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희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상 8명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숙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정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정문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희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문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니까 부위원장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김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님 여러분들로부터 소개받은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일을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총규모는 제1 추경예산 대비 5.4% 184억 3,427만 원이 증가한 3,556억 3,2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내시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에서는 지방세 증가분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부개1동 청사매각변경 등에 따라서 약 2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각 부서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에 신규사업 편성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요소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 중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예산이 총 45건에 21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그간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거나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는 연초부터 계획에 의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당초 편성목적대로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수입 증가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664만 원과 자활기금 3억 3,4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이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1건에 210만 원, 증액 1건에 210만 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 3건에 2억 3,825만 3,000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 1건에 3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금년도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자년 한 해가 역사와 더불어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분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실장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또한 1년 동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건강들 위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은 연말 인사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권자와 의결권자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과 직접 직결이 안 되어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은 예산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본예산에서 혹시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진짜 부서장으로서 “꼭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부서장들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3층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조정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채택된 내용 중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부평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예산편성 담당수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증액동의 사항인 의원사무실 설치 관련 집기구입비용 21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사항을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의 명을 받아 김영주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 중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부평구의 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51만 7,851만 원이 증액된 3,537억 1,998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40억 3,263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8,734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49.6%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 이상으로 예산의 규모나 증가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합리적 예산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 하여 산출하는 재정자립도는 21.7%로 지난해 23.2%보다 낮은 수준으로 점차 국ㆍ시비보조금이나 지방채 등 외부재원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어 가는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의 증대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440억 중 사회복지 분야가 1,636원으로 약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행정 311억 원, 수송 및 교통 249억 원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총 96억 8,000만 원, 그중 수송 및 교통 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7.4% 2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자치단체별 기준액을 정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 총액인건비제는 전년도 대비 8.3%가 증가한 5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 신뢰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연도 결산내용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집행내역을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12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수입으로는 112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5,000만 원, 출연금 2억 4,000만 원, 기타보조금 등이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 108억 8,000만 원, 전출금 7억 4,000만 원과 목적사업비 7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아동복지기금 조례가 2008년 12월 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예산 등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1건에 144만 원, 증액 1건에 100만 3,000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 34건에 28억 9,090만 8,000원, 증액 1건에 4,000만 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 45건에 36억 6,033만 1,000원, 증액 4건에 1,1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꼭 필요한 사업 중 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등 예산편성을 형평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2009년도 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만 여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각 부서장들께서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소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쳤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많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민간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내에 지엠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조업도 한 달간 중단됐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1만 대 대우자동차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동참하는 뜻에서 의장님하고 구청장님 차량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때 조그만 힘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엠대우 차를 구입하는 것도 동참하는 뜻에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없습니까? 과장님들 중에?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행정자치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에서 구정백서를 매년 발행하는데 사실 구정백서 분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부에 한 4만 원씩 400부 해서 타기관 내지 동센터 그래서 전부다 우리 구정에 대한 백서를 매년 발행해서 중앙부처도 전부다 합니다. 연간 한 400부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부활해 주실 것과 그리고 구정 홍보자료도 사실 우리가 구정성과분석 제작도 있고 또 구정홍보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정성과보고서는 청장님께서 매년 연초에 각 동센터 연두순시 하실 때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자료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자료도 우리 구정에서 주요투자사업 같은 사안을 유인해서 각 산하 동센터뿐 아니라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구정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는 360만 원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20만 원 삭감하고 240만 원 반영해 주셨는데 이건 좀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부평의제 관련해서 지금 요구금액 중에서 사업비 예산이 9,300만 원 정도인데 5,8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지금 부평의제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각 실ㆍ과에서 1～2건씩 있고 또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또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86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부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과장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장으로서 자치행정과는 상임위에서 6건에 1억 8,1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키지 못하고 감액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셔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세운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900포인트를 평균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100포인트를 삭감했는데요 선택적복지제도의 취지는 2006년도부터 인천시에서 반영돼서 인천시와 타구는 2006년부터 시행했지만 저희 부평구는 200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가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군ㆍ구의 특성이 있겠지만 복지제도 차원에서 형평성을 맞추자 그래서 2008년도에 인천시가 1인당 평균 900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렵고 2009년도에는 각 군ㆍ구가 900포인트로 맞추자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도에 900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활시켜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층 중회의실에 책상하고 의자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층 중회의실의 책상하고 의자는 1996년도에 책상 30개에 의자 60개를 구입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13년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자를 우리가 다시 구입한다고 그럴 때 기존의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 충무상황실을 회의장으로 쓸 때는 거기에 의자, 책상이 없기 때문에 5층 중회의실 것을 지하까지 내려다가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층 중회의실에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면 5층 중회의실에 고정적으로 놓고 현재 5층 중회의실에 있는 것은 지하 충무상황실로 이동해서 거기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13년 이상 된 책상, 의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을 위한 워크숍을 50% 삭감 조정했습니다. 근본 취지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뜻과 1박 2일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을 심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아서 2009년도에는 1박 2일로 운영되더라도 낭비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더 조정하고 그 다음에 동참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도 더욱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이것도 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한 번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부평사랑걷기1ㆍ3ㆍ5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도 2회를 했고요 2009년도부터는 좀더 바른 방향으로 걷기대회운동을 활성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 12달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계상했는데 걷기대회 수용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은 부활해 주시면 걷기대회운동 하는데 수용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관장업무 중에서 저희가 22개 동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동에서 동 축제를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책으로 격년제 시행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 원씩 보조금 주던 것을 격년제로 하면서 1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출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찬조금을 협조 받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도 격년제로 1,000만 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동에서 찬조금으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1년 쉰 다음에 다시 부활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셔서 각 동 11개 동에 대한 동 축제비용을 완전히 삭감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충분히 소화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들이 크게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축제 비용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신다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인 동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사업의 타당성을 잘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 못시킨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검토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우선 문화홍보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문화홍보과 예산이 알차게 사용되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예산 중에서 문화재단의 운영비에 대한 용역비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디자인기획단과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됐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보여지는 것이 분리발주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예산운용에 정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공예술에 대한 설치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년음악회가 1월 13일날 심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5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삼산월드체육관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봤을 때 최소경비가 1,800만 원이 운영비로 활용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300여만 원이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 봐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평풍물축제 가을제를 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또 한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가을제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지역 주민들한테 보임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가을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지도제작도 저희가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됐을 때 배포할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문화홍보과 예산을 다시 한 번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는 전부 다 살려주고 430만 원 소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단체나 우리 부평구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얘기해서 통합하는 그런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알차게 그동안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1박 2일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달라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액이지만 부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다하네. 말씀하시지요.

먼저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예산은 위원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데이터 출력비용 또 대부분 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1,000만 원은 말씀드렸다시피 80여만 건에 달하는 고지서 출력비용, 또 데이터 출력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연간 한 3,000억 넘게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이 비용이 세출예산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잔액 반납이 없이 딱 맞는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이 비용이 삭감되면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그런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세수증대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고개를 끄덕이심)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손철운 위원이 위원장 같으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장님, 국장님, 2009년도 예산심의 예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준비하신 사항이고 아까도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세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부평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그런 체킹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 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부평구 57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실 것인가. 또 집행부에서 편성은 잘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다뤄가자 하는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시급한 예산이지만 우선 우리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서장님들 고민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열의적인 예산 심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 꼭 써야 되겠다는 예산을 부활을 청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좋은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지만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부평사랑걷기운동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도시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1ㆍ3ㆍ5운동”을 명명할 때 “부평사랑걷기”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걷는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도 좋아질 뿐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도시의 주변도 살펴보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은 스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구청에 건의하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부평사랑걷기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1ㆍ3ㆍ5에 대해서는 부평사랑걷기1ㆍ3ㆍ5 운동을 한 취지가 건강과 함께 여러 가지 도시미관쪽도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붐을 조성했고 저희가 굴포천이 완전히 조성됐기 때문에 일단은 6㎞ 정도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향후 2009년부터 나아가서는 걷는 것이 그렇게 좋은 코스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인도도 걸으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각 동마다 걷고 싶은 거리 구성이 되면 그 주변에 도시미관까지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준비했고요 그 2009년도에 제3회 부평사랑걷기1ㆍ3ㆍ5운동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대회는 우리가 굴포천만 걷는 것이 아니라 굴포천 플러스 인근의 인도까지 걷는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킬로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회 때, 2회 때는 4㎞만 했는데 4㎞가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면 1박 2일도 하겠지만 2009년도에는 굴포천 플러스 주변 인도까지 해서 10㎞ 정도를 목표로 잡고요 2010년도 나가서는 이 대회를 이틀씩 하는 쪽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1ㆍ3ㆍ5걷기운동에 대한 홍보비용을 저희가 대폭 세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세웠는데 1ㆍ3ㆍ5걷기운동을 상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ㆍ3ㆍ5걷기운동에 없던 유인비가 생기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적지 않느냐 조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설명을 하신대로 상당히 우리 걷기운동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 주신대로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민병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 일반수용비로 아까 1,000만 원 삭감되셨다고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심의하신 내용이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이 일반수용비가 필요하시다라는 그런 아까 부활의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명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운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은 연간고지서 발급되는 건수가 80여만 건이 됩니다. 83만 6,000건으로 데이터를 잡아서 그 비용에 소요되는 데이터 인쇄비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라고 해서 고지서를 3가지 종류로 하거든요. 매엽, 매엽이라는 건 한 장 낱장짜리고요 그 다음에 단폭, 쌍폭 그렇게 해서 고지서 종료별로 그 비용이 나갑니다. 그 비용 관계,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 수시분이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고지서를 발급할 때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가 있습니다. 그 고속프린터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프린터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비용이 매번 쓰다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는데 자체적으로 구의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부족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염두에 두고 예년에 그런 통계수치를 접목시켜서 딱 낭비되지 않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전체 비용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이 삭감된다면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그런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198만 8,000원이었지요?

예.

거기서 재무과에도 2,378만 8,000원을 증액하셨지요?

예.

그래서 1억 3,573만 6,000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2,000만 원이 삭감되시다 보니까 이런 비용은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한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 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고맙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숙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전시간에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위 과를 잘 알 수 없는데 다 설명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이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의제 부분이 이렇게 삭감되도록 했다는 건 실장님의 좀 불충분한 설명 탓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의제라는 것을 분과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전액 삭감을 하면 의제 존치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의제 예산 1,8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분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굴포와자연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회째 굴포사진전시회도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계획은 2층 전시실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한전 인천지점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속해서 사진전시회뿐 아니라 또 굴포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굴포천이 살아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고 시민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경제분과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 부평에 가장 큰 이슈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게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엊그저께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의원님들의 노력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환경분과 같은 데서는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60억이라는 많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본 분과 소위원회라고 그럴까 그 분과 속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걷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걷는 도로든 자전거도로든 어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차 없는, 차를 적게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캠페인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을자치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 각 지역별로, 각 동 지역별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제에서 이런 가시적인 사업들은 단편적으로 끝나야 될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개 분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분과에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분과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의제 자체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실장님의 설명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

그것은 제가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할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1조에 보니까 “실천하기 위하여 부평의제21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조례도 있고 여기에 일도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고 한다면 분과별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만 의제가 존치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의제 존치 여부를, 만약에 삭감하게 된다면 의제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 어떻게,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걷기대회가 자치행정과에서 말고 또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걷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주체는 1ㆍ3ㆍ5운동 하나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걷기는 1년 12달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걷기운동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어느날 하고 1년 365일 중에서 이틀만 하고 멈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걷기운동 할 수 있도록, 굴포천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속적인 캠페인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날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지 어느날 하루해서 구민의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올바로 세워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이것이 걷기운동에 대한 예산이 잘리네, 부활하네 이런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잘 세워서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1ㆍ3ㆍ5걷기운동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이유가 건강걷기대회는 일회성 행사기 때문에 1년 12달 주민들한테 걷기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조정 돼서 편성된다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굴포천에 많은 비용을 국비, 시비 많이 와서 우리가 굴포천을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1년 12달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날 하루 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층 책상 구입하시고 의자 구입하시는 거요. 책상만 바꾸는 겁니까, 의자까지 바꾸는 겁니까?

책상, 의자 다,

다 구입하는, 여기는 책상 구입이라고 해놔서.

그 밑에 또 의자 구입까지 있습니다.

아, 밑에 의자구입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재산이 되겠습니다.

구청재산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2,340만 원입니까?

예.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되고 긴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을 잡지 못해서 외부에 나가서 회의를 해야 할 정도로 회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5층 회의실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조건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층 중회의실이 구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항시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구입한 책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스가 났고 비틀어졌고 그래서 매년 니스칠을 다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3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영상회의실을 또 만들었고요 회의실이 부족할 때는 지하에 충무상황실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사무실까지 이용하는데 지하사무실을 이용할 때는 5층이나 3층이 비어있을 때 또는 5층이나 3층이 탁자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에는 책상하고 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3층이나 5층에 있는 탁자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층 중회의실 위주로 책상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5층 중회의실에서 책상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5층 중회의실을 새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고 5층 중회의실에서 활용하던 의자는 지하 상황실로 옮겨서 아무래도 지하상황실은 창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가,

간단하게 해주세요.

5층보다는 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층에서 쓰던 것은 지하에 가서 쓰고 5층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자치대학 같은 것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세미나 본 위원이 한 번 딱 참석해봤습니다. 참석했을 때 한 40명 한 차로 가시던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한 번 간 사람은 그 다음에 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사람 요청을 해도 인원을 정하셔서 중복해서 가시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든지 여성과에서 잘 해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가서 참석해 보니까 하루 가시면서 스케줄표가 딱 나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1강, 2강까지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성지도자들 교육을 위해서 여성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필요하다고 느껴지냐면 여성단체에서 우리 식목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부평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의견에 존중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해서 본 위원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예. 이 여성지도자들은 현재 저희가 지도자들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발굴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환원이 되도록 축적된 잠재능력을 개발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하루에 모든 것을 이끌어내면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룻밤이면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그 하루를 그냥 보고 느끼고 오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대의식도 생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1박 2일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연대의식을 느끼고 또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이 저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루로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지도자의 질적 향상과 또 합리적인 모든 향상을 위해서 43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문화홍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신년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평구에서 음악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르별 음악회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음악회를 하시면서 또 신년음악회까지 해야 되나요?

예, 문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신년음악회의 취지는 새해가 밝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또 음악회를 통해서 문화적 욕구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1월에 맞이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축제행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신년음악회 축제를 하면서 새해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칭찬 듣고 좋겠습니까! 꼭 이렇게 무슨 신년음악회란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지만 한 해가 잘될 수 있을까요? 신년음악회 행사는 장르별로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재고하시면 안 됩니까?

내년도의 신년음악회는요 저희들이 지역 경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엠대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우리가 “지엠대우사랑 2009 신년음악회”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대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날 또 결의문도 있습니다만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입도 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음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수도 같이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아까 각 과별로 보충설명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게 해주셔서 진짜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좀더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여기 예산안 189쪽에 일신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부대비 있지요. 일신동 청사 증축.

예.

거기에 8억 8,774만 9,000원이요. 그거 삭감하셨지요?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일신동 청사 증축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청사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애로가 있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증축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결과 증축보다는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한 후에 향후 신축을 검토함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할 때 저거하고 신축할 때 효율성 그런 문제를 지금 거론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면서 됩니까?

지금 현재 단순계산으로 증축을 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약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85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측면을 고려할 때 신축을 검토했을 경우 신축방향으로 검토했을 경우 부지 300여 평이 되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랬을 때에 약 2배 정도 27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면 신축이 가능한데 증축 90평을 하면서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뜻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게 올라와서 제가 도시경제위원회다 보니까 잘 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129쪽에 분과별 실천사업비 있지요. 삭감됐는데 분과가 아까 5개라고 하셨지요?

예.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예, 5개 분과. 혹시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 수는 많으셔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2분 내지 3분씩 참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굴포와자연분과에 2분, 그리고 경제와사회분과에 3분, 그 다음에 도시환경에 2분, 문화복지에 2분, 그 다음 마을자치에 2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위원님 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전체.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석은 안 하시고 11분 참석,

참석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참여하셨다, 안 하셨다 해서 전체 위원님들 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전부다 115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115분이요. 지난해 보면 위원님 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실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천사업이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실천사업은 지금 10월 21일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에서 24건의 사업분야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해서 선포식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천 확정공고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포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무슨 절차가 있어요? 그것도 해서 확정공고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거네?

지금까지 의제, 그러니까 실천과제를 선정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의제를 딱 결정하고 사후 내년부터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제를 작성해 가면서 실천과제도 선정해서 실천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업도 여기 실천과제 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제21에서 일들을 실천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내막인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았었는데 아까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했는데 어떻게 준비 안 되셨나요?

조금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 참석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 각 구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각 지자체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대한 현황을 받아봤어요. 이 자료 틀림없이 맞는 자료지요?

예. 지난번에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12월 3일 현재 해서 주신 자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 또 공무원노조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방문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당부서장으로서 공무원노조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판단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안 되시나요? 건건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진행을 어렵게 한다든지 또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마치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제가 공무원노조 홈피에 들어가서 보면요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의정비를 의원님들이 스스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정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서 통보받는 것으로 저도 아는데 의정비는 올리고 직원복리후생비는 깎고 속보이니 어쩌니.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인데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불편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런데 노조의 설립 목적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조노조에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맞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노조에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익단체인데 그렇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건 맞지요. 맞는데 그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조직만의 이익을 주장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감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의 봉급이 동결되고 여러 가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본 위원도 소속이 돼 있는 행자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행사나 이런 것을 줄여보자. 또 나가서 1박 하는 것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심의의 원칙을 정해놓고 심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자체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900포인트로 다 맞춘 거는 아니더라고요, 각 구ㆍ군이. 그럼 그런 보고를 정확하게 주셔야 맞지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부평구가 750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럼 750포인트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얕은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여기는 예상포인트일 수밖에 없지요. 심의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상포인트가 지금 기본으로 600포인트를 주는 데가 있고, 개인 평균당. 다시 말하면 6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550포인트를 주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지자체 중에서. 10군데 중에서 4군데가 550포인트를 줘요. 400포인트 주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군데가 600포인트씩을 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더 드리고 그 더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격려가 돼서 또 공직에 임하시는 자세나 이런 입장에서 더 구민행정에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 자세로 전환이 되고 다 그렇게 바라지요. 바라는데 마치 이게 선택적복지 심의를 해서 예산이 의원님들의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거 어디 심의할 수나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면.

아무튼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적복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주무부서에서 선택적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의회의 책임으로 미루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편성을 했으니까 깎은 부분은 다 의회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린다면 예산 편성하는 기관과 심의하는 기관에 상호,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돌아갈 수 있는 양대측으로 기관 대 기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 시각 자체가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100포인트 깎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노조한테 책임전가 한다고 보셨다고 그러면 참 섭섭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책임으로 책임전가를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노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 심의한 게 이틀 전이고요 예산심의 끝나고 노조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드리지 못할 말씀을 드린 건가요? 제가 드리지 못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100%를 삭감한 것을 담당부서장이 노조한테 위원들 핑계 댄다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섭섭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인데 그게 곡해가 돼서 왜곡돼서 이해가 되니까 저도 좀 섭섭하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권한이 집행부쪽에 있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편성하신 걸 거 아니겠어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900포인트에 맞춰서 하신 걸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어요, 행자위에서. 그러면 행자위에서 심의한 부분이 100포인트 삭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 부당하게 삭감됐다라는 노조쪽의 입장만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원만하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100포인트를 삭감하게 된 경위가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노조측하고 최대한 노조측의 입장도 추후 더 고려가 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의회 방문해서 항의방문 한다고 그러지 부활요구 했다고 그러고 부평구의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의정비는 균형을 맞춰서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생복지비는 그래서 균형을 요구했다 하는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기관을 대하는 것이 심의 의결기관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유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사 관철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유연한 방법도 있고 과격한 방법도 있는데 개인의 성향이 있다지만 가급적 공무원으로서는 좀 유연한 방법으로 하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관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조가 인터넷 사이트에 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오늘은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인터넷상에 있다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으로 봐야지 단체로 볼 수는 어렵고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떠나서 담당부서장인 저로서도 관철시켜서 직원들 복지를 향상시키고 싶은 개인적 욕망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개 부서의 장으로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은 나름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책임전가 쪽으로 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어떤 심의가 오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노조한테도 저희가 타당성을 이해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위원님들께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서 양해 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거니까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지자체별로 선택적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구에서 균형이 없게 처리가 됐다면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일부 부활이든 전액 부활이든 어떤 식이든지 균형을 맞춰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이 선택적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하면서 또 의장님이나 아침에 등원을 하면서 보니까 사안별로 그냥 처리되고 하면 그냥 의회에 와서 다 항의를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좀 보기가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복지를 저희가 900포인트로 맞춘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노조측하고 협의하실 때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서로 의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조 관장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그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포인트 900을 맞춘 것은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2차에 걸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했다면 포인트가 다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했지요?

850포인트로 한 데가 두 군데, 중구가 854포인트까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중구, 동구, 서구,

동구는 9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 여기 자료가, 아, 그런데 일단은 900포이트이더라도 개인포인트가 중요한 건 이게 900이라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900포인트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요 복지포인트 전체 예산을 인원수로 나눠서 만드는 게 예산상의 포인트고요 실제적으로는 기본포인트하고 근속하고 가족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비교할 때는 평균포인트로 맞춥니다.

평균포인트로 맞추는데 기본포인트가 상향조정되는 것이 사실은 혜택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골고루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가 아마 되시겠지요. 또 충분히 주무부서장으로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활의 의견을, 필요의견을 충분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노조쪽에도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을 순기능 쪽에서 여러 절차나 이런 것이 맞는 그런 의사표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직접당사자인 의회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그렇게 협의가 잘 되시고 상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제21 관련돼서 회의 참석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오니까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네. 이게 굴포와자연분과가 29분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1월 29일 앞에 괄호 돼서 돼 있는 건 개최날짜입니다.

아, 날짜. 개최날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포와자연분과가 몇 분이세요?

전부 20분입니다.

20명?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분과는?

20명입니다.

도시환경?

24분입니다.

문화복지?

24분입니다. 마을자치가 21분이고 그렇습니다.

21분.

예.

다 따져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시기를 115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운영위원회에 여기 분과에는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참석 현황을 왜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의제21 모 임원께서 지역 언론에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신문에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의제21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보도되고 심지어는 회의 참석일수까지도 거기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상당히 양호하네요.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는 상당히 양호한데 과반수 회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적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군데 분과에서 과반수 위원회 참석이 되지 않아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굴포와자연분과 같은 데 20분인데요 전체 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로 사업승인이라든가 의결할 것을 못한 사항은 있고요 그 대신 그렇더라도 과반수가 미달되게 참여했었을 경우에도 의견은 서로 나누고 그렇게는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는데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낮다는 건 의제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잘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조례를 재정해서 준비부터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의제에 대해서 큰 바람이라든가 의제가 어떤 건지도 모르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그 대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제도 안이 다 확정돼서 선포식만 남았는데 그래서 선포식을 할 때 인적 구성도 참여율이 저조하시거나 또 의지가 없으신 그런 분들은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다시 인적구성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과의제의 운영도 상당히 활력을 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늦게 와서 자세에게 분석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월부터 11월까지 11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5개 분과 위원회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을 안 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부분이 5개 분과에 11월까지 열렸으면 55번이 열린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55번이 열렸는데 20번이 회의가 안 됐어요, 정상적으로. 과반수 미달로. 55번 중에서 20번이. 그리고 참 묘하게도 20분 전체 위원이 20분이면 11분이 참여를 하고 24분이면 13분이 참여해서 겨우 과반수만 넘긴 그런 예만해도 14번이에요, 그냥 세어봐도. 그것만 14번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34번, 55번 중에서 34번이 정족수 미달이거나 위원 정족수에 과반수에 단 1명이 더 참여해서 회의가 됐다. 55번 중에서 34번이면 70%입니다. 이게 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위원님의 위촉도 새로 영입도 하고 부진한 참여율을 보이시는 분들 해촉도 해서 새롭게 해나가시겠다 하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잘못해 오신 건 인정하시지 않냐 이거지.

제일 처음에 의제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공모에 의해서 위촉하다 보니까 지금 각 분과별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제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의제가 어쨌든 아직 활성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길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의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참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인적 구성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회 선포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포식 하기 전까지 인적 구성 다시 해서 좀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의제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분과별 실천사업비를 삭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시지요? 지금의 의제 상황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다 5개 분과가 사업으로 실천사업을 예산부여를 해서 해나가는데 다소의 부담이 좀 있다라고 인정하시지요? 전부 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총의를 모아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전까지 다시 추스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더군다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조직이든지 참여율 관련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지.

그런데 이건 과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다시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데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은 하여튼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요 예산 편성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조금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있어요. 두 분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고 계셔야 되겠다 싶은 부분인데 관련 조례 등 법규가 미개정 돼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는 사항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다 이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민간경상보조 또 조금 아까 나왔던 얘기는 서로의 갑론을박 부분이 있어서 그건 넘어갑시다. 재무과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대우자동차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부합될 수 있는 조례정비를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만 딱 세워놓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세워 달라, 승인해 달라 하는 말씀이시고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이것도 조례가 승인 받기 전에 의회에 통보만 해놓고 그리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보류가 됐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다른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지든지 편성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예산 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단 우격다짐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해 달라, 또는 추후에 올릴 테니까 승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의회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서세양 국장님 재무과 물품취득 관련해서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아까 자동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우가 어려우니까 꼭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이익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칙이 아마 실무부서에서 개정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1월 초에는 규칙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1월 초에 규칙으로 공포되니까 예산은 저희가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지만 집행을 하기 전에는 규칙이 공포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까도 관내 기업인 지엠대우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인천시민이 1만대팔아주기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를 사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이게 저희가 자동차를 그것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님께서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바꾸려면 정당하게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해주시고 당당하게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조례가 언제 개정될 거니까 먼저 해주십시오라고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과 같이 민간경상보조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된 그런 조례 같이 올려도 안 될 거예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일정이 그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예산을 다루느라고 막 뒤죽박죽, 도시경제, 행정자치가 틀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디는 그냥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어디는 조례 먼저 통과하고 한다고 조례를 먼저 다루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11월에 임시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얼마든지 준비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또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신동 동사무소 증축 관련된 부분 재무과에서 편성하셨는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예산이 부지매입을 포함한 약 13억 5,00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서 현지를 나가서 동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 관내 단체장님들이나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당장 안 해주더라도 거기는 새로 신축하는 게 좋데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해주느라고 13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누더기 건물을 만들고 효율성이 없는 건물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사전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데에 따른 예산 편성이에요. 전형적인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재무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편성 요구한 재무과장님이나 책임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지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보건지소 관련돼서 말씀도 어떻게 한 달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데는 삼산동이 최적지라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 한 달 후에 공유재산심의에 청천동으로 변경돼서 통과되고 부랴부랴 청천동으로 유인돼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그 해당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그 의원님들 때문에라도 동료의원님들이 다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건 묘하게 그런 의회 의원님들간의 어려운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니 삼산동이 최적지라고 얘기하고 자료를 봐도 삼ㆍ갈산동이 보건지소가 필요한, 행정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청천동으로 그렇게 되고. 저는 이거 과장님 예산승인을 예결위에서 승인해 드리는 방향이 되겠지만 돼도 설계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1층부터 5층 짓는다고 그러셨지요?

예. 지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하까지 포함해서 6층이에요, 4층이에요?

5층입니다.

지하 1층 포함해서 4층?

예.

지상 4층?

예. 다만 창고하고 풍물연습장을 적정규모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지하 2층에 필요면적을 고려중입니다.

고려 잘 하세요. 부개1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고려하세요.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천2동은 동청사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미 작년도에. 그랬는데 갑자기 보건지소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서 보건지소에 동사무소가 끼어들어가는 거야. 더부살이가 된다고요. 그러면 청천2동 동민들이 좋아하시겠어요? 1, 2층은 보건지소로 쓰시고 3, 4층을 동청사로 써라, 주민자치센터로 써라. 청천2동 분들 어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좋아하실는지.

층별 배치계획은 지금 서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두 부서간에 적절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조치토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고자 하는 과업 자체가 주체가 바꾸어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시비보조 이렇게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되잖아요, 반납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기형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을 유지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천2동에 보건지소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건물 짓는 게 아니었잖아요. 동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도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하고 업무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깍아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유지관리비 같은 거, 굴포천. 이게 이 예산편성이 되고 내시가 되고 유인이 되고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진일보한 답변을 지금 하셔서 제가,

그 사항은 지적하여 주신 대로 준공되기 전에 관리부서가 지정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돼야 되는데 시에서 시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준공을 해놓고도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 된 것은 인천시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시장님이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효율적 유지 관리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부서 지정과 전담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게 며칠 전에 답변 시장님이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당초에 하천복원용역발주 시 유지 관리방안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함이 용역발주 시에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협의가 안 되고 관리부서가 아직까지 시에서도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데 그것은 시하고 저희 구하고 문제고 또 결과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방향결정이 되고 이런 것이 미리 미리 계획되고 준공되기 전에 확정돼야 되는 건 옳은 지적이고 옳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값만 저희가 내려보내주고 그것 갖고 유지관리를 다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이 자체를 저희가 또 가내시 된 것을 예산 자체도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이건 시하고 더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물론 2008년도 아까 안건 중에서 벌써 진행을 해서 처리했는데 안건 중에서 2008년도 정리추경 관련된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 예산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시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물관리과에서 그렇게 자기네들도 인정을 한다면 예산편성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 되지요. 꼭 의회에 공을 자꾸 넘기시는 것 같아서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서 국장님.

예.

그리고 중복사업으로 하나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 중에서 굴포천 용역비로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현준 위원께서 디자인기획단에 굴포천 용역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미 기 편성돼 있는 부분을 중복예산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물론 얼핏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예술적인, 문화적인 작품 관련된, 전시와 관련된 용역 이런 쪽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 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기왕 굴포천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디자인기획단에서 할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차라리 그쪽에 다 줘서 그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잘 살펴보지 않고 하면 그냥 다 중복된 예산으로 똑같은 용역비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예산 편성을 같이 해서 분리발주가 아닌 굴포천 생태복원 하천에 대한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었는데요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특히 예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본 것으로는 이게 관련 조례든 법규 개정에 미개정 상황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쭉 질의드렸던, 또 사전조사 미흡이라든지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된 상황에서 편성을 한다든지 중복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데에 더 예산을 해드리는 것이 예산특위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인 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향후에 동개청 다시 새로 증ㆍ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텐데 그럴 때가 발생됐을 때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일관적으로 세팅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동에 맞는 특성을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축제와 관련돼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이 동 축제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냐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 예산 집행한 거 말고 몇 년 전부터 동 축제가 만들어졌냐 이거지.

각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저,

동 축제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부평구가?

제가 아는 건 동장할 때 2002년도인데 그 전에 부평6동이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3년 전일 겁니다. 2002년도에서 2～3년 전.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부평6동이 자율적으로 출발해서 이것이 22개 동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축제와 관련된 조례는 언제 만들었어요? 몇 대 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이요? 그러면 4대 의회 때 만들었네요, 2005년도라면. 조례가. 조례제정이 그때 됐네. 그래서 본 위원도 축제 관련 부평풍물축제부터 해서 축제와 관련돼서는 참 많은 지적도 하고 대안 아닌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동 축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쪽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 축제가 왜 이어질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동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동 축제가 이어졌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내부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요?

일단은 지역 주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즐거움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미흡하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회통합, 통합합니다. 그러면 그 통합의 가장 기초단위가 일단은 가족이겠고 그 다음에 동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 여러 가지 지역사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동 축제의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건 주민 통합 기능과 주민이 구 행정에 참여해서 구 행정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민족에, 죄송합니다, 크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두레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경로효친사상입니다.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발전돼 온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축제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동 축제의 역기능적인,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찬조금을 걷는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음식물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법을 조장한다.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찬조금을 걷지요?

예, 일부 걷고 있습니다.

일부 걷고 있지요. 그래서 음식물도 일부 제공하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동 축제에 제가 금방 경로효친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른이 없는 축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른이 없는 축제. 어른이 없다, 어르신들. 노인양반들이 없으시다 생각해 보셨어요?

축제에서 어른이 안 계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른들은. 본 위원이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하지만 어르신들 씨름도 하고 해서 황소도 타가고 그런 게 머리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사랑의 노래 부르는 노래자랑 그것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왜냐면 오시면 어른들은 자, 우리가 국수도 좀 먹고 막걸리 좀 드시고 그런 재미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찬조금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찬조금이라는 게 이런 분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우리를 낳아 준 어른들, 아무리 뜻이 좋고 취지가 좋아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어른들을 대접하는데 불편함을 끼치는, 그렇다면 그게 좋은 제도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경로효친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어른들한테 불편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무튼 제가 부평구에 동 축제를 2008년도까지 5회에 걸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지부진하고 발전되고 개선된 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격년제로 추진되는 것도 발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찬조금도 강제할당에서 무명으로 자율적으로 찬조금이 바뀌는 것도 발전된 거고요 또 심도 있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각 동마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 정서에 맞게 방향성을 잡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믿고 맡겨주시면 해당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지역 정서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칭들도 천편일률적인 명칭에서 그 지역 특성을 가진 명칭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일부는 문화예술쪽으로 가고 일부는 또 체육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특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당담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타시ㆍ도의 축제도 살펴보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차치위원님들을 많이 접촉을 못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부담이 가시겠지만 다시 한 번 재편성을 해주신다면 2009년도의 동 축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진일보한 동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겠지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장점은 우리가 살려서 우리 동민이 각 동마다 화합의 기초가 돼서 우리 구가 통합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입니다. 서세양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아까 관용차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작년 10월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예.

그게 차 이름은 모르겠는데 씨씨가 굉장히 높은 그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 제기 때문에 이제 씨씨가 얕아진 것으로 되어져 있는 과정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우차 살리기 운동은 최근에 벌어진 사업이에요, 인천시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우차 살리기 사업의 일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대우차 살리기 일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우차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관용차에 관련해서 1,000대를 팔겠다라고 공직자들에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공직자가 사든 내지는 관용차를 구입하든 대우차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봤을 때의 지적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타는 차들은 내구연한이 8년, 9년, 이런 차가 수두룩해요. 그 부분을 대우차 살리기 운동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구청장 차와 구의장 차를 두 대를 접목시켜서 대우차 살리기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씨씨도 높게 잡았고 또 작년 10월에 관용차 구입은 내구연수도 지나서 어차피 내구연수도 지난 상태에서 수리비라든가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2009년도에 차량구입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대우차 살기를 아침에 왜 말씀드렸냐하면 사실은 당초에 대우차 살기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요. 분명히 아닌데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서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대우차가 어렵고 조업중단도 된 상태에서 어렵지만 우리 부평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가 호소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받아들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차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예산특위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격론이 있었던 부분이 동 축제와 관련해서는 2시간 이상의 격론을 벌여서 개수조정이 된 결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래저래 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장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말대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아까 답변하실 때 잘 하셨는데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것들, 예를 들면 기부금품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위법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을 받지 말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해당 동에 공문으로 시달도 수차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안 지켜지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2007년도 같은 경우 11개 동이 다 찬조금을 받았는데 2008년도 분석은 저희는 3개 동만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동장을 통해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토론 과정에서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거기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행사에 대한 문제, 또 이런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걷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각 동별로 이것을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동 축제 예산을 편성하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등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말대로 축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그 사업을 올렸을 때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겠구나. 지금은 돈을 딱 1,000만 원 던져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오늘 오침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9분의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특정 위원들에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집회를 내서 풍물단을 조직해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축제위원회 위원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원래는 동 축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

아무튼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공무원노조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집단반발 등등해서 위원님들이 소신 있게 심도 있게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걸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축제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동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축제 지원조례에 의하면 동 축제를 할 경우 동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축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독단체가 아닌 연합단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이 현실적으로 자율단체의 연합이다 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 축제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축제를 하냐 마냐를 판단해요. 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들어가 보시면 올해 동 축제할까요? 이렇게 동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발전돼 가는 과정으로 보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계속해서 중앙언론이나 모든 데서 지역 축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아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 축제가.

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일반축제들은 예산 삭감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관련 규정을,

그런 것도 안 보시고 편성하세요?

관련 규정이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내용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아시지요, 뭔지? “2009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모든 과에서 이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되는 부분도 이 기준을 안 따랐기 때문에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예.

지금껏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냥 예산 절감해서 재투자해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올해는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라고 하는 이 항이 나와서 절감원칙 및 중점 차감사항 그래서 5대 원칙 그리고 10대 중점차감사항이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복되는 연구용역 같은 걸 줄여라, 합쳐서. 그리고 4번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대로 평가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개 동에서 받고 나머지 동은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동은 노인분들에게 식사대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그 동이 어딘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에 2007년도, 2008년도 축제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 분석하면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강제로 찬조금을 할당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것이 2008년도에는 찾아다니면서 찬조금을 걷은 동이 3개 동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당일날 모금한 정도는 다 있는 것으로,

3개 동이 어디에요?

“…….”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워낙에 행자위에서 다루면서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중복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 동 축제 문제는 많은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22개 동이 전부 반성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속단하는 게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개선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번 더 믿어주시고요 아까 전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라든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는 것처럼 동 축제 지원도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떡겠냐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동축제 지원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좀 여러 가지 사항을 믿고 맡겨주시면 개선된 동 축제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문희 김영희 박창재 박종혁 손철운 이익성 장숙자 전현준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의회사무국장 김평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