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2009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새마을과 전체 금년도 예산은 198억 8,200만원이며, 작년도보다 5억 8,500만원이 적은 그런 예산입니다. 먼저 새마을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전체 4,7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부분은 내용이 같습니다. 뒷면에 304쪽에 벽체진열장 및 인테리어 제작 저희들 붙박이장을 우리 과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미래형 농촌시범마을을 1개 마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거의, 305쪽 중간 부분에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가 28억 69,15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2억 6,9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시설비는 보면 전체가 28억 6,200만원 중에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성역화사업에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9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신거역 복원에 3억, 특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 건립에 3억 9천, 박대통령시찰 상황재현에 3억, 주요새마을시설물 및 옛날농경생활 모습을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새마을발상지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5억, 다음 새마을발상지 주거환경 재현사업에 3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새마을기념관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작년 들어 올해 새로 있다가 보니까 전체가 1억 2,846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새마을기념관 관계 공공요금 등에 2,9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 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2,900만원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446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새마을기념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장비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새마을운동 국제화보급 국외여비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 이동문고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차에 드는 경비로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1억 125만원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0만원 내역은 다음 뒷장에 보면, 310쪽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도에서 새마을박람회를 장소는 아마 구미가 될 것 같은데,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부스도 이용하고, 시군별로 전시장도 만들고 해야 되고, 그 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게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 예산이 적어서 좀 더 새롭게 나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전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71억입니다. 작년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11쪽에서 숙원사업, 재량사업비 4억을 포함해서 읍면동별로 1건씩 했는 그 내용이 전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이 320쪽 상단까지입니다. 320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1,2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작년까지는 112무선단과 아마추어 무선 햄 단체가 저희 과에 포함 되었다가 이 단체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32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은 작년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200만원을 8개소로 작년보다 1개소를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323쪽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804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 있다가 이 과목을 별도로 넣다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라든지 재료비는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소도읍육성에 전체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뒤쪽 324쪽입니다. 시설비에 화양 소도읍 사업비 소싸움 테마파크에 20억원입니다. 청도시조공원 조성사업에 15억, 그 밑에 도계정비는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325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입니다.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에 각남에 14억입니다. 그리고 운문에 3억이고, 그리고 326쪽입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인건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체가 6,831만원으로 작년보다 4,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27쪽 위쪽에 보면 택시외부광고료해서 5만원씩 74대 12달하면 이 돈하고, 그리고 시트구입하고 해서 이 돈이 여기도 작년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올해 편성된 관계로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부득이 1,000만원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유류지급은 농어촌버스가 100만원씩 22대에 하면 2억 6,400만원, 일반택시가 83,000원 12대 11,952천원입니다. 다음 장 328쪽입니다. 개인택시가 46,000원 62대에 3,400만원, 화물자동차가 37만원에 341대에 15억 1,400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3억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최종추경까지 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5,000만원 좀 더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지원관계는 사무관리비에 경운기 반사체구입 300만원, 홍보용 이륜차 안전모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과목을 바꾸다보니까 금액은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내역이 같습니다.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지원에 1,0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2,000만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청도 터미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풍각하고 동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 3,000만원이고, 뒤쪽 330쪽입니다. 자연환경 보호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사무관리비가 1,218만원으로 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청도 화양시가지 화분에 식재할 꽃나무 구입관계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관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3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만원으로 공원 잔디 깎는데 저희들 기계가 없어서 기계 120만원 구입하는 걸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방범용 CC TV 유지관리비가 관리하는 대수가 좀 늘기 때문에 돈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내용이 같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333쪽에 화양소도읍사업 지방채상환에 2억 8,400만원으로 이자가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이자가 작년까지는 5%였는데, 올해 조금 더 6%해서 하다보니 한 4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원금상환은 2억원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미래형 농촌시범마을육성 해놨는데,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동네별로 환경이라든지 주거관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한 5개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그 중에 전체는 안 되고 1개를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그런 사업, 대상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은 담장이라든지 주택을 좀 현대화 만들고 생활환경정비에서는 안길이라든지 마을쉼터, 상. 하수도관계를 시설을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러고, 또 주택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주택지원관계도 이렇게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그 관계도 같이 협의해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그런 면이 다소는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택개량 지원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시범마을로 지정된 부분에 추가해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마을 지정순위는 어떻게 되죠?

아직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 확정이 되면 추천을 읍면별로 받아서 하는데, 우선 청도, 화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 5천만원 들여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크리스마스트리 3,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느 단체로 보조가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그러면 이때까지 바르게살기에서 저도 했는 걸로 아는데, 이때까지 예산가지고 매년 그 공원에 크리스마스트리는 그걸 이제 꼭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그냥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게 크리스마스트리로 분류가 됩니까?

크리스마스는 아니라도, 그런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좀 더 불도 밝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만들었는데, 지금 1,500만원 한지가 계속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억지로 저희들도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1,500만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만들고, 지금 엄청나게 돈에 따라 그 규모도 틀리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 어디 가 봐도,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새롭게,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했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청도군 살림살이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갑자기 이걸 배액이나 들여 가지고 더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올해 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화려한 것 같던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좀 싫증을 느끼는 그런 감도 있고 좀 새롭게 하고, 조금 더 돈이 추가되더라도 좀 새롭게 하고, 요사이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이 많더라고요. 시내 같은 데는, 돈 많은 데는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론 형편이 되면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군 살림살이로 보더라도 이걸 배액이나 투자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지는 안하지 싶은데, 과장님은 꼭 그걸 지금 이때까지 하던 게, 그 하니까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될, 꼭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한번 했으면 싶었습니다.

변화를 주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꼭 그렇게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지금 하는 방법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면 되지, 바꾼다는 그 이유로 예산이 배나 들어간다는 거는 별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306페이지 거기 우리 발상지마을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9시 지방뉴스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 발상지가 포항하고 청도, 지금 시비가 붙어가지고 논란거리가 되어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상지를 한번 어휘자체를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새마을 시범지’, 하나는 ‘새마을 모범지’ 이래가지고 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직 들어본 일 없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제는 저희들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도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국비 10억과 도비 5억은 일단 내시가 되어가지고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포항 쪽에서 아직까지 새마을발상지 관계는 정확한 정의가 없다 하면서 이름은 조금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일단 돈은 확보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금년도에 도에서 새마을 37년사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걸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정확한 결론을 안 내리겠나 싶은데, 일단 거기에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9시뉴스에 결론이 내려줬습니다. 행안부의 방침이 지금 발상지 어휘자체를 없앤답니다. 없애고, 한 지역은 시범지역, 한 곳은 모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정의가 되어가지고 행정안전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어제 9시 지방뉴스에 여자 앵커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발상지문제 때문에 뺏기느냐, 뺏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전력투구를 했는데, 이제 발상지 없어지면 여기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거 역을 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구태여 이게 정의된 마당에 지금 투자해가지고 또 발상지 그 명칭을 찾아오느니, 할 그런 올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게 방송은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쪽에 도나 행안부에도 입장이 좀 난처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행안부방침에 의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그래 내렸다고 어제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은 물론 방송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든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어제 9시 지방뉴스입니다. KBS, 그러니까 이제 발상지마을에 너무 목을 매고 그 올인 할 필요는 이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재정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 그만하면 우리 중앙회장 체면도 살렸고, 이명박대통령 체면도 살려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시범지역, 모범지역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연구용역비 작년에도 2,00만원 하셨다고 했죠?

했는데 이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러면 이걸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예. 해마다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한번하면 몇 년, 5년 단위나 이래해가지고 용역이 되어야 되지, 무슨 용역을 그래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안전법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이 돈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법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죄송합니다. 교통안전 약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 다음 지역교통 안전수립계획을 교통안전관리법하고 또 관계되는 법이 교통안전 약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다보니까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2천만원가지고 올해도 부족해서 돈이 부득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나옵니까?

예. 결과 나옵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310페이지 크리스마스트리 조금 더 화려하게 하시려고 카시는 데, 이게 갑자기 배 뛴다고 하면 이거 어려운 사정에 조금 참조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적게 들이고 또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데 견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는 돈에 금액에 따라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경제가 안 어려우면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워서 죽니 사니 카는 이 판에, 계속 보고 즐기는 그런 쪽에 그것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500에서 3,000카면 이거는 배가 곱절이 뛰는데 안 그래도 지금, 종교편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이 마당에 또 구설수에 오를 그런 단초를 제공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이래 할애해주시면 좀 더 정서적으로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이래 예산을 짰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예.

새마을운동 국제화보급 국외여비부터 먼저 보면 여기 지금 청도군자체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베트남에 보급관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해외에 많이 저희들한테 견학도 오고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이런 우리 새마을관계를 더 심기위해서, 우리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했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하는 겁니까?

예. 도에도 지금 베트남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 성 밑에 군 단위 지역하고 저희들 자매결연을 좀 더 맺어서 새마을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발상지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만 지출되었지 거기에서 얻는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새마을발상지라는 그것 홍보만 하겠다는 거는 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제일 의아심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제화 보급한다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지만, 이 단체는 왜 해외에 꼭 연수를 가야 되나, 국내에서 해도 되지,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바르게살기가 딴 새마을 3단체에 비해서는 활동이 조금 저조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하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활성화하는 거는 본 단체 내에서 내부결속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지, 꼭 해외연수를 가는 게, 그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간다는 그 목적을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본군하고 3자 협약체결을 했는 그 전체금액이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110억을 받아서 우리 청도에서 104억해서 전체 돈이 214억입니다. 그 중에 6개 사업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청도문화민속 테마파크입니다. 81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 아직까지 부담해야 될 사항이 40억입니다. 당초에 4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2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억 더 해야 되고, 위치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상설 소싸움장 옆에 부지를 거의 협의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2,0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평,

아닙니다. 거의 지금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지침이 내려오기로 지금 6개 사업 중에 우리가 3개는 했고, 지금 3개는 못했는데, 그 지참 상에 내용이 앞으로 향후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1년간 연장을 해주되 안 그러면 당초 110억 받았는 걸 전체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저희 담당자하고 행안부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했는 것, 기 투자했는 사업이라도 돈을 반납 다하라고 하니까 좀 불공평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110억을 지금 반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3개 안 되었는 사업이, 소싸움민속 테마파크 이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화양 농산물 유통센터하고 싸움소 연구센터 3개가 안 되었는데, 아마 이거는 문화테마파크는 곧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태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94억 1,060만원입니다. 2008년에 63억 2,463만원보다 약 30억 8,5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임산물 유통센터건립 등의 국. 도비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12억 885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활성화분야에 지역경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청도사랑상품권 제작 1,500만원 이거는 5,000원 권 20,000매, 10,000원 권 130,000매, 총 13억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에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8,38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 하단부에 시설비는 재래시장 시설개보수에 2,000만원, 동곡시장 2차 아케이드공사 이게 2억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내년 계속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는 것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명과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비하고 훈련수당 12,84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기업 보조금지원에 일반보상금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명이 2,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역산업 육성분야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지원에 29가구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는 16가구를 했는데, 지금 확대해서 1,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5쪽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담보보증을 위해서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시군별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11,61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것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 254만원입니다. 이거는 기존융자 지원방식에서 2차 보존 방식으로 전환코자 내년부터 2016년까지 600억 기금조성을 위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50가구에 750만원과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방범 등 시범설치 5군데에 3,2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일 하단에 보상금 770만원은 468쪽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참가, 각종 임업관련 행사참석 여기 실비보상금과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 2회 정도 150만원 이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방댐 6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 안전조치 1개소, 총 사업비 16억에 대한 군비 9% 부담금 1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는 19ha, 2,461만원, 이거는 경제림 6ha, 생태조림 10ha, 큰 나무 1ha가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시설비는 총 30억 6,7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2,500ha, 공공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인건비는 임도관리원 1명에 1,8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임도신설에 6km, 임도구조개량 6km, 총 사업비 15억에 군비부담금 17% 2억 5,500만원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임도보수 30km에 1억 3,500만원,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농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농민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총 9억 1,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약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2개소 이거는 톱밥배지 시설하고 재배사가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 2개소 400만원, 472쪽입니다. 대추생산지원 15개소 이거는 건조기하고 SS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떫은 감 생산지원 1개소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 산 가꾸기 10개소, 산양삼 지원 1개소 이거는 산양삼재배하고 보호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2개소, 다음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7억 6,800만원은 포장디자인개선 1개소 이거는 산림조합에 송이 포장용기제작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5개소, 이거는 저장실하고 저온저장 건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산지유통이 2개소,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청도와인에 ‘하상오’씨하고, 임당영농법인에 ‘이상호’씨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에 자산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GPS가 내장된 휴대용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시설비는 군유림 산림경영 작성에 2,000ha에 2,160만원,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민간자본보조 2억 7,000만원은 화목겸용 보일러 200대, 펠릿보일러 20대 구입입니다. 이 펠릿보일러 카는 거는 목재를 압축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 부담금 30%쯤 되겠습니다. 산촌생태 마을조성에 476쪽입니다. 이 시설비는 운문 오진리 산촌생태마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1년 2년간 약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2명에 7,067천원,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하단에 있는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 인건비에 31,542천원은 읍면산불 전문진화대 그리고 산지정화 감시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인건비 8,960만원은 예찰방제단 피복비, 준공검사 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481쪽 제일 상단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1대 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4억 212만원입니다. 이거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80ha, 항공방제 1,200ha,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1,500본, 482쪽입니다. 솔잎혹파리나무 주사 100ha, 오리나무잎벌레 5ha, 돌발해충 방제 1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산림병해충방제에 인건비는 재선충예찰원 2명에 27,73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484쪽입니다. 인건비 2억 3,345만원은 산불전문 진화대원 40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 철도변과 산림 인접지 논두렁소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18,247천원은 486쪽입니다. 목재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 1개소 이거는 적천사 주변에 방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인자동 방송기기설치 1대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각북 비슬산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6,10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5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1대, 그리고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60명에 3억 7,800만원, 여비는 산불방지 정책 자료수집 해외연수 1명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괄 해외연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88쪽입니다. 시설비에 산불무인 자동계도 방송시설 1대에 1,500만원은 운문사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방송기 구입 이거는 감시원 이륜차에 부착하는 겁니다. 5대에 409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에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인부임 7명과 산림보호 감시인부임 20명이래서 총 3억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보호수에 시설비는 보호수정비 4개소에 1,560만원, 이거는 각남 구곡하고 화양 진라에 보호수 외과 수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9km에 4,452만원입니다. 이거는 전기충격식 목적기설치입니다. 49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산지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산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2개소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등산로 안내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인건비 494쪽입니다. 3,837만원은 산지전용 모니터 인부임과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55,56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운영에 인건비는 농공단지 환경정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2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청도농공단지 전기료 18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2,100만원 이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풍각농공단지 공공전기요금 4,800만원 이거는 풍각농공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공업용 관정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472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산양삼지원 4,200만원이 있는데, 청도에 산양삼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운문 봉화에 1농가하고 운문 신원에 1농가, 지금 2농가가 운문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도군에 전반적인 소득 작물로 보기는 힘들겠네요.

지금 산양삼 재배적지가 아무래도 운문 쪽이 가능하고, 나머지부분은 좀 부적합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가구당 160만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하고 자기가 자 부담금 한 500만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자부담 500만원하고 지원비가 160만원하고?

이거는 국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국비는 현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국비가 현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정배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79억이 늘어난 148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 도비 지원사업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지원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본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증감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비에 대해서는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8,200만원 편성했고, 재난안전관리비도 4,600만원 작년보다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502쪽도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도 작년과 거의 같이 대동소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임명권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녀학비 수당이라든지 장학금 이런 게 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비는 작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54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비에서 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이거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4억을, 원래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었었는데 작년에 입찰했는 결과 7억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연내에 4억을 집행하고, 올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4억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범곡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4억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국비지원이 확대되어가지고 작년보다 19억원이 증가된 4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원정천 재해취약지구 공사비에 한 5억원을 편성했고, 다음 하천관리비도 48억원이 증가된 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이 증가된 1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주요내용은 저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부일천 제방보수와 청도천 소라제 외 5지구에 1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도 건의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매년 수해 때마다 피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배예방사업은 작년보다 24억원이 증가된 5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신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작년보다 48억원 정도가 증가된 결과이며, 아마 이게 내년도에 청도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전체계획은 800억원이 계획이 됩니다만 내년에 신규지구로 새로 1차로 발주되는 게 한 17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도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하는 걸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에 새로 신규 적으로 설계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성되면 청도군이 아무래도 뭔가 확 달라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청도군에서 할 것인지, 경상북도에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청도군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된 상태이고,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운문천 오진제정비하고 기존댐 정비사업은 매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1년에 20억씩 쓰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88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원관리에 대한 경비 1년에 매년 3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줄어들어가지고 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9,000만원이 늘어난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쪽에 보시면 도비지원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 6,000만원이 늘어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곡천하고 청도천이 도비지원 되어가지고 그 늘어난 만큼 올해 기금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