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지적과는 사업성보다는 주로 부동산 관련 법정 제도업무의 수행과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의 성격상에 예산규모가 적은 편입니다마는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이성진지적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15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남구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13.3%를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를 매각한다는데 이것을 매각할 데가 있습니까? 정해진 목이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로 여러 건을 대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한번씩 장기간을 대부해서 쓰다보니까 힘들어서 차라리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2008년도에 그런 이유로 했는 실적을

작년에 했는 것을 1,6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난 연도에는 매각수입이 예상보다도 좀 많았습니다. 850만원 정도 됩니다.

850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니네요.

예.

850만원이고, 앞으로 12월이 되면 더 많아 집니까?

예. 연말이 되면 더 많습니다.

예상하건대 그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데, 공유재산 매각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산을 매각할 때는 100%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 7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9,100만원입니다.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항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입을 영 적게 잡았네요.

예. 이것은 예상하기가 재산매각금액은 상당히 추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보상업무처리 도로건설 보상 일반운영비 이것은 과거에 건설과가 건설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지금 지적과로 넘어온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저희들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해서 이것이 얼마쯤 되겠다고 하는 것을 산출하는 내용이죠?

지장물 감정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0만원×50필지, 소유권 이전등기로 해서 9,000원×3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지장물을 보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만 하고 예산을 쓰기는 썼습니까?

아닙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전년도 것은 계속 이월이 되어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토지감정을 하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데도 토지감정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과거에 2001년도와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길을 내고 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보상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거든요. 없는데 예산상에 계속 올라온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고산골, 삼정골의 도로 건설계획이 몇 건이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미불보상금 신청이 예상되는 것이 있고, 고산골의 경우만 해도 한 3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져서 토지이용료를 주민에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정해서 사겠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산골의 사업은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아마

소방도로를 새로 재개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감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세웠고, 아까 소송관계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이런 토지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 가서는 사업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당해연도에 소도로 개설할 것이 목별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구비로서만 해서 내려고 하는 소도로가 중기계획서 상에는 잡혀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기계획은 완전 날림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상하다,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나마 지적과에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라도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다음에 추경에라도 길 내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2억5,175만8,000원에서 2,12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304만9,000원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증액된 금액 중에 어떤 세부사업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상계 자체가 저희 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을 빼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적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201-01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사실 보면 증액보다도 홍보를 많이 함에도 아직 많은 주민들은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해서 매년 이것이 관례처럼 홍보물이나 안내 전단 등으로 홍보를 많이 해도 이 외에 정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이 한번에 좀 알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대책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려본들 일반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별로 몰라요.

그래도 일반 소식지에 간단하게 싣는 것 보다는 조그마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는 확실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이 확실히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주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안을 내어 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진과장님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잘 아시고 한데, 이번에 12월 1일부로 도로건설에 관한 보상관계가 건설과에서 넘어왔죠.

예.

넘어오면서 계가 하나 신설되었습니까?

예. 계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몇 명이 더 증원되었습니까?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명이 늘어서 16명에서 19명으로 되었습니까?

19명으로 되고, 자체에 또 조정하면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19명이고,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얘기한 체불액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지금 체불되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에 기준해서 200만원정도 안 받아들이겠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안 내고 그냥 버티는 사람은 계속 유리하고, 그것은 안냄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자도 없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연체료가 붙을 때까지 상한선이 다 붙어가지고 더 이상 붙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상한선까지 다 붙으면 다시는 안 오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체납액의 기본은 전액 다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악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79쪽에 301-12 보상금은 작년 예산에 처음 반영되었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처음 반영되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올해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나간 것이 없으니까 이 50만원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이죠. 예를 들면 신고가 왔을 때 그 중요도를 보고 이 돈을 쓰겠다는 말이죠.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50만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건에 50만원입니까?

최고 50만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10만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최소한 그것을 1건으로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1건도 없었죠?

예. 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산정의료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270만원이 반영된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연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연도에는 모르겠는데 지난연도에는 있었습니다.

아니, 2007년도 예산 편성 시에 2008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잖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시행 중단이 한번 됐을 겁니다.

금년에 신설이 되어서 해봤는데 돈을 얼마 썼습니까? 270만원으로 똑같네요.

올해도 이 비용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산출비용 의뢰의 건은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는데 받아서 그것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든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수수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근거자료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바로 자체 산정을 했을 때도 이것은 확실하게 더 이상 검토가 범위를 100%나 200% 범위 내에 못 들어가니까 돈 들여 가지고 의뢰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용역비용을 안 쓴 겁니다. 내년도에는 몇 건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예상됩니까?

지목변경이나 개인이 건설사업 했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개발부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그 해에 허가를 내어서 지목을 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도 한데, 금년에 경기가 별로 크게 없어도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현재 몇 건 정도가 있는데, 부과 건으로 갈지는 검토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정도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사용을 안 했고, 내년에도 경기가 침체되어서 과연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필히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성이 추경에 갑자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좋은데, 상반기 중에 발생하면 업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건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 추가 발생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데 270만원으로 딱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최소 개발비용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비용이 1건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건에 얼마인데요?

1건에 2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도 없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꼭 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없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개발부담금이 종전에 있다가 법이 중단이 되어서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새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시행중단이 되어 있다가 지난 연도부터 새로 재개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쪽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현재까지 4회 했습니다.

수당 주는 분이 10명입니까?

예. 10명입니다.

여기에는 의회의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예. 한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제대합니까? 내년에 제대합니까?

예. 2009년 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482쪽 중간에 새 주소위원회 참석수당 8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밖에 안했죠?

예.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다른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정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안부 자체 계획이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자체를 늦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밖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라든가 도로명 새주소 변경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해서 내년도하고 2010년에 거의 업무가 종료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 그 2년 동안에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2회 하죠.

예. 위원들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회 하는 거나 3회나 비슷합니다.

밑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 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예.

240만원 공제회에 듭니까?

예.

공제회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죠?

예. 행정공제회라는 데에서

거기에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공제회는 이것이 되는데,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보험을 취급 안 합니다.

240만원 보험료를 내면 최고로 얼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고 영조물이 무너져서 맞았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고액은 어느 정도 탈 수가 있습니까?

3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로명판에 대한 보험인데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까지는 안 갔는데 사고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차가

보험은 지금까지는 안 들었죠? 처음이죠.

현재도 들어 있습니다.

올해 건수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일부만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액은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산이 30만원인데

30만원밖에는 없네요. 갑자기 24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210만원이나 올렸네요.

예. 지난 연도에는 도로명판 자체가 총 860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기둥을 세워서 한 것만 해서 지난 연도에는 80개 정도만 보험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조물 배상 그 쪽에서도 구분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사고가 날 때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것이 오히려 지주식보다는 현수식이라고 해서 전신주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밑에서 보기에 상당히 큽니다. 크고 무겁고 한데 오히려 그것이 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지주식보다는 그것을 더 선호하는데, 다 넣어놔야 안되겠나 해서 전년도에는 80개만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도로명판은 다 보상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기도 하고, 보험금 자체도 조금 인상이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좀 줄일 수 없단 말입니까?

일부만 선택해서 어느 부분만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반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반으로 할지 구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이기가 좀 어렵다고요.

예.

그런데 지적과에는 보니까 내년 예산이 금년도 예산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관계 이런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주소 관련해서는 국비가 거의 없네요. 이것은 국비를 좀 받지 못 받습니까?

새주소 관련은 아까 성태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오히려 중앙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행안부가 목표로 했던 그대로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국비보조율을 국비 쪽에 더 치중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전부 다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은 전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국비가 50%, 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국비로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지난번 방송에 크게 났어요. 돈만 낭비하고 실제로 시행은 안되고 이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식으로 언론에 중앙방송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못 딴 모양이죠.

국회에서 통과를 못한 모양입니다.

전에는 국회에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도 없고 우리 예산으로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지금 국회에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심의 중이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내려오면 우리 예산이 좀 삭감이 되겠네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있는 데를 위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간판도로명 관계, 부착용 구입하고 제작하고 하는 이 전체가 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구비는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보조금 성격도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 기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자체도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에서 부담을 하느냐고 하는 것이 이 사업 당초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사업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만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현재 준비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486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부서업무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매뉴얼을 100부나 합니까?

예. 한 1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 책자를 직원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부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인더 구입만 100개 정도 하고 내용물은 거의 자체 제작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100부나 50부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각 동 단위라든가 청내에도 각 부서별로 다 배치를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지적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안 맞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적관계는 각 부서에 줘봐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 줘봐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오히려 지적과 직원이라도 통달해서 그 부서에 있는 19명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한 19부나 20부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교육시켜가지고 전화가 오면 과장이 답변하고, 과장이 없으면 다른 계장이라도 받아서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복지지원과에 줬다면 그 직원이 그것은 지적과에 전화하라고 돌립니다. 안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은 좋은데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도 저희 계획은 업무 매뉴얼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토지정보 관련과 부동산 관련이기 때문에 일반 법적인 제도관계 이런 것도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 상세한 업무처리 절차 같은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어떤 제도의 홍보도 되고 해서 가능하면 많이 배포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인더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물로 해서 주는 것이 맞지, 바인더로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줘봐야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홍보물 수준으로는 양이 적어서 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실제로 다른 과,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오면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자기 업무도 바빠 죽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의 담당부서와 지적과에 필요하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작부수가 최소로 50부 이상 단위는 10부나 50부나 똑같으니까 최하 50부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로는 50부나 이렇게 하지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13개 주민자치센터에 하나, 민원부서에 담당하는 직원 또는 지적과의 각 팀별로 바인더 하나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 해봐야 안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물론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다음 487쪽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을 직원들이 한달에 10일씩 출장을 가서 20만원 기본적으로 관내 월액여비로 나가죠.

예.

그런데 484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국·공유재산 현장조사라고 해서 4명에 대해서 5일간 또 별도로 주네요. 맞습니까?

예.

이 4명에 대해서는 5일간 주면 한 30만원을 받아갑니까? 이러면 안되죠. 어차피 나가는 것은 10일을 다 안나가니까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도 돈 주고 월액여비 안 나가도 돈 주고, 무조건 20만원 타가지 않습니까?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서류 하나 작성해 놓고 근무상황부에 적어 놓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보조금의 성격인데, 특정업무 분야라고 해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비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받으니까 이만큼 여기에서 공제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또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한테 10만원씩을 더 줍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덕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니까 이 부분만큼 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업무수행 담당하는 분이 그 업무만 하면 좋은데 일반 업무를 다 하니까 그만큼 소요가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14일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4명에 대해서는

14일까지는 안됩니다.

왜요? 여기 19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 직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쪽에 12달로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한달에 5일간씩 또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비이지만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4명은 또 30만원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19명이라고 전원 다 들어갔고 또 4명은 별도로 10만원 주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부서에 가면 부대비로 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나 같다고 봐야죠.

그래도 관내여비 출장과 같은 것이잖아요. 두 개 다 2만원씩 아닙니까? 하여튼 시비이지만 여기에도 받고 그 사람은 또 10만원을 더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받고 이렇게 되죠. 그 중에 4명은 30만원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간에 위화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업무 자체를 그렇게 맡고 있으니까 위화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4명이 나가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국·공유 담당입니다.

그러면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하고 합해서 4명입니까?

예.

이 예산서 상에 보면 거기는 10만원을 더 받네요. 맞습니까?

예.

한 과에서 10만원을 더 타고 업무를 비슷하게 보는 데도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과장님 이것은 이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 특정업무라고 할 정도 같으면 그만큼 자기의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무엇인가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정업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업무는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전부 현금으로 바로 재산평가라든가 매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도 직접 가봐야 되고 전부 다 하는 것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457억8,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283억3,500만원에 대비해서 13.6%인 174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1억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253억원에 대비하면 12.6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6억8,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30억3,500만원에 대비해서 54.3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457억 8,5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이 79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206억6,654만원, 지방교부세가 60억, 조정교부금이 386억8,042만원, 보조금이 724억6,2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가 17.65% 보조금이 20.23%가 증액되어 전년도대비 13.6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91억2,691만9,000원 등 13개 분야로 유인물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주민생활국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3억8,953만8,000원보다 78억1,388만8,000원이 증액된 797억342만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억2,095만3,000원보다 8억6,584만2,000원이 증액된 52억8,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1,6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3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억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16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900만원보다 16억3,100 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건에 16억3,177만5,000원으로 자활기금이 5,260만1,000원으로 목표액 2억이 될 때까지 예치할 계획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796만8,000원이며 338만8,000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1억5,426만원으로 예치 및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2억9,794만8,000원으로 긴급사항 발생시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3.6% 증액한 1,457억8,500만원으로 재원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7.51%로 우리 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최하위권으로 계획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03억2,973만원이 증액된 899억7,522만1,000원이며 전체 예산액의 6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분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의 예산안이 682억5,767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지원 및 법적,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의 예산과 달리 사회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요구되는 도시건설 분야의 예산은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이 단 1건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일회성 낭비적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도시건설 분야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중인 기금은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이월금,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 운용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각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관계 장부 및 증빙 서류 등을 적정관리 하여야 하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26억5,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5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원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 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억4,513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동원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 한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