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배금식 보건행정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님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중이 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나 이런 것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현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방접종을 하거나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둬서 접종비 하고 맞추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많은 관계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당일 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방접종 마치는 날 불입을 했습니다. 전에는 예방접종할 때 하나에 여러 개 쓰지만 지금은 한 사람 앞에 한 개 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치과구광 부분도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2만5,000원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도장 찍힌 접수표를 보고 진료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만5,000원 받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기타 수수료로 당일 날 불입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건소 기타 수수료 계정이 세무과에 따로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213-04 기타 수수료에 불입합니다. 접수자 외 치료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돈이 유실되는 것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엑스레이 검진 수수료도 있네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민원실 확인 도장에 의해서 찍어줍니다.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의사 선생님이 현금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50쪽에 있는 수수료 전체가 매일 세수외입으로 들어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매일 들어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세무과나 보건소 에 따로 되어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청 전체 기타 수수료에 잡힙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저도 매일 들어오는 진료건수와 금액을 맞추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97쪽에 금연 재료비가 6만5,000원씩 600명 3,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에 진료하는 것은 참가자 보상이라든가 301-12 기타 보상금 금연클리닉 성공자 보상금에 인원이 250인데 클리닉 하는 재료는 올랐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400명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인원은 더 불었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예가 더 많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줄었는데 밑에 재료비는 더 들었어요 그러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뭔가 비교를 해서 합당한 이치가 닿아야 되는데 이것도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성공자 보상하고 재료비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자그대로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1회 2회 추경사업을 통해서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07쪽 간염접종에 작년도는 2,000명인데 이번에 500명 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7,000명인데 작년에 5,300명입니다. 폐렴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500명 1,700명 500명 2,000명이 넘었는데 주사기하고 위생용품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사기를 두 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돈에다 맞춰서 적당하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독감하고 인플루엔자가 그렇다면 폐렴 500명분만 주사기를 따로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위에 것은 주사기가 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주사기 및 위생용품 6종류 700원인데 1회용 주사기가 얼마입니까? 6종류 주사기 하나에 100원 같으면 500명 앞뒤가 안 맞다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이나 예산 집행할 때 꼭 이 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할 때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보건소를 옮기면 엑스레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견적서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설비 업자들이 와서 견적을 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비업자가 마진을 많이 내려고 했는지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대구 시에서도 설비하는 분이 몇 분 안계십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납판이 900에 1800 1.5mm 39장 7만원씩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시중에 경금속을 파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하든지 아니면 물가정보를 보던지 해서 납판 가격이 합당한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금액만 A업체 B업체 받아가지고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견적서를 2개 받아서 항목이 같은지 물량이 같은지 따져보고 가격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모르시는 분도 이 공사금액이 합당하다 이것은 예산을 1,400만원을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업자 불러서 “이것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견적 한 번 넣어 보세요” 해서 견적 넣으면 자기 남을 것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제 세비가 정확하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건물을 짓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설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에도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깨끗이 고치고 보니까 책상 걸상을 다 바꾸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옮기면 시대에 맞는 것 옛날에는 에어컴프레이샤를 바로 옆에 놓고 쓰던 것을 이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집중을 하면 배관을 해서 쓰기 좋게끔 하려면 돈이 더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모르면 기하급수적으로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끼려고 하면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김승교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견적업체하고 견적가격만 보고 지급을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A업체 B업체 비교해서라는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은 참고로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보건소 신축관계라든가 이전관계가 있을 때는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도 판단이 안 쓰는 것이 사업비 해서 두루 뭉실하게 2,000만원 3,000만원해서 홍보책자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책자를 몇 부 만들며 어떻게 하는지 그냥 사업비 홍보한다고 3,000만원 4,000만원 이라고 하면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보건소 올해 예산에 총 인쇄비로 쓸 것 사업마다 홍보물 만들고 사업마다 기록물을 만드는데 올해 그런 예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전체 유인물 사용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저도 보건소에 왔을 때 뭉텅거리로 일반사업비로 내려오는데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뭉티 돈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지침도 애매모호 합니다. 얼마 얼마 든다는 계산을 못합니다. 보건소 예산이 추경예산 시에 정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안 되니까 과목을 정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만큼 고충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제 보조금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투여 안 되어서 그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 구비가 투여를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자체를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셔서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교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지만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할 때는 김승교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고 소장님이 900만원이고 과장님이 쓰시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방역에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8쪽 150만원은 누구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소장님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900만원 같으면 10% 빼고 다 쓰시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보다 경기가 너무 나빠진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조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29페이지 5급이 2명인데 과장님하고 누구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의사 선생님 두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5급상당 계약직 직원이고 한분은 5급으로 의료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시책추진비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의료업무수당으로 90만9,000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6쪽 차량 임차료 금연클리닉이 있고 287쪽 대도시맞춤형 두 대가 있고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금 3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달에 운행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맞춤형 방문보건은 매일 나갑니다. 금연 같은 경우도 사업장으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은 직원 10명이 2개조를 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연관계는 상담사 3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 들어가면 좌측에 간호사들 있는데 거기 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새마을금고 바로 옆에 가건물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류대로 100만원 1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리터당 계산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1년 연간 사용금액으로 해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한달에 몇 리터 정도 사용하는지 모르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6쪽 금연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0만원주고 강사를 영입할 수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15만원은 주로 학과장 교수분들 두 시간 정도를 합니다. 교수급 이하는 10만원으로 하는데 특히 금연관계는 의사분들이 10만원 15만원 받고 강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강사 관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사료가 저렴해서 옳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고 297쪽 금연클리닉 성공자 보상금을 물품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물품을 떠나서 현재 금연 성공하신 분이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 실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관내 기관단체 사업장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보통 700명 정도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금연 성공하시는 분들이 대충 40%~45%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공을 했는데 중간에 피우시는 분도 있으시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07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상단 부분에 예방접종 약품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저소득층 같은데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밑에 것은 유료접종으로 간염은 3,400원 받고 인플루엔자는 7,350원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5,000원을 받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은 올해 신규로 하는데 폐렴 주사는 2만2,000원으로 500명 대상으로 계상했는데 수가는 결정안 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개개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므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개개인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315쪽 하고 16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불임부부 시술비지원이 있는데 시험관시술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수술비 1년에 한도가 150만원 300만원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적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49건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 든가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남구구민으로 법적 부부가 되어야 되고 불임이라는 전문의사 진단서를 받아오고 여성으로 40세 이하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11만원 이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장비를 만원 주는 것도 있고 2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관내 출장비는 동일하게 2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5쪽 1만원 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뭉텅거리 300만원으로 거꾸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금액에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출장비 20만원 지출했네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관외 출장비인데 한번에 2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갈 때는 5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속초 갈 때는 3만원 받을 수도 있고 1회에 20만원이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국내여비 맞춤형 방문 출장 20만원 1회에 20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하루에 20만원 단가 개념이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11페이지는 15만원이고 314페이지에는 12만5,000원이고 다 다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단가 개념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이 많은데 지출할 때는 그렇게 안하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출할 때는 그때그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8쪽 의료비 및 구료비 취약계층 사랑나누기 영양제 이것은 영양제를 사서 임산부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작년인가 올해 방송에 보니까 남구에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사서 나눠 줬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선집행하면 안됩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데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09쪽 심내 혈관 관련 전년도는 ACS 콜센타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321쪽 201-01 방역소독 보호장비 구입 방역소독 장비 부속구입 방역소독요원 피복비는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마스크는 더 사용할 수 있고 장갑, 수건, 모자, 조끼, 연막 고무판 같은 것은 구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24쪽 의료 및 구료비에 성병검사용 시약 800만원 있는데 60킷 같으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한 킷에 60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사람한테 검사를 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업체에 있는 성병 검진 대상자들한테 약이 비싸서 매번 올 때 마다 못하고 한달에 한 번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라고 성병인데 처음에 등록할 때 보건증 만들 때 한 번 해줍니다. 신규자한테
승교
김승교위원
남구에 매년 신규로 하는 사람이 60명 밖에 안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보통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고 새로 하는 데가 많을 것인데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그런데 일반 식당이나 식품업체는 아니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신규로 하는 것은 그 정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검사하는 것은 더 되지요
승교
김승교위원
60킷 하면 다 돌아갑니까?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모자라면 더 사야 합니다. 예산상 올려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든든합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솔직하게 잘못 된 것을 시정해 가면 되는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질의도 합니다. 뭉텅거리 돈이 내려와도 돈을 쓸 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불용이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건소에 가셔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장님들도 몇 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이익도 당하고 했는데 과장님 가셨으니까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개혁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 집행하시는 사업이 국비 내려온 것을 삭감하려 하니까 참 아깝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후하게 예산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잘 정리를 해서 개혁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최우수 하셨는데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최고 주 원인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덕분으로 했다고 제 개인 나름대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맞춤형 방문간호사분10명하고 담당 정부향 계장님 이하 이정혜 주임님하고 12명이 정말 합심 단결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구 같은 데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계대에 업무위탁을 1,5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때워 가면서 했습니다. 정부향 계장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봐도 배울 점이 많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맞춤형 보건사업에 상당히 신뢰를 기울여 줬습니다. 특히 맞춤형 방문 대상자가 4,000명 되는데 청장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못하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직접 가정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점이 없나 있나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맞춤형 방문보건이 꼭 우리 보건소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청장님지원 담당자 지원 모든 분들이 삼위일체로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인부가 11명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는 한 명 TO를 늘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90페이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전담인력 교육비는 저희들이 연구원 교육을 위탁하는 교육이 됩니다. 교육비 인상 단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최고 관리자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교육단가 인상분이 되겠고 FMPT는 작년도 하고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계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 암환자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재가 암환자 102명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욕창 연고라든가 진통제라든가 암환자들 먹는 것도 해 드리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떤 분한테는 100원도 들어갈 수 있고 1,000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시비 구비를 하다 보니까 334만원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기부금이라든가 시비 구비 분담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4,000원 단위까지 나온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93쪽 운영수당에 80회 인데 80회나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이 많습니다. 관절염 교실이라든가 비만교실 여성비만 운동교실 건강백세 체조교실이라든가 비타민댄스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월 강사수당입니다. 꼭 80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산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 건강한마당 행사 운영비 1,000만원 과장님 행사성은 삭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한 여름에 수성구 같은 경우는 건강한마당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대덕제 하는 것을 본 따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예산을 봤을 때는 1,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천막비라든가 행사 임대료 직원들 식간비를 하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금연클리닉 행사 500만원하고 1,5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행사로는 1,500만원으로 못합니다. 마침 대덕제 행사가 있어서 대덕제 행사 주민들 대상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저도 그 당시에 의회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 가서 체지방 검사도 해 보고 댄스도 해 보고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 질의 하셨으니까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짚어 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전년도에는 40회 했던데 올해는 10회로 격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본 예산할 때는 800만원 했는데 1회 2회 추경에 과목 내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보건소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이 많으면 가지고 있다가 해도 되지만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급한 부서에서 다룰게 많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건강사업 7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작년 본 예산 때 200만원으로 모자라서 추경 때 과목을 정정해서 다시 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운동관련 해서 체지방 검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체지방 시약 구입이 작년보다 많이 모자라서 구입을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운동 비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운동 체력장실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동 처방사 한분하고 영양사 한 분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오면 체지방 검사를 해서 비만도에 따라서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 줍니다.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체지방 검사를 많이 해줍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체지방 검사 시약구입비입니다. 정보센터에 소요 경비라든가 심내혈관 관련 홍보물 제작 리후렛 수첩 그리고 각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심내혈관 등록관리사업 강사수당은 심내혈관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 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육정보센터에 공공요금 월 30만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로써 심내혈관 등록관리사항 관외출장 여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심내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 참가자 보상은 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료식이나 입소식 때 다과 경비로 200명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민간이전 의료구호비로써 1억8,895만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심내혈관 등록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심내혈관 관련해서 혈당스틱이라든가 당아혈색소스틱 각종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내혈관 등록관리사업 진료비는 1억,825만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각종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이 관내 90개 약국 병원 55개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남구 관내 주민 65세 이상이 이용을 하시면 진료비하고 약제비를 저희들이 건당 진료비는 1,000원씩 약제비는 각 질병당 3,000원 고혈압 당뇨 2개 가지고 있으면 2,000원 6,000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1억7,8255만2,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할 때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세계 금연의 날 지원비 500만원은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대덕제 행사 500만원과 합쳐서 1,000만원, 1,500만원 이것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 5월 31일 전후 행사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대덕제하고 맞부딪쳐서 행사를 하면서 금연건강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 행사하고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97페이지 금연클리닉 참가자 보상비 5,000원 600명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연사무실에 내소하는 사람들하고 금연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참가자 보상금인데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료할 때 다과회라든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금연 총 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은 12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사업과 올해 한 사업을 연계하다시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성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40~45%가 되는데 한정된 숫자고 아니고 가상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공자 대장이 있습니다. 금연지침에 만원 상당의 성공자 수료 물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료비도 5만원씩 하다가 6만5,000원으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단가 개념이 아니고 역순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물가인상 요인도 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호품 하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연사탕 금연 껌 금연치약 금연패치 금연파이프 그런 소모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사람한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맞는 것을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인당 투자되는 금액이 6만5,000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감해도 되겠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견적서를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불면은 일산화탄소 측정에 의해서 니코틴 누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컴퓨터는 어떤 기종으로 150만원 잡았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본체는 120만원 정도하고 모니터 30만원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99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두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생애전환기라고 하면 청년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40세가 되겠고 그다음에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66세 대상으로 해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을 통해서 만성질환이라든가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불어난 것은 현재 수급권자가 건강진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50명 정도 내외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으로 해서 300명 정도로 사업주최를 넓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디에 위탁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의료수급권자 40세 66세 되는 사람들이 어느 병원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통보 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0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도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300만원인데 금년에도 3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291만원 말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목을 확대운영하고 자 해서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배 가까이 늘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운영비가 모자라서 인건비 명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비목을 옮겨서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이 올해 이런 것을 정리하고 나면 내년에는 기반이 잡히겠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부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04페이지 임산부 영 유아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 360만원하고 30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운영은 문자 그대로 영양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사업 수용비가 되겠고 305쪽 영양관리사업 활동비 보상금은 영양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비라든가 입소식 때 다과회 경비로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04 출장비 100만원 같이 잡아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간염하고 인플루엔자 올해 7,000명인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3,453명 1만759명인데 올해 이렇게 하면 적지 않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앤자 7,000명 잡아 놓았는데만 얼마라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 3,000명이고 나머지 7,000명이 인플루엔자이고 유무료로 실적이 같이 나와서 1만734명입니다. 간염은 인원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품비하고 모자라면 추경 때 과목을 정정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10페이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비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종사자로는 시설자 1명, 정신병원 전문요원들 3명, 입소하는 사람들 입소시설에 생활지도원들 하고 13명 있습니다. 기숙사형 입소자는 41명이고 왔다갔다 하는 이용자가 4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80명 내지 9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주로 인건비에 많이 나가지요 얼마 정도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3억8,466만9,000원으로 7~80%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인건비를 줄이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해서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돌아오는 복지시설운영 프로그램이 종사자 인건비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저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비콤에서 자기 직원들 일자리 그런 것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시에 것이라서 저희들 손은 미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히 조정해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행정명령이라든가 행정점검을 자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650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도 증액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정신분열증 같은 심한 경우는 입소를 하고 조울증이라든가 알콜 약물중독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분열증이 심한 경우에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합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목적에 약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만한 효과가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수당이 9회인데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솔직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몇 회 정도 하면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심의 수당은 시 구비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1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심폐소생기 구입이 급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응급구료에 관한 법률개정이 지난해 6월 15일 날 개정 되었습니다. 법률개정 주내용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응급장비 심폐소생기를 구입해서 심장정지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절대 없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이런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를 옮기는데 새것이 파손될 수도 있고 해서 자산취득이나 장비구입은 청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급한 것은 구입하시고 1년 있어도 될만한 것은 미루어서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1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1,800만원인데 도우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문자 그대로 산모 뒷 바라지 애기 목욕이나 수유 같은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도우미들은 몇 분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중앙에서 각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하면 서비스 관리센터에 등록된 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라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국가에서 지정한 곳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2 주정도 하는데 단가가 56만원 정도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에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56만7,000원입니다. 3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변경해 주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많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요즘 젊은 분들은 솔직히 영악합니다. 전국 각 인터넷을 찾아서 산모라고 하면 산모에 관한 전국 보건소 인터넷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철분제 그램수 비교해서 철분제 같은 경우는 5, 6, 7개월인데 달서구 같은 데는 2개월 주니까 철분제를 타기 위해서 임시로 남구로 이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소득층에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은 아닌데 의료보호 대상자들하고 차차 상위층 그렇다고 완전 못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본인 부담금이 4만6,000원 같으면 9만2,000원인데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남구에 전년도 출산은 몇 명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둘째 자녀 출산 같은 경우는 남구 관내 4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 출산인구는 몇 명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월말 현재 450명 되는데 둘째 자녀입니다. 셋째 자녀 같으면 100내지 100내외 안 되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셋째 자녀는 50만원 주고 셋째 자녀 이상 되면 365일 20만원씩 줍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셋째이상 출산 축하금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둘째이상부터 20만원 주니까 셋째는 50만원 주고 셋째 이상 양육 특별지원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심보험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법정 사항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법정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시 구비로 해서 둘째 이상 자녀들은 월 2만원짜리 안심보험료를 1 년간 지원해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임신부 영양제지원 철분제 구입 400만원은 철분제 구입이지요 연계해서 320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 은 무엇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에 남구 구비로 5개월 이상 철분제를 지원했고 뒤쪽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에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내시되는 비율을 몰라서 잡았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내려오는 4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국시비 보조를 먼저 쓰고 구비는 반납하면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내시가 아직
영식
전영식위원장
1차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급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임산부한테 필요한 기간이 임신 5, 6, 7 개월이 적절한 시기인데 지나 버리면
영식
전영식위원장
319쪽 영유아 검진비는 어디서 검진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내 만6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6세미만 영아 중에서 검진시기가 4개월마다 한번 9개월마다 한번 18개월마다 한번 30개월 한번 5세 되어서 한번 해서 총 5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검진비도 국민보험공단에 금액 전액을 예탁을 해 놓으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했다 통보를 해주면 예탁금에서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에 아파트 안에 방역 안 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유난히도 방역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이상기후로 해서 예년에 없던 모기가 9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있어서 방역은 10월 15일 날 마쳤는데 사람 살 데도 없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방역하면 골치가 찌근찌근 아픕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모기근원지를 차단 했습니다. 하수구 열고 직접적으로 방역을 하니까 모기가 상당히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하수구를 열고 직접적으로 방역을 하니까 모기가 상당히 없다는 이야기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열심히 하시니까 올해는 모기가 더 없을 것이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을 미리 더 확보를 해 놓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3,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급할 때는 융통성 있게 방역도 해주고 해야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하면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올해 고맙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유류비는 1,300으로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1,300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
영식
전영식위원장
휘발유 제일 헐은 것이 1,229원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단가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작업할 때는 1,700원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24페이지 HIV 감염자관리 16명 되어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10월 현재 14명인데 3명이 늘어난 것도 신규는 없고 다른데서 전입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확한 병명이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면역결핍증 에이즈입니다. 예방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치료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감에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나도 피해자라고 해서 확산할 우려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현수막은 다른 데는 6만원인데 여기 7만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크기에 따라서 약간식 틀리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수막 3만원하면 합니다. 6만원 하십시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26페이지 노인 보철사업 전년도 건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도 늦게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65세 대상으로 하지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올해 현재 했는 사람은 50여명에 되고 이 금액은 69명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악에 75만원이지요
좀 내려야 안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 이야기로는 원료값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틀이 세척기 구입해야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매년 4~50명씩 하는데 이 분들이 취약계층 주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수돗가에 가서 씻는 다는 것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보건소 와서 하시면 좋지 않나 해서 홍보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27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신규사업인데 홍보책자하고 560만원 사무 관리비를 보니까 인쇄비나 홍보의 용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경비입니다.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보고 같은 물건 같으면 10원이라도 싼 곳에 해서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많이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사성 경비에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 어디로 갑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내년 4월 달에 준공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준공 1개월 전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영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산관계를 낸다고 자로 재고 하니까 빌딩 주인은 꼭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산 올리면서 자료를 뽑지 않을 수도 없고 내가 주인이라고 해도 자로 재고하면 오해할만 하지요 임대건물이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모아서 보건소가 이전이 잘 되었구나 최소한 적정지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10년도 5월로 계획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정도로 잡아서 2009년도 2월부터 해서 2010년 8월까지 18개월 정도로 해서 월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64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억, 시비가 29억, 구비가 15억7,50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본 예산서에 27억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92억이 되겠지요. 92억인데 보건소 예산이 현재 105억입니다. 105억중에서 90억이 건축비이고 장비구입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이 5억입니다. 장비 구입은 2010년도에 해도 되는 것이고 소공원 조성하려고 하면 이쪽 건물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아쉬운 대로 건축비 90억하고 소공원 설계비 2억하고 92억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본예산 때 승인해 주시면 건축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비는 뒤에 들어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일상감사을 먼저 해야됩니다. 90억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는 80억이 되었잖아요 공사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구비로 27억2,5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일상감사를 마치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를 받아서 재원을 변경하면 됩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배영식의원님께서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하실 때 배영식의원님이 많은 작용을 했지 싶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전문가가 국회의원님이 지역구에 계시니까 청장님하고 보건소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하고 마음을 합해서 예산 확보를 좀더 하셔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마음을 합쳐서 보건소다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비라든가 시비를 누가 따오고 안 따오고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보건소답게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청장님이 배영식의원님이 국비를 따왔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앞에까지는 계속 청장님이 다 따오신 것으로 하셨고 곽성문의원님 계실 때 청장님이나 곽성문의원님이 그 당시에 벌써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는 한 푼도 확보한 적이 없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러 가서 예산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장이 한 푼도 없다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들으셨지요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소문만 무성하게 났었는데 배영식의원님과 구청장님 마음을 합쳐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좀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을 하고 이번에 남구의회 박판년 의장님 외 전 의원님들이 해외경비를 보건소 신축하는데 주셔서 저희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산뜻한 전국에서 이 보건소는 잘 지었다고 하는 멋진 보건소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반납해서 다른 용도도 많지만 의료서비스 건립이라고 지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실무진이 동선이나 배치를 설계하시는 분하고 의사를 충분하게 해서 한번 해 놓으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계 공모작이 삼원건설로 책정이 되어 설계하신 담당하고 소장님하고 실무진에서 5번 미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디자인분야 건축분야 교수분들 4명하고 보건소장 도시국장 건축과장하고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이 될지 4월 중순쯤에 착공을 해야 하지만 착공은 신경을 쓰지 마라 한번 지으면 영원히 남는 특징 있는 건물이 되도록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외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실용적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 조언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고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혹시 한 번 더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서쪽문 부분을 참고로 메모해 놓으시고 야간 빌딩 조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35페이지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소장님 1대, 전염병 예방 전국보건소 공통번호 5157해서 전국보건소 253개소 담당자가 연계 되도록 전염병 담당자 1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청에 국장님들 휴대폰 없앴는 것 알지요. 다른데도 휴대폰을 줄이는 추세인데 보건소는 단독 사업소라서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다른 국장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100%다 없앴으니까 참고 하시고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청사 관리비 철근콘크리트 25년 초과 이것은 지금 예산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4개월 계상해 놓았는데 이사가기 전까지 혹 누수가 된다든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을 생각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차량 선박비는 수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유류대 하고수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참석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문화 가족에 가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는 바를 눈에 보이듯이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맞기겠습니다. 수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 동안 6개부서와 보건소의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한 내역을 김경희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간사
김경희간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6개부서와 13개 동 주민센터의 총547억8,463만원의 요구액 중 기획조정실의 현안업무 추진계획 및 보고서 유인 외 129건 24억5,02만2,000원에 대하여 8억7,289만7,000원을 삭감하여 15억3,212만5,000원으로 조정한 결과 전체 539억1,173만3,000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김경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부서별 계수조정 안대로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