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대상 부서로 선정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복지건설에 전부 많은 얘기를 하여 주셨지 싶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무슨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사회복지사 복지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액이 당초에는 66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먼저 사회복지 행정에서 최 일선에 서서 아주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러한 복지 종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 노고도 격려도 하고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러한 장소에서 또 서로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장을 마련하여 주는 그런 데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복지사가 12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쭉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액은 약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던데 그래서 나머지 340만원은 사회복지사 자체적으로 충당시키고 구 예산은 660만원만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예산액은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과장으로써 바람이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금년에 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와의 비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기로는 행사를 3부로써 나누었습니다. 1부 행사는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는 체육대회를 하고 3부 행사는 한마당 잔치를 하는 그러한 행사로써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장소는 우리 영도구 어울림 문화공원이 되면 거기서 하려고 잡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260페이지에 포상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획자치에서는 이번에 포상금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을 여기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되어있는 것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해주겠다 해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획일적으로 30, 20,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기에서 짚어봐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어느 부서는 50 주고 어느 부서는 100주는 부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별 이의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데 주는 포상금액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받아올 적에도 1억을 주는 데도 있고 똑같은 최우수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의 노력도 라든지 성과가 크기 때문에 그 큰 만큼 포상금을 더 지급을 하는 것이고 노력도가 적거나 공헌도가 적으면 포상금이 적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포상금을 다른 데에 가면 비교를 했을 적에 많은 것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라서 상당히 별도의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 노동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분들이 시간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러면 근무 시간 이외에도 많이 낸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근무시간 이외에 봉사활동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의 40%정도가 복지 쪽으로 쏟아 붓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포상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논을 계수조정 할 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상홍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삼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이런 심도 있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관련 예산을 조정안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 전반적인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인상요인에 관한 예산을 약 5%정도 이렇게 전년도 대비 인상요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도급제에 대한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이 반영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비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결과 예산반영 비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다시 반납을 할 것이고 모자라게 되면 그에 따른 추경을 확보를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일 일선 밑바닥에서 일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 환경분야도 있고 청소행정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너무 100%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 50% 정도만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힘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청소행정이라든지 앞으로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정말 최 일선에서 애를 써주시는 분들인데 그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영도구에 애를 쓰시는 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지적에 따른 바에 의하면 어찌 보면 업체들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 내지는 업체 업주들의 불성실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되어왔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에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업체 수를 늘려서, 업체가 비대해지면 안되니까 업체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

예, 위원님 말슴 아주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저 역시도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때문에 저도 지난 8월달부터 업무를 맡아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깊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각 시도에 이러한 유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지만 총량을 산출을 해서 돈을 받는 업체들은 눈속임하고 계량을 잘못해서 그것을 눈먼 돈 같이 빼가다가 검찰에 지적도 되고 잡아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아무 정부 차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지역의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제가 또 박종주 국장님 계실 때에도 모셨던 분이라서 그 당시 우리 (청취불능, 김충용 의원?)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점이 있었고 우리 관내에 2개 업체들도 검찰 조사를 받는 다든지 부산시도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동래, 연제인가가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점을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될 때에는 기동 청소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손을 못 댑니까? 영도구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란 것이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자, 봅시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잠깐 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총 지급액이 117만원이죠. 여기에는 390만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유를 모르죠.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90만원이죠, 기본급해서 350만원 해서 상여금 해서 390만원입니다. 390만원 꾸준히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다가 여기에서 퇴사를 한 것 같습니다. 퇴사를 했거나, 그러면 이 동일인이 우리 영도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도 똑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도구 일을 안한 사람입니다. 이 이철희란 사람은 영도구에서 일을 안 했다고. 수거 업무를 안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째서 지급이 되었는지?

사장입니다. 2명.

사장 2명이면 10명 다 임금을 줘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한 사람도 이철희 씨 이 사람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장이 대표자가 10명이면 10명 다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 영도에서? 법인 등기는 10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를.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덕영은 계속 있어요. 이 도형.

아니,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검찰에서야 우리 장부, 대장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영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인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러면 동일인한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데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여기도 받아먹고, 저기도 받아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영도환경이잖아요, 영도환경.

지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영도구는 꿈쩍도 안 하고 한 업체에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이걸.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구청에서 하던 것 내려줬죠? 어디 줬습니까?

청학2동은 언제 위탁을 주실 겁니까?

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청학2동에 영도자동차 학원 밑에 보면 '아구아구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쓰레기를 그렇게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장님 하신 말씀이 맞네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해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영도구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침출수를 어떻게 해요? 별도로 지금 안 빼죠? 안 빼고 바로 지금 들어가지요? 그러면 쓰레기 t당 용량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7억, 연간 7억 정도 됩니다.

7억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참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야지.

인건비 빼고, 처리비만요.

그 자료 한 부 저한테 주실래요?

올해 총 22억 이것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입운반 민간 및 수수료.

예, 그것 산출해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곡까지 가지 않습니까? 생곡까지 가는 중간에 처리하는 곳이 없지요?

예, 2007년도에 1.8%.

조금 했을 겁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지역도급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 영도구 관내에 15만 6,000명 정도 거기 전체에서 인구가 배출되는 것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동안. 우리가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는 비용은 빼고 순수한 수집하고 운반하고, 인건비라든지 장비 유지관리 이러한 것을 총 합해서 돈을 주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현행 체제가 지역도급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든 증가를 하든 간에 관계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작업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자꾸 인구가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지역도급제가 우리한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안 맞으면 바꿔버려야 되지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현재 금년도에 예산반영 된 금액은 작년에 용역을 준 걸 가지고 그것을 인상요인이라든지 반영했고, 내년에는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예산비용이 조금 더 금년보다 증가요인이 5%까지는 안 어렵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부언해서, 최근에 한 3년 정도에 쓰레기 전체 양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사실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최근에 지금현재 2억이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문제를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소기업체는 감원선풍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심지어 봉급도 낮추는 그런 지금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많이 치고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작년 정도의 그것으로써 동결이 된다하더라도 별 상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심정이고, 만약에 꼭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 지금 기름값도 올라갔다가 차츰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이 만약에 꼬여봤자 할 수밖에 없다면 추경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지금 그게 현재 알고 계시는 것으로써는 쓰레기 양이 좀 줄어드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게 지역 도급제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도 8월 1일자로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진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곡선에서 하향곡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용은 일정할지라도 생곡이나 피마라든지 양을 처리할 때 그 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저희들이 행정업체에 이야기해 나갈 겁니다.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5%인상 요인은 시 평균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를 전체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올린 것인데 우리 구만 너무 떨어지게 반영 못하고 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2억이지만 50%는 삭감을 해 가지고 시작한다면 만약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 비용이 50% 범위보다 조금 더 나오면 그 때 추경은 올리는 것이고 작으면 더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여 주시고요, 생각을 반영을 해주시면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환경에 차가 몇 대입니까? 11대 정도 되거든요? t수는 다 다른데 여기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도환경에.

그것은 구청장이 해야될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외부에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은 결국은 구청장이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도환경은 저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어쨌든 우리 관내는 쓰레기로 인한 지출 부분을 한 푼이라도 줄여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버리는 게 오히려 단가는 줄어들고 또, 대 구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들이 이 위탁업체들의 횡포, 그러니까 업체수가 많아지면 이 업체가 못하면 잘라 내버리면 되요. 우리 1년에 한번씩 계약하죠? 1년에 계약하니까 잘라버리면 되요. 뭐 하려고 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1년만 쓰고 치워버리는 거라. 그 업체가 지금 몇 년입니까? 아직 업체 한번도 안 바뀌었어, 한번도.

에, 속기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 납세의식에 상당히 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납세의식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성세대를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우리 세금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걷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왜 필요한지 이러한 사항들을 좀 재미있게 교육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그러한 내용을 앎으로써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의식이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감으로써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납세에 대한 자각의식도 좀 개선되어서 우리 세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올해에 교재만 제작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실 그 교재를 조금만 업그레이드시켜서 인쇄만 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현장학습 시간을 활용을 해서 각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현장에서 PT를 작성해서 어린이들한테 영상으로 교재를 설명을 하고 거기서 퀴즈대회를 해서 흥미도 유발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주고, 그래서 퀴즈대회를 통해서 상품을 마련해서 애들한테 좀 주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일 전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젊은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쯤 되는 분인데 술을 먹고 와서 항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세 6,00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자기 차량을 압류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돈 6,000원 가지고 왜 내 차를 압류를 하느냐, 차를 사고 나니까 압류가 되었는데 묘하게 그런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래 와 가지고 떠든 것입니다. 돈 6,000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촉장도 나가고 통보도 나갔는데 그 때마다 왜 해결을 안 해줬느냐 이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6,000원 짜리라서 고지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이 생각이 없이 했으면 압류 아니라 더 이상 처벌도 어쩔 수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참을 떠들다가 나중에는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납세의식이 희박합니다. 지출 순위에 가장 후 순위입니다, 사실은.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돈 6,000원 가지고 생각만 있으면 납부 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보지도 않고 아, 6,000원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지서 하나 보면 아 국가에서 나온 고지서니까 내가 못 내면 다음에 내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그런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린애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회교육은 그것이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부분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재를 컬러 페이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질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시던데 질적인 부분을 조금 낮추시더라도 권수를 좀 늘려 가지고 권수를 늘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주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상 한 학기 200부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6학년 숫자에 맞춰서하고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은 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면 부산시에서는 추진을 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화사업을 해볼?

확산시키면 우리 타구 확산도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영도구를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부수를 늘려서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 배려를 해 주시면 그 점 충분히 해서 사업의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하고 퀴즈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찾아가는 세무과라고 해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직원 몇 분이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문강사를 한 사람을 유능한 직원으로 선발을 해서 설명은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를 찾아간다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반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책이야 만드신다고 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퀴즈 내면 안에 잘 내시겠지만 사실 크게 관심가지겠느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주민세가 뭔지도 모르거든, 뭔지도 모르고.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퀴즈가 가장 관심을 촉발시키고……

사탕이라도 사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예,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큰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결과는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대영 김상홍 정덕치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세무과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