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보건행정팀장 조영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더 되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빠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569쪽을 보시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는 10월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61세 이상 대상자들을 줄을 죽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민원 대상들도 얘기가 동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매년 검토를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하는데 지역별로 묶어서 한 네다섯 개를 하든지 세네 개를 하든지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내년에는 한 번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까 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종예상 인원을 사실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니다. 마지막 동에 가서 약품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렸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서 금년도에도 아동·청소년정신보건 관련 사업 586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국비 1억2,000 가까이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타구 대비해서 초·중·고해서 청소년 관련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2년 연속 사업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최소한의 인력은 배제하더라도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사업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새로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정신보건법 【제27조 1항】에 의해서 관련 법규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직무는 퇴원에 관하여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심사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라든지, 퇴원 및 계속 입원심사 여부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신보건심판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을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 한 1억593만2,000원 정도가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금연상담사가 1명 정도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이 이번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새로 태어나는 둘째 아이도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50%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와 아울러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이 월 2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원되는 것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에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 공급관계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보조가 가내시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되었다가 다시 환수가 되어서 내려오지를 않아서 구비로 충당이 되었는데 올해도 일단 국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정병원 청각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기구가 설치된 지정병원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이 되어져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장이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620쪽 마지막 쪽에 보면 보건소 엘리베이터 수리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십수 년이 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됩니다. 심지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정도로 갇혀서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다 갈아주면 좋습니다. 돈이 한 5,000만 원 이상 예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 건물 신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재정상 전면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부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77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에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올해는 1만 명으로 예상해서 7,700만 원이던데, 그래서 1만5,000명해서 1억1,550만 원 계산되어서 3,850만 원이 추가된다 싶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접종하신 분이 1만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예, 올해도 1,900명분을 더 사서, 왜냐하면 우리가 7,7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단가가 5,000원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으로 추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샀습니다. 조달받을 그런 시간적인 개재가 없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더 놓아드렸습니다.

또 멀어서도 못 오시고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동별로 몇 개동 묶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 더 안 많겠나 싶어서…….

수성구라든지 동구의 예를 봤더니 그렇게 소요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를 했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1996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수동으로 일반냉장고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특수냉장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예방접종약 보관 관계는 잘못하면 관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특수냉장고가 구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냉장고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냉장고가 2개 있습니다. 용량이 모자라서 일반냉장고를 쓰고 있는데 그 일반냉장고를 시기적으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996년이니까 10년이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전부 공문을 띄웁니다. 저소득 대상자를 우리가 미리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소득 대상자들을 찾아내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자기들 편리에 맞게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개인이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맞추어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치아홈 메우기사업은 우리가 외부 민간 치과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본인부담금 1만 원, 그 다음에 행정기관 보조 1만 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탁된 정신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된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정신보건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 경비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예년에는 예산들을 다 주었는데 우리도 신청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국가 재정도 어렵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보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위탁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일부 보조하는 겁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구별을 해야 됩니까?

법적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구성은 위원회 별로 다른 사람으로…….

위원은 지금 5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명으로 잡아놓았네요.

최소 5명입니다. 그것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다른 사람들로 별개로 다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판위원하고…….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하면 다른 사람들…….

주로 정신보건전문의가 되겠지요. 의사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질환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입원을 해야 될 것이냐 퇴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그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이 우리 개념으로는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것 같은데, 수당도 다르고 7만 원이고 10만 원인데…….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법조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신관련 사항 사업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이 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퇴원 여부, 외래치료 명령여부,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과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입원을 더 해야 된다, 이 사람은 퇴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입원 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보건관련 전부 행정적인 계획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더해야 될 것이냐 입원을 더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 그런 것에 대한 것이지요.

앞에 명명되어 있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이거든요.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다르면 표현방법도 수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보시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소요됩니까?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데 같이 600만 원 동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585페이지…….

아,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소 행정 관련해서 행사들이 죽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들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격려성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회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추진비는 다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장의 업무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민간 일반병원에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하는 겁니까?

심판위원회요?

예.

그 대상자가 더 입원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정신질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외부에 정신병동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되고 있는 것을 區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정신병동이 있는데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다 여기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병원급만 하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병원에 정신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한일병원에 있고, 미주병원이 있고, 성서 한마음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대구대동병원이 대표적인 병원급 정신기관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수용인원이 각 병원당 몇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수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 그 실태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병원 환자가 아닌데 악의적으로 정신병동에 넣어서 수년 간 고생을 했다는 둥 이런 기사들을 간혹 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기구가 있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적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요청한 서류 그것은 꼭 한 부씩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는 28명입니까?

예.

지난번에 24명인가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24명입니다.

또 어떻게 4명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0명인데요. 어저께 퇴록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스톱(stop)하고 해서 현재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에 추경할 때 2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시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또 신규자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자꾸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를 발견해 내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발견을 하고 있지요?

주로 무기명 에이즈검사는 전국 각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체크되는 경우 그런 검진사업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한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하다보면 사고라든지 그럴 때 되어서 주로 판정하는 경우, 대충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위생검사나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특히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업소에 점검을 나갈 때 보건증 관련 사항은 꼭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에이즈환자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멋하지만 사실 이런 병에 감염이 된 분들은 직장에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 100%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식업체나 이런 쪽으로 근무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본인의 입장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숨기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지원대책을 달리 범국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주는 돈도 순수 구비입니다. 20만 원씩 1인당 매달 주는 것도 구비입니다. 국비 보조가 전혀 없고요.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사항 홍보, 교육, 다음에 시설관련 그런 데서 국가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의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실 생활비 20만 원 주는 것 이것가지고 우리가 생색을 내며 그래도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이 검사에 따른 격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타구에도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기사를 봤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아마 20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 생활고로 찌들고 힘이 드니까 어떤 사회 보복감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유발이 되어서 여러 불특정다수인에게 감염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관련 확진이 되게 되면 우리 구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잘 유도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물론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있어서 지금 국비도 삭감이 되고 해서 순수 구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는 마련을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대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님들 다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관련되는 소요내역이 1억1,230만 원 정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인건비, 사무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이렇게 금년도에도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학교가 100여개가 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학교 내에 정신관련 교육 부재가 사실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해 놓은 예산안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5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區 재정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린 2,500만 원 정도가 사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교사 학생교육, 그 다음에 조사연구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정신건강 홍보물 관련해서 제작 교육시키는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선별검사라든지 프로그램 준비비라든지 자원봉사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치료기관과 연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내주고 받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검사도구에 관련되는 구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무비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소장님, 이 사업이 앞에 민간 위탁하고 있는 정신질환보건센터하고 약간의 중복되는 어떤 성격도 조금은 보이는데요. 우리가 국비를 단독으로 올려놓으니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이 부족하고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정신보건센터를 좀 더 보강시키는 차원에서 국비를 더 올렸더라면 충분하게 감안이 안 되었겠느냐 싶은데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구시내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합니다.

보건센터하고…….

예,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를 따로 주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예산은 따로 세워서 거기로 넘겨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보건센터에서 오히려 기능을 더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더 높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중적으로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돈 지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한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득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구에서는 득입니까?

예.

일단 구에서 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간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효과는 제대로 좀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5,000명 정도가 더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다행히도 내려서 한 1만 명 정도 접종을 더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이 어른들은 그런 것 같습디다. 이것을 안 맞으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꼭 맞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맞고 나면 아마 마음의 위안도 많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큰 어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서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효과가 있다면 또 당연히 많이 해야 되지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순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