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나 법정필수경비 사회복지 분야인 국․시비 보조사업비 부담 및 신청사건립사업 추진금으로 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919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61억 8,800만원으로써 총 1,981억 4,5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868억 300만원보다 6.0%인 11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19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51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6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3억 3,100만원과 정부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부동산 교부세 90억 원, 국․시비보조금 1,082억 5,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에 351억 2,9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후생 관련경비 68억 4,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억 9,600만원, 지방의원 인건비 등 의회비 5억 6,700만원,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9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88억 2,800만원과 쓰레기반입 부담금 및 반입료 30억 7,300만원, 채무상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비비 등에 2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 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1억 6,800만원을, 노후컴퓨터 구입,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및 행정장비 확충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자치실현, 행정서비스 향상사업에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374억 9,700만원과 노령연금,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182억 2,00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63억 9,0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에 296억 2,40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치아 홈 메우기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사업에 46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신축공사에 73억 2,400만원을, 금호2동 주민센터 부지 대금 등에 1억 2,300만원,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억 3,400만원, 문화환경 조성에 6억 5,300만원,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사업에 9억 6,700만원을,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17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보수,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및 소규모 사업에 20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억 1,000만원, 도로 및 하수도개설․관리에 58억 2,700만원을, 양동시장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가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 사업에 23억 5,500만원을, 민방위 및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에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6,4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8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6,700만 원 등 모두 61억 8,8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5,6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 기타수수료수입 7,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8,400만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견인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등 44억 5,500만원으로 총 49억 6,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총 5종이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며 2008년도 말 현재액 35억 8,2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 출연금, 시 보조금, 융자금회수 수입 등 6억 4,800만원의 수입예정액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5,100만원의 지출예정액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을 3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풍암 호수공원 웰빙산책로 조성,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일반광장 유지관리,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보조사업비 변경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총예산액 1,919억 5,700만원에서 9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 1,92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필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긴축재정 편성 등 자체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민선4기 구정목표와 역점시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송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8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857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340만 6,000원으로 53.3%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정책사업 별로 감액 내역을 보면 참여자치와 의회 구현에 2,203만 7,000원이 감액되어 6억 2,177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 653만 7,000원 감액된 1억 9,16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지원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2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기록 테이프와 회의록 CD,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등에서 53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 시설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8년도 예산 대비 1,95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서 국외여비와 의원 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등 1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 1명 감소로 공통업무추진비가 9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가산금과 학비보조수당 등이 총 167만 8,000원 증액되었으나 상용직을 제외한 직원 인건비성 예산의 경영회계과 이관으로 9억 5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273만 9,000원 증액 되었으나 의원 기구표 및 명패 제작비,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583만 8,000원 감액 계상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참여와 자치의 의회 상 구현에서 2,203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 653만 7,000원이 감액되어 8억 1,340만 6,000원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12월 9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별 예산안 이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559억 8,123만 7,000원 중 2억 8,848만 9,000원을 감액한 556억 9,274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와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362억 3,133만 3,000원 중 7억 3,262만 7,000원을 감액한 1,354억 9,870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조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필수경상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등을 자체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자체 절감 노력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 세·출입 억제정책으로 방향을 나가면서 10% 절감시키는 걸로 정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절감원칙으로 해서 2008년도 대비 10% 절감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를 2008년도 대비해서 10% 절감하셨다는 것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구 자체적인 책정이라기보다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서 10%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몇 % 올려서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행자부에서 제시된 기준액에서 10%를 절감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도 대비 총액이 18%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 지침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각 과별로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에서 10%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반회계도 5.6%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8%나 올렸다는 것은 자체 절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매년 기준액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증가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나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기금도 실제로는 조성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지키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별로 뚜렷한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제시된 기준을 쫒아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장기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순위가 밀려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재정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마련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기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면서 진행되어야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행자부가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118쪽에 보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올해 전체 운영회의 2회, 분과 운영회의 10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2008년에 전체 운영회의 2회, 분과 운영회의 7회, 서면회의 1회 해서 총 10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회의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서구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의 비전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의록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이란 한 번의 인증된 노면을 통해 각 단위 업무를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통합된 민원창구를 통해 업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자동으로 통보하는 등 기능이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투자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투자업체에서는 프로그램 등 2억 2,000만원을 제공하고 구에서는 서버 장비 등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침입차단 방화벽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의 불법침입, 즉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 구의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접근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3,8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3쪽, 카메라 및 렌즈 구입입니다. 구정홍보 및 기록관리를 위해서 니콘D2H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실내촬영 시 초점도 맞지 않고 또한 현장에서 고성능의 장비를 갖춘 일반 언론사와 동시에 같이 촬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이동통신사용료 9,968만 8,000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동통신이 우리 구에 250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보면서 옛날에는 일반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즈음은 거의 대부분 밖에 있는 일반인과 통화할 때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전화가 없는 집도 많고 전부 다 밖에서 활동하니까 휴대폰이 아니면 행정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인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용요금이라는 것입니까?

예.

250대가 적어져 있어서…

각 실에서 행정전화 9번을 누르고 사용하는데 그것을 250대로 부기 표시했습니다.

보통 250대라고 되어 있으면 250대의 휴대통신 사용료로 볼 수밖에 없어서요. 250대를 빼고 이동통신 사용료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신규사업 2건과 구민의 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범죄예방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입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번호를 자동판독하는 것으로 순찰차에 판독기를 부착해서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수배 여부를 신속하게 자동판독 추정하는 시스템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기초질서지도반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기초질서지도반을 운영하여 기초질서 4대 과제를 합동단속 또는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시 사업이었는데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40명이 되겠는데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고 과도한 입장식을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신명나는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 행사물품이라든지 동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비보상이라든지 수송차량 등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를 증액해서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신규사업 2건과 기존사업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으로 자료를 보시다시피 5개 구청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임차장소, 강사비, 음식 기타로 해서 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연찬 통장단 워크샵입니다. 이 사항도 2003년부터 각 구청이 통장단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0만원을 똑같이 실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서구 아카데미 위탁 운영입니다. 당초 기획실에 강사수강료를 200만원씩 2,4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서에 80만원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80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200만원을 한 회당 돌려서 2,400만원을 올렸던 것으로 내년 보궐선거 한 번과 하절기 한 번을 제외하고 열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새마을지도자 교육 위탁금입니다. 5개 구청이 똑같이 위탁금을 지불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구합창단 행사 때문에 시간에 많이 쫒기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하모니 신규사업과 나머지 기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은 239쪽, 서구필하모니 구성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하모니는 서구청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음악연주회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호회는 연주회를 통해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창출과 각종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 또 는 지역문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20명에서 50명을 확보해서 최소 경비로 시작해 보기 위해 악기는 개인 소장품을 활용하고 공연장비인 앰프, 믹서기, 스피커 등 음향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사업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장소에서 2번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는 도심 위주로 개최되고 있는데 소외된 외곽지역도 발굴해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콘서트 예산을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암동 단풍가요제 예산으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사업으로 볼 것이냐 문화활동사업을 볼 것이냐 고민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주민자치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업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도 되는데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에는 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동민들의 단결심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동네 나름대로의 힘을 자치적으로 키워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등 자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동별로 예산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내게 되면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풍암동 단풍가요제는 나름대로 단풍도 많이 심고 자치위원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개발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타 동에서도 자치사업이 발굴되면 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풍가요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날만큼은 풍암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마음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도 동네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자치사업의 취지를 살린다면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암동 단풍제 만큼은 살려주셔야 풍암동 주민들께서 열심히 서구를 위해서 마음을 합쳐 일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금액입니다마는 700만원 삭감됐습니다. 활성화된 곳은 많이 지원하고 미흡한 곳은 보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권도나 수영, 스케이트,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된 것 같고 해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조금 더 활성화된 부분에 1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금액은 작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과 256쪽을 보면 민간위탁사업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서구문화센터 운영 지원, 향토문화마을 운영 지원, 향토문화체육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작년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 ……. )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공공요금하고 일상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300쪽, 행복서구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따른 예산으로 3,1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제거제 개발에 2,636만 4,000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예방사업에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영수익사업 조직을 승인해준 것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해주셨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비랄지 각종 경비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5개월에 걸쳐 활동한 결과 1억 4,000여 만원의 실적으로 올려서 4회 결산에 3,400여 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뛰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액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신규사업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방문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각각 다른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쉽게 말해 은행창구처럼 원하는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예산에 2,500만원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노후된 무인민원발급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민원실 앞 365코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고 있는데 99년 7월에 구입 설치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부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4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41.6%, 시비 29.2%, 구비 29.2%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07년도부터 5년간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법적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연차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후 관리하면서 국책사업에 맞춰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중증치매 등 만성 질환에 대해서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방방문치료를 제공하여 양질의 다양한 한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을 위한 지역사회 실패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금과 시·구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토피 천식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교실 운영, 대 주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금연전문교육이 있는데 올해 서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몇 명이나 시키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유치원과 청소년 대상, 또 민방위 방문교육센터 등 113회에 걸쳐 6,670명이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43회에 4천 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걸 서류로 주시고, 금연보조제 구입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452만 8,000원이 감했는데 금연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총액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기금에 따라 시·구비를 하기 때문에…….

요즘 흡연은 남성 중·장년층은 줄어들고 청소년과 여성이 늘어나서 그쪽으로 많이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71쪽에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작년보다 9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우리 서구가 건강도시 선포식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모기 유충을 죽이겠다고 미꾸라지도 방류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방류를 했는데 결과를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올해 안 한 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해 시기를 놓쳤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간혹 환경을 파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대신 유문 등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고, 미꾸라지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천저수지나 전평제 근처에는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이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 저수지 주변에 관심을 갖고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수지가 방역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문등을 더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모기가 몇 마리가 들어 있나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월까지 방역을 하셨나요?

동 방역은 10월 25일까지 했고 기동방역반이 있는데 12월 5일까지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12월까지 방역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각 가정마다 난방시설이 잘 되다보니까 아파트 지하는 따뜻해서 모기가 많이 서식해서 한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줄었단 말입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 늦더위가 심해서 모기가 더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미리 예측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0월 25일 날 동방역이 끝났는데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연장을 하려고보니까 인건비 등으로 해서 하루에 3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2일 정도 연장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1년 내내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죠.

보건소도 예산을 짜실 때 물론 필요한 예산을 짜셨겠지만 찾아보면 불필요한 예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시급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짜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방역에 대해 보건소의 관심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청장님이 방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건소 예산이 방역예산을 빼놓고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관련 부서와 청장님께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12월까지 방역을 해요. 방역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좋겠는데 서구는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서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2008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 3월에 시행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중앙과 지방만 있던 게 중앙, 광역, 기초 단위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월 1회 심의위원회와 연 2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396쪽,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는 현 부지 쌍촌동 885-17번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고요. 신축 대지면적이 1099.1㎡고요. 쌍촌동 1003-3번지에 지상 3층에 건면적 85㎡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사업비로는 총 14억 6,633만 3,000원인데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액수는 시비 7억 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8년 예산 중 명시이월 된 7억 2,30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세출예산이 378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16억 8,217만 2,000원이고 시비가 53억 1,786만 6,000원에서 총 370억 74만 7,000원이 국․시비입니다. 4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생산적 복지증진시책 추진 및 간담회와 주민생활지원국 운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반영된 시책 및 주민생활지원국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관리, 복지 관련 바우처사업 등 장애인․노인․보육․아동청소년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 또한 부정불량품식품, 공중위생 등 위생의 추진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광범위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들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5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화정복지센터 시설보수와 개․보수비가 있는데 현재 화정동에 위치한 복지센터거든요. 여기가 방수, 수도배관, 지하실공사, 2층 식당 개․보수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응대 장애인 편의 의무비치용품 구입비로 1,0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훨체어, 보청기기, 공중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 및 부대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은 현재 양동에 있는 구 토지공사매입 계획에 의해 매입되면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4억 5,000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3억만 편성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 3억원은 꼭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5쪽 중간 부분에 화정1동 내방마을, 유덕동 덕흥 한마음경로당 매입 확충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현재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대축제비 500만원하고, 워크숍 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대축제 500만원으로 금년도에 이 행사를 한 번 추진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금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 문화체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사단법인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대축제비로 변경해서 아이들에게 해줬고요. 그 다음 워크숍 3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외를 받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분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운영에 관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신경써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539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5억 2,71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소득층 아동이 시설을 다니지 않을 경우 연 1인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0쪽입니다. 보육시설 국․공립 기능 보강 2개소와 법인 5개소를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2005년까지는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 2008년 3년까지는 개․보수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 저희들이 7개소를 신청해서 확보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70%밖에 안 왔습니다. 시비 확보가 덜 되어서 이 사업은 상반기에 하기가 어렵기는 해도 예산만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지원금 교재교구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연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로 6억 9,716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까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녀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전액 무상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경로당 요가 강사료가 있는데 지정된 경로당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에 있는 197개소에 있는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로 돌려 가지고 한 경로당에 4개월, 또 다른 경로당에 4개월.

지금 1년에 2개소밖에 해당이 안 되군요.

아니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26개소를 했습니다. 한 명이 일주일에 다른 경로당으로 순환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4개를 추천해서 로테이션으로 한다 그 말인가요?

아니요. 지금 26개소를 했거든요. 1개소에 4개월씩 해서 활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하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면 활동하시는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해주시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예. 26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곳에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6쪽, 소규모 요양시설장비 보강이 국․시비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 2개소가 어디 어디 지정되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지정되어 들어온 것입니까?

현재 세하동 월광교회에서 지으려고 하는 곳하고, 용두동에 실버마을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지금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거든요. 거기가 지어지면 장비구입비로 개소 당 6,000만원씩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비구입비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한 개소 당 본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건축비로 3억 8,800만원이거든요. 건축이 다 끝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 한 시설 당 6,000만원씩 지원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할 대상에 대해 보강이 바로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예.

신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장비 지원을 먼저 한답니까?

위원님, 이것은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장비비를 지원해 드리지…….

어떤 장비를 지원해줍니까?

침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 있잖아요. 소규모 요양시설은…….

외부적인 시설만 하고 내부적인 장비들을 보강하신다 그 말인가요?

예. 환자에게 필요한 장비…….

520쪽을 보면 그린자원으로 해서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개발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것인가요?

어르신들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곳이 시니어클럽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그 분들에게 주고 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 말씀인가요?

아니죠. 노인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받고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못 받았거든요. 계획서를 일단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받지 못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이게 국비로 미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한 군데 지정해서 내려오면 노인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곳이 서구에는 시니어클럽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알선을 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항과 개요 같은 것은 다음에 내려온다 그 말씀이시죠? 돈은 먼저 내려오고요?

예. 돈이 먼저 내려와야 사업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 적은 돈이지만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어디 예정입니까?

과에서 한 개소가 있어요. 양3동 그린아파트 앞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 한 군데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를 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놀이 기구가 많지 않아요. 시소나 정글이라고 하나요? 서너 가지밖에 없거든요. 부서지면 개․보수해서 바꿔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뒤를 보니까 과장님들은 많이 빠지시고 계장님들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결위원회 하는 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다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장재성 위원님과 같이 양동시장 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 부의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 하더라도 예측된 민원이라면 오늘 예결위원회 회의를 하는 줄 압니다. 그 민원이 먼저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민원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오시라고 하십시오.

아까 빨리 끝난다고 하셔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한 번 가서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0쪽에 보면 장애인 수화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화정복지센터 3층에 강사를 초빙해서 금년도에 97명이 수료했습니다. 강사는 수화통역사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큰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14쪽,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서너 번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금년도 사업비를 11월 달 정도 다 써서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있고 시급한 곳도 있고 해서 급한 대로 선정해서 개․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데……. 선정은 업자 선정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어떤 경로당을 어떤 원칙으로 선정하냐고요.

우선 전수조사를 한 다음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있어요. 겨울 되면 방수가 안 되어서 방이 춥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되어서 새는 곳, 우선 급한 곳부터 해 드리고 차츰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올해도 하셨습니까?

예. 10월, 11월 두 달간 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은 전수조사 안 했으면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연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전수조사를 보통 4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지어놓은 내역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해년마다, 한 해에 두 번 지원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아예 몇 년 동안 지원 안 한 곳이 있는데 지원 안 한 곳은 전혀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경로당이 194개소가 되다보니까 사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많이 보수를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런 곳은 대게 벽지라든가 도배라든가 장판, 그런 간단한 것으로 해드리면 되는데 구도심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손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에 두 번 들어가고 어떤 경로당은 한 번도 안 들어간 경로당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지원은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비품지원 해 줄 때 에어컨하고 냉장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없는 곳, 우선 더운 곳, 금년도에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TV 몇 대 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40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은 2006년도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못 해줬는데 올해는 바뀐 규정이 있어서 에어컨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선관위에 알아봤는데 “경로당에 비품지원 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못 해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비품지원 해주는 것은 선거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목을 예산편성 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요. 선관위도 조금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도 아닌데 됐다가 안 됐다가…….

선거법…….

선관위 거기서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전에는 경로당에 비품구입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사항을 가져다 주십시오.

예.

경로당 개·보수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2006년에 비해서 해년마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꼭 지원해줘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거법 관련 질의내용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먼저 6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7,533만 7,000원이 감소된 18억 4,32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액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9쪽,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및 5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예산액 대비 40억 3,692만원보다 15억 4,337만원이 감액된 24억 9,3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과에서는 산업팀 용․배수로 사업, 운예작물, 관정개발 등 소규모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올해 명시이월 시킬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뒤로 12월 하순경에 온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철 피해서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6건 정도 됩니다.

작년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작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을 경제과에서는 가끔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는데 올해는 없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먼저 올해 세입 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1억 7,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5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사업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출 총액은 국비 1억 2,800만원, 시비 6억 6,618만 9,000원을 포함한 166억 1,82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4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70% 시비보조금 4억 9,653만 4,000원을 포함한 6억 5,2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 및 개보수 10개소와 첨단위생화장실 설치 1개소 시설비로 6억 3,3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 하단 가정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5억 5,460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6,337만 8,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행안부 임금편성지침에 의하여 미화요원 호봉이 기본급으로 전환되면서 금년 10월부터 인건비가 상승되어 인건비 상승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에 재활용 수집 보조금에 6억 4,200만원과 대형폐기물 3억으로 수탁업체인 수진환경에 민간이전 됩니다. 민간이전금은 작년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3년간 안정된 금액인데 상임위에서 현재 반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인건비로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하는데 신축개소는 어느 동입니까?

시에서 내시가 2주 전에 와서 계획서를 잡기 전에 시보조금을 편성해 놓고, 내년 예산이라 내년에 심사숙고해서 국·공유지부터 첨단화장실 조성 계획서를 실행하렵니다. 후보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차원에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5개 구로 60억인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면에서는 금년도 대비 2,838만 4,000원이 감액되어 7,79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면에서 수수료수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감소되었고, 노래연습장 및 음식업 인허가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세출예산에서는 전년 예산액 6,330만 3,000원보다 5%가 증가된 6,6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으로는 금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3억 4,9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도 수입예산 사업지출액은 1억 500만원으로 현재3억 4,4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면에서 신규 사업은 56쪽, 시비보조금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사업비 844만 5,000원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시범거리사업비 2,000만원으로 2,844만 5천원입니다. 59쪽, 음식문화 관련 행사지원비 홍보사업으로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2,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93쪽, 단속용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4계인데 2개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식품은 저녁에 단속합니까?

예.

그럼 여태까지는 카메라를 어떻게 썼습니까?

각 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은 물론 계별로도 있지만 개인 것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 2계가 나가면 단속이 가능한데 주간에는 단속 나가도 꼭 카메라를 갖고 나갈 때도 있고, 민원이 불러서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설명자료 64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까?

쌍촌동 계수마을에 60개 업소가 있는데 시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한식 52개, 일식 8개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이냐고요?

67쪽에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시범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쓸 것입니다.

반찬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걸 통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번 특수시책은 시에서 5개 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3, 4월에 업주들한테 현황조사를 할 것입니다. 60개 업체 선정해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취지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잔반 없는 거리, 일단은 음식물재활용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어쨌든 큰 사회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잔반 줄이기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잘 안돼서 아마 중단된 것 같은데 이번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잘 살도록 일선에서 잘하셔서 음식물 줄이는데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잔반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9쪽,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건전한 노래문화 정착이요?

단속여비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통신부에서 2006년도 4월 27일 소프트웨어 고시 제9호 9조 1항에 따라서 유지보수 금액의 8~12%를 적용하여 광고물 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803만 6,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2008년도 예산에 옥외간판과 관련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그 때 예산 세울 때 그것에 대해서 수입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국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결과물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보조금 내시가 산불방지 및 산림관련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녹지 및 공원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와 도시공원 유지관리 총 4억 5,253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8,923만 9,000원은 수정예산에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부담 2억 4,329만 1,000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녹지대 관리 지원 인건비 2,12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672쪽, 공원시설관리 인건비 3,233만 6,000원, 675쪽, 어린이생태도서관 주변 조경 3,000만원으로 총 8,923만 9,000원 감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관리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관리비가 상당히 보조가 됐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시와 유기적인 관계로 엄청 노력한 덕분에 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시비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것은 차후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1쪽, 산불방지사업비 1억 4,08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산불진화 예방대 6명, 산불감시원 2명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방재차를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 차는 현재 1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1대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2.5톤짜리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산불방지 차는 단순하게 산불 끄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수목관리, 병해충 방재, 가로변 꽃 물주기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보조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로수가 자라는데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가로수가 식재만 되어 있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회재로에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심을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풍암지구 도시 숲 조성입니다. 긴축예산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 원 사업비입니다. 어린이생태도서관 주변을 중심으로 풍암생활체육공원 일원, 회재로변 주변에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식물관을 250점 정도 해서 어린이생태도서관과 아울러 학습도시가 되고, 생태도시가 되게……. 또 금당산하고 풍암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을 한꺼번에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에서 풍암 호수공원 웰빙 산책로 조성사업비 5억 원이 세입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무지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돼서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대부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 공원이라든가 또 공원 가로변 녹지 가로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13쪽, 깨끗한 거리 조성 녹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소화단 마을 주변, 쓰레기로 덮여있는 공한지 등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가로식수대 정비 사업은 가로수 주변 식수대가 나무뿌리에 의해서 훼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2009년도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돼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놀이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데 훼손이 심합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1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추가로 관리비로 내려온 것에서 일정 부분을 그 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 정도…….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3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3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수시로 고장 나고, 배수가 안 된다든가 화장실이 막힌다든가 그런 사업을 발주해서 3억원 시설비가 다 써졌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개·보수하고 철거하고 했을 텐데 올해 3년 해가지고 거의 놀이공원에 놀이시설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에 1억 세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놀이시설이 대부분 10년 이상 돼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 다른 위험성이 따라서 3차에 걸쳐서 70점을 철거했습니다. 그것을 복원해야 되는데 놀이시설 1개 하는데 3,000만원 소요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시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세웠다는 것은 놀이시설 3개 세우면 끝나버리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은 없고 시에서 9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구에 최대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억원을 5개 구가 나누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세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구에서도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저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손을 대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조성계획과 되도록 맞추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계획에 의해서 실시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어디에 산책로가 나고 그런 것은 조성계획에 되도록이면 부합될 수 있도록 맞추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맞춘다는 것은 공원조성계획과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시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1990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라서 현황하고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조성계획하고 조금 변동되어서 안 맞는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성계획하고 맞지 않게 시설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조성계획을 할 때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 목적과 크게 벗어나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더라도 절차를 안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특별히 절차를 안 거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가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산책로를 보충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계획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어긋나지 않더라도 일부분은 조성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간이시설입니다.

화장실도 간이시설로 봅니까?

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풍암저수지를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손을 댈 때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앙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아래에 뭘 깔아가지고 냄새라든가 어떻게 공원 안에 매트를 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민원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되는 다른 민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은 되도록이면 시설물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잖아요.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원 안에 매트를 깔아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먼지 때문에 운동을 해도 손해고 비 한번 오면 싹 쓸려 내려가서 울퉁불퉁해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좋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환경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인데 하셨는데 분진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왜 여기다 이것을 깔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그런데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원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공원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도 신규사업은 없고, 현안사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4억 3,200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및 교통시설물 설치․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고정식카메라 신고 및 설치 3개소에 7,500만원, 이전설치 및 4개소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신규사업은 도로개설사업 1건으로 광천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10억이고 하수도사업으로 9개 사업이 있는데 서창동 구룡마을 하수도 외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8,050만원 중 국비 1억 5,100만원, 시비 41억 7,450만원, 구비 13억 5,500만원을 각 부담해야 하나 구비로 8억 5,809만 5,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 1,690만 5,000원만 확보되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도로소파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8,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8,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008년도 수준까지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도를 보면 정말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은 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니까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박신애 위원님이 점자유도블럭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점자블럭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발주된 공사가 아니고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가로등밝기개선사업으로 손을 대고 있는 곳이 25.4㎞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시행 중에 변형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 준공 이전에 정비를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로등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야 하는데 인수를 맡는 과정에서 철저히 정비 여부를 살펴보고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5.4㎞ 구간 이외의 시설은 소파보수비를 가지고 파손된 곳은 우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정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혹시 서구청 앞 점자유도블럭을 보셨습니까?

예.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로등을 인수할 때 완벽하게 정비된 다음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로등 정비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훼손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양동시장부터 극락교까지 하고 1·2단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동시장에서부터…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서구청 앞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점자블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공가정비사업으로 시비 350만원, 구비 150만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내 공가(空家)는 108동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빈집이 8가구가 있어서 금년에 2동, 2009년에 3동, 2010년에 3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동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가 자기활용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워크샵 행사 관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샵하고 임대주택아파트 자치회장 워크샵이 있는데 각 3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49조에 관리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물안전관리교육 즉 방범, 소방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장은 주택법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즉 관리규약운영 등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에 명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각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위험시설 연구용역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정동 영화아파트가 2동 있는데 101동이 재난위험시설 E급 아파트로 판정을 받아서 계측관리를 해야 위험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400만원을 편성했고 공동주택 조례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의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739쪽에 주택법 제49조에 의거해서 관리소장 시설물안전관리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한 적은 없고 2008년 2월 28일 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안부 시종합감사가 4월에 있었는데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각 3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워크샵을 우리 구 회의실에서 하면 좋은 데 신청사를 건립하다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고 아파트 단지가 171개단지라서 120~13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구청에서는 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실시는 원래 소방, 경찰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교육 안 받았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소방교육하고 방범교육만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4개 구청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 받아서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다 그렇게 실시했고 내년에도 다 그렇게 소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협회에서 그냥 위탁교육을 해 줄 예정으로 세미나를 해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타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정을 봐 보십시오.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범하고…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지요.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당 심학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도보수라든가 서구에 계속 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도나 도로소파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점자유도블럭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점자유도블럭 대로 가면 시각장애인이 그냥 도로에 들어가서 교통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ｍ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ｍ 이하의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예산 때문에 자주 시하고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되도록 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유도블럭은 내년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o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