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변경안,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에 대하여 12월 11일, 제2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4. 학동2지구 등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동구청장 제출)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확보된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02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64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37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자주 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무원 신체검사수수료가 감소되어 의료 사업수입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선교 벤처배후단지조성 용역비 4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지산1동사무소 임차보증금 6억 9,500만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4억 5,400만원 등 잡수입의 증가로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38억원과 2단계 충장로 특화거리조성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9억원 등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2008년도 부동산거래세 감소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감액에 따라 우리 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실적평가 우수기관사업비 1억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20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액을 반영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6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첫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 미부담액 4억 4,2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부족분 2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4,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억 4,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비로 보조재원사업에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구문화센터건립 4억원(시비 △1억원, 특별교부금 5억원), 전자의 거리 주차장건립 10억원, 조대병원뒤편 도로개설 3억원,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4억원, 충장로5가 ~ 수기로 간 도로 개설 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9억 9,4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7억 4,300만원 감액편성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보조금 내시액 변경조정 등으로 총 2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사업에 지산1동주민센터 매수에 따른 추가비용 3억 5,000만원,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청소대행사업 인건비 인상분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충장로특화거리조성(2단계) 6억원, 운림동 도심소공원조성 6억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식당 확충 7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 10억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1억원 등 7개 특별교부금 사업에 20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정책사업에 총44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액 대비 세출예산 배분액을 제외한 잔여재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18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ㆍ세출에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가액 4,500만원과 도심공영주차장 수탁자부담금 감소액 3,000만원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ㆍ세출에 반영, 총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산1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을 당초 부지매입 후 건물 신축계획에서 건물매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8년 예산액 중 동절기 공사중단 및 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36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126억 9,700만원과 특별회계 2,400만원 등 총127억 2,100만원에 대하여 2009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이월액은 2008년도 예산액 중(이월액 포함) 집행잔액 17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73억 1,43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조정 교부금은 341억 8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세 감소로 인하여 광주시의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대비 1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56억 3,56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 5,3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정책사업은 총 6억 3,7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정 업무보고 및 홍보예산으로 4,442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기반 강화사업으로 총4,329만 6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보고 드리면 혁신업무운영지원예산으로 2,750만원을 기정예산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균특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지역발전 아카데미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8쪽 투명한 감사법무 행정 구현사업은 총 4억 7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현재 25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12월말까지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교육 인프라구축 정책사업은 총 15억 1,9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동구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총1억 6,6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사업비입니다. 예비비는 31억 6,10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 2,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편성을 하면서 물론 총액은 맞습니다. 본 예산 플러스 1차 추경이 기정 예산이 되겠지요. 2차 추경은 기정액 플러스 2차 추경이지요. 그런데 국과별로 전체적으로 세입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가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가 금년에 시행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군구 정보화 사업단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정보화사업단에 이 프로그램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진작부터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군구 정보화 사업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분들은 기정액 하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 기정액이라 할지라도 부서의 편재가 바뀌면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작부터 행정안전부하고 시군구 정보화 사업단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총계가 잘 안 맞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불편한 점이 많다고 강력히 건의 말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심의 자체가 안되고 2차 추경안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연속성인데 이것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액은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추경을 하면서 정리된 자료가 사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과가 통폐합 됐다든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산됐다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어야 추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상 개선사항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이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사업이 용역입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3억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1억을 해서 4억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저희가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달청에 직접 의뢰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거든요.

용역이 아니라 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표준모델 개발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 용역도 들어가고, 기계 설치비도 들어가고, 구입비도 들어가고해서 총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해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석용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억 6,6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운림동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추억의 7080충장축제에 특별교부금 2억원,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운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에 문화예술 진흥기금 7,000만원,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에 청소년육성 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는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기정액 10억원 중 시보조금 예산절감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봉송맞이 행사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2억 9,1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충장축제 홍보물 및 영상기록물 제작 사무관리비 1,250만원을 증액한 2,776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2억원을 증액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지원사업으로는 동구문화센터건립으로 4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학운동 작은도서관 싸인몰 제작비 300만원, 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기 구입비로 3,140만 5천원, 도서구입비로 2,059만 5천원이 증액된 6,5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장기근속선수 퇴직금 부족액 964만원을 증액하여 1,9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서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맞이 행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비 9억 859만 2천원,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 원각사 원각로 증축 공사에 1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비 7억 4,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23억 9,859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대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41쪽 추억의 7080충장축제에서 특별교부금 2억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 충장축제 때 특별교부금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구비를 아끼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년 축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충장로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8,000만원입니다.

내년에 쓰기 위해서 2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올해 8억 8,000만원을 썼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올해 편성을 해서 남겨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인가요?

내년 축제 예산으로 사용할 겁니다. 금년에도 청장님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돈에서 2억을 또 받아왔습니다.

3억 받아왔죠?

네. 받아오면서 추가로 2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또 가져왔어요?

네. 그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 예산에 쓸려는 것입니다. 그 만큼 구비는 2억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충장로 축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6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2억을 불용처리 합니다. 우리가 부담한 3억 8,000만원 중에 2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1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서 나오지요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운림동 소공원은 운림중학교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입니까? 우제길 미술관 바로 앞에?

예.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쪽 비정규 학교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학교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원래 남구에 있었는데 금년 7월경 소태동 대아아파트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도시속 참사랑 학교라고...

4층 건물 그 건물 말씀하시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이 그대로 현재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9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6억이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토지 보상도 하고, 건물보상도 하고, 나머지 미확보된 3억 2,000만원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6억을 올해 확보 하셨는데, 구비가 6억원이지요?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내년도로 전체 이월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행하지 못했는가요?

최근에 며칠전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축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적어도 축제가 5회 정도 했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출예산이 객관적 또는 합리적으로 세목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6억 8,000만원 플러스 8억 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쓸 텐데 적어도 기획사에 얼마를 준다든지, 기반시설하는데 얼마가 세출이 된다든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히 8억 8,000만원, 6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세출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축제 예산은 6억 8,000만원입니다. 8억 8,000만원은 아닙니다. 우리 구 업무보고 같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보조, 구비 이렇게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목이 명시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쓰여지겠다고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내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올 예산과 내년예산 축제와 관련되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출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해졌는가요? 충장축제 얼마? 어떻게?

그런 방법까지는...

세출 항목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목이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을 목이 정해진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별도로 자료로 받아서 내가 이해하면 끝이 아니라 추경에 대해서 편성의 기법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다가 충장로 축제를 항목별로 나열하려면 몇 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는 말고... 몽땅몽땅이라도. 즉 기획사에 얼마주고, 기반시설에 얼마를 쓰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가 끝나면 한달 정도 내에 보고가 되지요?

예. 정산보고.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정산 보고가 되었는가요?

작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금년부터는 축제평가보고회가 끝난 후로 며칠 이런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한 달 이내에는 보고가 됐습니까?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런 것이 토대로 되어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6억 8,000만원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경을 할 것이 아닙니까?

6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료로..

저만 알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알고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목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물론 축제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고 기획사가 있어 압니다. 저는 세세항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몽땅몽땅이라도 기획사에는 얼마, 기반시설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문제는 결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축제한 이후로 한 달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엊그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축제 끝난 시점이 아니라 평가보고를 한 시점입니다. 평가보고를 한 날로부터 한달입니다.

다음 예산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기본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팀장 김영석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수입으로 공중화장실개보수사업에 3,960만원과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지원 보조금 108만원을 반영 관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68만원이 증액된 9,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맑음물보존 관리분야 공중화장실 관리에 시비보조금을 편의용품으로 108만원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3,9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68만원을 증액편성 호남시장 외 3개소 간이화장실 동구청 뒤편 공중화장실 외 1개소를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관광위생팀 행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7쪽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시비 3,160만원이 있는데 동구청 뒤편하고 호남시장 한 군데와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너릿재 시비 공원 있는 곳에 장애인 시설이 고장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남녀화장실이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 파손이 되어서 개보수를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쓸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순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416만 1천원보다 6,161만 4천원을 증액한 17억 6,577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에 1도시 1특성화 전입금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금수입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61만 4천원과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 세출총계는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88억 1,843만 1천원보다 5억 3,825만 4천원을 증액한 93억 5,7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공무원 및 상용직단체 지원에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5,930만원을 증액한 15억 3,5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는 동구 아카데미운영에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증액한 2억 5,8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자치행정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사업비 3천만원과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161만 4천원을 증액한 17억 8,4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무기계약 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4억 4,234만원을 증액한 57억 7,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2쪽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해서 학마을 역사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학운동 등산로 산책로정비 5개구 경연대회에서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됐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3천만원이 나와서 금년 사업비로 학동 학마을입구 조성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학마을 입구요! 3거리입니까?

3거리 아닙니다.

주공옆에...

아닙니다. 지금 지은 곳이 아니고 옆에 새로 지은 학3동 자치위원회에서 세운다고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학동 동사무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자체내에서 추진합니까?

예, 학동 자치위원회에서 시범마을 사업비로 3천만원 지원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디에 만든다는 소리에요?

학동에 할것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밑에 그쪽 어디라고 말씀들었습니다. 소공원 조성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거기가 3구역, 4구역 전부 다 재개발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그쪽지역은 아닙니다.

1지구에 있는 어디 밑에다 한다는 말이에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가져다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디할 것입니다 하면 안돼죠! 왜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다고 그러세요?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결이 지난 7월달에 학동사업비로 지원키로 해서..

7월달에 결정될 사항을 지금도 어느 장소인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장소도 장소려니와 이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학동에서 하게 되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3천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로 온것은 저희들이 현재 13개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받으면 3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왔다, 뭘 할것이냐, 해서 우선 결정된 것이 학동에 있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 한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동별로 내 보냅니다, 마무리해서 나온 것으로 최종적으로 학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초에 1월이나 2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가지고 학동 그것만 가지고 세부사항에 들어 갑니다. 장소를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과장입장으로서 대충 알았던 부분은 수긍하고 이 부분은 1월달에 다시 학동에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세부사항에 들어 갈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이 지금 재개발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해가지고 학동1지구 학머리 조성공원인가 그것도 하다가 잔디만 심어놓고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만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 예산지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동 3거리 철거해버리는 곳..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사업이 확정이 안됐지만..3천만원 예산은 학동에 배정을 했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대로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되면 2월안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니까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전혀 3천만원을...

명시이월아닙니다.

예산편성 되면 사업착수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올해 3천만원 하시겠다면서요?

내년 2월까지...

불용처리하는 시점이 2월입니까?

2월말입니다. 원인행위는 금년 12월안에 지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은 12월안에 원인행위를 지어서 2월말안에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2008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3,925만 8천원보다 8억 8,94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2,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 환수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 특별교부금으로 정보화 실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과 광주영어방송 재단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503만 1천원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으며 구 동구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0%절감 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억 4,532만 3천원보다 5억 4,214만 8천원이 증액된 284억 8,747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지산1동 주민센터 매수에 따른 수수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동구청사 옥상 방수비용 감액에 따라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1동 주민센터 매수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안정적이고 빠른 홈페이지 시스템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서버메모리 추가비용 185만원과 정보통신 기기실과 동구의회 방송실간 광케이블 회선 증설작업비용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정보화교육장 장비보강 사업부터 59쪽 구민정보화 교육사업까지 정보화 시책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업무용소프트웨어 컴퓨터구입과 지역 정보화 촉진교육 용역, 전산교육장 장비보강, 구민정보화 경진대회 및 행사개최를 위해 9,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정보통신 관리강화사업 관련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광주영어방송재단설립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변경분으로 715만 2천원이 감소된 4,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없고 국비에서 2,216만 3천원을 증하고 시비 6,563만 4천원을 감하므로 구비부담 4,347만 1천원이 증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 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4쪽입니다. 지산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5억을 편성하였으나 건물매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을 세입에도 있는데 세출에도 나가거든요! 굳이 우리한테 교부금을 줘서 우리가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5개구가 동시에 같이 협의한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영어방송잰단이 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것인데 5개구에다 전부 교부금을 1억씩 줬다가 구에서 출연을 다시 한가요?

예.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구에서 20억 몇 천만원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이나 많은 단체에서 광주 영어방송 설립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돈줘가지고.,..

자치구에 1억씩 하라고 하지만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5개 구청이 공히 교부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서...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1쪽에 정보화실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교부금 1억 받으셨죠?

예.

세출 어느 쪽에 지출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보호장비 교체로 해서 컴퓨터 50대, 하드디스크해서 제가 설명드린 9,185만원을 정보화쪽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담당직원들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여비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역량강화 1억, 그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본관 6층하고 의회간 증설작업하신다고 했는데 회선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업을 양쪽에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복구를 한군데 해놓고 재난이 발생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산하기 위해서 의회에 별도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원이 증가한 118억 6,7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2008년 3월 이후 정산분이 12월말 교부될 예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2008년 기정예산보다 1억 6,598만원이 증가한 1억 7,1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보조금으로 8만원이 증가한 588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에 3,090만원, 그리고 지방세정종합평가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551만 8천원보다 1억 408만원이 증가된 4억 7,9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사업 기정예산액은 3,537만 2천원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3,0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사업에 6,6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업무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3,702만 5천원에서 2008년 지방세정 천만원을 반영하여 1,3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정전시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구입에 6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 승용차구입에 1,386만 5천원, 세무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인증기 204만원, 프린터 378만 3천원, 팩스 55만 4천원, 고지서 고속 봉함기 2500만원, 책상용봉함기 468만 1천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1,290만원, 복사기 582만 1천원, 일계전 결속기 92만 6천원, 냉장고 41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에 8만원이 증가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복사기구입 3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구비로 기 편성된 복사기 구입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주세원의 발굴과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니까 참 좋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로 했었죠?

예.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용 승용차구입에서 이것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아프라이드 1400cc입니다. 소형승용차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골목길이라도 다니면서 차량을 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을 조회하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떠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 몇 개있습니까?

시에만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세수입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400만원인가요?

예.

기정이 8,400만원이고 감액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쩌다...

잡수입에 들어 있던 것인데 개발부담금으로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잡수입에 들어 있는 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을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는 감액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면 공기청정기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날락한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혼탁하다는 느낌은 아직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한 민원봉사과에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랍니다.

민원실이 꽤 넓고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환기는 수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4일이 토요휴무와 일요일로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