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과

지금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18억 2,307만원 1천원보다 25억 4,298만 6천원이 증가한 243억 6,603만 7천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의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49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 부분 시설장애인 무료건강검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솜 밀알 세터공동체 장애우 평등학교에 있는 장애인 53명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152쪽입니다. 3070이 금산군 장애인 신문 발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4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사업으로서 신문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체장애인에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장애인연합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1,5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건강도우미와 환경도우미 주차단속등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이고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6,6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읍·면사무소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포함해서 6,6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증 여성장애인이 1내지 3급 증중장애인 돌보미를 하는 그런 가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이 7,140만원을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월동비 5,900만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에 7,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1억 1,1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은행에 예탁을 해서 65세 1급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및 기초수급자는 면제를 받고 차상위는 20%이내 차상위 120% 이내에는 월 2만원을 차상위 120% 초과자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토의견 중에서 나온바 있지만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건강보조기구나 화장실 개보수 아궁이 수선이라든가 도배 온열매트 이런 것을 구입해주는 재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1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에 11억 2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수당으로서 지원대상이 기초 및 차상위계층 120% 이하인 사람들에게 중증에는 113만원을 차상위 중증에는 12만원을 기준별로 장애수당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본인부담금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각장애인 초인종등 설치입니다. 업무보고때 드린바와 같이 신규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에게 초인종을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도 신규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되겠고 여기는 3명 사무원 2명과 기사 1명이 근무하는 인건비 및 차량운행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농아단체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3명이 근무하는데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한대 추가로 도비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원면 밀알의 집 운영비로서 3,5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다솜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서 4억 1,2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중간부분에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300만원으로서 다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7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6개단체에 대한 각 행사의 지원비 및 연합회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각종 장애인단체 및 보훈단체 여성단체들에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장애인 여성 무료직업고충상담센터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도비 2,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도 신규사업으로서 다락원에 무료충전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추부마전공부방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1,23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외 327만 5천원 민간경상보조에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3,800만원을 청소년 교복물려주기에 300만원을 건전청소년 활동 및 육성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 도시구입비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금산읍 소재의 학교를 제외한 농산촌 학교에 희망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500만원등 민간경상보조에 1,1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여성업무에 일반운영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문화제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을 하단부분에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동아리에 6개 문화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 상단부에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2,2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여성문화제라든지 여성단체에 여성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포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근 종사자 2인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글 방문교육이 2,000만원을 다문화가정 여성우리 문화 배우기 사업에 1,5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1억 3,2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지원제도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학습지도 양육사업 인성발달지원을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상단부분에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글 요리 문화 등 통합교육과 취미교실 및 자격증반 자녀모임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4,1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육비는 82만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자녀학비로는 급지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부분에 모부자가정 교육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고신입생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에 324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025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정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관내 어려운 가정 합동결혼입니다. 이 사업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생활이 어려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6가정을 했습니다. 1,50만원을 금년도 지원했는데 형편상 800만원만 계상이 되 있는데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지원입니다. 4,7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저소득 한모 가정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로 연 4만원을 월동비 연 20만원 능력개발비로 연 20만원 참고서 구입비로 연 8만원 수학여행비로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입니다. 6,3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에는 요리나 간호조무사 미용 등이 있고 생계비로 월 49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14억 7,7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에 영아 전담하는 이런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34억 9,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육시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소득조사후에 5개 지원부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상단부분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3억 5,5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만5세아에게 1인당 16만 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 7,72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0세에서 12세 취학중 장애아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였거나 장애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 6,091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아동에게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4,9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7개소가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차등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행입니다. 저희들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에 양육수당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의 영세아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1일 500원씩 해서 25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어린이집 우수강사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1인당 월 2,500원씩 25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부분에 시설이용 아동 양육비에 6,5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세아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가 120명이 되는데 연찬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든지 해서 새롭게 변동된 법령이나 소식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비단골 산벚꽃 행사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벚꽃 축제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아동에게 산벚꽃그리기 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2개소를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컴퓨터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5억 6,3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향림원과 향림자립관에 주는 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아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억 977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지역아동 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새금산, 하늘꿈, 사랑호코마가 있는데 이 센터에 1식당 3,000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과 결식아동이나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90일간 20식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위탁양육비 지원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친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원 해서 분기 21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년가장 48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소년소녀가장에게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입니다. 2억 4,510만원을 세웠습니다. 1식당 3,000원씩 해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7개소에 대해서 월 2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향림수능공부방과 마전공부방에 대해서 수능 대비 저소득층 아동 TV 수능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입니다.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13세미만 양육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등에 후원금 적립하는 사업으로서 1대 1 매칭 프로그램으로 3만원이내에서 아동이 적립하는 금액에 따라서 곱하여 매칭해서 적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아동 복지교사를 희망하는 센터에 파견근무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에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에 대한 용돈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대학생에게 각각 월 1만원에서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중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회에 걸쳐서 32만원 정도 주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부분에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용을 하는 사업으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참고서구입비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료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서 소년소녀가장등 시설아동수련대회에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 향림원에 대한 수련대회비가 되겠고 어린이날 행사지원비에 2,000만원을 어린이놀이터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에 있는 남산 문화의 집 어린이놀이터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인삼골 건강마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심광과 제원 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4억 8,4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이 287개소가 있는데 20평, 20평～30평, 30～40평, 40평이상 이렇게 4가지 형으로 분류해서 각각 1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1억 53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4,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2,6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리사에게 제공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등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4개 경로당을 지원한바 있고 하단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심광, 진원, 자활후견센터 이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90명씩 270명에 대해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등 독거노인에게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일식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장기요양 급여시설 예탁금에 7억 4,5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등급판정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5개소 선정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을 경로당 신축에 5억을 경로당 보수에 1억을 노후보일러 교체 8,800만원을 경로당 수행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등 7억 4,8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노령연금에 74억을 계상했습니다. 약 9,200명이 추정되는데 지급액은 84,000원에서 2만원까지 5개 단계에 걸쳐서 단독세대에 지급하고 부부세대에는 13만 4,160원에서 4만원까지 4단계로 해서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외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65세이상 노인에게 하는 사업으로서 한 7개월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해서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료라든가 전담인력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업위탁운영비에 2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하는 심광이나 진원 자활후견기관 노인취업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보미 제공기관 지원입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자활센터와 진원센터에 대해서 교육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교육비는 신규는 25만원, 보수교육은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가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7,6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진원노인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민간경상으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솜씨자랑 참가보상 노인지도자 연수 참가보상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100세 어르신 천수패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 사업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세이상 노인어르신들에게 금산에 1년이상 거주하신 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735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에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첫째아에게 30만원 둘째아에게 50만원을 셋째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조성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1억에서 3억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5,000만원만 편성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내년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요구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쪽은 설명 안해도 되겠어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4쪽에 2008년도말 현재액이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900만원이 증가한 6억 7,300만원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가 금년도보다 768만 7천원이 감소한 1,944만 5천원의 수입을 잡고 예치금을 6억 5,355만 5천원을 회수해서 6억 7,30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6억 7,300만원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54쪽입니다. 금년도말에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100만원이 증가한 11억 5,8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406만 5천원이 증가한 5,062만원과 예치금 10억 7,738만원을 회수를 해서 1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이 11억 2,800만원을 기금을 재적립해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4쪽입니다. 현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6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증가한 11억 1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275만 2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104만 8천원이 감소한 10억 9,624만 8천원을 더해서 11억 3,9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에 2,200만원을 노인공경 웅변대회에 372만 6천원, 65세이상 체납보험료 납입에 500만원 경로당 화재보험에 602만 7천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1억 126만 7천원에 대해서는 재정립해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4쪽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이자수입이 764만 8천원과 예치금 회수등 6,735만 2천원에서 수입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700만원은 내년도에 기금 재적립해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162쪽 건전청소년 육성사업비 있죠.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었네요. 과 소관은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너무 이 부분 소홀한 것 아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청소년 업무가 약간 내년도 예산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여부분이 있습니다. 집행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초에 다른 부분에 계상하다보니까 신경을 못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공모를 해봐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더 관심좀 갖고 신경 써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쪽 보육시설 보육사업 육성부분에 운영 지원이나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증이 많이 됐죠?

그 보육시설 종사자 부분에서는 감소가 됐구요.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운영부분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이 된거에요. 이거 다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녀요?

다 나가는게 아니고요. 연수별로도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층수별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층수별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수가 있으니까 다 나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47억 3천이였는데 금년에 63억 8천 증이 16억 5천 편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액수가.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 어땠어요? 부족됐어요?

금년도 수준 맞게 왔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호봉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올라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증가는 안될건데

국비가 많이 보조되니까 거기에 따라 도비나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서 많이 증이 됐는데 많이 내려줘가지고 나중에 회수할 예산같으면

그런 부분도 장애수당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려니까 군비 갖다 넣어야 되고 포함안되면 안되고 시키다보면 우리 군비 어려워지고 사장되고 그런 부분이 혹시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191쪽 좀 한번 봐줘요.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그중에서 위생업소 홍보책자 제작 있죠. 750만원 계상하셨네요. 내용이 뭐에요?

저희들 위생업소에 대해서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뉴나 위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자를 발급해 가지고 인삼제 때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상하행선 휴게소에 놓고 홍보도 하고 또는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책자로 배부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했습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는 없나요?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않고 우리 홈페이지에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홈페이지에 보시는 책자나 이런 걸 보시는 계층과 따로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도 좋지만 책으로 보는 직원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을 하면 활용을 잘 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1쪽 부분인데요. 다락원에서 하는 행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이원화 돼 있나요?

지금 다락원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이원화 된건 없습니다.

장애인 행사가 이원화 돼 있는데요. 260쪽 보면 장애인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장애인 박람회 실비보상금 있고 자원봉사자 보상금 있고 이쪽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 아녀요. 장애인 박람회 행사는. 이게 사회복지과로 와야할 사업 아녀요? 이게 분권사업인데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녀요? 이쪽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해야지

이 장애인 하면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총괄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락원 하면 여러 가지 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게 다락원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그런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이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통괄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이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요. 장애인 복지관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이 다락원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다락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중지원은.

장애인 박람회 따로 있고 장애인날 행사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행사가.

장애인하고 박람회하고 또 다르다.

예.

보면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농아인의 날 장애인의 날 지급기준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네요? 단체마다

저희들이 비슷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회원수들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참가보상에서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하면 참가보상이 있고 행사지원이 있고 두 번씩 지원하잖아요. 200만원 500만원.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녀요? 참가보상은 뭐고 행사보상은 뭐요?

......

농아인의 날도 마찬가지에요. 농아인의 날도 참가하는데 지원하고 참가 지원이고 두 번씩 하고 있고.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그냥 한번씩만 지원하고

152페이지 장애인 각종대회 참가보상 그거하고 161쪽하고 말씀하시는

16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161쪽만 말씀하시는

161쪽에 보면 민간이전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보상은 참가보상비에다가 행사지원비 2번 보상을 하고 농아인 대회도 참가지원하고 또 대회 참가 있고 행사지원이 있고 이중으로 된다는 거에요. 같은 행사 아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의 날 참가지원은 참가 지원하는 거는 도 단위행사 이상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행사지원이라는 건 저희들 군 자체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하는 거요 그럼 행사를.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이라도 농아라도

농아도 마찬가지구?

예.

그럼 이 대회 참가는 뭐요? 농아인 대회 참가는.

대회는 농아인 대회라고 또 있습니다. 충남.

충남은 도 행사다?

예.

충남 장애인의 날 행사는? 충남은 도행사이고 그냥 군에서 하는 행사고. 그렇게 돼 가지고 중복은 아니네요.

중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2쪽 어린이날 행사요. 이게 어떻게 되는 지원이에요? 민간이전 이것도. 봄꽃 페스티벌하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저희들 군에 어사모라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인 어사모 행사입니다. 5월 5일날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1,500 했어요? 올해한 게 1,500 아녀요?

올해는 2,000입니다.

어사모 행사요?

예.

봄꽃 페스티벌은?

봄꽃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천 행사였습니다. 봄꽃 행사. 그때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사생대회가 되겠습니다.

어사모 행사 하는데 대충 얼마 들어가요?

3,00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나머지는 어사모 회원에서 다 하나요? 그래서 3,000만원정도 들어간다구?

예.

적당하네요. 그 다음에 187쪽 보세요. 경로당 신축 보수 교체 개선사업 이 도비군비 부담 비율이 다 어떻게 틀립니까? 경로당 신축비는 몇 대 몇이에요?

경로당 신축비는 도비가 25 군비가 75% 되는데 여기 비율이 안 맞게 되는 건 저희들 경로당 신축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한 겁니다.

25대 75면 군비 얼마 부담해야 돼요?

예를 들어 5억을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군비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은 어디 어디 때문에 됐어요?

군비를 많이 확보한 걸로요? 그거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알겠구요. 내년도에도 한 5,000만원으로 해서 신축비 5,000만원해서 10군데 정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비율보다 7,000만원이 더 선거 아녀요?

3억 7,500이니까 7,000만원 더 선 겁니다.

8,000만원?

예. 8,000만원을

이거 어디에 소요시키려고 8,000만원 더 세웠냐구요? 대상이 어디에요? 10개소가. 이렇게 많아요? 다 됐다고 했잖아요.

신축과 리모델링을 하니까요.

리모델링 별도 밑에 있잖아요.

신축과 리모델링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억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완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하나 마나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하려니까 도에서도 이런 각각의 보수라든지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맞춰놔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거구 이걸 좀 합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적으로 포괄로 쓰겠다는 얘기 아녀요.

맞추기는 맞추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괄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 심의하나 마나죠. 포괄로 내 버리면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봐요. 밑에 경로당 보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도비가 840만원인데 몇 대 몇이에요? 부담 비율이.

그것도 25대 75%입니다.

그 밑에 노후 교체 보일러, 이렇게 짜면 안돼요.

노후교체는 30대 70

그 다음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50대 50

이거 하나 맞았네. 그러면 경로당 보수 군비 초과 얼마에요? 25대 75 초과되는데. 위에는 8,000만원 초과됐고 경로당 얼마 초과요?

1,660만원요.

그 다음에 노후교체 이건 얼마 초과에요?

이건 도에서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어떤게 찍어 내려와요?

노후보일러 교체

22개소?

금액과 똑같이

비율이 얼마냐구요. 비율이 내려왔을거 아녀요. 군비부담하고 도비 부담 비율이 여기서 나누면 안돼죠. 당초에 보조내시 받은 비율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맞아요. 보일러는 맞아요? 30대 70. 맞으면 맞는다고 해야죠. 2개는 맞고 경로당 보수하고 경로당 신축하고 이건 완전히 포괄이구만. 이렇게 쓰면 안되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율이 안맞아가지고 포괄로 쓴다면 이런 예산심의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조정을 해야겠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말씀하세요.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나 이 부분은 작년부터 작년에 최초로 도비가 일부 아주 작은 금액인데 보조가 됐고 전에는 100% 군비로 부담해서 서있거든요. 그 배경은 이게 법적이나 의무적인 중앙부터 내려오는 보조는 아니고요, 도에서 시군 부담이 되니까 어떤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이런 경로 복지 계획을 세워서 일부 부담해 주는 그런 겁니다. 보조비욜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풀이라고 하면 풀일 수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어떤 읍·면 안배라든지 해서 사업 대상지구를 확장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 보수 2개소 부기 미스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미스가 나오는 거에요. 뭐가 모르니까 그냥 알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에 어떤 어떤 경로당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계획이 없는 거야. 수요조사를 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되는 거에요.

현재 조사를 마쳤습니다. 확실하게 집계는 안나왔는데 이 예산을 조사하기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왔는데 그 조사한 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걸 적절하게 해서 어른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편성했고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전에는 순 군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비들을 도에서 좀 지원해달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비나 이런데 비율을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면 기존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액수 비율이 안맞다해서 적게 세우면 문제가 되겠죠. 도에서 반납 하라고 하죠. 더 세우는 거야 말 안하죠.

전년도 수준과 맞추는

더 세울 수 있었다면 더 세우라는 거에요. 덜 세우라는게 아닌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조사는 마쳤습니다. 집계중에 있으니까 바로 집계되는 대로 오늘이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는 쓰시는데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이 돼야지 예산이지 이건 예측하고서 내놓은 예산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전부 맞추기 위해서 예산 집행하기 힘들어요. 예산 집행하기 힘들지 계획이 안돼 있는데

그건 말씀이 맞는데 이 예산서를 미리 내다보니까 조사 시점이

예산서를 언제까지 부기하겠다 하면 그 전에 조사가 다 맞춰져야 되는 거에요. 3～4개월 차이에 경로당을 짓고 안 짓고 보수하고 안하고 결정이 나는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때문에. 그럼 미리 연초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나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치세요. 포괄로 하지 마시고 비율도 맞추세요.

비율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비율을 맞추면 예산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맞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제가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하는데 가보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나 건축하는 비용이나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세상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5,000만원 들어가고 신축하는 것도 한 6,000만원 들어가고 이건 어디 잣대도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냥 무슨 연두순시 다니면서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누가 해달라 하면 그냥 해주는 거야 가서 검토해 봐라 하면 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에요. 필요없는 데도. 그렇게해서 할건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미리 전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 경로당은 몇 년 됐는데 지금 문제점이 어디다 하는 것을 하나의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증축도 해주고 신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어느 연두순시에서 도지사가 연두순시한다든가 군수 연두순시한다든가 할때 여기 저기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 대답하다보면 밑에서는 이거 집행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리해도 끌고 가는 겁니다. 사전에 좀 해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한두군데라면 모르는데 한 300군데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 보셨어요?

설명을 중간중간에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드린 것 같구는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151쪽에 하단부에 시설장애물 무료검진하고 156쪽에 장애인 건강검진 600만원하고의 어떤 중복되지 않았나 내용에 대해서 시설장애인 무료검진

시설장애인 무료검진은 시설에 있는 다솜, 밀알의 집, 새터공동체, 장애우 평등학교 시설에 있는 53명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되겠구오.

앞쪽에 있는 151쪽은 그렇구 이건 시설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1356쪽 하단부에 있는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건강검진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54쪽 장애인 재활사업비 있죠. 3,000만원 하고 158쪽에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157쪽에 있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6,000만원하고 154쪽에 장애인 재활사업 그 부분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54쪽에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154쪽에 장애인 재활사업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아궁이교체라든지 도배장판이라든지 또는 건강 보조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러니까 시설비네요. 시설비 보조입니까? 뭡니까?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화장실 같은 걸로 개조를 하고 부엌도 장애인이 하기에 불편하다라면

3,000만원 가지고 어디 지원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예를 들어 300～400만원씩 소형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 부분하고는 전혀 틀리다?

예.

그리고 156쪽에 대해서는 장애인 검진지원사업과 261쪽에서 하는 사업 다락원에서 하는 사업과 같습니까?

261쪽요. 작업재활치료기 구입요.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 내용은 다락원에서 하는 사업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은 똑같이 우리 금산군 장애인 아녀요?

맞습니다.

저쪽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은 어떤 관리인이고 저쪽에서 하는 관리인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이 장애인 업무를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회관도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관이 따로 있고 그럼 무슨 차등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회관이나 관이나 이런 걸 회관이나 관으로 부를 뿐이지 그 기능은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 이름이 장애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집을 관리하는 장이 다락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에 관한 사업들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락원에 편성해야 된다.

다락원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중복된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세요.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는 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구 장애인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 장애인 심리치료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다락원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장애인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사회복지과에 총괄하는 개념은 맞습니다만 각기 부서마다 할 일은 따로따로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 말씀 다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나 본 위원이 봐도 중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 장애인들도 연합회를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연합회를 구성해도 연합회에서의 할 일이 있고 각기 단체에서 할 일도 있고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에 복지과장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생계지원 어떤 활동비를 주고요. 장애인의 집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 따와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장애인들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라고 국도비가 별도로 내시가 됩니다.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어떤 복지 프로그램 그걸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 듣다 보면 이해 가는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고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쪽에 회원이 저쪽도 회원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럼 같은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다 추려집니다. 예를 들어 엑셀로 하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 단체에 있었는데 이쪽 정심회 단체에서 이중으로 딱 무슨 사업을 신청했다 하면 엑셀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지원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도 가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축관계나. 저번에 업무보고때 보면 경로당이 거진 신축이 전 부락이 됐다고 그대 말씀하신게

제가 말씀드린건 신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건축이 다 됐다 말씀입니다. 287개 부락에 287개의 경로당이 돼 있습니다. 행정리는 250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287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은 다 돼 있다 다만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규로 발생되는 경로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노후화의 기준은 어떻게 몇 년으로 됩니까?

저희들도 그게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이라든가 노후화의 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5년이나 20년 됐는데도 고치는 비용보다는 헐어서 다시 져야 되는게 합리적이고 더 좋다고 한다면 그것도 해줘야 될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연연이 신축은 계속 되겠네요. 오래된 건물은 다시 하고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묻는데요. 경로당 신축관계에서 제일 밑에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넣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된다든지 김치냉장고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도 달아줘요?

필요하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드는게 아니라

경로당 별로 그걸 조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회관마다 에어컨 싫어할 사람 어딨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물품을 주는 시설 환경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건강보조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기 사업을 할수도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물으실 것 없으시죠?

한가지 만

예. 길준무 위원님!

190쪽 은빛한마음축제 몇 번째 하죠? 인삼제때 하는거

기억은 없는데 12～13회 정도 합니다.

서울 분들이 오시죠?

서울 분들이 오시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집을 하다 보는데 서울이 주로 돼서 옵니다.

인삼제 행사비용에서 받아서 하시든가 집행위원회로 넘겨 버려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빛한마음 축제를 인삼축제 때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빛한마음 축제를 인삼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때에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그 행사가 우리 군민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한다면 10번이구 20번이구 좋다 이거요. 이건 외지사람들 구성돼서 오잖아요. 그거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1개팀이 저희군에서 참가하고

그러면 우리팀에서 와서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건 일리가 있는데 왜 별로 볼일도 없는 서울팀이 와 가지고 이걸 하느냐 우리가 군비 계속 들여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외지인들을 금산에 오기위한 그런 거구

1,800만원은요. 딴데가 써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쭉 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구요. 은빛 한마음축제 행사는. 구경하는 분들도 별 흥미도 없고 별로더라구. 대외적으로 계속 할 사항은 고려해봐야겠다 해서 내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계속 제가 봤어요. 한 7～8년 안빠지고. 그런데 별로 이게 호응도도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간다면 모르겠어. 은빛한마음축제를 우리 군민중에서 구성된 인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 이런 분들 모셔다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번부터 계획을 바꿔서

이거 언젠가는 말씀드릴려고 했던 거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빼시고 하실려고 하면 저쪽 가서 돈 받아다 쓰고 넘기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건 의미 별로에요.

우리 군민들 더 넣고 해서

우리 군민들 안 좋아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노인들 좋아하십니다.

이용객 보는 사람들 없어요.

노인분들 좋아하시니까요.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서울사람들 데려다 업그레이드 할거요?

군민들 더 참가시키고

군민들도 호응도도 아주 안좋습니다. 은빛 한마음축제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꼭 하실려면 우리 군민들로 주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민들 무대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때 안하고 다음에 다른 때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하려면 예산은 저기서 배정 받으세요.

인삼축제때 안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뭔소리요?

인삼축제때 하려고 하는 축제가 아니고

그럼 언제할거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인삼축제때 해야 집중력도 있고 해서 그때에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저희들 이 은빛한마음축제는 노인분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내년도는 다음에 한다고 하면 노인의 날 행사 때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하세요. 노인의 날 어디서 하죠?

다락원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제때 할 뿐이지 노인의 날 때 하겠습니다.

인삼제때 안하다고 약속하면 예산 봐주고

인삼제 때 안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했다 하면 안됩니다.

인삼제때 안하고 노인의 날 별도 행사로 하겠습니다.

인삼제때 하실려면 저쪽에서 받아서 하세요. 차라리 노인의날 행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인삼제때 집행해봐야 빛도 못보고

과장님 174쪽에요.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해 가지고 500명 했는데 뭔 내용이에요?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지원단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명이라는 건 뭔 내용이에요?

아이들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금년도에 80여명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25만원 지원한 겁니다. 1인당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거에요. 500명이라는게 연 인원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부기를 500명으로 했습니다.

단가로 맞추는 거에요. 연 인원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보육료가 연 인원이 500명 나간다는 거에요?

80명입니다. 월

그래서 12달로 잡아서 500명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더 많죠. 그런데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난해에 106억 9,941만원보다 4억 1,141만 3천원이 증가된 111억 1,083만 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를 위해서 경쟁력있는 군정홍보를 통하기 위해서 소식지 배부 인부임을 관내 전 가구에 배부고자 2,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은 5,040만원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1억 800만원에서 절감액을 포함해서 1억 2,000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삼등 CF방송 홍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인삼 소비촉진 및 선양을 위한 종합적인 대행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버스레핑광고를 발대식을 통해서 추진을 하였고 공중파나 케이블 TV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군정홍보차량은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계속 해오다가 1대를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홍보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인터넷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에 지방문화원 사후활동 지원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문화원 단체 19개 단체와 동아리 9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역시 문화학교 운영 지원부분도 지난해와 같은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군지발간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용으로 해서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이라든지 인삼골합창단 육성 지원 제13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참가지원 제19회 도지사배 민속대전 참가지원 제8회 도지사기 일반풍물대회 참가지원 금산좌도풍물보전회 금맥회에 대한 지원과 금산농악회 보전 지원육성 청소년 똘이패 풍물단 육성 그리고 산벚문화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야의 종소리 행사 지원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운영과 관련해서 인삼과 약초 충절의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역사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삼약초 수요창출에 기대할 것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삼약초 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비 1억, 인삼약초 테마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3억원 인삼약초 테마거리공사 설계비 6억 4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4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문화활성화와 지역문화 기반에 향상을 위한 도서 및 도서관의 자유구입비로 해서 6,2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 운영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부터 5월달에 개강을 앞둔 추부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전기안전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도 금산문화의 집 운영에 500만원씩을 추가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부 농어촌 공공도서관와 관련된 물품구입과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생활민속자료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전통사찰정비와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전통사찰보수비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도 5억 7,6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충효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숭모사와 숭절사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입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청풍사에 대한 그런 보존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보수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통향교 문화전승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군 분권사업으로 진산향교와 금산향교에 대해서 지난해와 동일한 53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동을 위해서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를 금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513만 5천원이 감된 827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중에서 역사문화유적과 관련된 안내책자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군에 역사문화유적 및 전승지에 대한 문화축제 등을 대대상으로 해서 소개할 수 있는 한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지원 제470주년 이치대첩기념제 지원, 개삼각 강처사 고택보수 이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으로 물페기 육성지원이라든지 농바우끄시기 장동 디딜방아놀이 육성 지원 보곡산골 송개지게놀이 육성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서울지하철 광고물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수도권 지하철 광고를 활용해서 이런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하철 객차 내부 및 역사내에 구호장비 보관함등에 제작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와 군에 협력사업으로 광고사용료는 도에서 지급을 하고 광고물 제작은 군비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성격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축제인 금산인삼축제과 금산인삼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해외여행수요를 를 국내여행수요로 전환하고 여행수요자 공급자간에 정보교류 기회로 확대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한해에도 2월달부터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KBS, 코엑스에서 주관을 하고 이야기 구석구석 놀란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중국 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관광을 담당자의 참여를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었고 금년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때는 부산 엑스포에서 개최했는데 이때도 우리 금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3도 3군 관광벨트 자치단체부담금은 무주나 영동이나 금산이 연합으로 주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3도 3군끼리 홍보물을 제정하고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도 함께 관광벨트화 해 가지고 펨투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백제권 관광벨트와 자치단체의 분담금 역시 유성과 부여 공주 무주 금산 등 5개 도시와 연계해서 관광제품을 개발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이 프로를 구축하는 자치단체간에 하나의 모델로 정착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관광지 보수관리에서 금년도 보다 1,980 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육백고지 환경개선부담금과 전기요금이 증가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통역안내 인부임은 지난해와 비슷한 1,26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 및 부대비 이 사항인데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마을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경관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나무 식재를 차근히 진행해 나가려고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산인삼축제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는 금년에 추경과 전체를 통해서 18억 2,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18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장동달맞이축제 지원 비단골 산벚꽃축제 지원 금강민속축제지원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744만 5천원이 감된 68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생활체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체험형교실 청소년 수련교실 장수체육대학이라든지 클럽대항 체육대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부에 유소년 축구교실과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구에 대한 3개 초등학교와 배드민턴 1개교를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대회 입상자 환영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도민체전 출전보조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보조는 2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1,3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우수선수에 대한 육성보조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검토보고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300만원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각종대회 참가보상비 2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검토요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체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체육이라든지 일반체육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체육부분을 다루고 그쪽부분에서는 나머지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체육 진흥에 운동부 유망선수들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홍보현수막도 금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각종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6,000만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500만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 1,500만원 가맹단체기 체육대회에 600만원등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와 관련해서는 금년보다는 6,450만원이 증가된 1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28쪽에 보게 되면 우리 금산군 읍·면체육회 운영보조금이 금년에 2,000만원 읍·면당 200만원씩 체육회에 보조하는 내용으로 운영보조금이 되겠고 또 그 밑에 생활체육 가맹단체 대화 참가 및 운영보조로 해서 50만원씩 29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종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차액분하고 생활체육문화축제 군대회 개최부분에서 우리 금산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성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개소를 대상지로 삼아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과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사항인데요. 읍·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5천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고 부리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5천만원 장애인 파크 골프시설 조성은 남일면 황풍리 하천 입구에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부면과 진산면 그리고 남이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원면 게이트볼 조성과 제원면 소재지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비를 50%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학생 2명과 중학교 학생 4명 고등학교 3명등 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으로 900만원을 지원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싸이클 보상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비슷한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싸이클팀 차량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5,924만 2천원이 감된 6,650만 6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와 대형투자를 하기 위한 원어민강사에 의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비 교육절감을 위해서 도비 1억 5천과 군비 2억 5천등4억원을 계상하였고 진산고등학교와 진산산업고등학교에 대한 해외취업반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군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 보다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세는 217억 6,6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7% 이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은 15억 2,362만 9천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향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밑에 하단부에 전국 평생학습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평생학습 축제를 참가해서 체험 및 통보부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1,000만원 역시 음악교실과 과학교실 등 청소년 체험부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오고 화합하는 분위기 축제를 함께 참여를 끌어들이는 쪽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협회비 2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자치종합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졸업식 경비에 대한 1,000만원과 자치종합대학 운영에 2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경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계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운영과 기숙형 우수인재 육성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보조금으로 1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에 1억 5천만원 초중학교 우수인재 육성에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9억 5천만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구요. 133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세단기가 저희들이 비치돼 있지 않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보안상 어려운 점도 있고 냉장고가 저희 사무실에 너무 낡고 좋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팩스 부분도 자주 고장이 나서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1쪽이 되겠습니다. 13쪽과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부분과 이자수입 5,700만원을 합해서 금년보다 900만원 증가한 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도 9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5,700만원 예치금으로 12억원정도를 예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 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9,928만 8천원등 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5,687만 2천원 기금에 대한 재정립 11억 9,928만 8천원 등 총 12억 5,7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13쪽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료 있죠. 이건 어디 언론사에 나가는 거에요,

예. 군정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그리고 TV라든지 케이블 TV 전체적으로 나가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CF홍보 있죠. 인삼축제 때 하는 거 아녀요?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3개월정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자리가 더 빛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3억 가지고 했습니다.

성과는 ?

성과는 분석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인삼축제라든지 금산인삼을 아는 계기가 있느냐 해서 몇가지 항목을 결정을 해봤는데 역시 케이블 TV라든지 버스레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게 됐다는 30～4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성과 올려야겠죠?

당연합니다.

작년에 금년에 해본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는 잘 구상해서 효과좀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 있죠. 1,500만원가지고 뭐하는가요?

왜냐하면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1년에 한번씩 계속해서 문을 열어놔도 소독을 해야 합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해서. 소독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사실상 박물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직원이 종사를 해가면서 함께 안내도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여건상 그 부분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되어 청산회관이 다시 재건축된다고 하면 2～3층 부분에 이것을 전시해놓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하에 있어가지고 관람객이나 많이 안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근무인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무는 축제기간중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같이 사무실을 인삼전시관에 있다보니까 그 부분 함께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박물관이기도 하고 애물단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걱정주신대로 청산회관이 재건축이 되면 그 사항을 전체 다 옮겨서 아주 보기좋은 이런 모습으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 박물관 있죠. 언제

체험장 성격인데요. 내년도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지어야 할거 아녀요?

아닙니다. 건물은 그 건물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최소화 시키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 말하는 거에요?

옛날에 천내리 금강초등학교 옆에 유치원 하던 그 건물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걸로 잘 활용하게 되면 건물은 다시 증축 안하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백여평 이상 되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물같은거 어린이들 볼 수 있는 거 같다 놓을 거에요?

유물보다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체험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변과 생태학습장과 연계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해야될 것인가 체험위주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돈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학습장하고 연계해서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진 이런 부분이 되면 같이 조화가 안되잖아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생태학습장에 들려서 함께 체험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아직 계획이나 아직 안나왔나요?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날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8일정도 1월 14일정도 되면 제안사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 금산하고 또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선정할 겁니다.

용역을 주고 한건 아니죠?

그렇죠. 용역단계는 아니고 입찰 봐서 현장설명회 하는 단계라는 것을

생태학습장도 우려되는 바 있고 박물관까지 겹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나 유지나 모든 부분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어쨌거나 이왕에 금강하고 생태학습장하고 어린이 체험장이 함께 조성이 된다고 하면 금강변에 하나의 명소로서 더 많은 관람객과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역사문화유적 안내책자 발간 금년에 2,000만원 세우셨네요?

예.

작년에 1억 5천

금년도에 군비발간과 관련한 건데 이 사항은 지금 위원회까지 선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걸로 명시이월로 이 부분은 1억 5천정도 될 겁니다.

이건 군지발간이고 내년도 하는 건 역사?

역사문화 유적과 관련해서 명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권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아마 부리면 창평리인가 불이리를 만들고 읍·면마다 특색있는 내용을 소재로 해서 한권의 책으로 나온다고 하면 보존가치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부나 발간될 것 같아요?

400부

400부 발간해서 어떻게 활용할거에요?

활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대한 역사나 유물유적이니까 마을에다가 보존을 해야 되겠구 읍·면에다가 또 특별히 나누어주고 실과에다 놓고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치를 해놔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 나눠주고 기관에 놓고 하다보면 400부가지고 안모자라요?

그런데 여분은 항상 비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인삼축제 있죠. 인삼축제가 작년 전년에 9억 7,300만원이죠?

당초예산에 9억 3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됐었고 이제 최우수축제로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1회추경을 했습니다. 추후에 2회추경에 6억을 더 확보해서 18억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 인삼축제를 치렀습니다.

작년에 기금이나 도비가 얼마나

2007년도에는 우수축제로 해서 됐구 2007년도의 축제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억 5천 국비로 지원 받은 거죠? 그리고 도비가 1억 7,50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활용해서 한겁니다.

추경으로 해서 채운거죠?

그렇습니다.

자꾸 덩어리는 커지고 인삼축제는 치러야 되겠고 걱정이 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인삼축제이후에 그때 당시 인삼가격이 한 26,000원 그 정도 가던 것이 현재 16,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삼축제가 금산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기여쪽에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침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삼축제를 통해서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끔 걱정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 축제도 훌륭한 축제였다 성공적인 축제였다 말씀을 주실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계절축제중에 금강축제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산벚꽃축제는 2,000만원인데 과장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사항도 장동달맞이축제나 비단골 산벚꽃축제 이런 부분도 골고루 같이 함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금강민속축제같은 경우는 여름축제이고 그쪽에 많은 참여객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축제와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꽃축제는 그런대로 성과가 있고 호응도 있어서 괜찮은데 민속축제같은 경우는 투자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안나타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어차피 해도 해도 안되면 줄여서 산꽃축제에 더 해서 잘되는 데라도 키우죠?

말씀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축제부분이 더 잘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지속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우리 사이클 있죠. 싸이클 선수가 몇 명이에요?

선수가 9명에다 감독 하나 코치 하나 11명입니다.

솔찮이 되네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국 싸이클팀이 한 16～17개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상위구룹인 2위 정도는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투자하는데 성과가 나오게 하셔야겠죠?

그럼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 8,000만원 계상하셨네요?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미래의 주역인물인 청소년들도 축제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데 금년에 아마 학생들이 옆에 드럼이라든지 베이스기타라든지 옆에 아이들 종이접기 만들기 과학체험 탐구실 이런 부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1억정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확고하게 마련해보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다락원에서 하는 청소년 사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이 사항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축제 참여 끌어들이려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성인들만의 축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참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얼마전에 축제전문가인 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금산인삼축제를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산인삼축제가 청소년존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살아나는 부분을 느낀다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여를 하는데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건데 이 부분이 금년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인삼축제때 많이 하는

인삼축제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9쪽 다락원 소관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259쪽에 다락원에 보면 이름도 같고 사업도 같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린가 과장님 모르시죠?

이 내용은 제가 청소년 문화존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축제존하고 영상문화존 이 부분 실내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락원 소관 심의하실 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낫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글씨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고... 그 위에 보면 영화학교 운영지원 있죠.

예.

31쪽에 보면 4억원 계상했잖아요. 131페이지에 보면 하계초등영어캠프 운영 1억 있고요.

그 부분은 방과후 영어학교라고 하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계초등학교 영어챔프 운영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데 자그만치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학생들이 286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동안에 1주일만이라도 원어민학생반 또 집을 떨어져 함께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영어캠프 운영하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틀린 사업은 틀린 사업이네요.

방과후 영어학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결돼서 직접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이것은 영어캠프부분은 군에서 직접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어캠프 있죠. 1억원 했죠?

예.

영어원어민도 1억, 방과후 영어캠프 2억, 금년에...그 보다 우리 많이 늘었네요? 4억이 늘은 거에요. 4억이.

방과후 영어학교 이 부분은 금년도 5개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내년도에는 10개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센터는 별도죠?

그럼요. 영어체험센터는 금년에 교실을 구축해놓고 해놓으면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기자재를 가지고서 리모델링 공부를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대해서 영어체험교실을 구축을 해준다는 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우수인재시스템 2억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9억 5천

이것은 우수인재 기숙형 캠프 운영이라는 부분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1학년 중에서 우수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장을 추천을 받거나 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력을 향상시키자 그래서 명문학교를 육성시켜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좀 스카이대학좀 많이 가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에 대한 특성화 사업은 학교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상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계획서는 있나요?

전반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교육경비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시는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그전에 계획을 세우는 연초부분 그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는데요.

계획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데 요구하면 주는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계획 지원부분을 연초에 예산액을 가지고서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경비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고 있어요?

있죠.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위원회 있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최하나요?

운영비 지원할때는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는 운영비 지원한 것은 하나도 있고요. 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서 세우셨다고 했죠?

내년도 계획은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내년도 계획 세우는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예.

일단 신청을 받는 거요 교육청에서 요구를 오는 거에요?

교육청하고 우리가 공문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그래요. 2008년도에는 교육경비 갖다 시설비로 잔뜩 올려놓더니 이거 봐 가지고는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줄건가 주체를 못하는 것같이 보여가지고

그런건 아니고구요. 어쨌거나 교육경비를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니까 이 돈에 맞게끔 우리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실있게 잘 운영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131쪽 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8천 이거하고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고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도비나 국도비에 대한 대형투자부분을 과연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야 할것인지 이러한 조심스럽게 얘기가 될 부분이구요. 다만 순수하게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하고는 맥락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해 보세요. 같은 맥락인가 아닌가. 같은 맥락으로 들어간다면 통합을 해서 한 2억정도가 오바가 돼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 오바되는 부분 방법이 없습니다. 인삼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우리가 9억에서 18억으로 인삼축제에 부기한 내용만 배로 100% 증액이 됐죠?

1회 당초예산하고는 그렇게 돼죠.

우리는 예산서를 봐야 되니까요.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보상센터 운영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냥 별 변명을 다하는데 여기도 올라와 있잖아요. 인삼축제로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에 한 8억 7억정도 오바 그래 가지고 25억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 작은 돈 아닙니다. 어쨌든 인삼축제 등을 부지를 했다고 그 비용만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총괄로 따져야 돼. 25억씩 매년 금년도 25억 금년도 25억 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부정은 안합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축제만을 위한 자원봉사만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자원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과거에 지금 이것이 나온 부분이 2006년도 인삼축제를 하면서 실비쪽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지원

주민생활과에서는 어제 아침까지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는 10원도 안한다 그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여기에는 10원도 투자 안하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몰라도 그 부분 10원도 투자를 안겠다 해 왔는데도 계속 올라온 거죠.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인삼축제와 관련된 타 실과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또 각 총무분과나 산업

이거는 과장님하고 논할 사항은 아녀요. 제가 있었던 사항을 전해드리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510만원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다 투자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업은 자동으로 빠진다 이거요. 이 비용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걸 세워준다고 해도 이제는 안 들어온다 얘기요. 몇 개 세워줄 수는 없겠지만 부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줘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포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총액 받으려고 하면. 인삼축제 부분에 공연비가 이 자료에만 따지면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공연비만 전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에서 지원받는 것쯤은 더 들어가겠죠. 문공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따른, 금년도는 줄일데가 없어요. 일반사업을 갖다가 축제사업을 줄이면 우리가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어려울 때니까 줄여보자 라고 한다면 이런 쪽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일반 개별적인 사업을 줄이자고 하면 축제에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도 축제에 손색이 없는 부분만 이번에는 추려가지고 줄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공연비가 지금 2억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데는 안치고 이건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겠다 보건소에다가 절감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절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장금이쪽에 지금 투자가 된 것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면 시설비만 9,600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만. 그래서 시설비는 지금 해 놨으니까 이건 필요 없다 장금이쪽의 시설비는 10원도 지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씨름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볼 때에는 팔씨름 행사가 별 효과 못봤어요. 이것이 3,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효과 보지 못한 건 사업을 갖다가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인삼축제시 광고를 하는데 신문광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잡지사 한군데만 하는 것은 이런 때 정리좀 하자 그래서 잡지사에 어느잡지사에 550만원을 하셨는가 몰라도 신문광고비는 두시고 잡지사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문은 많이 나가거든요. 잡지는 큰 효과가 없다. 잡지는 550만원 다시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 급여 지급 4,000만원 이건 우리 직원들이 하세요. 이 어려운 때 특수인부 한 4,000만원 들여가지고 채용할 필요가 없어. 이건 직원들이 하시고 해서 제가 쭉 보니까 어느정도 감을 하는 것이 좋겠냐 제가 볼 때에는 공연비를 2억중에서 25%를 감을 해야겠다 2억중에서. 2억중에서 한 25%는 공연비를 감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장금이 행사 시설비 9억 9천은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야겠다

장금이 9억 9천이라면 말이 안돼죠.

9,900 그 다음에 씨름 3,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빼주십사 하는 홍보담당 직원 채용한 것 이거는 4,000만원 홍보담당 직원 우리 직원이 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 감했으면 좋겠다 인삼상징물이 삼 크게 세워놓은 거 있죠. 상징탑 이거 만들어준 거죠.

그것은 저쪽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4,000만원짜리잖아요. 그거 이제 필요 없다 하나 했으니까 필요 없다. 청소년문화존은 이거 이중이니까 8,000만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3억 4천은 얘기 안해도 삭감돼야 될 것 같다 의견이고 축제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고 축제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성황리에 잘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연 쪽에 이런 부분은 폐막식이 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 공연을 해주는데 금년에 CMB방송하고 연계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낮시간 공연 때보다는 야간체류형 관광 이쪽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축제비용을 무조건 위원님께서 감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인삼축제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걱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팔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들어가서 추진이 됐는데 물론 이부분에서 팔씨름대회는 저희들이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 부분을 어떻게 잘 꾸미고 또 장금이 수락간 이런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시설하고 9,900만원 들었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야 금년에는 있는 건데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억 4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고 뒤에 어느쪽에 있느냐면 사후관리비에 4,000만원 기타사항에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건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출한 거에요. 군비가 아녀요. 문예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예기금에서 지불한 것이 이것이 뭘로 했냐면 지붕, 기와, 내부세트 이걸로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요. 당초에 이왕이면 장금이수락간을 짓는데 대충 조립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짓다보니까 멋진 작품이 나와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장금이 수락간 집을 계속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 그것을 금년보다는 장금이 수락간이 운영하는데 낫게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이렇게 운영한다 또 축제부분은 이렇게

다른거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녀요. 1억 5천 부분에서는 장금이 세트장 세트제작비 4,670만원하고 그 다음에 소품구입비 990만원 그 다음에 체혈봉사단 200만원. 장금이 체험장 운영비 5,000만원 이거는 둔다 얘기에요. 다만 유지하는데 장금이세트 장비는 필요가 없고 소품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소품은 생각대에 따라 자꾸 달라지니까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더 써 보세요. 지붕 있는데 쓴데하고 이 돈이 5,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지붕은 그대로 간다치고요. 소품이라든지 소소한 이런 부분은 자꾸 바꿔가면서 변형을 줘서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작년에 했던 거 3년있다 보수한다면 되는데 작년에 쓴 걸 지붕도 그대로 두시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관리만 잘 하면 돼. 우리가

소품같은걸 금년에 임금님 밥상 먹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필요한 이런 부분 이것은 있어야 돼죠. 당연히.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하는 비용은 다 쓰라니까 장금이 체험장 운영경비 총 경비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 작은게 아니잖아요. 5,000만원 가지면 운영하는데 열흘동안에 하루에 500만원만 가지면 운영하지 얼마나 운영합니까? 그리고 하루에 5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외에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시설된데다가 지붕을 다시 하겠습니까, 그 안에 시설을 다시 하겠습니까? 세트장 그냥 두라는 얘기에요.

부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자꾸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죠.

운영이라든지 시설, 시설 자체도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도색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그냥 쓰세요. 1년 썼는데 무슨 도색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금이는 그만큼 됐구 다른 것 말씀해 보세요. 인삼상징물 또 해야 돼요?

인삼상징물은 앞으로 인삼관광농원 앞에다 그런 부분도 괜찮고

또 하나 한다구?

이쪽에 인삼관광농원 앞에 행복공원 조성사업하는데 아주 제대로

인삼상징물 셋트가 4,000만원 주고 만드는 것이 지금 이렇게 큰 산만 모형 만드는 거 아녀요.

그쪽으로 이전해 놨습니다.

그거 그대로 쓰라는 얘기요. 옮기든가 해서 또 쓰고 또 제작할 필요가 없다 얘기요.

저희들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봐서 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뭔가 질 좋고 군민들이라든지 내방객들이 함께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해드려야죠. 당연해 해드려야 되는데 인삼상징물은 필요없다 얘기요.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4,000만원 인삼상징물 안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 뭔가 그 공간에

작년도 예산을 평가하는 거에요. 제 말을 들어보라니까. 상징물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홍보 담당 4,000만원 주고 또 채용해야 됩니까? 하지 말자구. 직원들이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축제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고 하면 실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걸 특수임부를 들여서

해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홍보담당 급여가 어떻게 이어 있는 줄 알아요? 333만 3,300원식해서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10개월 쓰는 걸로. 뭐하러 이런 인원을 채용하느냐 얘기요. 333만 3,300원씩 줘가면서 매월. 그래서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별 변한거 없어요. 우리가 해도 더 잘할 수 있어. 그 사람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한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이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얘기라

씨름은

팔씨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새롭게

청소년문화존은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인삼사업비에서 지원해서 하시고 인삼축제비용에서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하시고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식경제부인가 그쪽에 우리 금산 이 부분에 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5,000만원 가지고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교육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왠만하면 5,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 우리 군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5,000만원 여기서 지원하세요. 여기서 쓰죠.

그러면 저희들 공모사업 하는 의미가 없어요.

맨날 공모사업해 가지고 자기다리 자기가 붙드는 사업 하면 안돼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117쪽에요. 인삼용역비인데 1억을 이렇게 들여야 되나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놨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균특사업이니까 법정비율을 갖다 세우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감하면 딴데로 시설비로 옮기면 돼죠.

여기에서 5천을 감해 줄테니 딴데로 옮기세요. 이거는 그런식으로 짜면 안 되죠. 딴데 비례해서 5,000만원만 하시고 다른데 편성해서 쓰세요.

이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세웠다고 해서 1억 다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으면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거 법정비율이니까

5,000만원 다른데로 활용해서 쓰란 말에요. 다른데 맞춰서 기어 다른데는 3,000만원 4,000만원이면 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구요.

이 관계는 문화예술거리라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예술작품같은 거 성격이에요.

다른데는요. 도시계획 복잡한 도시계획 이것도 더 복잡한 용역도 해요. 도시계획의 일부분에 부분밖에 안돼요. 이거는. 도시계획용역비도 5,000만원 많이 줘야 4,000만원 많이 줘요.

과장님도 벌써 다는 안들어 간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법정비율을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다른데로 편성해서 쓰세요.

김복만 위원님!

원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구요. 253쪽에 내년도 송년음악회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금년에도 송년음악회 하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말씀드렸듯이 예산 잔액이 900만원밖에 없습니다. 900만원 가지고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하고 900만원 가지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거에요?

천양지차겠죠. 일반적으로 출연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다른 여유 돈 없어요?

금년도 예산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내년도 2,000만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안세워줘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밑에 수능청소년 음악회 있죠. 그게 전번에 수능하고 한 내내 그 행사 예산 세운 것이죠?

맞습니다.

금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6,500 들었습니다.

4,000만원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송년음악회 또 내년도에 거기 갖다가 할거에요?

축소를 해야죠.

이게 금년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것 같을텐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2,500이나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것도 걱정되고 송년음악회 돈 거기다 보태서 하면 될런가

여기 예산의 부기를 송년음악회 수능청소년음악회 별도로 따로 빼서 부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거라 하는 것은 이 예산 저 예산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68쪽에 보면요. 거기 기타직보수 있죠. 전년도 3억 200이였는데 1억 2,900 감돼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누가 하나 빠져 나가는 거에요. 인원이 주는 거에요?

전년도는 금년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청원경찰이 금년에 2명을 한명으로 됐구요. 계약직에 보면 전임 나 전임 다 전임 마가 3명 돼 있는데 금년에는 5명이 있었었는데 2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줄은 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줄은 인건비라구요?

예.

잘 알았구요. 예산서 11쪽좀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보면 상단부에요. 입장료 수입이 스포츠센터가 2억 250만원, 다락원 기획공연 입장료가 1,500만원이네요. 그게 합치면 2억 1,750만원인데 올해와 대비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요. 같은 거에요?

금년도 대비요?

그렇죠. 금년도 수입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 거에요.

금년도 스포츠센터 입장료가 2억 700만원으로 수입이 들어왔구요. 기획공연입장료는 2,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비 내년 수입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다락원 스포츠입장료가 올해 추정건데 2억 700만원인데 내년도는 세입예산을 2억 2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 요구를 한거구요. 기획공연입장료는 2,600만원 들었는데 1,5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입장료 수입은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락원 스포츠센터, 도서관 합치면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따져보셨어요?

전기 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 따지면 4억 7,200이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잠깐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안 해도 되고 제가 전기요금만 한번 따져봤어요.

금년도 12월 것 빼고요. 전기만 1억 3,400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7,736만원요. 다락원 스포츠센터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네군데요.

1억 7천 나와요?

예.

제가 따져보니까 대강 한 3억정도 되는데

전기요금만요. 수도 이런 것 빼구요. 전기요금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입장료 가지고 전기요금정도 충당을 한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스포츠센터의 입장료를 떠나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나 또 민원이 없게끔 잘 운영을 하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평이나 불만이나 밖에 외부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거에도 거기에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좀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원장님.

우선 스포츠센터의 손익을 따진다고 한다면 군에서 그런 부분에 드리기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직원님들에 대한 어떤 소양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산회관 부기된건 전부 삭감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때 청산회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 부기된 거 삭감돼야 돼요. 청산회관쪽은.

예.

263쪽 보세요. 공공도서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공공도서관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이게 안됩니까? 기어이 따로 따로 예산 세워야 돼요? 이런 것은 왔을 때 같이 안전점검해 주십사 하면 안돼요?

보니까요. 저도 리스트를 다 뺐는데요. 다락원이 하나가 따로 있고요. 스포츠센터가 전기선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돼야 되더라구요. 계량기가 따로 있고 들어오는 선이 달라서 저도 통합 하고 싶지만 그게 용량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원장님 빼놓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이 23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서요.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일반직이 20명이구 계약직이 3명입니다.

일반직은 정규직이죠?

예.

계약직은 어디 어디 있어요?

공연팀장이 계약직이고 전임 나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에 정해숙씨가 하나 있고요. 스포츠센터에 한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누구에요?

한성숙씨인데요. 거기는 정규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 정규직이

제가 드리는 것은 인건비 말하는 우리 공무원 정원상 말하는 정규직을 말하는 거구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복지사 쪽은 사실은 일용직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23명이에요?

정규직만요.

그 다음에 계약직은요?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일반직이 20명 계약직이 3명해서 23명이 정규직이구요. 기타 청소년지도사 한명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4명 있고요. 기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9명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용직이 16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이런 분들

청소년지도사 한분 사회복지사 한분 무기등이 아홉 분

11명요.

그러면 40명인데 40명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요? 40명 가지고도 인원이 모자라냐구요. 지금 각 부서에 40명 있는데가 없어요.

위원님!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포괄하기 때문에 지금 40명 인원 가지고도 일손이 많이 모자라느냐 얘기요.

모자랍니다.

그러면 몇 명 있어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은 18명이 있어야 되구요.

사회복지사 빼구 일반계약직이라든가 전체 한 60명 있어야 돼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그쪽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군비 먹는 하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40명이 근무하면서 더 필요해서 증원이 필요해서 또 여기 4명이 올라왔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4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3명인데요. 한성숙씨가 기왕에 있는 분이고 한 사람은.

거기는 몇급인데요.

1급요.

충원이 되는 분이 2급 한분 3급 2명 3명?

예.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거에요? 오시면

아까 청소년문화존 그 사업하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사 2급 1명하고 3급 2명이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예를 들면 보충심화학습 일반체험학습 토요체험학습 이런 것을 하는 거구요. 청소년문화존은 예산서에 부기됐듯이 영상문화존 축제존 Y데이문화존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력 다 충원하려니까 67명 있어야 되지 인삼약초 연구센터 생기면 박사 4명에다가 직원 한 30명에다가 금산 다 떠나가겠어요. 지방자치 군수 선거직으로 만들면 앞으로 50년 가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인건비만해도 벌써 60명정도는 다 해야 될 것 같고 인삼약초연구센터 다니면 박사가 4명에다가 직원이 23명인데 그게 문제가 아녀요. 거기가 여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러면 한 100명 추가인원 현재 우리가 559명 600명 한 700명 국비라도 받아오면 괜찮은데 전부 군비로 충당해야할 인원이 계속 늘어나 한 200명정도 늘어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방자치 50년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무슨 통제가 안되면. 걱정입니다.

우리 청소년 건은요. 이거 기금사업으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걱정을 그렇게 해서 군수 선거직으로 만들어 놔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군수 선거직 아니면 이렇게 안가거든요. 참 걱정스럽고 청소년지도사 꼭 필요합니까? 2급짜리 한분하고 3급짜리 두분 채용 안하면 안돼요?

법적 배치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다른 본청으로 보내면 안돼요?

업무가 따로 있는데 그건 안되는 거죠.

제가 그 업무분장 봤을 때도요. 목적이 지도사측에는 잔뜩 일이 주도록 돼 있었고 복지사들은 노인복지만 2명씩 해서 따블로 돼 있었고 아니 법적 기준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은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죠. 법적기준은 따라갈 수가 없고.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요.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 한분만 채용하면 어때요? 3급 한분만. 국비 받아 왔다구 해서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지금 두분으로 돼 있잖아요. 3급이. 그래서 1급 한 분, 2급 한 분, 3급 한 분만 하자 이거요.

법적 배치기준에 의해서 그에 따른 예산의 배정해 줬는데

법적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걸 초월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법적기금 안한다고 하면 우리 패널티 받습니까?

예산이 삭감돼야 돼죠.

삭감되면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고유업무 일을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안될 거에요. 삭감되면 되는 거지. 우리 살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법적기금인데 정원이니 뭐니 따져 가지고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국가에 모든 계획은 평균을 내서 가요. 그런데 우리 금산이 하위권이에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간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꼴지에서 두 번째 가는 금산군이 어떻게 중간을 따라 갑니까? 국가는 모든 것이 중간을 갖다가 포인트를 맞춰 나가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맬 때는 졸라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법적부분을 갖고 따지는 건 아녀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하면 안됩니까? 한번 연구해 보죠. 민간위탁. 아니 보조를 해주는게 나아요. 주고 몇억씩 보조해주는게 낫다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보존해주잖아요. 1년에 몇억씩. 차라리 우리가 보존해주고 운영하는게 낫지 이게 계속 인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되겠냐구요. 한번 손익 따져보죠. 민간 위탁하는 걸로. 보존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으면 보존 한 2억 해주고 거기에서 운영 하는게 낫지. 스포츠센터 들어가는 돈이 5억이 넘잖아요. 우리가 보존 한 2억쯤 해주면 3억은 남는 거에요. 그리고 해라 그렇게 가면 3억이 이익이다는 얘기요. 2억 보존해주고 딱 떼주고. 그게 가능할 것같더라구요. 어차피 우리가 이 건강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군에서 끌어가자니 문제고 2억 보존 받고 스포츠센터만 운영해라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2억 보존해주면. 그러면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 줄어갑니다. 심리적으로 가니까. 우리는 강사 6명 7명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2～3명 가지고 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울이고 대전이고 어디고 가서 모집을 해 와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때 간데가 어디 속초인가 거기도 보존해주지 않고서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고치든지 해야지 안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10억도 더 들어가. 용역을 한번 주자 이거요. 용역비를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보존을 얼마를 해주면 되겠는가 그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이게 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 어떠세요? 용역 한번 줘보자는 얘기요. 지금 여기서 따질 수가 없어요. 용역 줘봐야 알죠. 한 3,000만원이면 되니까 용역비 지금 우리가 증액시켜줄게요.

원장님 말씀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에 대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군비를 적게 들어간다는 거야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줘서 어느정도 그런

군에서 전체적으로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죠.

다른데도 하자면 해봐요. 다른데 어디를 해보자구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그거 거론됐던 얘기에요.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게 아니에요. 군정질문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나온 얘기 아니라구. 그러니까 우리가 군정질문사항에서도 이런 업무보고사항 군정질문사항 나왔던 사항이고 하니까 용역을 한번 발주해 봐 가지고 스포츠센터만 우리가 민간 위탁해 보자 예산 세워준다니까 그거 용역 못하겠어요? 한 3,000만원 세워줄게요. 용역비를. 왜 용역을 못해요. 3,000만원 세워주는데.

......

그러면 일단 용역비를 세워놓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워 놓을테니까 그걸 군수님하고 해서, 아니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군수님 의지만 갖고 하면 안돼죠.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안돼죠.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용역비 우리가 3,000만원 별도로 세워놓겠습니다. 부기 만들어놓을 게요. 그거 정리하세요. 전문위원님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세요. 추가로 부기 세우고. 실리적으로 가자는 입장이에요. 다른게 아니에요. 다음 235쪽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금산에도 제일 중요한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삼제에요. 인삼제에도 지금 3억 4천 삭감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관광과장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3억 삭감 큰 행사도 3억 삭감요인이 여기서 발생돼 가지고 거의다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원 행사도 여기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수용비를 의회에서 절감하라 얘기 못해요. 말은 그렇지만 일반수용비를 갖다가 의회에서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말은 되지만 그렇다면 행사비에서 절감할데 절감하고 증액할데 증액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감이 공연쪽이나 이런 소비성 행사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절감해야 되고. 그래서 폭넓은 차원에서 질의 없습니다.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산아트홀 기획전시하고 추계주말 상설공연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3회씩 5회씩 하실런가?

청산아트홀이 금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산분들만을 위해서 대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1년동안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또 금산 분들의 각종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문화욕구라든지 또 그분들을 앞서 이끌어 갈 부분 이런 부분을 기획해서 적어도 3번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금산문화인들을 좀더 육성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3번을 잡았구요. 추계주말 상설공연은 우리 금산에 광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를 나가서 작은 음악회 같은 식으로 공연을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채 3조원 발행한데요. 국채 3조원 발행해 가지고 예산 정리를 할 모양인데 우리 가내시 가지고서 한 것도 이제 국채 3조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예산 배정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우리가 보태 가지고 이걸 해 나가야지 사회복지쪽에 예산까지 해서 서민층이 곤란을 받는 그런 사업까지 위축되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산아트홀 기획전은 지금 준공이 된지 얼마 안됐죠.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없이 대관으로. 한번도 해보지 않고서 벌써 겁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거 해 봐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느냐 되겠느냐 시행을 해봐야죠. 출발 얼마 안됐는데 벌써 그걸 못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쇼. 이건 시기가 아니다 주말 상설 공연도 지금 때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내우수공연 초청공연 기타해 가지고 2억 5,500입니다. 작년에 1억 9천입니다. 금년에 6,500 증액시켰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부 검토한 사항이지만 계획변경된게 6,700만원이 계획변경이 됐고 타행사 지원이 4,2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50만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예산 세웠던 거의 절반은 풀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에 대한 것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어떤 공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벌써 6월달이면 계획이 서야 되는 거에요. 6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10월달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군수결심이라든가 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올라오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또 포괄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질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던 것을 안할 수는 없죠. 우리도 기본예술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우수공연 초청공연에 대해서 지금 치르는데 한 5회정도로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얘깁니다. 해외우수공연 초청공연도 5회인데 한 3회로 절약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구요.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 2,000만원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국문예공연 이것도 한번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수능청소년음악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결정이 안나 있는데 그래서 우수 국내공연 2회 절감하고 해외공연 2회 절감하고 전문공연 1회 절감하고 이 5번정도를 절감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사정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한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문예연합회 공연은 전문연에서 4,000만원이 저희한테 와요. 오는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되고 세출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지원입니다.

지원금이면 살려줘야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같이 절약좀 합시다. 방법이 없네요. 누가 문화공연을 싫어할 사람이 없나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를 갖다가 1%밖에 안세워놨어요. 1%. 작년에 1.5%에서 1%밖에 안세워놨어요. 하두 얘기하니까 조금 더 올려놨대요. 몇백만원.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은 적어도 1.5%까지 예비비 만들어 놔야 내년도 방꾸 안난다 방꾸 나는데 메꾸려면 전년도 수준 한 3억정도는 세워놔야 된다. 3억이요 30억이요? 그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비비 조차 작년도 50%밖에 못 세우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도와 주시고 정말로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면 추경에 한번 논의해 봅시다. 정말로 안되겠다고 하면. 이거는 안하면 군민이 문제가 있다 생활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한번 추경이라도 절감해보고 우선 본예산에 절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음악회는 저는 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65쪽에요. 학부모 특강 강사수당 이거 뭐에요?

이건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어린이가 나이 어린아이들 조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는 안되고 부모님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누가 강사 역할은 누가 하는 거에요?

외부강사를 써 가지고 어린이의 어머니를 강의를 시키는 거죠.

강사수당은 얼마정도 줘요?

급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번 할 수 있고 6번만 하는 거에요?

작년과 똑같이 180만원 계상했는데요. 금년하고 똑같이

총괄비는 같고 여기는 30만원해서 6회 한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학부모를 한다고 하면 그냥 와서 할수도 있는 건데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254쪽에요. 수영강사 강습수당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강습수당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프로그램 운영강습수당은 뭐요?

수영강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수영 프로그램 운영강사는 바로 밑에 아쿠아로빅 강사 있듯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유치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요.

이것은 한명이에요? 강사가.

아쿠아로빅 강사는 1명이구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비슷한 수영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딱 한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입니다. 수영을 통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강사

예. 그 강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수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저도 군정질문에 이 내용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운영권을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은 생각인데 원장님 한번 신중히 검토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3회 임시회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의 건은 기부채납 서류를 득한후 처리키로 하고 금산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은 사업성 검토후 처리키로 하고 보류했던 것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의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단장님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사실 군수님도 자신이 없어요. 아시나요? 위원님들이 대회를 했잖아요. 군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군수님도 자신이 없어. 그것 아시죠? 그때 같이 배석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 입장 말씀해 주셨고

간담회 할때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요. 군수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없는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냐구요?

상징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저는

사업성 검토에서는 자신없다 다만 상징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떡하겠느냐 이런 차원이였죠? 군수님 말씀은. 사업성으로는 자신 없다 이게 수익발생 안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어차피 재단으로 넘어오면 5년후에 군에서 법인체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운영권을 인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소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전에도 다락원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락원에 처음에 김행기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 1개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개 계 많이 들어가 봐야 5명 들어가겠죠. 계장까지 해서 5명이면 다 해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39명, 39명에다 내년도에 3명을 더 증원하겠다 그러면 42명,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냐니까 한 60명정도 가야 수용인원이 법정 인원이 들어서고 하면 한 60명 가까이 된다 얘기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것 하고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도 지금은 박사 4명에 일반직원 한 20명정도 되지만 결국은 여기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 인원을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쪽으로 비대해 가지고 유지를 할는지 걱정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3명정도로 출발하는 센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적어도 2～3년 가면 여기도 한 40명정도는 우리가 인원 확보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업소가 될 것같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니까 사업성 검토차원에서는 자신이 없을 걸로 의지가 우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의지가 없는 걸로 자신이 없는 걸로 보여졌고 다만 상징성 금산인삼의 종주지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갖다가 다른데에 패권을 빼기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하다하는 것은 우리도 공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네요. 단장님 솔직히 말씀 좀 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이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적 측면에서는 100% 완전 자립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능 속성상 100% 자립하는 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면서도 어떤 상징성과 인삼대표브랜드로서 세계화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오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5년후에 인수하면 지금 담배인삼공사죠.. 거기에도 박사급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결과가 안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멈춰있지 특별한 것이 안나오고 있고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도 이 분야에서는 지금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상품이 예약 제품이 지금 안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 금산군이 과연 몇가지나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몇가지는 주도해서 히트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겠다 하는 것이 몇가지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구해서 전문분야는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의약품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0년이 걸릴 수 있고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금산군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제가 경험상 제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 댕기머리라는 그런 제품이 성공을 가져왔듯이 또 하나의 우리 금산군 제품도 다른 제품이 상품화 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연구진들이 얼마만큼 더 연구해서 체계화 시킬지는 큰 기대를 걸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하두 궁색해서 해봤습니다. 어쨌든 수익성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에요. 군수님도 인정하고 단장님도 인정하고 실장님도 그 부분은 부정 못하시죠?

수익성에서는

글쎄 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자립도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자립도가 20도 안되고 10도 안된다 이걸 우리가 출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에 어느 군수가 오실런가 몰라도 지금 군수는 아마 그렇게까지 안가겠죠. 어떻게든지 끌고 가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바뀔 경우에 이걸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됐든지 안될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0년이 됐든 5년후가 됐든 평가를 해서 자립도가 40%가 안된다 할 적에는 재단을 해체한다 하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 오시는 분이 지도자가 군수가 판단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문제는 일단은 사회기간이 금년부터 2013년 5월까지기 때문에 2013년까지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이지적해주신 사항은 조례가 저희들 운영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한번 개정하는 방법을

왜 그 얘기를 드리냐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군수도 책임있는게 아니라 위원은 군수하고 공동책임이에요. 똑같은 책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 한, 똑같은 책임인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성 결국은 자립도가 한계에 못미칠 적에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조건까지 내세울 정도로 심각하게 정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무한정으로 열어줄 수는 없다 이것도 안 만들어주고 안된다고 하는 것 뻔히 알면서 무한정으로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은 군수보다도 위원들한테 책임제가 더 크다 나는 이렇게 봐서 자립도가 40% 미만이 떨어지면 10년후에 평가를 하자 이거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후에 10년된 해에 평가를 해서 자립도가 40%가 안된 경우는 재단을 해체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으면 어떨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실장님 그런게 가능해요?

위원님들 걱정해주시고

그때 가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더, 그때 가면 박사급 4명에 직원 줄줄이 있으면 누구도 조례 정하지 못합니다. 그때 군위원님들 누가 오실는가 몰라도 그 조례 못정해요. 군수님 와서 조례 정하자 소리 못합니다. 지금 만들어놓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얘깁니다.

어차피 재단 조례라든지 조례 이후에 정관이 생기는데요. 재단의 구성체는 돈입니다. 돈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도저히 어떤 출연금이 없어서 재단 운영을 못할 정도면 그런 재단은 스스로 어떤 파산을 하든지 해체를 하는 건데 출발시점부터 그걸 40% 이하를 감안해서 넣는다는 것은 너무 출발부터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군수님도 이 부분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은 아니에요.

부정이라면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게 긍정적으로 못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냐 이거요. 이걸 안 들어주면 나는 반대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 혼자는 반대에요. 이 조례 10년 후에 재평가를 해서 자립도가 4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해체한다 이거 안 넣어주면 저는 반대에요. 조례는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거 안 넣어주면 혼자라도 반대하고

지금 조례제정은 안되었잖아요? 조례 통과했어요? 안했잖아요.

상정...

상정돼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잖아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구요.

간담회에서만

저는 그거 안하면 반대에요. 그렇게까지 무한정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김복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아무튼 저는 할말 다 했어요. 저기에서 오케이 안하면 반대에요.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실장님이 하시든 단장님이 하시든 위원님들 입장이 이러니까

이 연구센터가 저희들은 바로 일부분 연구도 들어가려고 계획상에 있지만 건물 신축하는데만 해도 최소 3년이 필요하고요. 모든 장비시스템 구축이 5년이 돼야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센터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동안 운영해서 재정 연구센터 자립도를 40%까지 끌어 올린다 제가 그 분야는 저도 행정 경험은 많다 하지만 그런 연구기관의 속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5년 뒤에 그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요.

같이,

결정하세요. 안하면 부결이에요. 부결되면 다시 못 올라오니까 조례를 넣자 얘기에요. 이게 서로가 짐을 덜고 가자는 거에요. 제가 볼적에는 박사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단에서도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를 갖다가 꺾을 수도 없고 군수님도 벌써 계산이 돼 있는 거에요. 이게 10년 20년 갈 수 있어 자립도를 가지고서 도저히 못간다는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락원 보라구요. 60명이 필요해요. 60명이. 지금 39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벌려나가는데 우리가 이것도 또 생기는데 이게 아주 걱정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조례를 된다고 해가지고 큰 부담을 안주는 서로 덜고 가자는 얘기에요. 10년이면 작은게 아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년동안 운영이 돼서 7년 운영해 보면 결과가 나와요. 7년 큰거 아닙니다. 결과 나옵니다. 결과 나와 가지고 자립도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 혹시 끄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끄세요.

아니요. 속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넣으라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해체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걸 정상화 시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입장인데 저는 행정쪽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어떤 총 연구센터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군에서 어떤 부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럼 몇%까지만 지원해준다 그런 식으로까지

자립도가 40 아니고 60%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뇨. 자립도 40에 60은 군비 투자까지는 좋다 이거요. 성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40%도 성과가 없으면 대개 40은 수익으로 생각해야 된다 군비 아무리 넣어도 60% 이상 넣을 수 없다 그 얘기도.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죠. 이건 지원조항이고 강제조항이 안되는 거죠.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강제조항을 넣자구요.

우리는 이것을 강제조항을 넣자는 거에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해산을 시켜야겠다는 강제조항을 넣는 것이지 어디까지 모자라는 보충해준다는 건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전부다 합의해서 걱정이 되는 어느 선까지 가이드라인을 긋자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저도 그 문구라든지 이걸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 평가에서 뭐가 안되면 해산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군비지원범위는 운영비에 몇%까지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잘 모르시는데 자립도 40이라고 하면요. 도비 국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립도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40% 봐달라고 하면 자립도 40% 되는 거에요. 군비 투자를 할때 40% 보자 얘기요. 군비를 60%이상 지원해줄 정도 되면 해산해야 된다 얘기요. 국도비 받아다 쓰라 얘기요. 그래야지 박사들도 뭐 만들어 낼려고 할 거 아녀요. 놀고 먹을 수는 없을 거에요. 이런 강제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이지 개선조항을

같이 맥락인데요. 군비는 몇%까지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놓으면 같은 얘기가 안되고요.

그래서 지금껏 조례 다 봤어요. 조례는 운영조례에요. 강제조항을 넣자 얘기요. 10년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자립도가 4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넣자는 얘기에요. 10년후입니다. 10년 후에 실장님 10년후까지 있을 거에요?

그걸 떠나서요. 위원님들 똑같은 저긴데

다음 대 떠넘겨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모르는 건데요.

실장님 10년까지 군청에 계실거 아니잖아요. 다음대 떠넘겨요.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줄거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해서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위원님들 다 어려운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문제 삼으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10년후에까지 계실거냐구. 다음 때에 전임자들이 이렇게까지 고심을 했구나 이렇게까지 조항을 해놨다 소리 들어야 할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김태경 위원장님 10년후에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있는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후에 나중에 평가를 받을 사항이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고심한 부분 이렇게까지 해놓은 걸 알아야 돼

김복만 위원님!

위원장님 그건 여유를 두면 안되구요. 분명히 조례를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강제조항 넣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집행부 혼란 가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부대낄려구 그래요. 일단은 위원끼리는 전부 강제조항을 넣어서 위원 발의로 수정안을 내는 걸로 하고서 통과를 시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수정발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조례 수정발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말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