고 등산화 해가지고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에 산불방지 우수 읍․면에 보상금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654쪽에 전문산림보호요원 인부임 예찰요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6쪽에 보호노거수 외과수술 사업에 3,956만8,000원 그 다음에 보호노거수 주변정리사업 2,967만6,000원 마을 숲 보존사업에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658쪽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억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쪽에 산불 상황보고 프로그램 설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2쪽에 예찰방제단 인건비 6,916만원이 되겠습니다. 664쪽에 예찰 방지단 약제 및 피복비 5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에 1억9,845만8,000원 되겠습니다. 668쪽에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용 동력천공기구입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670쪽에 산불보호 강화사업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읍․면 감시원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2쪽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4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에 민간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가 1,452만원 되겠습니다. 676쪽에 산불감시용 인건비 이거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8쪽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0쪽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2,7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82쪽에 지상진화 소화 약제 구입 3,150만원 하단에 보호수 외과수술 1,9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84쪽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당직보조요원 인부임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686쪽에는 자연휴양림운영비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688쪽에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이 페이지는 휴양림에 관련된 부대경비입니다. 690쪽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보수에 2,000만원, 자연휴양림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2쪽에 괴정 산촌 생태마을 물놀이보 설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쪽에 임도관리 인부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6쪽 산양삼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8쪽에 관상수 토양개량에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쪽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5개소에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6,0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02쪽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704쪽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동 이전에 5억8,802만원이 되겠습니다. 706쪽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부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8쪽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교육비 하고 여비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그죠? 개선비용 징수교부금이 세입은 1,350만원 그죠? 세출에 보면 606페이지 세출에 보면 봉투제작하고 고지서 인쇄 독촉분 봉투 제작하는데도 1,350만원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 전체 세출이 부과되는 징수 2,600만원입니까?

예 거기에 환경개선 부담금 과목입니다.

과목인데 42페이지에 보면 개선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9% 해가지고 1,35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세출부분에 와가기고 60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자체만으로도 1,350만원 자체가 다 묶여 버리잖아요. 최소경비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저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 대 세출이 균형이 맞으면 아주 좋은 예산운영인데 사실상은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세출 쪽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징수한 거는 세입서에 보면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중에 우리가 부담비율로 해가지고 교부금을 받는 게 1,350만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환경 분야에 속하는 것인데 사실 전에부터 계속하던 얘기인데 윤건무 과장이 내년에 잘 한다고 해 놓은 건데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13개소 같으면 많이 한 겁입니다. 실제 우리 윤과장님이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사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은 우리 도내도 우리 군이 제일 못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했지 싶은데 나중에 13개소이지만 사실 13개소로도 많다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적재적소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예를 든다 하면 길안 천에 따라 내려가면 안덕서 길안까지 가면 고와 경계선 지나면 안동시 에서 해 놓았는 거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안동시에는 거리도 가깝고 사실 여름 되면 화장실도 항상 깨끗이 하고 윤과장님 그런 뜻에서 했는 모양인데 안덕에도 지금 방호정 위로는 우리 산림분야에서 도시 숲 조성 해놨는 거 화장실외에는 이 위로는 1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덕하고 현동하고 물이 겹쳐지는 신성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한여름에 최하인원이 200명씩 옵니다. 200명씩 오기 때문에 현동서 일부 오고 안덕서 오고 대구서도 오고하는 데 사실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내 있는데 전화 두 번 와서 가보니까 딱해 요. 가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절대 화장실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열어주게 되면 그게 그렇고 그 주변에 농경지는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간혹 그래요. 누면 방호정으로 떠내려가 가서 방호정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하거든요. 방호정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신성교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가셔 가지고 다음에 조사를 하실 때 타당성이 있다하면 거기도 한번 해 주시면 그 주민들보다도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꼭 한번 설치해 줬으면 싶은데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거기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보고 거기 오는 인원이라든가 또 거기 뿐 아니라 다른데도 있는데도 사실 수거식 해놓으니까 수거하는 인부도 돈이 얼마 안 돼요. 불평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돈 천 만원이상 같으면 좋은 화장실 되지 싶은데 적재적소에 물론 할 때는 많지만 시급한데부터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느 부분...

차례가 안 돌아왔는데요.

의장님! 지금 618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예. 이거는 진보면에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638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활용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숲가꾸기하면 거기에 ...

톱밥 만드는 겁니까?

예. 톱밥...

그러면 톱밥기계가 센터에...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술센터에도 있고 이중이 되고 한군데로 모으는 게 안 좋습니까? 모아서 한 몫 하는 게 톱밥생산도 한 곳에서 하고 이래 되면 산림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이런 것 보다 일관성 있게 나무 여기는 실어다 주면 한 곳에서 다 이루어 가지고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따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박의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기술센터에는 농산물 부산물 사과나무 이런 것 가지고 파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거고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도로변 숲 가꾸기라든가 우리가 산에 정지작업을 하는 도로변에 하는 거 그걸 그냥 놔두니까 요새 농가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또 산불의 불씨도 되고 또 놔 놓으면 보기도 싫고 이래 가지고 산지에서 바로 채취 하면 우리 산지 숲 가꾸기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든지 아니면 산림 조합에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갈아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현장에서 바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갈아서...

효율성이 그게 낫습니까?

예. 낫습니다.

그런 거는 운반비 비례해가지고 효율성이 어디가 나은지 검토하셔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나무 베었는 걸 운반하면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가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놔 둘 수도 없고 이왕 파기 하는 거 나중에 운영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쇄기해가지고 목재 활용하는 거 이거 지금 그러면 파쇄해가지고 이거 그냥 무료로 농가에 줍니까?

무료로는 안 되고요. 어차피 무료로 해놓으면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는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 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목재들이 나오는 걸 기술센터에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톱밥을 만듭니다. 그죠?

예.

그럼 파쇄기가지고 퇴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톱밥은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톱밥제조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목재를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갖다 줍니까?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차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갖다 주고 여기서 또 파쇄 할 목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 사업 물량이 많거든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법인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어디 갖다 주기는 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를 시켜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파쇄 작업이 이거는 파쇄고 기술센터에도 파쇄해서 톱밥으로 만드는 건데 목재는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목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파쇄도 하고 목재도 또 기술센터로 갖다 줘야 되고 그런...

그러면 앞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에서 굳이 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못 들어온다 이런 산지에 필요한 부분은 산에서 해 버리고 거기 센터에 갖다 줄 거는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갖다 공급하는 걸로 그래 이원화 하겠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어떤 게 나은지 보고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째든 우리 농가에 득이 되는 일이 하는 건데 이게 또 보급을 하다 보면 어느 농가에는 가고 어느 농가에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투명하게 많은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투명하게 농가에 골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자목반 별로 해가 필요한 양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런 목재 파쇄 된 퇴비는 누구든지 원하거든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그럼 서로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

하여튼 운영에 관련된 거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공평하게 또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3,000원 책정을 해가지고 1,500원이 우리 군비보조 나갑니다. 근데 어차피 환경산림과에서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주고 역시 3,000원 쳐가지고 가격에 1,500원 보조 1,500원 자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가격 이원화가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싸움의 소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는 게 제 생각으로는 운송비가 좀 더 들더라도 더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한쪽에서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운영에 묘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65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하고 또 야생 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아까 펜스하고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거 하고 또 보면 67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이것도 역시 펜스하고 이거 맞지요? 1,400만원짜리 하고 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야생동물이 그 만큼 유해조수들이 많다라는 결론인데 그죠?

예.

많아서 예방을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군에도 인근의 지역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가지고 잘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을 받든지 해가지고 유해조수들이 많으면 개체 수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엽사들이 나가면 멧돼지 잡으면 얼마 노루를 잡으면 얼마 유해조수 구제단 같으면 구제단도 있어 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배워 와가지고 하면 좋은 것 같고 수렵장 개설을 하면 또 세수입도 들어옵니다. 이런 점도 있고 이러는데 수렵장도 개설도 하시고 수렵장 개설하면 야생조수들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피해도 덜 옵니다.

예. 그

개체수가 적어지는데 피해도 자연적 일반 면적에 마리수가 많으면 산에 먹을 게 없으니 자꾸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래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을 해 줘버리면 산에 것만 먹으면 또 민가에 내려오는 비율도 적어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하고 또 유해조수 할 때 실비보상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 잡아 주면 피해보상금은 쪼개던지 어느 쪽을 그런 거 그 만큼을 따내면 될 거 같아요. 금액을 예산서 보면 그런 걸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짜 주십시오.

예. 하여튼 수렵의 유해 조수는 개체수가 문젠데 올해는 방법이 없고 내년이라도 수렵장 해제되도록...

해제는 11월 1일부터 되거든요.

예.

11월 1일부터 되니까 그 전에 보면 수확기에 9, 10월 그때 발생이 많이 됩니다.

예.

발생이 많이 되니까 유해조수 구제를 해가지고 자기 인근에 구제단 해가 무슨 대한수렵협회 이 사람들 맡기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수렵 엽사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잘 알잖아요.

예.

알면서 어느 정도 일정 자기가 남 피해보상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잡았을 경우에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5만원 준다든지 하루 경비정도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5만원주고 멧돼지 10만원 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거 하면 자기도 잡아서 좋고 실비보상대로 해 준다하면 군에서도 저것도 되고 충분한 저게 되니까 인근 영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은 좀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하여튼 인근에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살아라 이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화도구 구입 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대형 산불은 근간에 안 나고 있습니다. 안 나고 있지만 만전의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산불 장비가 아주 미흡하네요. 미흡한거는 사실 산불하는 건 절대로 오전에 안 납니다. 4시경에 되어서 많이 나고 지금 시기에 나는 건 거의 야간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간진화에 대해서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만약 대형 산불 난다하면 사실 직접 불을 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도 산불을 야간 진화하려면 장비를 갖춰줘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지고 예로 들면 밤에 올라가면 손전등은 필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면 춥고 하기 때문에 방한모정도로도 그냥 모자가 아니고 방한모 정도라도 하고 사실 갈퀴만 돼 있는데 갈퀴는 일단 끄고 해야 되고 방어선치고 하려면 삽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보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되어야 되지 싶고 사실 대형 산불이 나면 그런 게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방어선치고 하려면 갈퀴, 낫 이런 걸로는 도저히 방어선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해도 때가 늦는데 진화장비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사실 개인 있는데 주면 망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직원들이라도 기본 장비는 갖춰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저가 질문 드립니다. 아무래도 야간 장비가 전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야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 다치면 안 되잖습니까? 우선 눈이라도 밝아야 되지 캄캄한데 내려오다 불이 가깝게 있다가 돌아서면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오기 때문에 야간전등이라도 조금 구입하고 방한모도 구입하고 그 다음 올라가면 빈손으로 올라가면 필요도 없으니까 삽이라도 요새 큰 삽이 아니고 중간 삽이라도 그런 거라도 하나 들고 올라가서 그래 잔불 꺼라하면 뭐로 끕니까? 맨손으로 끌것이 없으면 갈퀴로 잔불 정리 못합니다. 흙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삽이라도 사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저가 하는 건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야간 장비에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걸 못 생각했는데...

기초 장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 계속 행정 분야에 계시고 이래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분야 오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자연휴양림이나 임도나 산지전용이나 그 분도 잘 봤습니다. 잘 봤지만 아까 우리 정우기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림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진짜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실 담당 김수태 계장님도 다른 이는 임업분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고 그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수태 계장은 휴양림에 설립할 때부터 계속 거기서 근무했고 또 우리 학교도 계속 대학교도 그런 분야 나왔고 했기 때문에 김수태 계장이 더 휴양림에 대해 상세히 알 겁니다. 알고 또 임도라든가 이런 분야에 알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게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지금 28억 같으면 대단한 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워 가지고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더라도 기본 계획은 세워 놓고 아까 말씀드린 정우기의원 말씀드렸지만 우선 물부터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몇 억 들어가더라도 물이 잘 나올 수 있다하면 잘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전에 산막이라든지 왔다갔다 욕을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임도도 사실 그렇습니다. 임도도 우리 김수태 계장이 임도에 도에서 아주 권위자인데 전반적으로 임도도 신설 문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임도로 보수를 하고 또 개선사업 할 거는 개선사업하고 그래 정밀히 판단해가지고 어떤 게 시급하고 어떤 게 후선발이 된다하는 거를 아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가 임도도 과거에는 막 닦아놨습니다. 막 닦아 놨는데 지금 사후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차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 사업이 어디 인근에만 자꾸 하는 게 사실 임도라는 건 오지에 돼야 되는데 오지 것은 방치되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집 뒤나 이런데 개선사업이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현서도 보면 두 군데 임도사업을 해 놨는데 지금 차가 못 들어가요. 그게 분명한 보현산 꼭대기 올라가는 임도인데 거기에 만약 산불이 난다하면 거기로 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요사이는 그 옆에 우리 군도가 나가가지고 원 길은 좋아졌습니다. 임도 지역은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보시고 그 다음 수락에 가면 수락서 대명산 넘어가는 그때도 막대한 돈이 들었는 거기도 아주 취약지구인데 닦이면 수억 들어 놓고 닦아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거를 살펴서 임도 구조 개선이나 임도 사실 한다 해도 우리 군비 9% 밖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도도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인근 군에 우리가 안덕 신성서 송사 넘어가는 길인데 그 당시에 산주가 열의가 있어가지고 임도가 참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닦고 했는데 또 안동은 사실 그렇습니다. 안동은 그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동 길 형편없어 놓으니까 안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임도 역할도 못 하고 안동시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개선 사업도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닦아 놓은 것 관리만 해도 우리 군내에 임도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거 우리 김수태 계장이 전문적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가..

우리 자연휴양림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은 기능직 한사람이고 그 다음 보조 일용하는 두 사람...

기능직 1인에 보조 2인 항상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불친절하다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직원 어차피 기능직이든 보조직이든 친절도 의료원 같은 경우도 친절교육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친절도 누구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하면 상세한 그런 내용을 안 가르쳐 줍니다. 방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뚝 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없고 시기는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해 줘야지 뭐 방 없어요. 뚝 끊어버리고 거기 여관입니까? 방 없어요 하고 끊어 버리게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쯤이면 이용가능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고 어느 성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돼야 된다라든지 사전예약이 되었을 경우에 다 100%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취소가 되면 언제 어디쯤 몇 월 몇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설명이 없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 교육도 이게 바로 군의 얼굴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청송군 자체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서비스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690쪽에 시설 부대비 보면 자연휴양림 방문객 편의시설설치해가지고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편의시설 뭘 한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앞에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고요?

예. 개인 땅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 휴양림 내에 끌어넣어 버리려고...

아!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일단은 사다 넣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쓰는 걸로 지금 어차피 물놀이 시설도 그 하단부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뭘 하던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거기 지주하고 이미 그게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한번 노력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부지는 그러면 사무실 앞에 푹 꺼진데 거기를 얘기합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 업무 또 그리고 지역경제업무, 교통행정업무 그 다음에 체육지원업무 그 다음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신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추진하고 경진대회도 좋지만 금년에 제가 저 건너 새마을 사무실 가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수거를 해가지고 영양에 싣고 가니까 안 받아줘서 다시 싣고 왔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군청에서 이런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예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안 싣고 가야 되는데 싣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니까 운반비라든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날 갔다 온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영양 재생공사 영양사업소가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싣고 가기 전에 영양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싣고 가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헛수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날도 날이 더운데 갔다 와가지고 땀 흘리고 항의성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보면 사실 안덕에 체육공원 조성도 아직 추진이 많이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안덕 노인 게이트볼 장 락커룸 이동설치인데 이게 사실 군에서 약속하기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해 줄라고 약속이 됐는 모양인데 약속이 돼 가지고 지금 연말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락커룸 설치하는데 굳이 내년 9월 달에 가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확보되면 즉시...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게이트볼 총무가...

예. 지금 노인 게이트볼 장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덕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면 그쪽에다가 게이트볼 장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락커룸도 지금 설치해 놓으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게이트볼 장을 옮기게 되면 옮기는 생활체육 공원에 락커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 안덕 3억으로는 지금 안덕이 어디 있느냐하면 안덕 소재지 지나서 다리 덜 가고 앞에서 보면 보입니다. 정류장 옆에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거기에 주택이 6동인가 있습니다.

예.

그 주택을 철거하고 그 일대를 철거하고 그 일대를 정비해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한다 하는데 사실 3억 가지고는 그 주택 정비도 불가능한 편입니다.

예.

불가능하고 거기에 땅을 부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해가지고 사용승낙이라던가 이게 일반 저가 알기로는 국유지는 구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일 안에 몇 달 만에 일 년 만에 끌 그런 장소는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금 하루가 급하게 하거든요. 또 사실 1년 후에 2년 후에 하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런 형편입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볼 장은 그 위로 게이트볼 장 별도로 닦을 수 없잖습니까?

예.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땅을 땅이 교회 땅 입니다. 교회에서도 언제까지 기한이 없습니다. 항시 노인들이 안 원할 때 까지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 지금 저가 체육공원을 한다하는 건 당연히 1, 2년 만에 못 이루어지지 싶은데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전번에 안덕면장이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전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소리거든요. 노인들한테도 언제 하는데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급한데 그런 식으로 안 된다하는데 예산이 확보되거든 금년 연초에라도 빨리 해주는 게 나을 겁니다. 낫고 거기 노인들 주로 노인들 화장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제일 시급하고 사무실 하는데 과장님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교통행정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제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지금 작년에 당초 예산이 8억입니다. 8억인데 2차 추경에 작년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유가가 내렸는데 지금 보조금을 9억으로 예산을 세워 놨네요. 그 부분에 대해 유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예.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에 보면 유류세 있는 보조금이 있고 유가연금 보조금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류세 있는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주는 거고 그 다음 유가연동 보조금은 유가가 1,800원 이상 될 때 거기에 따른 일부를 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나중에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심판하고 남는 예산이 잘 못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국비인데 우리군비고 작년에도 유가보조금을 우리 군비로 7,000만원인가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했는 게 있습니다. 역시 같이 9억으로 했다라면 계상 자체가 잘 못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를... 우리 지금 현재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4대랍니다. 근데 이게 버스 배차가 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버스 배차를 줄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특히나 의료원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분들인데 또 자기차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현동이나 안덕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오후 3시, 4시 돼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예.

그래 이리저리 병원에서 볼 일 보고 나와가 금방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없다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지겹게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버스가 모든 운행되는 버스가 전부가 의료원 앞으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나 이런 걸 전부 삭감한다고 하고 하세요. 안 되면 그래야 우리 주민이 정말로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매일 거기에 끌려 다니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주민 편의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새겨서 그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09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4페이지입니다. 834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괄 주민숙원사업해서 20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2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8개 읍․면에 17억3,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읍․면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832페이지 중간까지 총 80여건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긴급보수비해서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 배정을 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100만원 200만원 조금씩 모자라서 사업을 마무리 못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지원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을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 834페이지 중간까지 시설 부대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실 시설부대비는 포괄 주민숙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법정 시설부대비보다는 훨씬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전시물제작 및 참가가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해서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시군마다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하는 소요되는 전시물 제작비라든가 참가비용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에서 지금 마을회관이 9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500만원해서 포괄적으로 7,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회관도 유지보수비를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836페이지 하단에 끝에서 두 번째 보면 도민 정신교육 대상자 여비보상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자체가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총무과에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38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8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2009년도에 7명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 7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40페이지 맨 위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400만원해서 2개소 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재원만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노력 봉사를 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주민숙원사업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46페이지 인턴공무원 사업에 8,573만5,000원 예산 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턴공무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 사업 주택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5세대에 대한 도비 군비 보조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년소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해서 5가구에 도비 군비 600만원해서 5가구에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보통 2㎾를 해 줄 계획인데 2㎾를 하면 1,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도비 군비로써 지원 해주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850페이지 공공근로인건비 1억3,9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11억6,700만원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총 28억해서 진보 재래시장을 조속히 현대화해서 지역경제가...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52페이지 끝에 보면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투자를 통해 가지고 고용 창출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00만원 평성을 해 놓았습니다. 854페이지 끝 부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사업체 유가보조금해서 그거는 정우기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억원이 편성 돼 있고요. 그 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금해서 지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결손지원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적자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보조금을 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청송버스 외부도색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경비하면 지금 청송버스 18대 있습니다. 18대 있는데 전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사과 홍보용 택시에도 갓등을 사과모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전체해서 54대에 대해서 전부 다 갓등을 사과모양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부남버스 터미널하고 안덕 버스 터미널해서 화장실 환경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기라든가 교통시설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5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안전표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 4억8,00만원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2억7,744만7,000원 계상 돼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6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1억7,338만원 이것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원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864페이지 체육단체지원 청송군체육회 업무운영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억1,000만원 그 다음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종목당 500만원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 2,000만원 4개 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그 다음 체육특기생 훈련비 보조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송초등하고 청송여중, 청송여종고 배드민턴부하고 그 다음에 진보초등학교 탁구부해서 각 5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육성보조금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또 각 학교마다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육 종목이라든지 육성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6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써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참가보조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경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수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해서 500만원 2종목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2009년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 생활체육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지원해서 이거는 도 단위 생활체육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체육행사 추진운영비라든가 청송군 명산등산로 제작이라든가 체육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 각종 체육행사 추진 안내홍보물 제작 그 다음 산악스포츠 행사장 시설임차해서 4,46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7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회 청송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운영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2회 청송꿀맛사과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개최 운영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회 청송패러글라이딩활공대회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송꿀사과배 전국 생활배드민턴대회는 지금 금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낙동정맥 등반대회 명칭은 청송 산사랑산악등반대회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제2회 되어 있습니다만 제1회입니다. 제2회 청송꿀맛사과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시설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기반정비 시설비에 보면 각 읍․면 생활체육 정비하는데 1개소에 200만원해서 15개서정도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덕 노인 게이트볼장 락커룸 2,000만원, 청송 게이트볼장 락커룸 3,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72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3명이 있습니다. 예산 6,278만4,000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 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시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500만원도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군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해서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매월 1회 정도 생활체육을 통해서 좀 더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을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따른 경비 지원입니다. 438만4,000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78페이지 외자유치지원입니다. 투자유치계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지원부분에 대해서 4,07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외자유치내지는 국내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4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그 다음 임시 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12억 5,4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처음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서 1,000만원 25가구 2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 2,000만원해서 40가구 8억이 예산 계상해 놓고 그래서 내년에 자금융자가 있으면 자금융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계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걱정입니다만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포괄적으로 잘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부탁보다는 매년 보면 1년 중에 시설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8개 읍․면에 시설부대비가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용역시설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농사짓기 전에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사가 끝날 때 까지도 끝나고도 그 해가 다 가도록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라도 최대한의 주로 보면 농로 포장공사고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니까 농사 전에 할 수 있다면 3월 달 안에 시설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사업을 위해서 동절기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40페이지 보면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하고 도비50% 군비50%인데 12건이 나와 있네요. 건별은 알 수 없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따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840페이지 시설비에 2억1,762만4,000원인가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확․포장공사 이게 어디 부기가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안길하고 전부 다...

예. 총 13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데 개별적으로 표시는 예산서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단부터라고 해가지고 아까 했구나... 알겠습니다.

(거수)

8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부남 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 안덕 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 이거는 지금 전번에 내가 화장실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적 있는데 그때 담당이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물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50% 50% 지원을... 자부담을 50% 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세 버스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행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여러 가지 시설 환경개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일부 유류대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사실 공용화장실이 우리 청송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환경에서 버스를 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50% 저희들이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50%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번 조금 전에 말했지만 물어보니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두 군데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공히 8개 읍․면에 화장실 개선을 다 원한다라면 다 그렇게 해줘야 될 입장인데 뭡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노귀재 같은데 개인사업이지만 노귀재 화장실이 굉장히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도 그럼 해줘야 되고 여러 군데 해줄 데가 많을 텐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올 연초에 작년에 삼자현 휴게소 화장실 개선을 해가지고 문제 거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화장실 개선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 개선을 하면서 또 어떤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해야 될 부분에 차곡차곡 여러 부분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줬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간곡하게 필요로 하고 또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되는데 보조되는 방법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854쪽에 용역이 2,000 만원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용역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청송군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법령에 따라가지고 청송군 전반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그런 용역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포함 그 속에는 만에 하나 우리 군 직영도 검토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버스회사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게 지금 대중교통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는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가보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안내장 보낸 걸 알고 있는데 보냈습니까? 아직 안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어디어디 보냈습니까? 화물 조합원에만 보냈습니까?

버스하고 택스하고 화물...

다 보냈습니까?

예.

예. 지난번 감사 자료에 대충 해 보니까 영양 인근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유가 지급된 비율을 보면 우리 영양은 지난 군수가 6개월간 차 세워 가면서 해서 그런지 아주 낮고 우리 청송은 상상외로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유가에 같은 보조를 주는데 대당 지급한 금액이 높고 그 다음 버스공히 마찬가지지만 차 1대가 유가보조 받은 게 예를 들어 버스 10대에 지난번 1억 얼마를 보조가 됐으면 한대 천만 원 보조 안 됐습니까? 이거는 예입니다. 천만 원 보조되면 보조 분을 환산해서 기름 산 것을 환산하면 5,000만원치 기름을 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1년간 굴렀다 했을 때 360일 나누면 하루에 13만원을 기름을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면 과연 하루에 13만원의 기름을 뗄 수 있느냐 그 다음 청송버스가 노선 뛰는 거리 딱 재어 버리면 이거는 청송버스를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그거는 나중에 일이 터지면 우리가 덮어 넘어갈 수는 있지만 터지면 요즈음 전산자료 돼 있어가지고 직불제 처럼 한번 터질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경고장 보내고 해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그래서 국가에서도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을 받도록 해서...

현재 구매카드 했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것을 이 업무 전반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864쪽하고 866쪽에 보면 청송군체육회 업무운영비 3,000만원 생활체육회 업무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자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예. 이거는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하고 또 생활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하고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럼 주로 인건비다 그죠? 간사 인건비로 들어가고...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도 그 다음 간단한 사무 용품비라든가 전화 요금이라든가 운영하는데...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간사 인건비가 따로 지급돼 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 운영비에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3,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 거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간사 인건비를 집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864쪽에 하단부에 보면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보조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근데 군비로 학교보조비 3,000만원 자본전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집행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또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특기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체육부분에 또 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 또 기획실에 학교 지원계에서 학교 지원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체육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군수기 각종 군수기 대회에 500만원씩 7단체 예산되어 있던 데협회장기 대회 있고 또 군수기 대회 있고 굳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돈 주니까 군수기 대회 때 돈을 지원하니까 종목에 매년 늘어나고 또 실지 가보면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인원도 없는데 행사만 치르는 대회가 있습니다. 군수나 마찬가지 의원 마찬가지 본연의 임무는 못하고 그 행사 쫓아다닌다고 군민들에게 많은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육성보조금은 각 학교마다 특정 종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 출전도 하고...

그래 군비를 무슨 규정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체육진흥 체육신장을 위해서 수년전부터 지원해주고 있었고 그래서보면 학교가 교육 예산 자체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려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학교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수년전부터 각 학교마다 특성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군수기 개최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4종목이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탁구, 볼링 그 다음 협회장기하면 도 단위 이상 지역의 협회장이 아니고 도 단위 이상 협회장기의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측면에서 진행을 그래하는 대회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손 댄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예. 기금 영세민들한테 기금을 대출 해주고 있던데 이자는 몇 % 받습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 영세민 저소득 주민들한테 융자해주는 자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대출실적은 매년 나옵니까?

예. 안 그래도 저가 여기 와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많이 발전 됐잖아요. 이 기금 할 때는 옛날에 복지 제도가 없을 때 했는 건데 이런 거는 폐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관계를 상세히 검토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면 이 제도 자체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