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실장님 78페이지 2009세계도시축전 홍보물 제작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총괄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5,675만 5,000원이 증감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은 65페이지 의회운영지원에는 2,267만원, 66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635만 1,000원, 6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2,974만 4000원이 증감편성됐고, 69페이지 기본 경비에서 약 201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숭의1동이요 숭의 3동 통폐합하고 3동하고

숭의3동

숭의3동장 최광환입니다.

우옥란입니다. 동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숭의1동과 3동이 통폐합되면서 작업을 추진할 건데 지금 보니까 223쪽에 보니까 숭의3동 청사관리 리모델링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숭의1동 3동 통폐합 관계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에 지금 현재 1층 사무실이 있고 2층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2층에 민방위 창고가 있는데요. 그 민방위창고를 1층으로 이전하고 민방위 1동하고 3동하고 사무가 합해지면 비좁아서 1층에다 민방위 창고하고 문서고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조금 좁아서 민원대를 밖으로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변경하고 그옆에 문고가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를 재배치하고 사무실 재배치 관계로 인한 사무실 바닥 타일 교체 그래서 1층에 사무실 재배치하고 2층에는 숭의 3동에 현재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숭의1동에 있는 체력단련실 자체가 기구가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숭의3동으로 체력단련실을 옮기는 리모델링하는 비용해서 1층 리모델링 1,641만원 2층 체력단련실 리모델링해서 4,200만원에서 5,8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800만원의 예산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숭의1동에 대한 체력단련실을 옮기면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나요? 이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1동 4동 동장님께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의 1동의 동장님 먼저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 단체장님이신데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용현1동4동이 통합되는데 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좁아서 예비군 동대본부 있지않습니까? 예비군 동대본부를 4동과 통합해서 4동으로 합치게 하고 용현1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넓혀서 쓰겠다 그래서 추진을 해달라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1동, 4동에 예비군을 통합할 때 용현 1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마찬가지로 용현4동 동장님께서는 만약에 예비군 동대본부를 4동으로 가져왔을 때 4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쪽에서는

1동에는 별 문제없으시지요?

별 문제가 없고요.

군사적인 문제라서 남구와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 1동 중대장께서는 현 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를 원하겠죠? 일단 1동에서는 큰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동 동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하면요. 공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까? 4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상당히 넓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4동 마찬가지로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체제로 가도 동대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고 단지 좁게 협소 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중에는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관련해서 홍보활동으로 예전에 없던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 6,000만원 홍보활동으로 추진하려고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조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축전은 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해 주는 것도 우리 남구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50대 50으로 매칭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웬만하면 전액 다 부담해라 왜냐하면 홍보물을 남구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것이겠죠?

일괄제작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내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각 구별로?

네, 그렇죠. 다를 수가 있고 또 홍보추진 계획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에 맞는 것은 우리 6,000만원중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려 보내는게 홍보하는 의도도 잘 반영이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6,000만원을 3,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 구비로 6,000만원 홍보활동하려고 했던 계획은 우선 시각적 홍보활동을 중점으로 해서 플랭카드라든가 또는 기념품이라든가 소형책자라든가 제작해서 활용하려했던 부분인데 도시축전이 시작되는 추이에 맞게는 시의 홍보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런 부분은 인천시 행사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받아서 홍보하는게 더 낫겠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비를 더 지원받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홍보물 전단지를 제작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플랭카드를 개첩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물론 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옥란입니다. 76쪽을 한편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에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목이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총무위원회가 생소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해외 선진행정 견학 그래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만 1회 추경에 선진해외 벤치마킹 여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다녀온 바가 있고요. 다녀온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도시재생 재건축분야에 우리구에서 선진도시를 다녀온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통시설을 위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미국갔다오신 것 그거인가요?

도시재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관련부서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7쪽이요. 맨 위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5,9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이게 성과기능 중심보면 일반운영비 포상금 이런 부분인데 이게 4300만원이나 감액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한 내용은 성과지표를 위한 지표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성과 평가 업무가 지난 정권의 일로써 지금 인천시에서도 추진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금년도에도 우리구 먼저 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4,300만원정도가 갭이 생긴 내용입니다.

정책이 유보되어서 예산도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관리공단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늘어난 내용은 8억 2,300만원으로 이렇게 늘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금년도부터 수봉공원에 전담 관리팀이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녹지업무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던 녹지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이 이관이 되고 인력 정규직에 대한 보수인상비라든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각 분야별의 물가상승 반영분이 5,000만원정도 그래서 8억여원정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이겠네요

인건비 상승보다는 녹지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인력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봉공원 전담팀이 확보가 되면서 증가가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이관에 대한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78페이지 공직자 한 마음 연수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는 혹시 예산이 1억이었죠?

금년에는 매년 강화에서 1박 2일로 워크샵 형태로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고장바로알기’, ‘인천일주행사’를 우리 직원들이 인천을 전부 하루 구간을 전부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는 단체복도 지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요. 금년에 어쨌든 그 행사로 인해서 단체복 지급이 됐지않습니까? 금년에도 내년에 또 하신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체복 예산은 좀 줄여서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단체복을 지급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아니, 이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단체복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은 단체복을 금년에 지급했던 했으니까 내년에는 단체복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체복을 안해도 될 사항이라면 단체복을 안하고 또 단체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되면 최소한의 경비로 단체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전직원에 단체복이 지급이 됐죠?

우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직원은 지급이 안됐나요?

네, 안 됐습니다. 별도로 지급됐는데 한마음체육대회, 체육대회 형식때에 지급이 안 된 직원들한테는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죠? 200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그런 의미로 단제복지급은 예산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76쪽에 국제화여비해서 해외 선진행정 견학해서 아까 우옥란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금년도에 구청장님하고 유럽도시 선진도시를 비교시찰하고 온 것이 아닙니까?

미국다녀오셨습니다.

미국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년에 또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또 거기를 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도시를 보시겠죠. 다른 지역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과가 한정되어 있네요.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 이런 분야죠

참고사항으로 넣은 건데요. 다른 업무도 이런게 있을 수

다른 부서도 포함시켜야죠. 아까 설명서에 3개과만 적혀있어서 다른 과의 공직자도 고생하고 다른데 가서 선진 비교시찰할 때가 많은데 한정된 부서만 해마다 가는가 생각이 들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행정도 비교시찰 할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예요. 민간위탁금해서 주민여론조사 실시해서 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의정비 심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 위원회갔을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었는데 여론조사는 하는 방법이 설문 묻는 내용이 조금 문제점이 많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 서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의정비가 인상이 되고 인상이 안 되고 두 번째 문제이고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유급제를 시행하게 된 취지가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79쪽에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담금 성격의 금액인데요. 인구 30만이상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원을 분담을 하고 우리 남구를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진흥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구의 부수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큰 면적은 아니지만 우리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이 저희 문화홍보실은 다섯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예산서 94쪽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학익배수지 상부체육시설 공사가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것은 제2고속도로 하부에 학익체육관이 있거든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학익배드민턴장에서 산쪽으로 보면 학익 상수도 배수펌프지가 있어요. 배수 펌프지 산간에 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학체육공원 체육시설설치공수는 문학배수지 상단에 이미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외곽쪽으로 인라인트랙과 도보트랙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트랙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인라인트랙을 없애고 도보트랙으로 확대하는 그런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양쪽에 크게 넓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잔디포장을 다시 했는데 안한쪽에 단학기공하는 쪽에서 족구장으로,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타 운동기구를 다시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에 보시면 역시 하단쪽에 시설비가 두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문학산성보수 및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3억 2,000만원 구비 8,000만원인데 8대 2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학산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바로 밑에 문학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너지고 훼손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외부에 대한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동안 걸쳐서 하는데 총 10억입니다. 10억인데 1단계로 내년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이 4억들여서 산성을 일부 보수하고 기존 등산로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또 시설비 문화재 보수 정비가 2억 2,100만원 가량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향교에 대한 보수입니다. 인천시 향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비인데 향교건물입구 기둥이라든지 기둥이 썩어서 조금 보기 안 좋은 상태에 있고 지붕에 있는 기와가 조금 내려앉아서 흘러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향교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0쪽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비가 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4억 2,000만원, 구비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 재현물에 대한 방제시스템비입니다.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호부청사는 문학초등학교안에는 있는데 향교옆에 있는 큰 도호부청사는 재현물입니다. 재현물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3억 3,000만원 들여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향교는 한 8,700만원 들어갑니다. 7대 3의 비율로 시비 7 구비 3으로 해서하는 방제시스템인데 주로 내용이 산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옥외소화전 불꽃감지기, 방수총 이런 전반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옥란입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아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시비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지원에 지방문화원운영지원 민간이전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학산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 그래서 시설비에 보면 학산문화원 간판과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져있고요. 그것외에 사업비,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100% 정도 인상편성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쪽에 학산문화원 간판과 안내판 설치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용현1, 4동이 내년도에 통폐합됩니다. 용현4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학산문화원이 일부 사용되는 하든 이런 것인데 거기 4층에 학산문화원과 소극장이 5층인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 전체적으로 학산문화원과 소극장에 대한 홍보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고 도로변에 조그맣게 간판 하나 있는데 이것을 구민한테 널리 알려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물 전면에 네온으로 조명을 넣어서 하는 간판이 한개 있고 그 다음에 질의용 간판을 다시 새롭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판 값이 이렇게 비싼가요?

네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이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에 붙이는 그런 간판이거든요. 단순한 간판이 아니고 이 정도 돈이 들고요. 학산문화원에 대한 전체 비용이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3억 1,000만원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거거든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비는 금년에 이제 8,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4,500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현재 학산문화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3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서 운영 횟수를 늘려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외에 별도로 신규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크게 상ㆍ하반기에 축전이 2가지가 있는데 축전에 대한 전담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해서 축전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4,500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금년에는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으로 해서 4,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학산문화원에 사무국장 상근직원 상근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학산문화원 사무국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준 6,000만원 보조금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충당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연봉이 지금 한 1,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연봉이 그래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함에도 인건비가 적어서 내년에는 연봉 1,600만원정도로 있습니다. 사기를 앙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가 운영비에 들어가야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경상비 포함해서 전부다 4,000만원정도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학산소극장에 대한 운영비도 금년에 6,0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8,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학산소극장은 소극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적고 주로 대관사업 그러니까 타극단에서 빌려서 하는 공연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민한테 더 좋은 문화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정도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2억을 했고 2009년도 본 예산에 지금 3억 3,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 1억정도 인상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32개의 프로그램과 또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비용에 이제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라든지 상승요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학산문화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소지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거의 안 됩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그리고 기획공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외부에서 하는 공연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소대여해 주고 빌리는 형식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학산문화원에 영역이라든지 활동을 활성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학산문화원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거라구요. 그쵸?

예,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홍보실에서는 앞으로 추세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역과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돌체소극장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우리 학산문화원과의 어떤 비중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산문화원의 복합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돌체소극장은 소극장 연극을 공연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89쪽입니다. 89쪽에 공보용 도서구입이 있고요. 450만원이 잡혀있고 전년도에도 450만원 금년도에도 450만원 내년도에도 450만원 이렇게 구민홍보를 위한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도서입니까? 어떤 도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보용 도서에 구입에 45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계연감이라든지 인천문화사라든지 화보집 뉴스메이커 이런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소간행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민원실됐든 동주민센터에 적절하게 배부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내용에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차이점이 많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민홍보를 위한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한 전문서적들을 구입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읽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도서들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 마다 고정적으로 450만원씩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언론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보니까 기타도서구입해서 25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소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해문화라든지 시사저널이라든지 윗부분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비슷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소책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능안육교 전광판 운영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고속도로 종점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전광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리는 사항이 지금 전광판의 내용 문구를 보니까 낮은 자세로 구민의 귀를 기울이는 남구 그렇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맞죠?

제가 아직까지 인수를

내용안보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광판이 쫙 지나가면서 가는 내용이 낮은 자세로 구민의 귀를 기울이는 남구행정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용이 참 수준에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식적으로 인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육교가 개통되어서 전광판이 나간지 몇 달됐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이미 됐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해서 내년부터 홍보에 대한 것을 문화홍보에서 맡아라해서 예산에 반영된건데

예산내용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인데 과연 수준에 맞는 내용인가 검토를 하시라

그 말씀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한 홍보는 지양하고 구 전체적인 홍보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럼요

기획실에서 얘기한다면 도시축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토록 자막을 넣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격이 안맞다 수준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주시고요.

주민이 만드는 열린음악회가 금년에 2,400만원했는데 분기에 한번씩 민간단체에서 기획하고 하는 공연에 구비를 600만원을 정도 지원해 주고 자비로 보태서 음악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 열린음악회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특수시설 특수단체에다가 하는 경향이 많다 교회라든지 어떤 특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공연시설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많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증가시켜 놓은 것이고요. 경제상황과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문화예술도 그에 못지 않게 활성화시켜야한다 이렇게

물론 문화예술도 진흥시키고 활성화시켜야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이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홍보실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얘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또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민간주관해서 600만원씩 3회인데 여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열린음악회요?

네, 열린음악회요

열린음악회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계획 수립해 놨습니다.

전년도에 2,400만원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한군데 남아 있는데요. 금년에 네 번째중에서 12월 20일날인가 토요일날 도화2동에 있는 도화감리교회 도화감리교회옆에 도화문화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신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회를 하는데 그 공연내용이 김동규 성악가를 비롯한 여러개 팀이 나와서 금년도 마지막 이웃돕기 송년음악회로 개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동안에 각 구에 문학동에 사찰 이런데서 음악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주관으로 1,000만원씩 3회가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민간 단체 순수한 주민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단지내에 넓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아면 그 주변에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구에서 직접 섭외하고 직접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의 남구의 주민들이 전반적인 의견들이 이렇습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남구에서는 낭비성 축제가 많다 남구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바위 웃음축제라든지 미추홀축제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도 아니면서 그냥 행사 위주로 축제가 진행되는 것이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집행해 주시고 행사도 내실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계속할까요?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93쪽예요. 체육교실 물품 구입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요. 구교대부설초등학교이제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노인인력센터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거기 보니까 헬스장을 만드셨네요. 예산에

헬스장도 하고 1층에 헬스장이고요. 2층에 탁구장을 할꺼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도 조성할 것인데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소규모로 헬스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을 하고 얘기하셨는데 청소년회관가면 탁구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청소년회관에 탁구장교실 있어요. 탁구장 물론 청소년들이 쓰는 것이겠지만 지역주민들도 간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 없는 전혀 아닌데 나름대로 폐교된 건물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쓰다보니까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갑자기 초등학교가 신축이 되면 예산낭비되는게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학교가 어떻게 정책이 될지 어떤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하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여론조사를 하세요. 지역주민들한테 동장님을 통해서 통ㆍ반장님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할 때라든지 통장님회의할 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여론조사를 한 후에 프로그램을 계상하는 것이 좋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외에도 노래교실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니까 한시적인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니까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운동기구는 나중에 한시적으로 끝나더라도 버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운동기구 몇 년 쓰면 다 망가집니까? 5년이상 못갑니다.

망가질 때 까지 쓴다하면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5쪽에

연관되어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이제 7억 2,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늘어난거든요. 합산한 부분이 생활동네 체육시설 육성부분이고 그 안에서 소제목이 있는데 합산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단에 시설비가 이제 학익배수지라든지 승학체육공원들이

시비받은 사항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95쪽에 승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방수는 승학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 본부 사무실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해서

예산서 95쪽에 맨 위에

그것은 전 장에 94쪽에 시설비 총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학체육공원에 대한 시비 50%, 구비50% 승학체육공원 2억 6,000만원인데 50대 50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해서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저희 지도자가 이제 다섯명이 있습니다. 다섯명이 있는데 승학체육공원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복지관같은 데를 순회를 하면서 체육에 관한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지도자 배치 인건비이고 그 밑에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도 2사람인데 인건비인데요.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섯명이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체육생활체육클럽지도자배치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한사람입니다. 클럽지도자가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조직이 많습니다. 20개가 넘는데 조직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400만원

임명은 이제 구에서 추천해 주면 시생활체육회에서

시생활체육회

구에서 추천을 해요 시에서 임명하는

실장님 92페이지 2009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대비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주안미디어 문화 축전의 성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디어 관련된 전문프로그램인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 축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여론도 많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전문성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고 시민들에 대한 참여프로그램이 적다 그래서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이라면 예를 들어주시죠.

금년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전을 했는데 미디어 아트전은 소규모적으로 했죠. 그래서 원래는 공개방송할 때 전면 대형화면에다가 미디어 아트에 대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금년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민참여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도 UCC편지쓰기라든지 성인들에 대한 15초 광고만들기 그런 부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 수를 늘려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미디어 축전이 이런거 구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증액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중에 금년에 못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인지 기술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떤 부분이 었나요?

공개방송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무대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무대문제라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였나요?

기술적인 문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참고로 금년에 미디어 문화축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우리 예결에서 앞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시고 미추홀 문화축전은 800만원이 증가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제 미추홀 문화축전은 5월 1일날 구민의 날때 구민화합이라는 컨셉가지고 축전을 하는 것인데 식상하다 구민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특성있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적사항도 있어서 지금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문학산도 있고 이러는데 역사성과 연결시켜서 축전을 나름대로 해야 될텐데 그런 프로그램개발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천의 역사성과 접목한 문화축전을 하려고 조금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미디어 문화축전을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어린 가수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죠?

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출연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큰 효과도 있었고요. 지금 구민의 날 때에 전야제로 진짜로 완전히 성인가수들을 초청했는데 미디어 축제때는 젊은층이 좋아하는 인기 가수를 초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연을 타지에서 학생들이 아침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연 당시 시간대에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일대가 꽉 차는 공연이어서 나름대로 구민들이 즐거워했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또 역시 젊은 가수들을 부를 건가요? 계획이

그것은 이제 축전위원회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여러 각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축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99쪽예요. 문화제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해서 1,900만원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에 대해서 이전을 시킨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하는 문화재 자체를 모양을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변경하는 내용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인데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는 암각 27도를 적용해서 건축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200백m 안에 암각 27도 안에만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 20도를 벗어나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100m에는 몇 층까지 50m에는 몇 층까지 같은 100m라도 구역에 따라서 몇 층까지 해야 될 것인지 세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제재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인천향교랑

실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문화재라든지 기념물이 국가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구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1,9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조례규정하는 겁니까? 규칙 제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체가 끝나면 세분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규칙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시 지정문화재가 남구에서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1,900만원이라는 예산들여서 왜 우리가 합니까?

총 1,900만원인데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 별도의 관리보호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죠. 물론 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우리 남구에서 9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댈 이유가 없다 보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다 얘기하셔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문화재때문에 기념물때문에 각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너무 규제를 강화시켜서 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요구 조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시행하면서 규칙을 만드는데 구에서 돈을 대라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할게 따로 있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신규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퇴직전 인사카드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종이문서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공간확보도 지금 어렵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하기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베이스화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총무과의 특수시책으로서 그동안 소외되어왔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앙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문서자료 관련 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마이크로화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기록원에서 각 행정기관간에 통일된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통장증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통장들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통장의 신분을 확고히하고 사기앙양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주민센터 IP방송시스템시설 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방송시스템이 구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이나 보건소에서 이 방송의 혜택을 보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방송을 연결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옥란입니다. 10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이요. 후생복지증진사업 중간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사업 포상금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는 목이 있죠? 거기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000만원정도가 증액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은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카드?

복지카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포함해 10개 군ㆍ구가 이 사업을 전부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우리 구의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1,200포인트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작년까지 900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 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증액시켜서 내년도에는 1,200포인트 정도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와 우리가 일하는 것은 거의 같은데 오히려 더 구ㆍ군에서 더 긴장 업무량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다. 그런 얘기를 종종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잘 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110쪽. 110쪽을 보시면 퇴직자 인사카드 전산화 사업경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앞서 설명드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사기록카드를 디베이스화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고시한 프로그램 구입단가가 되겠습니다. 구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1인 1부를 활용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값이네요.

정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114쪽에 유공 통ㆍ반장 산업시찰해서 해외여행경비해서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해서 24명

114쪽입니까?

네, 114쪽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통장을 선임하는데 24명이 1개동이 한명씩 선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까?

동별로 우수 통장님들을 추천을 동잠님한테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한 해 동안에 우수하게 활동한 분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추천받는데요. 물론 매년 이렇게 작년부터 이게 했죠

작년에는 어딜 갔다왔습니까?

작년에는 중국갔다왔습니다.

중국갔다왔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동장님들도 다 같이 고생하는데 해외여행을 할 것이 국내여행을 하면서 참여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첫해에 저희가 제주도를 시찰을 시켰어요 그때 여론이 제주도는 너무들 많이 다녀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보냈으면 해서 중국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금년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달러값이 상승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올해에는 내년부터는 해외여행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엄격히 통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이 다 같이 고생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전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개동에서 한명씩 가다보면 언제쯤 돌아갑니까? 물론 특별하게 공을 세운 통장님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 하지만 그래서 좀 위화감이 안생기도록 국내로 돌리면서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내로 돌리면서 참여법을 넓히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통리장연합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물론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한번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9년도 재산회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신규사업으로는 132쪽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과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사항은 88년도에 신축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912평방미터 한 276평이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주부가요교실, 영어회화교실, 주산암산교실, 도서연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 여건상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2층에 회의실의 경우 38평방미터 약 한 9평이 되겠는데요.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회의하는 진행사항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증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폐교건물은 청소년들의 음주, 폭력, 야간침입, 기거 등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변하고 있어 폐교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특히 주안1동 주안체육공원내 주안1동 분해 경로당 2층에 사용중인 노인인력센터 사무실이 약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전 계획으로 타 장소로 이전시 사무실을 임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교 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 이와 병행해서 일부 체육시설을 조성 주민들의 어떤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계획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31쪽에 청사공공요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보면 또 132쪽에 구청사 유지비해서 전년도에 5,8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증액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 자재구입해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또 구강청정제해서 6,000만원이 7,200만원으로 이렇게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 또는 개인적인 기업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좀 절감방안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먼저 우선 청사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같은 경우 본관 1, 2층 그다음에 의회, 민원청사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게 되면 로봇경기장이 있거든요. 월 한 저희가 전기요금만 1,400만원이 집행이 되고요. 가스요금은 월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그 다음에 수도 요금은 170만원에서 180만원해서 총 한 연간 1억 7,200만원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 동 통폐합되고 그러다 보면 사무실을 또 분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요금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유지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체 청사가 69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사실 시설이 매우 열악하면서 노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청사유지비 부분이 소요가 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또 동통폐합과 관련해서 분과가 되면 사무실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더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자제구입은 각종 자제 시설이나 전기 상ㆍ하수도 및 공구 도구 그래서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금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요구가 더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드린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3쪽예요. 청사건립 조감도 및 안내로 제작해 가지고 개설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중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후보지가 어느 지역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개소에서 5개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의 청사건립위원회에 각종 조감도를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후보지 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사항은 말씀드리면요. 건립추진위원회 설명할 자료로 만든다는 얘기죠?

예, 조감도

설명을 자료로 만드는데 이렇게 80만원씩 5개소를 해서 5개씩 할 이유가 있나? 자료 한번 만들면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 마다

그렇죠. 변경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개소해서 4회 정도해서 계상을 해서

후보지가 5개소나 됩니까?

5개소요. 지금 거론되는 곳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좋아요. 5개소하든지 15개소로 하든지 좋은데요.

향후에 또 몇 개소가 될지도 모르니까

회의용으로 사용하는 조감도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조감도라는 것은 회의용하든지 장소가 결정된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청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조건과의 여러 가지 충족조건을 겸비한 조감도가 나와줘야지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의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드는데

꼭 여기에 보면 조감도 및 안내도인데요. 미니차트식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도는 또 뭐예요.

미니차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현황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차트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한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4번씩나 만들 이유가 있냐 이말이죠, 차트같은 거야 한번 만들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앞으로 후보지 결정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에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 위원회를 몇 회 1회로 끝날 부분이 아닐 수 있고요. 몇 회를 더해서 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4회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알아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남구 청사를 지었을 때 조감도가 나오죠? 그러면 한번이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4회를 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항 설명 내용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1회정도 5개소에 대해서 1회정도로 해서 끝나면 되는데 또 몇 해 위원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되게 되면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어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도 아시겠습니까?

우옥란입니다. 130쪽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요. 공가철거와 나대지 관리비거든요.

저희가 공가가 있는데 사실 저희 국ㆍ공유지 내에 공가가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현재 내가 거기에 살지 않고 구에서 철거를 좀 해 달라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저희관내에 숭의2동에 숭의감리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할머니 한분이 사시다가 요양중에 있는데 그분하고 당초에 한번 정도 철거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중이다 보니까 협의를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철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공가 소유자가 철거요청을 했을 때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저희가 2대있습니다.

그런데 45인승을 또 하나 사겠다고 요구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버스를 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우리 버스운행을 보면 직원출근 그 다음에 외국자매결연도시 방문지원 그 다음 초등학교 환경생태교육지원 그 다음에 시견학 등등 관내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외는 보건소에 돌보미 집 사회적 적응훈련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평생학급 관련해서 워크샵 지원 여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취득을 하려는 차량은 2000년도에 구입했거든요. 내구 연수가 8년인데 한 9년 정도됐고 킬로수가 9,500킬로를 운행하다보니까 엔진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간혹 운행시 정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취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어요. 견적을 받아봐서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지금 엔진부분에만 수리비가 1,700만원정도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러면 차량을 좀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해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구 연도가 너무 지나서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내년도에 2009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에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1,674만원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139페이지를 봐주시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금년도에는 2,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비가 1,164만3,000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는 관계로 883만2,000원 구비만 세운 거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추진하면서 부득이 인부임이 들어갈 때는 시와 절충해서 보조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예산안 148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시스템개선사업비 64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저희는 전년보다 세출예산이 1억 정도 늘었는데요.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지적과가 갈라지면서 부분적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고, 155쪽에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가 금년에는 두 개 동에 대해서 설치했는데 내년에 7개동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민원발급기 예산이 1억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지적과 갈라진 부분과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부분 여권팀이 생기면서 새로운 예산이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가감해서 1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시잖아요. 분배는 어떻게 기준이 나와있어요?

하루에 민원사무 처리건수가 250건 이상인 동을 우선으로 7개동을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7개동에 대해서 보급하고 나머지 동은 후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50개 민원이 하루에 이루어지는데는 직원 다 있잖아요? 직원들이 소화를 못하나요?

민원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물론 하루일과 시간중에 하긴합니다만 좀더 신속하게 빨리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적절한 요소에 맞게끔 배분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 참석수당은 이 부분은 전년도에 불용액이 56만원인데 올해도 또 했거든요. 납세자보호위원회 선정만하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세요?

네.

할 필요성이 없나요? 작년에도 56만원 책정해서 3차 추경때 보면 56만원 사항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반면에 납세자보호위원 참석수당 7만원x4명x2회 하신다고 56만원 적은 돈이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지요?

네.

그런데 회의는 왜 안 하세요? 필요성이 없나요?

법으로 두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납세자보호위원회 조례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지요? 어떤 내용들로 하지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아직 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이 그런 문제소지에 대한 납세자에 대한 그런게 없어서 회의를 안 하는 건데 조례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너무 예산이 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친절공무원표창장제작이 있어요. 민원여권과 사항들로 보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표창주시는 건가요?

민원실뿐 아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구청장표창 두명씩 대상으로 시장표창, 한 명

제가 민원실을 가보면 8명의 직원분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꼬박 8시간 앉아서 근무하면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를 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생각 안 하세요? 기피부서에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은 민원실이 기피부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이 거기를 가려하지 않는 성향을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게 기피부서지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시찰 기회도 드리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로 하세요. 표창장 전부서지만 20명 1만5,000원으로 30만원 책정한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돼요.

그건 표창장 제작비용입니다.

대민으로 할 수 있는 8시간 계속 꾸준히 앉아 있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예산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155쪽에 보면 신조공인제작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3차 추경예산안도 보면 그때 불용액이 125만원 나왔는데 그때 처리 안 하고 못 하시는 것이 신조공인제작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건 늘 해마다 세우는 예산인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공인이 마모되는 것은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쓰는 공인에 대해서도 마모된다거나 명칭이 바꿨다든가 하면 다시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것은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불용액도 125만원 나왔는데 150만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불용액 안 남기고 미리 체크하셨다가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을 덜 세웠고요. 2월이면 공인등록을 하거든요. 공인등록을 하면서도 발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예측불허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158쪽 보면 주민등록증감별기 구입 90만원 세웠지요? 3개?

네.

지금 그 위에 보면 주민등록증 감별기 유지보수 30개 됐는데 30개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동사무소에 나가있습니다.

지금 세 개 구입하는건 어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나가 있는 기종 중에서 쓰다가 망가진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 다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동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리 세 개를 구입하는 거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으면 거의 구입시기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쓰다보면 똑같은 기계여도 어떤 것은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요.

세 개 구입해서 되겠어요? 혹시 하나라도 구입해서 다른게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놨다가 미리 미리 방지하는

좀더 꼼꼼하게 살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종도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안 1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는 국ㆍ공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원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공공용지축적 단일화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는 토지 중 축적이 동일하지 않아 예를 들어 임야는 6,000분의 1이고, 그 주변은 1,200분의 1이면 정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와 동일한 축적을 적용하여 공공용지 및 지적공고 관리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신규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여권과와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38만5,000원 돼 있잖아요?

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 반면에 작년에 불용액처리된게 3,400만원됩니다. 3차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200만원x3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개발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에 대한 3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작년에도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액 처리된 거거든요. 3,400만원 하면서도 증액부분 3차 추경때 감면된 부분인 반면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측해서 예년에 봐서 3건 정도 신청될 것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안 들어오면 못하다보니까

아까 민원여권과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계상 안 해 놓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미리 예산에 반영해 놓고 실적이 들어오면 집행하고 연말까지 기다리다 안 오면 감액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심사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취지 때 쓰이는 수수료지요?

이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172쪽 중간에 보면 모빌랙 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구비사업인데요. 의료법 제40조에 의하면 진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10년이고, 방사선필름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에서 178쪽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식생활변화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구강상태가 열악해 지고 있어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예방처치 및 조기 치료 등 포괄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자 관내 1개소 22개 초등학교 중에서 한 개소를 지정해서 구강보건실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설치비용, 고압멸균기 등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중간에 보면 노후 보건의료장비 대체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구입한 보건진료장비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또 잦은 수리로 인해서 대체장비도 부족하고 치료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해서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에서 188쪽 상단에서 중간까지 임산부 영유아보충 영양관리 사업이 기금과 시비가 포함된 구비사업인데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식품비로는 예산이 9,188만4,000원 인건비 3,900만원, 사업운영비 780만원, 담당자 교육비 100만원 토탈 1억3,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8쪽 중하단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공부하고 주민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보면 홍보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설정, 안내문부착 등 주민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에서 1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831만원인데요.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서 재활 치료 및 인공와우 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등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120% 이하의 자로서 30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쪽 하단에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써 예산은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고 접종을 통한 만성B형 간염발생 예방 및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에 보면 병ㆍ의원 접종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억5,2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으로 영유와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을 통해서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부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클리닉을 신설해서 6,2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대상을 통해서 정신건강문제, 예방, 문제아 등 청소년의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하단에 보면 정신장애인 그룹홈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시비사업으로 10개 구ㆍ군 중 남구에서 하는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도화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예산안 200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 인력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00만원으로 기금과 시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심뇌혈관 환자 발견 및 관리와 만성병 조사감시 사업을 지원하여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학익동 치매센터 시설관리 전액 구비 100%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학익동 치매센터의 경우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벽방수라든지, 오수관로 설치, 우레탄방수, 주입식균열호수 등을 통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간식비 관리 사업인데요. 2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추홀하우스라고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일인당 월 3만원씩 간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쪽에 방역차량 위치추적장치 통신요금해서 22만원x3식으로 해 놨어요. 66만원 했지요? 위치추적장치 이게 뭐예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은 한 개 대행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취약지 하절기 방역을 하잖습니까?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3개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장치를 차량에 달아줍니다. GPS 장치를 달아주면 저희가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예요?

그렇습니다.

3개소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네. 그렇습니다. 44만원

이것은 44만원씩 한 것은 위치추적장치 방역용 구입이고, 상단에 보면 통신요금이 또 있어요. 위치추적장치 통신요금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 추적장치방역용 두 개가 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4만원 짜리는 단말기이고 차량에 보면 GPS 장치단말기이고 통신요금은 그 이용통신요금입니다. 이동통신 위치추적 위성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용료이고, 하나는 기기입니다.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세 군데 내년부터 주게 되면 자율방범들은 크게 할게 없네요?

자체 방역장비나 차량민원들은 취약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기타민원이 들어오는데,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상시 기동체제를 갖추어서 나가서 방역해 주고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민간위탁을 3군데 내년에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자율방역단들을 각 동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자체적으로 대행하더라도 구석구석하기가

아니지요. 그건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는게 자원봉사방역단들은 구석구석 동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는 돈 받고 다니는데, 그렇잖습니까? 풍부하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일은 많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차량탑재용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데가 있고 또 일일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갈 때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수도라든지 공원 같은데 근린공원 같은데 산을 끼고 있는 근린공원 같은데는 직접 들고 인력을 이용해서 갑니다.

녹지쪽을 방역을 얘기하는데 연막 갖고 녹지쪽을 뿌려 봐야 아마 소용없어요. 연막같은 것은 하수구나 물이 고인 곳 이런데는 연막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은 연막 갖고는 꿈쩍도 안 해요.

그것은 녹지파트에서 재선충 같은거 소나무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방역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에서는 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방 아니에요. 우리는 예방이지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다. 큰 도로에나 끌고 다닐 것을 뭐하러 또 우리 방역차량은 뭐해요?

보건소방역차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수시로 나가서 방역해 주고 방역하는 시간 때 외에 사각지대라든지 사각시간때 그런 쪽으로해서 이원화해서

지금 왜 이것을 자꾸만 물어 보냐면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민간위탁 줄 때나 안 줄 때나 모든 시스템은 똑같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이 똑같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주나 안 주나 시스템은 똑같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주기 때문에 내년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한테 득이 되는게 뭐가 있어요?

저희와 같이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민간업체는 주로 정해진 시간대와 정해진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역하고 저희는 거기서 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서로 보완적으로 갖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해 보고 자체적으로 평가해 봐서 문제점이 들어 난다면 위탁문제를 재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 군데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준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과장님 내년에는 세 군데 기 때문에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2008년도에는 이것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자체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체평가가 결과가 좋으니까 두 개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보건소 내에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인원이 인력을 감소되는 추세이고 장비도 아무래도 한정된 장비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각종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해서 방역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저는 좀 답변내용이 썩 그러네요. 민간위탁을 두 군데 갖고 어떤 뚜렷한 점이 없이 나왔는데 두 개를 더 늘려서 한다. 글쎄요. 구민한테 얼마 만큼 접촉되고 도움이 되는지

올해 평가결과와 세 군데로 확대했을 경우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저희가 해서 자료를 위원님 한테

자료가 안 나왔어요? 예산 세우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처음이라면 위원님들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세세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말로 긍정적인 것보다 각 동에 자율방범단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차량으로 운영했고 민간위탁 한 두군데 줬기 때문에 3개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떠어떠 했다는게 자체적인게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두 개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데 안 나오면서 민간위탁 두 개가 나왔다, 생각할 점이 있네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민간위탁하면서 두 군데 더 늘어난 것을 어떤 자료를 받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냥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준 겁니까?

세부항목을 받지 않고

세부항목 없이 어떻게 그 동안 ‘08년도에 했던 것을 나왔어야지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 주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답변의 내용이

세부내역이 없이 예산만 세워서 기획실장한테 물어봤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계시지요?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민간위탁방역을 숭의1, 2, 3동, 용현1, 2, 3, 4, 5동을 했어요. 주민들 호응도 얻고 또 업무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대로 운영하고, 민간방역을 더 확대시키고 보건소의 기능을 살려서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차량은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치중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화, 옹진 같은데는 농촌형 도시이고 저희같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직원들도 다른 그 일을 안 할 때는 다른 보건소의 각종 행사가 많잖습니까. 구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행사지원차량 예를 들어서 앰블런스도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한정된 인원 속에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야간수당 같은 것을 따져볼 때 민간위탁하는게 경비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64쪽에 보면 전년도 추경과 비교해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표기된 것은 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민원지적과가 분과되다보니까 작년에는 민원지적과에 돼 있고 지적과 생기기 전이니까. 올해 10월 1일 직제개편돼서 지적과가 새로 생기니까 과별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3차 추경 보면 836만5,000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기정에는 1,128만 어차피 분과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시려고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를 많이 하신 건지 1,83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은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특화사업단에 일부 급양비가 지적과 쪽으로 넘겨주고 그 예산은 유보시켜 놔야 되는 예산이고 새로 생기면서 민원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적과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책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검토하니까 기금에 비해서 시비, 구비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꼭 시비나 기금이 내려 와서 안 해야 될 사업도 꼭해야 되는 그런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나 서구에서는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왜 남구는 안 합니까ㆍ 이런 항의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남은 해 주는데 안 해 주면 문제가 나고, 저희가 해 주고 남이 안 해 주면 문제가 안 나는데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안 할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기금이라든가 국ㆍ시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쭈는 부분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기금하고 시비, 구비 예산이 책정돼 있잖습니까. 기금이 몇 월에 내려오는 거지요?

4월에 연초에 내려옵니다.

4월에 꼭 내려 옵니까? 늦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4월에 내려오고, 분기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게 기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기금이나 국비 사업성인데요. 그런게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도 예산 잡아서 매월 계획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만일 기금이나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늦게 내려온다치면,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먼저 쓰다가 기금 내려오면 나머지 잔여 일수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잔여예산이 있다면 가능한데요. 부족하다면 사업이 조금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10원인데 기금이나 구비가 5원이고 그리고 시비 2.5원, 구비 2.5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10원 가지고 하는데 4월에 기금이나 국비가 내려오면 계획대로 하면 하는데 그게 차질이 생겨서 늦게 내려 왔다면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먼저 예산을 집행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나머지 잔여액이 일수를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건지요.

급한대로 성립전경비 형태로 예산을 급한대로 성립전경비로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국비,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건 안 해도 될 사업이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도 전 부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요소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