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세무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서구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년보다 2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무관리비가 전체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합해서 총 482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44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많이 증액되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반수용비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기종합감사장 PC 및 냉온수기 임차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시종합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년마다 하는 시 종합감사가 도래하면 3층 대회의실에 종합감사장 설치하는데 따른 PC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100% 인상을 했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저희들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줄어듭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100%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비용의 비율대로 몇% 올린 것이 아니고 없던 항목 그러니까 정기종합감사장 설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 였다가 내년에 다시 설치하니까 244만 8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율로 따지기에는 곤란한 성질입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하단에 구정 주요정책 개발 평가를 하는데 평가비용이 여기도 520만원 증가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52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금년도의 경우는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520만원 인상된 이유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환율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러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지 실질적인 인상은 아닌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환율은 내릴지 올릴지 지금봐서는 모르는데 그때 가서 내릴지도 모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때 가서 내린다면 그만큼 집행 안하고 잉여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때 가서 올리면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그 전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이 보통 가는 것이 상반기에 가기 때문에 추경 이전에 가기 때문에 추경할 시기하고 안 맞아서 당초에 편성해 놓고 만약에 환율이 내린다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90페이지 중간에 법제 및 행정소송업무 추진 120만원 작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120만원까지 증가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관보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6부를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도 관보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삭감하시거나 안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감액될 예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전부다 관보 구입비하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에 6부를 받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검토 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2부를 줄이는 쪽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삭감하거나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86쪽 구의회 협력업무 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의정비 산정 여론조사, 행정사무 감사자료 유인 9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 87쪽 국제교류업무 추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작년에 500만원 했다고 해서 금년에 750만원 예산편성해 놨는데 하나는 취급 안하면 안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치단체 금액에 따라서 비용하는 금액입니다만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연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출연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추가 나머지 250만원을 달라고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지금 이 돈은 주려면 결산추경 때 편성해야 되지만 결산추경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으로써 끝낼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금년에 750만원 편성되어 있어도 25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이런 자치단체가 상당수가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 두 개 정도만 이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입장은 난처할 문제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750만원 전원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년도에 500만원 지급했으니까 전년도하고 맞춰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저희들이 가끔은 필요에 의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의 자료를 획득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도움도 받고 다음에 향후 다른 제3의 국가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를 하면 사전 자료준비나 이런 것으로 조금씩은 필요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306 출연금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해서 75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삭감해도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역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만 올해의 경우는 750만원 전액납부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의무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 간에 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 재정도 어렵고 자지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라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합시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89쪽 정기 종합감사장 PC 및 냉온수기 임차비 해놨는데 신규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신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할 때는 이때까지 없어도 됐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시정기종합감사가 2년마다 실시됩니다. 2007년도에 시정기종합감사를 받았고 올해는 없었고.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도 받았을 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7년도의 경우는 총 208만 9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번 쓰고 버립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임차입니다. PC 17대를 우리가 빌려옵니다. 사놓으면 일시적으로 쓰고 사장시키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17대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88쪽 지방재정통합 DB구축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산하단체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결산서 3년치를 관리를 하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3년치를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인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안돼 있어서 이것을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서 구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분담을 각 자치단체에.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 전국에 다 되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초자치단체 230개, 광역 16개 총 246개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073만 2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같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기들 산출한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규모라든가 다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액이 사정할 때 산출기초를 2073만 2000원 해놨는데 구별로 예산책정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방정보화개발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총비용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가 재정력 등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안분해서 왔는데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만 대구 서구 같은 경우는 2073만 2000원으로 통고가 왔습니다. 2073만원 같으면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안배해서 내려오는 것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8쪽 포상금 지방재정확충우수부서등시상 400만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89쪽 하단에 포상금 구정통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 있지요?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 그렇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90쪽 여비에 보면 정책개발 우수사업장 비교 견학 4회해서 8명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8명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밑에 국제화여비에 보면 120만원씩 21명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또 하나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정주요정책개발 우수부서 시상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91쪽 또 포상금 나와 있는데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수행자는 누구를 말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소송수행자는 사건마다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은 도시관리과와 세무과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수행자는 공무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김성진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따진다면 시상제도 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만 좀더 열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포상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보다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유독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것 삭감시키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포상금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상 줄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보다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주민을 위한 소규모 사업은 전년도 3억에서 1억 삭감시켜 2억이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해서 보면 이런 포상금도 삭감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을 꼭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큰 금액은 줄이지만 대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88페이지 포상금은 재정확충우수부서등시상은 세무과라든가 환경관리과나 이런 부서가 열심히 일해서 시에서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포상금의 수 십 배, 수백 배의 시예산을 포상금으로 받아오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포상으로 받는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지방재정확충우수부서시상 400만원은 포상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진위원
89쪽에 포상금 구정통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 서구에 예산도 없는데 최우수 부서만 주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정통보제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출·퇴근 시나 출장 시에 다니면서 우리 구정 현전반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신고를 유도하는 활성화시키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안주기는 그렇고 최우수, 우수 부서하기보다는 그냥 최우수 한 실·과만 주면 안되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 욕심은 그냥 다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90쪽에 포상금 구정주요정책개발 우수부서 시상 이것도 최우수만 주고 우수, 장려는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부서숫자하고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 구 본청 것만 해도 15개과에 보건소, 문화회관, 17개 동 부서가 적어도 35개 부서가 되다보니까 비율을 따져도 이 정도는 시상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라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라는 것이 다 부서에 하는 업무지만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당근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구의 예산이 잘 돌아가고 자립예산이 괜찮은 것 같으면 시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재정이 좋은 것 얼마든지 드리면 좋은데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나름대로 100만원에서 1억 이상 삭감시킨 부분도 있는데 포상도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할 필요 없이 우수만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현 실정으로 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번에 세입예산이 40억 2304만 5000원이 감소되었지요? 감소된 이유는 지적과가 저쪽으로 가면서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적과가 기획행정 소관으로 있다가 도시국으로 가는 바람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8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에는 1914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2148만원 되어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이 234만원 올랐는데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 인상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유인물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전부 구정현황제작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인상을 안 해도 별 무리는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같은 경우에 매년 보면 위원님들 자료요구하는 양이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같은 수용비의 경우는 항목이 모자라면 다른 과목의 것을 가지고 쓸 수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풀예산에서 당겨쓰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지난번에는 혁신분권담당 업무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없었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이 폐지되면서 업무가 기획계로 넘어오고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결국 증액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9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내여비 밑에 보면 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는 것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1명이 추가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작년에는 1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책정했거든요. 이것은 작년과 같이하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까 박재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원수하고 변동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것은 1명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공무원을 1명 추가를 하다보니 그것은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하다보니 1명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환율인상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가서 환율이 내려오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수준을 감안해서 하다보니 인상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92페이지 사무관리비 여기도 금액이 230만원 인상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통계연보.
류기태위원
작년하고 같이 예산편성하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통계연보 CD제작인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 유인물이 아니고 CD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모자라서 금년도 6월 1회추경할 적에 역시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2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연도 말 추경까지 한 것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각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연도 중에 당초예산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서에 쓰기위한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동자치센터까지 합해서 전 기관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수요가 없으면 최대한 통제를 해서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문화공보과에 많이 잡혀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자치센터나 필요한 부분에 이 자금을 잡아놨다가 집행한다 그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의 통제를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서 쓰도록 합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1억이나 감액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여유있게 해놓으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1억을 줄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회기연도 중에 추경 전에 불가피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3억 정도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줄였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본 위원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 포상금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10만원 15건 15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승소사건이 15건이라는 것을 미리 확정을 지어서 15건이라고 못을 박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상입니다. 해마다 행정소송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시민의식이 달라져서 웬만하면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추세다보니까 행정소송건수가 늘어납니다만 이것은 예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15건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다 지급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2006년도 9건, 2007년도 6건인데 2008년도에는 자료할 작성 당시 10월말 현재로 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줄어지는 추세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 이번 도시관리과의 사건은 거의 패소할 단계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승소할 때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이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줄어드는 것 같으면 5건, 10건만 해놔도 되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추세로 봐도 15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93쪽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만원 이것 작년 같은 경우 다 썼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8년도의 경우는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라는 것은 구청 관내 동자치센터라든지 쓸 것 아닙니까? 책상, 의자도 바꿀 수 있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생색내는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공통으로 8000만원 전체를 만들어놨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산및물품취득이라는 것은 연도가 있잖아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이상 되어야 갈 수 있다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통계가 까다로워서 구입자산 목으로 나와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정으로 잡아놓고 인심 쓸 때 쓰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집중관리 예산은 이것 말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도 하나의 살림살이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왜 당초에 하지 못했느냐, 안 그러면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냐 깊게 따져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따져서 쓰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천재지변은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해서 쓰면 되지 굳이 이런 목을 만들어서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고 이런 책상을 하나 바꿔야 하더라도 1년만 참으면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8000만원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지만 1000만원 놔두고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냥 쓸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동하려고 보니 책상이나 다 낡아서 도저히 안돼서 해주십시오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미리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예산편성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삭감시켜도 될 것 같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그런 내용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줄인 대신에 저기에 올린 기분도 들고, 이런 것도 검토보고에서만 듣고 왜 이런 예산을 삭감시켰나 했는데 이것도 2억까지 필요없어, 1억만 우선 놔둬도 돼요.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을 못해서 구청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만 공통경비의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복사기나 당연히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좀 있다고 봐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10년이면 10년 정상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사는 것 보다 효율성이 낮은 경우는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복사기를 안돌릴 수는 없고 필요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별로 한꺼번에 고장 날리도 없고 5년만 되면 물품교환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은 다 삭감시켜도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는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0%는 삭감시켜도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은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우리는 삭감시킬 것입니다. 승소사건도 추세가 줄어지는데 50만원 삭감시키고 50만원 정도만 놔두면 됩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1000만원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올렸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7년하고 2008년 2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박재술위원
내당4동 새마을지회 회관 건물 수입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서병택위원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재술위원
새마을지회 임대료를 받아서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내줄 때 그것을 계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내줘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을 계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합니다. 문고에 직원이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문고에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고직원도 같은 맥락이니까 건물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고업무도 잘 못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와도 출장가고 없으니까 문고업무도 마비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분이 출장을 나갔을 때는 사무 보는 사람이 업무를 대신 볼 수도 있는데 업무마비가 됩니다. 거기 임대료를 받아서 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지회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임대료 나오는 것이라든지 보조금 받을 때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받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생활과 소관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총무과에서 부서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임대료 받는 새마을지회는 받는 만큼 보조금을 적게 줘야 돼요. 보조금도 삭감을 해서 4억을 하지 말고 3억 6000만원으로 해놓으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4억 1000만원을 편성해 놓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8년의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보류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받은 수준에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못 올려준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줄였을 경우에 반발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다 감안해야 되지요. 지금 사회단체 병폐가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데 이것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 때 부르지요?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올라오는 것은 거기서 삭감하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위원회 위원이 되어도 표 떨어질까 싶어서 다 해주는데요, 뭐.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대비 얼마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산정액이 내년도의 경우 저희들은 한도는 5억 8300만원입니다.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산정기준은 예산을 보고 잡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이 정상예산이 안 됐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 상한선 5억 8300만원입니다만 4억 1000만원으로 기준보다 낮췄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4억 1000만원도 몇 년 에 비하면 많이 늘었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8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대 때는 3억 얼마로 되어 있었거든요. 실장님 말씀처럼 줄여놓으면 원성을 많이 듣잖아요? 서구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일괄 삭감시키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실제 어려우니까 이럴 때 줄여서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전체 비율을 똑같이 줄이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전체 금액에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줄이면 원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똑같이 삭감하면 원성이 덜 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기회에 줄이는 것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합창구가 되고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전에는 호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호적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통합창구가 되고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금액이 자그마치 2억 6600만원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 됐고요.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축이 되었네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실에 오픈하기 전에, 이제 비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14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411만 6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150쪽에 보시면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총무과 행정계 소관 업무로 있다가 통합창구가 되면서 종합민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류기태위원
151쪽 자산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지금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내에 앞에 민원인들이 쓰는 모사전송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팩스가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하기 위해서.
류기태위원
이번에 종합민원과 리모델링 하면서 안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집기만 사다보니 안 들어갔습니다.
류기태위원
실·과별로 보니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전부 올라오는데 이것이 실제 오래 됐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지났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48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신고 제서식 인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 서식인데 옛날에는 호적등본하고 초본하고 양식이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양식이 증명서 발급도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출생신고라든지 용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도 많이 늘어났고요. 옛날에는 호적등본 및 초본을 하던 것을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해서 옛날에는 호적 초본, 등본 2가지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은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사무관리는 36만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20만원 줄어졌고 인쇄용지는 36만원 늘어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홍보용지는 줄어도 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가족관계법이 바뀌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148쪽 공공운영비 257만 1000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작년에 물품을 많이 구입해서 안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시설유지비 정수기 렌탈비 이런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572만 9000원에서 거의 반이상 줄였는데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공기청정기 필터 말입니까?
시설을 잘 해서 필요성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까?
시설 잘 한 것하고 공기 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인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청결이나 공기정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감기환자도 올 수있고 여러 사람이 오는데 공기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 이상 줄어서 이래도 되겠나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겠어요? 관계없어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시상금 1위, 2위, 3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 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기한부 민원이 3일 이상 30일 이내 되는 사람한테 담당자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을 때 데이터를 내서 단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줘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절전화점검은 각 부서별로 친절전화점검을 해서 부서에 대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녹색사무실 가꾸기는 청사 내나 각 실·과에 글자 그대로 녹색사무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즐겁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분이나 꽃을 갖다놓고 녹색사무실을 잘 꾸민데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 재정도 어려운데 민원처리기간단축 1위주고, 친절전화점검은 최우수만 주고, 녹색사무실 가꾸기도 최우수상만 주면 안 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각 실·과 동도 민원처리보는 직원이 2～3명씩 되는데 1명씩 주기 그렇고, 각 실·과에 1, 2, 3등을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성진위원
마일리지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니까 1위, 2위, 3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수부서 시상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녹색사무실 가꾸기나 친절전화점검 이것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위만 주면 더욱더 잘 안하겠나 싶은데…….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1위주는 것 보다 2위, 3위를 줌으로 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다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늘어났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세입예산부분에는 지방세에서 14억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된 내용은 재산세가 15억 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산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중리 롯데캐슬도 거의 준공이 다돼가고 내년도에는 재산세 목표액을 15억 8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1억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보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증액편성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의 세입규모는 35억 4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에 면허세에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면허세 부분은 경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업체가 다소 줄어들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면허세는 인·허가 업체하면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만 관에서 허가해 주는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면허세가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면허세 납부하는 인·허가 업체는 줄지는 안하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크게 준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보다는 조금 감소된다고 보고 4900만원 정도.
류기태위원
면허세가 4900만원 줄면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전체 금액으로 보면 4억 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15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금액은 줄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업무수행도서구독하고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세부사업관계 사업명 관계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일부는 줄이고 TV자막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일부 들어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은 감소되었습니다만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류기태위원
운영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외수입에 보시면 155페이지 재산세가 15억 800만원이 증가했는데 2009년도 지방세를 몇%올립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현재 올해 대비를 하면 전체 16% 정도 과표액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몇% 올렸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현재 정확하게는 이 수치상으로는 10 몇 %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요새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재산세는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서 지방세 재산세 같은 것은 동결을 할 수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박재술위원
예.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대구시내에서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지가상승부분이라든지 주택가격의 상승유지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최저치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노력을 안하고 말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10 몇%씩 올려버리고 경제성장률은 2%밖에 안올라가는데 우리 세수는 매년 10 몇 %씩 올리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10 몇%말씀드린 부분은 재산세 총액이 올해 목표액보다 증액되는 %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가상승부분이라든지 개인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은 10 몇%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올렸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보통 5～6% 정도.
박재술위원
아니지요. 10 몇 %씩 올리지…….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상세한 그런 부분은 표준지라든지 토지부분은 현재 지적과에서 인상률을 전체적으로 5%되고 세무과에서 하고있는 개별주택가격부분은 2.8% 정도.
박재술위원
그것보다 더 오르지요. 지금 재산세 %올라가는 것이 약 7. 8. 이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가 어디 있습니까? 약 8%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8%씩 올라가면 서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점점 낡아져서 건물 집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구에서 집을 팔려고 하면 대지값밖에 못 받아요. 건물값은 못 받아요. 그런데 실제 세금 거두는 것은 건물세가 1년에 7～8%씩 올려서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구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것은 감안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새집은 단가가 나가더라도 헌집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집값은 안 쳐줍니다. 땅값만 쳐줍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계속해서 7～8% 올리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세수가 올라야 여러분들 월급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차라리 동결해서 지방세는 낮추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집은 낡았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합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15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놨는데 올해 어떤 것을 세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 지난해부터 있었는 항목입니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사업이 지난해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있다가 올해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부분으로 세부사업이 바뀌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0)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3293만 5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정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해서 자치단체별로 통보가 와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정보시스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라든지 운영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운영수수료가 이렇게 많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구에서 자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다 계산해서 본 금액이 통지가 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로 돈을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정보개발원에 납부를 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재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하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서구 자립도가 낮으니까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구별로 구세부분이 달서구나 수성구 쪽에는 높고 서구는 낮은데 이 비용도 수성구, 달서구는 서구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가 적습니다.
박재술위원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서구는 건물도 전부 낡았고, 대지도 형편없으니까 지가가 많이 내려서 낮게 해달라고 통보를 하십시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비용을 최대한 적게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통보해서 우리는 반밖에 못내겠다고 하고 꼭 안 된다고 하면 10% 더 올려주고요. 30% 절감해도 되겠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차후에 다음연도 예산부분은 적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2009년분 책정된 부분은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최대한 우리가 버텨보는데 까지 버텨보고 요새는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1등이라, 우리도 핑계대로 버텨보는 대로 버텨보는 거지,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돈을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납부를 못하게 되면 당장 지방세정시스템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으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해야 됩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9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통장고지서송달보상금은 통장들 보상금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건당 4만원씩 해서 4회를 드리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건당이 아니고요. 횟수가 4회로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통장들이 고지서를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자동차세 6월, 12월, 재산세 7월, 8월분, 그 다음에 8월분 주민세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4만원씩 4회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편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도 제가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전체 매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상은 528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250원 기본 일반우편요금으로 계산해도 6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부분은 일반 250원짜리 우편료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서구 세대가 8700세대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현재 분석한 자료에는 전체가 25만 1000건 정도 됩니다. 250원으로 계산해도 6280만원 정도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면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통장님들한테 돌리니까 부작용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납세자별로 현장방문해서 돌리고 있습니다만 관내 사람들도 잘 알고 관내도 잘 알고 하니까 통장들이 돌리면서 부작용은 없고 영 전달이 안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비 50만원 삭감을 했네요? 50만원 덜 쓰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각 부서 별로 50만원 삭감이 되면서 저희 과에도 예산부서에서 50만원 삭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50만원이 삭감돼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재술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술 한 잔 덜 자시고 참으면 되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장님, 159쪽 303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철저히 부과를 하고 있지만 부과시점에서 과표대상 부분이 변동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나중에 추가로 부과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금 과징업무가 세무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징수포상금 이런 부분은 본연의 업무도 열심히 합니다만 또 세수증대 차원에서 일정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타 구에서도 주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161쪽 303 포상금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있는데 부서라고 하면 전부 세무과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담당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교통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부분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환경 쪽에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 건설과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외수입에 증대시키고 노력했는 부분을 1년에 한번씩 평가해서 부서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 예산입니다.
김성진위원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최우수만 주도록 하면 안되겠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우수부서 징수포상금 이런 부분은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시상을 줄 적에 보통 최우수, 우수, 장려 1, 2, 3등으로 주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사실 최우수만 주기에는…….
김성진위원
전체적으로 실·과에 보니까 세무과, 총무과 포상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것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느껴지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재정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축소시켜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해외연수도 가고 세무과에서만 올라온 포상금이 많더라고요. 162쪽에 보면 포상금해서 체납정리우수부서 및 개인포상해서 최우수 1개소 되어 있는데 1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동에 주민세라든지 지방세를 받으면서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부서에 따라 동에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개인포상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개인포상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부서 또는 개인포상으로 해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동 기관포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개인포상을 해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개인포상은 현재 하지 않고 기관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개인포상 빼세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162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120만원 삭감되었네요? 특정업무수행비면 세무직원들이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기회예산실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세무부서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김성진위원
그래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김성진위원
직원들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특별한 활동을 정한 부분이 아니고 세정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게 되는 활동수당입니다.
김성진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혹시 관내에 출장 나갈 일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출장은 수시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출장은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을 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활동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활동비라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삭감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63쪽 여비가 24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출장 다니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여비는 정액으로 정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무과 직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돼서 한 달에 20만원씩 12달이면 240만원씩 감액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활동하는데 여비 같은 것은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쪽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통신계통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으로는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컴퓨터에서 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가지가 한꺼번에 붙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시스템을 설치해놓으면 직원들이 개인별 컴퓨터를 가지고.
태상
임태상위원
개인별 컴퓨터에서 이 3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선로만 해놓으면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를 약간만 시키면 다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저로서는 못하는 거라, 기획예산실에서 전문가의 의뢰를 해서 올라왔을 것으로 믿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선로를 깔아서 한 개를 첨가시키려면 선만 한 개 연결시키면 되지 싶은데 비용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기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텍스라고 해서 2008년도에 인터넷 납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신규로 되었는데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도는 개별로 다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데 이것하는 비용이 정말로 이만큼 드느냐 이 말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비용을 산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세정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보고 지침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된다 이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도 카피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아예 금액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때까지는 이것을 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008년도 전에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만 부과징수업무만 하는 기본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을 안 갖췄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전에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도입 안했을 때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소모가 되었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인력소모도 있지만 주민들이 납부하는 방식이 한정이 되고 인터넷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내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인원도 감축이 된다든지 적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편리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비가 도입됨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집행하면서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3가지를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 검토보고에 보면 공정 투명한 지방세 부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여비가 올해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비 없이 세금 받으러 다니고 하면 무엇으로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여비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된 부분은 2009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풀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비라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들어갈 것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풀예산을 여기에 될 만큼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거지 왜 하필 거기 줘서 어렵게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도 요청을 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태상
임태상위원
풀예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쥐고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 안되고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낫습니다. 구의 방침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해도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여비 없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죠?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업무하는 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풀예산을 못 받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기획예산실에 요청해서 꼭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문화회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