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에 세워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금산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센터의 대한 배려 덕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29쪽에서 563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42억 2,952만 9천원으로 2008년도 49억 9,927만원 보다 7억 6,97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항은 국가 전체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고자 불필요한 각종 공사비와 소모성 경비편성을 자제하여 전년대비 1억 8,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또한 지난번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인력 운영비 3억 2,047만원 가량이 감액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균특예산 등이 3억 5,546만 8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및 분권교부세가 2억 9,675만원 1천원으로 7%, 자체군비가 35억 7,731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17억 3,231만 5천원으로 40.9%로 편성되었고, 농업인 지원 등에 투자되는 사업성 경비는 24억 9,021만 4천원으로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추진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강화, 차별화 된 금산농촌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2년차로 시행되고 있는 농촌관광 네트워크 사업과 품질 좋고 친환경적인 금산농산물을 만들어 도시 소비자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금산 농산물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위주로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쪽 농촌지도 활동 강화 사업은 2008도에는 2억 833만 2천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 3,210만 1천원이 감소된 7억 7,6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감소된 원인은 2008년도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및 변압기 교체 건이 각종 공사 등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 청사 냉난방 배관세척시설 3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냉난방 배관이 오래 돼서 내부에서 녹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난방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공공운영비 승용차량 및 승합차량 관련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영농현장 농업인 지도용으로 총 5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과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등 총 360만원은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통신기자재 과부하 발생으로 전화 및 인터넷 두절현상이 번번이 발생돼서 통신실 항온 유지 및 갑작스러운 오작동을 대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소회의실 냉난방비 구입 300만원은 현재 소회의실은 중앙 냉난방을 활용하고 있는데 농업인 교육 및 회의 진행시 냉난방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냉난방기를 가동함으로서 가동비가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 필요시 소액 가지고 교육에 기여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기반 활력 및 전문화 사업은 도비가 1,0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충남 농업활력축전 행사참석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500만원과 지역소득 작목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4억 3,000만원은 작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이를 해결하여 농업 농촌에 희망을 주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 기술공보 정보지원은 농업인들에게 과학, 원예 등 3종 농업기술 1,668부를 도비 287만 6천원을 보조 받아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농촌지도자 농입인 신문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농산물가격 동향 및 농사기술 등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업인 신문 연간 지원부수 660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총지도자회 육성 2,000만원은 인삼, 딸기, 사과 등 20개 품목별로 농촌 지도자회가 농업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작목별 연구회 활동운영 사업은 인삼들깻잎 등 금산에 구성되어 있는 21개 작목별 연구회가 교육 및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827만 3천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은 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강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금산농산물 수출 규격품 생산유도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과 ISO 인증을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에서 537쪽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국비 3,116만 9천원을 지원받아 총 1억 235만 8천원을 새해 영농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로 1,850만원, 급식보상금으로 3,150만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관련예산 17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업인 대학 운영 등 각종 진흥청 소관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 2,210만 8천원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여비 1,050만원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807만 8천원을 배정받아 농촌 노인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로 130만원, 재료비로 137만 8천원, 행사 실비 보상금 21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비 3,000만원은 농업인들이 선진 농업국을 방문하여 선진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산농업발전에 선구자로서 양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539쪽 금산농촌관광 육성사업은 5기로 접어드는 농촌관광대학 운영을 위한 1,500만원과 금산만의 차별성 있는 농촌관광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체험 종합교육장 육성을 위해서 개소당 1,800만원씩 3개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중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1억원은 2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900만원 운영비 448만원, 국내여비 252만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현장점검을 위한 실시연구 총괄 용역비 8,000만원과 행사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여성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 등 기반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541쪽 농촌문화 체험농가 육성사업은 농촌체험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프로그램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과 기초 안전관리로 농작업 재해를 사전에 방재하기 위한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685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여성요리 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 운영비 500만원과 취미교양강좌 교육 운영 200만원은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와 강사 수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하단 여성요리강좌 및 능력개발교육 재료비 750만원은 요리교육에 필요한 요리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운영 500만원은 매년 말 중앙과 도에서 개최되는 생활개선 실적발표에 지원경비이며, 543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적이 있는 농촌다문화 가족 유대강화 이해증진으로 공존하는 농촌사회 조성을 위한 농촌 다문화 가족 생활농업기술 보급사업은 교육운영을 위한 운영비 130만원과 교육재료비 37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영농 기초교육, 소농기계 사용법, 농촌전통 요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년차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에 3개소를 지정하였는데 그중 2개소는 3년차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소 부리면 현내리는 2년차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배정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년차로 1억 2,000만원을 배정 받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45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억원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와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부담감 경감과 작업능률 향상. 인체 공학적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개소당 20농가 이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분권교부세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1,467만 6천원은 농업인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여 작동법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농기계의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기계 대여 은행에 관련하여 공구 구입 등 2008년도 보다 1,107만원이 증가한 4,487만 4천원을 배정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크랭크 로터베이터는 쟁기 작업과 로터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대여농기계 구입사업은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을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코자 도비 4,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 8억원을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현재 짓고 농기계 구입한 건에 대하여 대여 장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한 인부임과 보험가입비 및 유지비입니다. 549쪽 농산물 품질관리 GAP 인증시스템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원은 농가가 농산물 GAP 인증에 필요한 수질과 토양검사 그리고 농약안전검사에 필요한 분석 장비 40종을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 3,000만원은 버섯재배사 비닐멀칭 재배로 노력 절감과 단열 및 환기시스템 설치, 물 커튼 설치 등 환경기자재 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겨울철 시설 하우스 내에 수막을 이용 보온자재 농가가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재배의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순환식 수막시스템 설치로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여 보온효과를 높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사업 2,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양계 사육에 있어서 밀집사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을 예방하고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양계 생산성 향상 생산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정화 음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방 청국장 제조 시험 연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551쪽 분석료 및 운영비로 750만원과 552쪽 제조시험 추진여비 5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발생악취감소 연수추진을 위한 1,000만원도 역시 신규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시범사업 표창 및 유인물 제작으로 50만원, 552쪽에 현지 출장여비 50만원, 악취예방 미생물 생산재료 300만원, 553쪽 발효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은 화훼 규격품 생산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커튼 시설, 배기열 회수장치, 전조 차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병해충 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설 보급지원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하우스 내에 안개 등 습기를 제거하여 적정온도 유지 및 병해 발생경감을 줄일 목적으로 제습기, 교반기, 자동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식 명품한우 생산을 위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명품한우 생산을 위하여 섬유질 배합사료기와 발효사료 제조기를 금산군 한우협회와 토바우를 공동으로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수확 후 과실품질 유지 유통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600만원 중 보조 480만원, 자부담 12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수확한 과실의 저장율을 향상시키고 시장에서 제값 받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등 장기 저장과실 품질유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56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정책사업단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비를 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배정 계획입니다. 여기에 1,314만 5천원은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인부임과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에서 558쪽까지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60쪽에서 563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16억 3,577만 7천원의 인력운영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330만원 등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만을 국가 및 금산군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대체 구입 건은 2001년도에 구입하여 7년간 총 20만장을 복사하여 노후화로 잔고장이 많은 기술보급과 복사기를 대체 구매할 계획이고, 사무실 냉난방기 2개소 구입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건처럼 중앙난방시설로 난방효율 저감해소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부담 등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중요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 모두는 금산 농업인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실과하고,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3억에서 6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을 저희들이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합쳐서 총 40개 사업을 20개 작목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대상들은 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전업농 육성 및 지도영농 추진과 지역 특화산업 중심으로 해서 지역 소득원 사업으로 읍면별 작목반 중심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실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고품질 또,

지금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이 3억 예산이 작목별로 20개 작목반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20개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도 추진했고, 지역별로 면에 특화작목 재배하는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농정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도 농업인들한테 각광을 많이 받고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원정책 같은 것은 대규모 법인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도 들깻잎하고 인삼 쪽에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른 작목은 소량 생산 이다보니까 그런 지원을 받을 만한 그런 뭐라고 할까 규모나 이런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 다품목 소량생산하고 있는 지역에 틈새 농업을 하고 있는 이 작목 위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인가요? 3억이,

예 군비입니다.

그럼 작목별로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주안점으로는 고품질 생산화 개선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 부분을 주안점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도 신청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 공동사업으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예! 법인체는 아니지만 조직이 돼서 공동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소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15.4%가 예산이 감했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이요. 아까 얘기한 감 원인이 제일 큰 부분이 뭐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제일 큰 부분이 직원 봉급,

인력 감축이요?

예 그 부분에서,

인력 감축가지고 7억 9,000만원까지 안 갈 것인데요. 인력이 얼마나 감축 되었겠어요.

3명인데요. 현재 계상액이,

3명해야 1억도 안 되지요. 그럼 하여튼 소장님 제가 볼 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감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큽니다. 이거 농정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인력운영비에 감축도 되었지만 그 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에 내용이 되었고요. 특히 국비를 작년도 농기계 대여은행에 예산 부분이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감소원인이,

국·도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 군비, 한 35% 차지하는데 이 자체군비는 증했습니까? 감했습니까?

자체 군비도 인력운영비가,

감원해서 감 한 것이네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은 별 다름이 없어요. 기술센터만 이렇게 크게 15.4%가 줄어서 어떻게 추경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계획은,

추경에도 국·도비 부분에서 본 예산에 아직 일차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한 1억 3,000만원 정도 1회 추경에 계상이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 도에서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취임하셨고,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예산 지금 잘 하냐 못 하냐 그런 것 이전에 이게 뭐 큰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본 다른 타과에 비교해서 기술센터 감 원인도 찾아보면 사업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사업들이 많이 가야 어떤 농정이 잘 되고 못 되고 많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로 계상해 놓고요. 내년도 사업비이다 보니까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 목적에 맞게끔 배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체 인원에서 희망하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업하고 그 다음에 과수, 인삼만으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작목별로 저희들이 연구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목회 연구회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임을 해서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하고 또 선진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향상 측면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추진해 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49쪽 농산물 품질관리 GAP 인증시스템 지원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도비 사업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GAP 생산지원을 위한 농약 안전성 시스템을 도 균특으로 해서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2억을 들여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 주요장비인 GCS나 GC, 또 HPLC 삼종 장비를 외자 부분인데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장비 지원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딸린 그 큰 기종 말고 전철이라든지 작업하는 부분 뭐 이렇게 개체하는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 장비가 구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4억을 요구했는데 국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도비를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삼약초과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인삼약초과장하고 협의 하에 이중으로 중복되는 예산이 가지 않도록 이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GAP 여기 인증 농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거기도 인삼약초과에서도,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인삼약초과하고 이중으로 중복돼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한번 같이 GAP 이건 우리 군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게 인증된 사람들이 수확을 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시설하는 장비 구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니까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보통 한 작목이 여기에 내려온 사업은 딸기하고 버섯은 2년차, 3년차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처음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된 사업인데요. 보통 한 2～3년 정도 지역성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쪽에서 직접 분석을 해서 농수산부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농사순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군 공히 농가에 보급할 사업 같으면 대규모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고 지하수 절감형하고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은 처음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수막은 지금 다 겨울 재배하는 딸기나 들깻잎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이 충분한 곳에서만 가능하지 수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게 못하고 그냥 여름재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 곳도 이 시스템을 넣어서 겨울재배가 가능하게끔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한 2년 내지 3년을 하는데요. 중앙에서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게 더 시험연구가 필요하다면 더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중지하고 그렇습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질의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도보다 거의 5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증액시킨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용미생물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원하고 현재 인력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부할라 또 온 사람들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추가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인부임을 사람을 2명을 더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9월까지만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12월까지 3개월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12달을 가동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농한기 때에도 미생물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겨울에 들깻잎이라든지 딸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하고 양돈 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축산농가들한테는 이게 악취제거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용미생물로 해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균제 하는 부분은 축산에 활용적으로 나가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악취 방지에,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 방산균 같은 것을 먹이면 개가 악취가 심한데 전혀 발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경감돼 있고요.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항학가스 두 가지가 냄새의 주종인데 암모니아 가스는 50%가 감소하고 항학 가스는 약 30%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부임이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날짜가 3개월이 증가된 것이지요?

예!

3개월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인건비 배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을 더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인원에 3개월만 지금 연장된 것이 아닙니까? 날짜만, 그런데 50%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운영비도 작년도에 없었는데 운영비가 내년도에 편성돼서 총괄적으로,

이상입니다.

청사 일직하고 숙직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도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되었어요. 그 밑에 그렇지요. 운영비 때문에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절감이 되었다고요. 작년도에 200만원 섰던 것이 지금 150만원 밖에 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여기 전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427만원이 6개월간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1,164만원 이 150일은 지금 6개월 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명씩 오거든요. 그때는 1명 더 투여하는 것으로 그 시기만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더 편성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가 기금에서 쌀 소득직불제 사업을 토양검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137만 9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약 약품 구입비입니다.

예!

이 사업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논토양을 재배 했는데 비료를 많이 준 곳은 지급을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가 샘플용으로 해서 140점 영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 유무가 없을 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538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비에서 보조 나가는 것이 농촌지도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사회단체 법정 단체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육성하는 단체들로 해서 사단법인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거시기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돼 있고,

법적으로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농촌진흥법에 보면 이 단체들을 농업기술센터에 육성하게끔 이렇게 법정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예산하고 별개인데 지금 기술센터에 기기 분석하는 기계 중에 제일 비싼 기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ICP 같은 경에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갈 것입니다. 신 기종 같으면 2억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새로운 기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ICP가 미생물 그거 하는데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97년도에 우리가 확보한 것인데요. 이것은 구 기종으로 이미 교체가 되어야 할 기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농약이나 안전성을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런 청국장 시험 이렇게 하잖아요. 재료 뭐 구입한다고 하는데 할 때 이런 기기분석도 할 텐데 이런 것은,

지금 청국장 이런 부분은 특수 균을 갖다 배양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저희들이 안전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화학성분을 검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 미생물의 종류는 쉽게 얘기해서 수천가지인데 그 원 모형을 가지고 분류할 수 이런 부분은 전문 교수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이 비슷비슷한데 균 특성 따라서 균을 선별하기는, 좋은 시험 장비들은 파장에 의한 화학 성분이 파장이 화학 성분에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그 화학성분 파장에 의해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들어 있느냐 그것을 검정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계들에 대한 분석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기술센터에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 중에 제일 비싼 것이 ICP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런 기기분석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해서 저희들 농정에 대처하는 것이고 그렇지 구 기계 가지고 이거해서, 저도 이 개념이 안 서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기계들을 도입해야지 그래야 이게 빨리 대처하고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GC나 GC매스는 한 1억짜리 장비들인데요. 이게 그런 곳에 쓰려고 지금현재 외자 조달요청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7억 9,000만원이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감했는데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감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기반이 안돼 있으니까 자꾸 농정도 우리보다 더 빨리 가요. 이것 가지고 대학가서 뭐 하고 이런 문제들이 대학보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농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하셔서 계상될 수 있도록 한번 추경 내지는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최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에서부터 569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억 3,600만 5천원으로 금년도 1억 1,120만 1천원 대비 22%가 증가한 2,4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567쪽부터 569쪽 상단에 있는 수질환경 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비가 1억 271만 1천원으로 금년도 8,510만 6천원 대비 20%가 증가한 1,760만 4천원이 증가였으며, 사업별 증감 내역은 56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4,257만 6천원으로 금년도 4,225만 2천원 대비 3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568쪽 중간에 있는 재료비가 3,003만 4천원으로 금년도 2,835만 4천원 대비 1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68쪽 하단에 있는 수선비가 2,800만원으로 금년도 1,2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569쪽 상단에 있는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장 건물 도색비를 계상한 것이며, 569쪽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60만원 증가한 것은 사무실 팩스가 노후 돼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69쪽 중간에 있는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3295만 5천원으로 금년도 2,609만 5천원 대비 72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공공요금인 전기료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609쪽에 있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3억 4,395만 9천원으로 금년도 13억 3,451만 4천원 대비 0.7%가 증가한 94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593쪽 상단부터 605쪽 중간에 있는 체계적인 하수처리비가 5억 4,091만 1천원으로 금년도 5억 4,907만원 대비 815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593쪽 하단부터 599쪽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2억 5,195만 9천원으로 금년도 2억 973만 6천원 대비 4,522만 3천원이 증가한 것은 593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3,559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598쪽 중간에 있는 공공운영비 663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599쪽 하단에 있는 여비는 161만원이 증가하였고, 600쪽 중간부터 601쪽 중간에 있는 재료비 1,175만 8천원과 601쪽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602쪽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비가 2,97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605쪽 중간에 있는 하수처리장 기반시설정비의 시설비가 3,6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3,600만원 대비 1억원이 감소하여 체계적인 하수처리비는 실질적으로는 815만 9천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부터 609쪽에 있는 행정 운영경비는 8억 304만 8천원으로 금년도 7억 8,544만 4천원 대비 2.2%가 증가한 1,76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605쪽 하단부터 607쪽 중간에 있는 인력운영비가 6억 5,164만 8천원으로 금년도 6억 5,783만 9천원 대비 61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607쪽 하단부터 609쪽에 있는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5,140만원으로 금년도 1억 2,760만 5천원 대비 2,379만 5천원이 증가한 것은 하단에 사무관리비 339만 5천원과 609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2,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944만 5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대비 0.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목이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목을 바꿨어요. 작년도와 금년도와 그래서 앞에 사무관리는 3,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뒤에 공공운영비는 3,9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예!

601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슬러지를 우리가 위탁처리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단가 산정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단가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단가를 산출하는 그래서 각종 거리라든지 모든 종합적으로 몇 개 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거리나 처리 모든 것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하는 자료네요.

예! 단가 산정이 어렵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얼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시설비가 금년 대비 감액 된 것은 금년도에 건조장설치 8,500만원, 그리고 탈수실에 파쇄기 설치 1,500만원 이 사업이 끝나서 건조장은 사업을 확인을 했고요. 파쇄기 설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1억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예!

아니 여기에서는 602쪽부터 605쪽 상단까지는 순수한 환경자원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것은 저희들 사업소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