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괄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질의응답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소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자리하신 가운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 허권입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09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보건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하실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증액 편성되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가 더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이원길위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184쪽에 우리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2만원씩 지원됩니다. 유류, 유가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인력 중식비 분권교부세 우리 4200만원 나왔네요. 그 밑에 동 사회복무인력 중식비 분권으로 1275만원, 이것도 우리가 전년도에는 안 했다 그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까 신규 없다고 하더니 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아니고 이건 공익근무요원을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 쪽으로 투입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이원길위원
새로 신규사업 맞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4200만원은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쪽에 28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에 5000원씩 25일 기준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건 동사무소에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달에 25일씩 5000원. 점심 값.
이원길위원
5000원 × 25일.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직제개편해서 이관되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186쪽에 해산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지급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금년까지는 셋째 아이부터 주고 있고 저희들 하는 건 무조건 아이들 태어나면 다, 그건 출산장려금이고 저희들은 애를 낳으면 다 주고, 보건소에는 셋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이원길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수급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수급자들한테 주는 거 맞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지요.
이원길위원
그거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전에 한번 …….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셋째 아이부터 주고 저희들은 첫째 아이부터 줍니다.
이원길위원
예산 중복 편성되지는 않았지요?
감도야위원
그거 주고 하던데. 20만원, 50만원 둘째 셋째 나가는데 보건소에도, 예산서에 보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는 셋째 아이부터 줍니다.
이원길위원
그거 검토해 보시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이원길위원
예산이 중복편성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187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용 116만 7000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은 되어 있어도 택배비용은 없었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리해 놨습니다.
이원길위원
분리 예산편성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잘 하셨네요.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188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 우리가 6억 9627만 1000원, 이건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유가, 세입에 계상했는 그겁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 한 달에 2만원씩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국비, 시비, 구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올렸습니다, 6개월치.
이원길위원
본예산에는 새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 때 6월개월치 들어가고 내년…….
이원길위원
결산추경 때부터 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94쪽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인력 중식비지원, 이게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5000원 × 25일 × 28명.
위용복위원
이러면 4200만원이 나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곱하기 열두 달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28명이 주로 어디 어디에 배치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양노원, 요양원, 복지관, 소망모자원 그런 데 있습니다, 주로.
위용복위원
공익근무요원에게 그러면 중식비 외에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병무청 봉급을 개월 수에 따라 육군 이병에서 상병 기준으로 7만원에서 9만 5000원까지는 병무청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하는 185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지요? 이게 올해 지원금액이 얼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두 명에 2000만원 해 줬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는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명에게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1억을 계상했다는 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데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매년 1억 정도를 예산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중요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두 가지입니다. 소득지원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립기반사업을 한다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비 중에 우리가 그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이나 그런 재정 여건,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용복위원
지원을 하면 이율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게 연리 3%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률이 떨어집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충분히 되는데 사실 1000만원 정도, 최고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받아서 요즘 마땅히 사업할,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주민은 재산상태가 어떤 상태라야 자격이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이라고 통상 일컫습니다.
위용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한 150%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게 혹시 준비하는 서류가 복잡한 건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용복위원
역시 은행에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두면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대구은행에 통보를 해 주고 대구은행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고 대구은행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다 상환해서 저희들 세입계좌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보증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은 대구시 거주자 중에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한 분만 보증을 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한도가 2000만원까지고 보통 한 1000만원 정도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용복위원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해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사정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9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애국지사 실비보상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원희위원
지급을 해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타 구에 보면 본 단체들이 6월 되면 전적지 순례를 갑니다, 최전방으로. 매년 가는데, 타 구에는 이런 명분으로 본예산에 1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없으니까 계속 와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보통 차가 두 대씩 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임차료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한 100명 120명 가면 김밥도 제대로 못 사먹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 요구는 한 2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구의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정을,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로. 이 정도는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196쪽에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이 우리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운영비는 저희들 구에서 6000만원을 해 줬는데 이게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기준에 보면 최저 6000만원 이상을 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했으면 싶어서 증액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봉사단체가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 구비도 낭비가 되잖아요. 봉사는 스스로 봉사를 해야지 구의 예산 받아서 봉사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7쪽, 민간이전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0만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자원봉사유공자포상이 50명이나 되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보시면 표창장 내지 구입이 150매 있고, 밑에는 자원봉사 포상금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국민운동단체는 저희들 과에서 10월까지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할 때 과별로 다 갈라주려니까 너무 또 그렇고 해서, 이 위에 표창장 내지는 전체 국민운동단체 연간 표창 내지이고, 그 밑에 포상은 순수한 자원봉사 분야의 유공자들 표창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선거법상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실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패를 좀 드렸으면 싶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표창이라는 건 너무 남발되면 안 되거든요. 좀 특이하게 한 10명이 받는다든지 모임단체에서 한두 명 받으면 되는데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표창 상신하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좀 많이 집중됩니다.
봉원희위원
연말 되면 10명, 15명 표창의 값어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구 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아주 특이한 상을 줘야지 돈 50만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지나친 표창을 하다 보니까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에 민간행사보조비 자원봉사자대회, 지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저희들 자원봉사를 우리 협의회에서도 자원봉사자 연결을 담당하고 있고 센터에서 주로 봉사하고 있는데 한 해 이런 사업을 결산도 하고 그 분들 모셔서 위로도 하고 대회를 합니다. 시 단위도 하고 각 구 단위도 하는데, 저희들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봉사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입니다.
배이희위원
주기적으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금년에는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상, 표창 같은 건 자제를 해야 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가 많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대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남발이 많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실무 입장은 표창을 주면 절차도 복잡하고 일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워낙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매년 자체 행사 때 표창을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딱히 거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을 때 사기진작이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 안 들어봤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선관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이희위원
부상은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기부행위에 대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 표창장도 조금 제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조금만 하면 된다.
배이희위원
그런 것을 좀 건의해서 약간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주셔야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194쪽 하단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게 사회복무인력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1275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공익근무요원들을 그 전에는 지도단속하는 쪽에 많이 국방부에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올해부터 사회복지 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10명분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개동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현장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잔심부름을 하고 그런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봉급은 병무청에서 주는 대신 점심 값은 분권교부세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 10개동이라고 했는데 신청하는 동에만 자원을 보내줍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거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노인복지업무 그거 대행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아이들이 직접 수행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 지원, 보조입니다.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배이희위원
그러면 10개동만 한다는 이유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질이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지만 어설픈 아이들은 어설픕니다. 그래서 7개동은 필요없다고 해서…….
배이희위원
동사무소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9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에 대해서, 7만원씩 27명이 4회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이 작년에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청에 두도록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대표위원회가 20명 구성되어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2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위원들을 보면 시설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전문적인 지식도 좀 습득하고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지원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올해 같은 경우는 상주에 가서, 낮에는 좀 바쁘니까 저녁에 모여서 거기서 강의 듣고 사례발표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런 워크샵입니다.
감도야위원
워크샵도 좋고 좋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20명하고 25명이면 45명 아닙니까. 45명이, 물론 그런 분들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수준도 높겠지만 정말 우리 서구 재정만 좋으면 1000만원 해도 그런 자질이 풍부한 분들을 자주 모시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운데 45명에 대한 워크샵 5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195쪽에 보면 401 시설비에 보면 6·25참전용사명예선양비 조경, 이건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공원에 보면 체육관 짓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6·25참전 선양비가 세워져 있고 일정 구역에 나무를 많이 세워놨는데 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감도야위원
나무 심는 건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사업시행은 우리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나무는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우리가 확보를 해 두고 나무 심는 공사 자체는 우리가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건 의뢰한다고 하지만 이거 나무 심는 것은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심어주긴 심어주는데 돈은 좀 우리 과에서 확보해 주면 좋겠다.
감도야위원
그건 말도 아닙니다. 그건 예산 깎아도 되겠지요? 도시관리과에서 심어달라고 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193쪽 민간위탁금 있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보편형아동투자사업이 많이 변동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안이 결산추경 전에 가내시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에는 상당히 많이 감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7억 정도. 실지 감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확정내시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91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지금 여기도 예산이 많이 되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전에는 1대 1 도우미제로 했습니다. 1대 1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1대 1은 좀 심하다. 그래서 1대 4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에는 한 분이 한 명씩 했는데 이젠 한 사람이 네 명한단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 작년에 320만원인데 올해는 180만원 추가해서 올라왔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지원을 많이 해서 봉사하는 분들 사기앙양을 시키면 참 좋은데 작년에 한 푼 없이 행사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대회를 꼭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되면 저희들 구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한번 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것도 깎아도 되겠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웃음소리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후에 뭐가 앞뒤가 안 맞아서요, 194쪽에 거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8명이라고 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오해가 좀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시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시에 좀 따졌는데, 그 위에 부분은 25일씩 기준했고, 담당자가 좀 각기 틀리다보니까 밑에 것은 21.5일로 계산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추경 때 바로 잡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아무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역시 10명이고, 동에는 10명 가있고, 지금 복지시설에는 30명 가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동에 10명하고 30명하면 총 40명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3360만원 다 했는데 4200만원 올라왔는 것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중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1년 다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올해 중간에 시작된 겁니다.
위용복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1.5일로 하면 36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21.251로 이렇게…….
위용복위원
지금 토요일 근무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안 합니다.
위용복위원
토, 일 빼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산출기초가 밑에 것이 맞습니다. 25일 위에 것은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과다계상 되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시에 우리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바로 잡아달라고.
위용복위원
시에서 그렇게 온다고 여기서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분권교부세는 시의 내시에 따라서 편성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맞도록 하고 시에 잘못하면 시에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해 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예산대로 산정하면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사회복지협의체 있지요? 그거 할 때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적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복지협의회 9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실무협의체에서 검토되어 우리 복지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도 전부 숙지가 못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워크샵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복지협의체가 서구 전체 복지협의체 실무나 대표협의체에서 이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닥을 잡아가야 됩니다, 900억이라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서구에 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하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서구 전체 우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들도 좀 흡수하려고 하면 좀 확대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재구성해야 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에 따르는 어떤 것도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걸 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또 궁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주민등위문이라고 해서 1억 1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들 위문품 전달해 주는 그 돈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억 1600만원 우리가 동일하게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남고 이래서 이게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구에 모자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 업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남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기타 등등 다른 쪽에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없어도 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절에 쓸 수 있는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석 문제는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부족분은 보충해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게 낫지요? 한 50% 정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다룰 때 시하고 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추경 때 그런 재원이 될는지 그게 또 걱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재원 때문에 또 걱정이 생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70% 내지 80%만 합시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오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압니다.
이원길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니까 한 70～80%해서 추경에 다루게 하면 빠듯하게 가지 싶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만, 대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데 돈을 삭감하고 이러면 어려운 분들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것은 추석 때 내려오는 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 독거노인 내지는 보훈단체 이름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 남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고, 이건 우리가 순수 영세민들 수급자만 주는 것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건 1인당 2만원씩 내려오고 이건 1만원씩 책정해 놨는데 누구 누구 주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푼도 남을 게 없습니다. 전달만 합니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원길위원
중복을 피하고 이러면…….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은 피해야지요.
이원길위원
그래도 예산은 우리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만 빼도 되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원 정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돈 더 있으면 2만원씩 주면 더 좋은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지요.
이원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보니까 이거 1만원씩 주고 하니까 그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원 남는 거 워크샵 한 500만원 주시고, 봉사단체에 좀 돌리고.
이원길위원
예, 예.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면 더 낫지요. 그리고 198쪽에 칼라프린트기토너및드럼 안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해놨네요. 작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합니다. 25만원 × 4대 × 3회 아닙니까? 작년에는 1일을 했더라고요. 이게 대수가 불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금방 샀을 때는 고장이 적게 나고 갈수록 좀 사용을 많이 하다보면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고장이 나니까 1회할 것을 3회로, 2회를 늘여놨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방 샀을 때 당해연도는 고장이 한 번 정도 나는데…….
이원길위원
한 1회 정도 하면 안 됩니까? 1회 정도하면, 이게 고장 날 게 잘 없는데? 2회 준단 말입니다, 2회. 2회 정도 해서 못 고치면 폐기처분하는 게 맞는데? 맞지요?
여기 네 대 해 놨는데 한 대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 대 했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편성한 이건 중복되어서 전부다 넣어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은 드릴테니까 연말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16쪽에 시니어클럽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시니어클럽은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시 예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선정은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1개소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시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선정은 시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전에는 할 때 시에서…….
봉원희위원
서구에 예산 주는데 우리 서구 거주자가 이왕이면 하는 게 낫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봉원희위원
선정은 시에서 하도록 접수만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서구에 몇 군데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2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월 평균 한 200만원 정도가 1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등급이 A급에서 C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예를 들면 월 220만원 정도, C급은 1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등급은 뭐로 결정을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매년 평가기준을 정합니다. 우리 구가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225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문화존 운영 15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전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조금 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4/4분기는 우리가…….
봉원희위원
4/4분기 12월 다 되었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4/4분기는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된 것은 상세히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예산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우리 자립도도 어려운데 예산 알맞게 책정해서 알맞게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매년 퀸스로드에서 문화회관까지 수련관도 있고 구민운동장도 있고 이래서 청소년가요라든지 가요대회라든지 댄스 경영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동아리 발표회 이런 것을 연 15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22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기능보강, 이번에 증액이 4억 2500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은 예산서에 나와있다시피 균특회계가 4억이고 구비가 25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에 수련관 시설이 좀 노후되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수영장 타일이 일부 노후되어서 수영장 바닥보수, 또 락카룸 리모델링, 또 찜질방이나 체력단련장 이런 고객 휴게실을 설치해서 우리 수련관 면모를 달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감사 때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나는 사업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봉사적인 차원으로 운영을 한다.” 이랬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해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회관도 그렇고, 계속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의 마이너스 나는 원인이 전부 직원들 봉급입니다, 봉급.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수익금으로 시설비를 충당하면 되는데 수익금은 마이너스가 나고 적자난다고 하면서 또 운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나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원금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02쪽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월동용김장비, 이거 시·도비보조금이지요? 788만 2000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거 사회복지시설에 김장을 복지회관이나 우리 구에서 해서 많이 안 줍니까? 지원을 안 해 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특별지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중복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지금 기초생활보호비를 등급 외 자도 한 5명 있으니까 1인당 2만 7000원을 하루에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208쪽에, 서구노인복지관 운영, 201 일반운영비로, 이용자 화재보험료 안있습니까, 전년도보다 보험료가 올랐습니까? 2008년도 300만원 편성했다가 5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줄은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줄은 게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줄었지요? 줄어도 이만큼 줄이면 됩니까? 특히 보험료인데. 왜 이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 39만원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전에는 일반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공제보험을 들어서, 그러니까 공제회비 들어가면 조금 낮게 그렇게…….
이원길위원
공제보험 들어가면 조금 쌉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공무원 공제회비에서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니까 좀 싸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썼다고요? 39만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39만원 집행하고, 잔금이 발생됐네요, 잔액?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잔액이 한 260만원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과다편성이 되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영래위원장
과장님, 숙지가 안 되었으면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십시오.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최영식 복지사업과에 행정 6급 최영식입니다. 200만원 말씀은 2007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8년도 올해는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올해 지출이 되었고, 그렇게 인하된 이유는 일반 화재보험회사에 가입했을 때는 200만원 정도인데 공무원 공제회비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 시에는 50만원이나 4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도 5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랬어요? 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인데, 2008년?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최영식 예, 2008년 300만원. 2007년도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은 300만원 해서 2008년도에 썼을 거 아닙니까?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최영식 아니지요. 2007년도에 3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 올해에 50만원 편성해서 4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9만원을 올해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서…….
이원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잔금 남은 거 10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업과
업과복지사
직원 최영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승강기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서구노인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로 승강기 유지관리비 13만원 × 12개월해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규정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인가? 몇 년이지요, 그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년입니다.)
이원길위원
2년인데 아직 우리 복지관이 2년이 안 됐는데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예산편성해서 주면 안 되는데,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보증을 해 줘야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건 정기점검을 매달 하도록 그렇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계가 잘못 들어왔든지 고장 난 것 같으면 하자가 맞는데, 이건 있으나 없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 수수료값입니다.
이원길위원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하는 비용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수료값입니다.
이원길위원
점검비용이네요. 그리고 218쪽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시단위경로체육대회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 1600만원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해마다 시에서 하는 거, 우리 경로체육대회 하는 거 두류공원에서 하는 거 그거 맞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1600만원인데 동에 지급은 30만원씩 내려주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봉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에 며칠 전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시에서 충분히 내려달라. 우리 구에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공문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동에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 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도 1600만원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1600만원이면 17개동 나누면 30만원 이상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그렇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시단위 행사기 때문에 주최가 대한적십사사 대구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은 대회운영 전반, 본부석이라든지 경기 운영하는 데 드는 건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하는 것은 각 구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1600만원 노인회지회 주면 노인회지회에서는 선수들 유니폼 해 주고 밥 사주고 다 합니다. 하고, 선수 이외에 관중들한테 주라고 한 동네 30만원 주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운영이든지 본부석이든지 모든 진행하는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선수 부담은 구 노인회에서 합니다. 구 노인회에서 1600만원 받아서 각 동에 30만원 정도 관중들 먹으라고 주는 것이고 선수들 운동복, 모자, 중식비, 음료수 이건 노인회지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해도 1600만원 예산이 갔는데 그러면 각 동에 자기 지회에서는 조금만 하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회에서 200명에 대한 운동복, 또 음식대, 전부다 지회에서 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게 한 600만원 들고요.
이원길위원
세밀히 좀 검토해 주고, 예산이 많아서 물었는데, 돈이 되도록 지회하고 잘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빼고, 22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봐주십시오. 서구여성대학 운영, 서구여성대학 요즘 잘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10월 22일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하고 12월 17일 수료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이래서 사람이 다시 중복으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주부대학하고 여성대학하고 합쳐서 프로그램만 깔아서 같이 하게 하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을 여성대학으로 가든지 주부생활대학이라든지…… 우리 예절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구에 하는 거? 이런 걸 한 군데 묶어서 이건 프로그램만 좀 깔아서 그 속에 여성대학에 어떤 관련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깔아서 같이 묶으면 좀 효과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절대학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성대학은 우리가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현장학습도 이번에 울산현대자동차도 가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아주 유용하게 이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다른 쪽하고, 과장님은 업무상 그렇고 국장님이 그걸 좀 …….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예절대학이 있고 여성대학이 있는데, 여기 서구여성대학이라는 것은 여성들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학입니다. 일반인하고 섞여서, 남자 여자 섞여서는 여성대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자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대학하고 섞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여성들을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봉사센터도 봉사대학, 예절대학 두 개 합치면 어떻겠냐 하는데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23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있지요? 보육시설 우리가 2억 3400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했는데 이거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면? 안 그래도 돈이 적다고 하던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34쪽이지요?
이원길위원
231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국·시비 이렇게 해서 20억 2900만원 가까이 예산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이 되어서, 안 그래도 적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문제가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국비 내시가 좀 많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문제없다 이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안있습니까, 8800만원. 이것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이상이고 국·시비 있는데, 법적분담금입니까, 1000만원이?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구비 12%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교재비가 전에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좀 많이 남았지요?
조영래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대웅 보육지원담당 김대웅입니다. 올해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내시가 많이 되어서 올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원길위원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대웅 예, 결산추경 이번에 아직…….
이원길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대웅 그건 지금 목별로 다 틀립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구비가 절감이 되네요. 국비, 시비 좀 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대웅 예.
이원길위원
이건 이대로 편성해도 되겠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대웅 예.
이원길위원
239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그 뒤에 240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앞에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것 하고 같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취지는 우리가 장애인의 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수요가 많은 동사무소에 1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장애인 생활환경조사라든지 장애인 복지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85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다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원래 있는데 지금 현재 1명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14명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동의 장애인복지도우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217쪽에 무료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지원된 단체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림노인무료급식소라고 있고 전에 관음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김명혜위원
아, 평리6동?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리고 홍익의 집이라는 데가 있고 이건 평리2동에 있고요, 그리고 나눔터노인무료급식소라고 해서 이건 내당4동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민간이전된 게 그 3개 단체에 나가는 지원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하계수련회 지원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3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증액이 또 300만원 되었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거 300만원 증액을 꼭 해야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수참가 종사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 구 수준 정도의 연수비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데는 800만원, 나머지 구청에는 1000만원 정도까지 하는 데도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타 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 구는 타 구대로의 형편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의 형편이 있는데 자꾸 증액하는 거 타 구를 따라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타 구가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대구에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한 130개소가 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어차피 대구시는 다 날만 새면 정보가 교환되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이 사람들 뜻도 맞겠지만,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수련회까지 자꾸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민간 보육원 같은 데 보면 인건비라든지 교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도보다? 이러면서 사기진작으로 하는 행사에는 증액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종사자들 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보육교사들이 실지 보수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사기진작 차원은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청기 구입이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보청기를 꼭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우리가 실지 2006년 6월 말까지 업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원실에 보청기 정도는 의무적 비치니까 비치를 해야 안되겠나?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보건소 등 21개소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싼 건 하나에 35만원까지 하는데 싼 것 16만원 미만 정도를 사서, 최근에 제가 또 발견했는데 귀에 안 꽂고 귀에 대면 되도록, 꽂으면 비위생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시바(헤드셋)하듯이, 아이들 귀마개같이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물품 견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19쪽에 어린이날행사비 300만원 주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300만원은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망모자원하고 신애보육원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만원 지급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도록 하고, 또 관내 어린이날 행사는 전에 의원하시던 장태수 전 의원님이 보통 서부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를, 아마 행사 추진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건 잘 알았고요, 233쪽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안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우리 저소득 몇 층까지 줍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소득 1, 2층 및 장애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말썽은 없습니까? 적게 준다고 안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종전에는 200원도 줬는데 300원 주면 안좋겠습니까.
감도야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300원 줍니까, 다른 구에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른 구에는 다 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주는 데는 우리보다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주로 300원이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층으로는 몇 층까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층은 1, 2층하고 장애아동이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구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대웅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른 구·군에도 1일 단가를 300원씩 월 6000원해서 주로 저소득 1, 2층 그리고 장애아동까지 지원하는 구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달서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층을 조금 넓혀서 3층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가 나온 얘긴데 달성군 같은 데에는 1층에서 5층까지 전부 주는 걸로 계획을 잡는 데도 있습니다. 달서구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년에 1일 300원으로 하면 올해 다른 구·군에서 주는 그 수준 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사실은 우리 아동들은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좀 보강해서 앞으로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33쪽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963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셋째이후 자녀 중 만 2세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한테 월 20만원 한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로 우리가 입금을 해 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중복 성격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차피 나가야 되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26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 4억 2500만원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4억 2500만원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균특이라는 겁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배이희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게 균특이 오면 역시 시비차원에서 시비로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리모델링비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나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전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배이희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건 균특자금이 95% 내려오면 구비에서 5% 보탭니다. 5%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련관에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준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위탁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약이 체결되어서 하잖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명백하게 정리해 놓고 지원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 다 민간위탁 하더라도 건물주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다 지원은 합니다.
배이희위원
운영에 우리가 지금 보조지원을 하잖아요? 1000만원도 나가고. 작년에 지원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협약할 때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지요. 계약자체는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제9조에 그런 사항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추가로 되어 있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협약서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여하튼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경영수지를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걸 정리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지원해줘도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100%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주인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건물 기능보강비라든지 또 운영 못 하면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그렇게 주고 있고, 운영 못 하면 보태줍니다. 솔직한 말로 관급 지원받아서 넘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태줍니다. 복지관도 특별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경로당 보수비는 어디에 할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보수비는 실제 경로당에 연간 보면 수리하고 또 보수할 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구비를 5000만원 했습니다만 실지 적게 했습니다. 왜 적게 했냐하면 노인지회에 지금 사무실하고 보수할 게 있는데 그게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2000만원으로 보수하고 노후된 것을 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부족하면 추경 때 더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수리를 해야 하고 방수 이런 게 수시로 수리할 게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지회가 많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지회에 거기 우리가 보수를 하고 사무실을 확장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용복위원
211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지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 50%를 받아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영락전문요양원이고 또 한 군데는 샬롬노인복지센터라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영락전문요양원은 지금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건 2개년간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샬롬노인복지센터는 소규모 요양시설로 해서 신축할 그런 예정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지금 어디에다 할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가르뱅이 쪽에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 데에다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그러면 샬롬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건 작년에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는 작년 10월 4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 옆에 건물을 하나 더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
위용복위원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규모는 제가 직접 안 가봤습니다. 종사자수는 한 23명이 되고 이용인원은 지금 한 80명이 됩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위용복위원
이게 가르뱅이 어디쯤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상리동 48번지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고령자가 많이 생기고 노인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노인들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장려하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영락양로원, 영락요양원 같은 그런 종류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영락재단이지요, 결과적으로.
위용복위원
영락재단에 새로운 게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샬롬은 아니고요. 샬롬은 다른 집이고, 영락 안에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영락전문요양원은 영락재단이고…….
위용복위원
과장님, 샬롬이라는 복지센터가 공식 명칭은 뭡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샬롬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영락양로원과 똑같은 성격의 시설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요양시설이고 노인생활시설인데 양락전문요양원이라는 건 노인들 생활시설이고 샬롬은 분류가 아주 복잡합니다. 샬롬은 소규모 요양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도 종사원이 20여명이나 되는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2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샬롬노인복지센터에.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 실무자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시비지원을 각 구별로 한두 군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먹거리골목 안내 표지판 설치,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00만원에 한 곳밖에 못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음식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곱창골목도 있고 무침회 골목도 있고, 또 동인동 아나고 골목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 할 계획은 중리동 곱창골목이 제일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홍보를 해서 외부의 사람이 와도 크게 시설면이나 맛이나 뒤지지 않기 때문에 곱창골목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곱창골목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5개소입니다만 전에 도살장이 있을 때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도살장 옮긴 후 좀 쇠퇴해서 장사가 잘 안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표지판 설치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거기 표지판 시설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좀 규모도 작아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야간표지판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야간에 잘 보이도록.
감도야위원
기존 표지판은 야간에 아니고는 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앞에 있습니다. 조그만 거.
감도야위원
그러면 밤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투입해서 표지판을 한다는 거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48쪽에 보면 월액여비에 위생 및 음악, 게임산업관련업소 지도단속, 이것은 밤에 하는 것 맞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생지도계에서 야간단속, 지도단속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야간단속은 한 달에 1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매일 나갔던 분이 나갑니까, 직원들이 바뀌어서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계에 직원이 5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5명 지정된 분들은 안 바뀌고 계속 그분들이 나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뀌겠습니다만.
감도야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 위생업소 신고증·등록증 및 관리카드, 이게 작년에는 6000매인데 올해는 3000매 해서 큰 그건 없겠습니까? 작년에 6000매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올해 3000매로 줄어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등록증이 지금 경기불황으로 신규로 하는 업소가 좀 줄어들어서 좀 줄였습니다.
감도야위원
줄어도 반 이상 줄었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 절감상 줄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47쪽에 201목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02목으로.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 가스가 이게 4개소 전년도보다 증가 되었잖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게 해마다 증가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46개소입니다만 지금 아파트 재개발이 되고 해서 내년에 준공될 업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4개소 정도는 더 불어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6개소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50개소로 계상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관내에 한 4개 정도 불어났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6개소입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4개가 더 많지요.
이원길위원
이건 검토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47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올해는 활동을 안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했는데 멜라민 파동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로 사회적 문제가 많아서 올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난해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었는데 식품의약청에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때까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했습니다만, 일반예산으로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구비가 50% 넣어야 편성되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얼마 지출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지출한 내역 말입니까?
위용복위원
총계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1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용복위원
1200만원 지출했는데 600만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위용복위원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추가로.
위용복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쯤 잡혀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활동비로 3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3780만원이 있고 여기 국비 300, 구비 300 이건 추가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 추가로 더.
위용복위원
더 부족할 것 같아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먹거리골목 안내 표지판을 어디에 할 거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앞에 질의를 했으니 됐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없고, 방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까 곱창골목, 현재 등이 있지요, 기존 시설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입구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두 개라고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양쪽에.
배이희위원
안에 전구가 나간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구가 없습니다, 아예. 야간시설은 없습니다. 없어서 야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기존 했는 게 낡아서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새로 보강해야 된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기금 한번 봐 주십시오. 기금운용하는데 저번에 보조금 4억 3100만원이네요, 우리 전년도 수입 합계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모범업소 보조금 지원은 우리 기금에서 지원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이원길위원
3천 얼마지요? 3000만원 지원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시에서 받아서 지원했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건 시 기금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원길위원
우리 식품기금에서 썼는 건 아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 기금에서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치는 어디에 합니까, 대구은행에 하지요, 구 금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자관계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맨날 말썽이 되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자는 구청 전체 문제입니다만 기간이 끝나면 이율을 더 올리든지 타 은행으로 바꾸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건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245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이 많이 잡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속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세입에요?
김명혜위원
세외수입 여기 과태료하고 이런 수입이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게 돈 차이는 없는데 표기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고 해서 한 곳에 한 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올해 2009년도부터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분리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분리표기가 되어서 이러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식품기금에 49쪽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서구 음식업거리 활성화 사업 4개소 있지 않습니까? 시비 1000만원, 구비 2000만원 지원되네요.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4개가 어디쯤 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4개는 중리동 곱창골목하고 내당동 무침회골목하고.
이원길위원
이거 기금으로 지원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금으로 활성화사업을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2000만원 구비 부담금이 과다편성 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다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을 3000만원 최소경비로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1000만원밖에 안 내려줬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금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건 한 3000만원하면 음식점 거리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최소경비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
예,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3개 골목이 있습니다. 먹거리 골목이 있고 또 서대구로 일반음식점 밀집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골목하고 서대구로는 조금 차별화해서, 서대구로는 업소가 대형업소고 시설수준이 서구에서는 제일 나은 곳이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는 1업소 1특색 음식 개발이라든지 업소 환경정비도 하고, 또 분기별로 경영마인드 향상이나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업 성공경영길잡이라는 가칭입니다만 책자도 개발해서 업자들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업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용에 넣어서 책자를 개발할 계획이고, 또 곱창골목하고 무침회골목하고 인동촌 아나고골목 여기는 3개 골목이 좀 취약하고 업소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번영회도 없고 해서 상가번영회도 구성하고 업소 내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업소 내외 환경정비도 하고, 또 골목 특성에 맞는 메뉴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개발했는 책자를 만들어서 골목에 있는 음식업주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원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 책자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책자도 만들고 메뉴 개발도 하고 또 경영컨설팅…….
이원길위원
메뉴는 어떤 걸 개발할 예정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곱창골목에는 곱창을 재료로 하는 전문화된 메뉴, 그리고 무침회골목은 무침회를 어떻게 더 잘 개발하고 또 현재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원길위원
그러면 기술 지원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골목 현황을 파악하여 메뉴를 개발해서 업주한테 전수를…….
이원길위원
아니, 메뉴는 곱창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곱창이 맛이 없다든지 곱창골목에 대해서 홍보가 적게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홍보라든지 기술, 음식 맛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것까지도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창골목 옛날의 그 골목의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을 살려서 음식을 발전시키고 메뉴를 또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업주에게, 일반은 영세하기 때문에 골목길에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도와주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업소는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3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몇 개월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서 최대한 이 돈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어차피 이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 서구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려면 방금 홍보하는 것도 좋고 또 음식 맛없는 거 맛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예산으로 어차피 이거 하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좀 확대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가 보니 3000만원으로 책자 만들고 음식 잘 하는 사람 초빙하고, 몇 가지만 짚어봐도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냥 선심성 행정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 하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분석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편성해 놨으니까 올해는 한 번 지켜보기로 하고, 잘못됐는 건 과장님께서 활성화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한번 지역경제 잘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뒤에 기타보상비 12목에 모범음식점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비가 과다편성 되었네요?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이래서 4500만원 150개소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다편성이 아니고…….
이원길위원
아니, 시비에 대해서 법적 부담금은, 이거 법적 부담금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여기는 법적 부담금이 없고 지원금을 시에서 적게 내려줘서 저희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시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좀 어렵고 하니까 많이 좀 받아오시지, 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원길위원
8개 구·군 똑같이 15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업소 숫자대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는 걸로…….
이원길위원
무슨 숫자 때문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업소 숫자.
이원길위원
8개 구·군 모범업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3000만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000만원은 음식지원비에 대한…….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시비는 법적으로 150개니까 1500만원 이렇게 검토해서 지원했는 거 아닙니까, 개수대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1500만원 지원했는 데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대신에 시비 1500만원 비해 우리 구비 3000만원 했으면 뭘 근거로 해서 과다편성이 된 건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에 모범업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지판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 요금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원해도 업소당 30만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4500만원으로, 시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최소한 30만원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상수도 요금 등 지원하면 음식물 안 남기기나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업소당 30만원 정도 최소한 듭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시비 1500만원 검토되어서 내려왔는데 3000만원 편성하는 건 위생과 재량으로 이 정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데 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지침이 내려왔는데 보면 30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요즘은 식품진흥기금을, 과징금을 징수를 하면 시에는 40%가 올라가고 구에 60%를 적립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적립하니까 많이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원길위원
지침에 되어 있네요, 30만원 정도 지원하라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 되었네요, 30만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253쪽, 원대신시장 처마캐노피 설치공사 그거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를 해 놓으셨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사업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민자만 확보하여 신청하면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56쪽,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기동물보호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올해 12월까지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될 거 같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올해 지금 현재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밑에 가축방역장비유지비, 그건 뭡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AI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독장비를 임대하는 비용이 2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곡명예감시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8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 실적은 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54만원을 올해는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254쪽에 올해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인건비가 금년 대비 내년에는 5억 9000, 6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원희위원
실직자가 많아서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국·시·구비로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행사홍보 현수막 제작이 18개인데, 다른 과보다는 현수막 개수가 많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8개가 위원님 생각에는 많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취업박람회 하는데 현수막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안에 행사장에도 해야 되고,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감도야위원
255쪽에 공공근로사업운영재료비 보시겠습니까? 공공근로 운영하는데 재료비는 뭐뭐 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각종 공원사업에 장갑이라든지 마대라든지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감도야위원
재료비 편성이 작년에는 400만원이던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을 1000만원 감해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감도야위원
주로 장갑하고 그런 거 사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좀 과분하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래도 보면 또 사실상 3000만원 올려놔도 주로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하는데 무슨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샀는데 실지 4000만원이 좀, 마대하고 장갑 정도 수준을 구입하면 돈이 좀 남습니다. 남아서 올해도 그것을 운영 재료비가 남아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연말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도 좀 남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좀 남으면 이건 또 인건비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재료비를 전용해서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남으면…….
감도야위원
일하는 도우미 인건비로 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인건비로 다…….
감도야위원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공공근로 인건비로 사용한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은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크게 재료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돈 드는 게 없지 싶은데, 주로 집게, 장갑, 포대 이 종류인데 돈이 3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고, 물론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쓴다지만 돈만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이 집행을 해서 쓸 수는 있지만, 없는 예산에 한쪽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이 그때 그때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쪽에 지금 현재 칼라프린트가 90만원이네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복지사업과에는 프린트기가 130만원 되네요. 프린트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칼라프린트기는 기종이 여러 종류가 안있겠습니까?
배이희위원
프린트기라면 관공서에 쓰는 건 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래도 칼라프린트기도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257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계량기 장비 유지비 그건 뭡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계량기 장비 유지비는 이건 계량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를,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추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저울추 말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저울추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 소유하고 있는 계량장비를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 뒤에 주민들 계량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비로 예산을 9만 8000원 올려놨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25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사화합행사, 이게 지금 노사간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가요제,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노사한마음 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먼저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조해 주는 800만원 외에 상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꼭 지급을 해 줘야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건, 주로 기념품은 협찬성격이고, 사실상 구 재정으로 봐서 8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800만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어느 과에도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이 항목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건 무슨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분위기보다 근로자를 위한 사기진작 차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징적 의미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이 예산만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같은 경우에는 양 공단이 있고, 또 타 구에도 보면 주로 이런 행사비가 들어가는 데가 공단 있는 달서구하고 서구, 달성군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별로 없는데 저희같이 공단이 있는 3개 구청에서 주로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달서구나 달성군에 비하면 우리 800만원 이건 사실 예산도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서는 예산지원이 많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달서구나 달성군에는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사한마음보다 선진지 견학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참관을 해 봤는데 이현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문화회관에 보면 2층에는 주로 주민들,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 홍보를 하다보니 또 기념품이 있다 보니까 와서 구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1층에는 근로자들이고,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2층에는 가까운 주민들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홍보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252쪽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 600만원.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보면 간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 예비비 성격입니다. 혹시나 거기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갑자기 보수할 일이 생기면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600만원 얹어놓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재래시장에 화장실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지원이 될 수 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53쪽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활성화 서대구공단 재정비, 업무추진비 03목으로 편성된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 추진 원활 100만원 있지요? 그건 뭡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공단 리모델링계가 새로 신설도 되었고, 또 저희들 서대구공단 재정비가 지금 연말되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옵니다. 앞으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2009년부터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원길위원
공단 리모델링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 중지
17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과다편성된 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과다편성 된 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검토는 잘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264쪽에 포상금 한번 봅시다. 303 포상금에 마을청소추진 우수동 시상 100만원이라고 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동에는 30만원, 장려상 20만원 이래서 1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하고 복수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수동 시상을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1년에 1회하고 총무과에는 저게 없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기획예산실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건 동 단위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 부서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도 포함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원길위원
마을청소 우수상하고는 좀 차이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원길위원
복수지원하는 건 없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됐고, 265쪽에 음식물 수거차 안있습니까, 특수차. 그게 7161만 6000원하고 그 밑에 살수차(특수, 천연가스) 이게 434만 2000원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잔금 남았습니까, 작년에 쓰고?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차량 쓰고 나면 잔액은 조금 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담당계장님, 지금 금액 안 갖고 있지요? 금액 갖고 있습니까? 얼마 남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필요 없는 잔액은 다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반납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결산추경 때 이게 작년에 50% 정도만 삭감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되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보면 또 과다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 삭감해서 편성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지금 이 음식물수거차(특수차)하고 살수차(특수, 천연가스)하고 이게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지금 구 예산도 어려우니까 이걸 다른 데에 좀 돌려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때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차량은 국·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비를 줄이려면 그건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건 전부 구비 편성인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차량유지비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유지비는 여기 해놨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차량유지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줄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다편성 되었다고 해서 그때 많이 안 줄였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원길위원
아니, 지금 이거 과다편성 되었는데요, 작년보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편성이 더 된 것은 차량을 올해 두 대샀고 내년에 또 다시 사는 게 세 대가 더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검토 면밀히 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처리 해 주시고, 또 268쪽에 207목으로 연구개발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0만원인데 꼭 필요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2009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동시에 연구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가 맡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2010년도부터 개선할까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전에 또 용역비 산정해서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했는 연구용역비는 음식물 수거 체계 마련을 위해서 하는 연구 용역비고요.
이원길위원
그때 할 때 같이 했으면 용역비가 좀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하고 또 우리 재활용품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전부 다 들어갑니까? 1000만원하면 안돼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엎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용역비는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물 폐기물 수집, 그 밑에, 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대행수수료 안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좀 줄어야 되는 추세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음식물 수거·운반 때문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을 때 수입부분하고 지출하고 제가 다 빼봤는데 한 2억 5000이 지금 다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편성됐는 게. 그러니까 수입면하고 지출면하고 빼보면 수입이 작년보다 2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지출이 5억 2300만원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2억 5537만 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원길위원
그래요? 이게 전년도보다 금액은 어떻습니까, 수수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수수료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늘은 것 같은데? 7만 7000원 × 950ｔ × 12개월, 작년에는 3만 4270원 × 1360ｔ × 12개월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면, 작년 2008년도에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행수수료가 17억 658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위탁수거 대행료가 5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23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위탁처리 대행료가 9억 2400만원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비가 8억 778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가 18억 180만원입니다. 이걸 보면 작년보다 5억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차피 총 금액은 수거했는 톤수 곱하기 달 곱하기 하면 총 예산이 안 나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산출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3만 4270원해서 1360ｔ 안 했습니까, 12개월. 이렇게 했고 올해 2009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된 것은 7만 7000원…….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7만 7000원 된 것은…….
이원길위원
예, 이 금액이 차이난다 이겁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금액은 수집·운반이 지금은 개별용기로 바뀌면서 문전수거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직접 골목길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했는 그 결과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인건비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음식량은 줄어도 인건비가 상승되었을 때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수료는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수수료는 그렇다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계약은 됐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12월 5일 계약 됐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검토가 다 되었지요.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일단 여기까지 와서 충분히 전부 예상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고, 그 대신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높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검토를 좀더 해 주시고, 이건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합시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2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201 일반운영비로 01목으로 편성된 것,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오일휀스, 흡착포, 유독약품 처리제, 기타 방제장비, 이거 작년도하고 거의 같이 했는데 작년도 사업 했습니까? 썼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작년에 무슨 하천에 오염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서구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그러면 잔액은 남은 게 없습니까?
장비구입은 했지요?
장비구입해서 장비 남은 거 없습니까?
올해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다 사용했네요?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상사업비 이번에 5000만원 안받았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거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쓰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5000만원이 당초에 12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가 예산편성 책자가 완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급한 것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청소 분야에 이번에 상사업비를 타는데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330만원이고, 우리 직원들이 또 제주도하고 남해 일원을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20명 20명해서 도합 40명에 대해서 일단은 2박 3일로 선진지 견학을 해 볼까 싶습니다. 거기에 1300만원 해서 도합 1630만원은 우리 당초예산에 좀 편성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또 증액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으로? 그런 말씀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65쪽 여기 시설비에 보면 청소차차고지 전기개보수공사하고 기사 콘테이너하고 예산에 올라왔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감도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소차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전이 발생해서 경비시스템이 어떤 때는 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경비를 지금 한 달에 저희들이 무인경비를 하면서 세콤에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누전이 되어서 세콤이 막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콤 회사에서 출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혹시나 화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도해야 되고, 또 타 구에 보면 우리 기사들 대기실이 대부분, 그래도 참 궂은 일을 하다보니까 샤워도 해야 되는데, 타 구에는 샤워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5년이 되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 줘야 안 되겠나, 환경개선.
감도야위원
물론 과장님, 15년 되었거나 20년 되었거나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타 구에 비하면, 샤워시설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 좋은 것도 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정말 경기가 어려운데 이거 보니까……, 한 700만원 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사진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면 타 구와 저희 구에서 되어 있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 거기 환경관리과 가서 청소차차고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정말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위원님들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돈만 있으면 어디 빌딩을 지어서 해 주면 우리가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 여기 보면 26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고탄성 바퀴 및 축 구입비 이게 뭡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이 전에 우리 조영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밤에 사람들이 원래 골목에 가서 개별용기를 수거해 오기 위해서 큰통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러다보면 바퀴 소리가 나고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바퀴를 갈아서 소음을 적게 나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바퀴 달은 음식물 큰 통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통 그거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갑구 쪽에 안 하고 있는 것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소리가 많이 나서 시끄러워서…….
감도야위원
소리 많이 나는데 을구 쪽에 바퀴 달린 게 없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바퀴 달린 게 예전 바퀴는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퀴를 갈아서 소리를 좀 적게 내게 만들자.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지요. 그런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26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대형타이어 수거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1개 1000원씩 그걸…….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1개 1000원씩 해서 했습니다만.
감도야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 규격도 있고 돈도 틀리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돈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60만원인가 이렇지 싶습니다. 60만원인데 원래 규격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수거하는 게. 그런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000원으로 해서 했는 겁니다. 올해는 세 번을 했다 이 이야깁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68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양이 줄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양은 줍니다.
위용복위원
많이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가 지금 옛날에 거점 수거통은 물기제거가 안 됩니다. 물기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개별용기는 물기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제거되다 보니까 양은 상당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대행수수료가 지난해하고 왜 틀립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는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 그렇고 지금은 문전수거로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문전수거하면 개개인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러니까 거기 수거하는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점수거할 때는 큰통만 차에 싣고 가면 되는데 이건 개인통을 수거하기 위해서 골목 골목 다 들어가야 됩니다. 수거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관계로 이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위용복위원
7만 70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올해 음식물류 수거운반 관계 때문에 거점수거에서 개별수거로 바뀌면서 개별용기로 바뀌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조금, 용역결과가 1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97%로 3%를 다운시킨 겁니다. 다운시켜서 계산한 겁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이렇게 음식물류 문전수거하는 용역이 다른 구와 우리 구와 단가차이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단가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용복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는 올해 10월에 나왔습니다.
위용복위원
용역결과 나왔다고 우리한테 설명한 적 없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설명한 적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는 건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설명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7만 7000원이라는 게 이게 과연 정말 적정한 용역결과인지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용역하는 회사에 보면 대부분 거기 전문가들입니다,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업체도 방문하고 주민들도 방문하여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이 용역결과를 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용역을 하고 했는데 타 구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 비슷합니다. 중구나 이런 데 들어가기 쉬운 데는 조금 싼 데가 있고 남구나 저희 같은 데에는 여건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용역을 준 회사가 대구시에 8개 구·군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혹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데 그것도 용역하는 것을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97년도에 된 업체하고 올해 했는 업체가 다릅니다.
위용복위원
3만 4270원하고 7만 7000원 이건 완전히 배나 올랐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거점수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그 통만 비우면 되는데 개별 문전수거가 되면 골목 골목 환경미화원들이 다 다녀야 됩니다. 수거하는 사람이 다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많이 투입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가가 상승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난번 하던 거점수거 방식과 지금 문전수거 방식의 예산지출 면에서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득입니다, 지금.
위용복위원
얼마나 절감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2008년도 수입하고 2008년도 지출을 딱 빼보면 2008년도 수입은 음식물류 관련입니다. 2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2억 67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냐 하면 지금 납부필증으로 하고 옛날에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3개월에 3900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3900원 안 받지요. 안 받으니까 이만큼 납부필증 가격만 하니까 2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지출이 5억 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2억 5500만원이라는 득이 생겼습니다.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중 폐가구류처리비, 이건 이때까지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8년도 8월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싣고 오면 나무는 다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앞으로 소각장으로 보내서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재활용을 해서 톱밥을 만들든지 톱밥을 해서 미생물하는 데에 쓴다든지 이래서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그걸 맡기다 보면 돈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하면 그 업체에서는 또다시 수입이 생기는데 결국은 우리 구비 부담만 늘어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구비 부담만 늘어나지요. 우리는 시에서 지어놓은 소각장에서 하다 보니까 1만 3650원인가 이런데 지금 이 가격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82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내는 수수료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수수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위용복위원
수입이 여기 안 잡혀있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수입 잡혀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61페이지에 대형생활폐기물수거 수수료라고 해서 2억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2억 400만원 받아서 8250만원 하면 구 수입이 많이 생기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수입은 있다고 봐야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이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가격을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훨씬 쌉니다, 가격이.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건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공공요금이라고 억제해서 사실상 이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 한 개에 1만원씩, 책상 하나 버리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용복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하는 인력이 한 10명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체납수거수수료 징수 포상금 240만원인데, 그런데 포상금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세무과에 보면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과년도 수입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자 이래서…….
배이희위원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반장님한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거둬들이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예.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배이희위원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직원한테 주는 거란 말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동에 체납된 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음식물수거수수료.
배이희위원
그것의 지급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된 거 아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동에서 받은 게 음식물수거수수료에 대한 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야 되지요.
배이희위원
그 동에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268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대행수수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형폐기물중 폐가구류처리비라고 해서 두 가지 되어 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대행수수료는 97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대한실업하고. 내년 2009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배이희위원
계약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1500t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 1500t이라는 것은, 밑에 대형폐기물중 폐가구류처리비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소각을 못 하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재활용품수거 수수료는 여기 대한실업에 3년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톤당 5만 5000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5만 5000원씩 비용을 주고 폐가구를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해요?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지금 소각하는 게 1만 365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어놓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대형폐기물 일반회사에서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건 각 구·군에도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하느냐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구·군에 똑같이 5만 5000원…….
배이희위원
유사하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폐가구를 하면서 요즘 가구들이 굉장히 멀쩡한 가구들이 많이 나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냥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들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재활용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고지에 가면 멀쩡한 가구는 저희들이 손을 봐서 원하는 주민들한테 차로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가구 쓸 만한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겠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냉장고라든지 가구 같은 경우 멀쩡한 게 나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의복도 그렇지만 새 것이더라니까요. 약간 손만 좀 보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방법으로 반상회를 통하든 안 그러면 뭐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거기 신설된 건데요, 환경미화원관리라고 해서 공 인노무사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오늘도 사실상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임금협상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은 노무사를 고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노무관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려면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은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 자문변호사님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일단 법정소송이라든가 법률상담이고 공인노무사는 노무관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269페이지에, 폐기물과태료 고지서 우송료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3000건인데 올해 8000건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폐기물과태료가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 사실상 3000건이 넘습니다. 8000건도 넘고, 1만 건 정도 되는데, 못 받을 것은 못 부치지요. 부쳐봤자 우편료만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받을 수 있는 그 건수에 대해서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3000건인데 올해는 8000건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작년에 3000건…… 저도 작년 것하고는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건수는 8000건이 넘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말씀은, 1만 건도 넘는데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약 8000건이다 이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3000건에 대해서는 거의 받았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3000건에 대해서 못 받았지요.
감도야위원
올해 8000건 자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자신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많이 내면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반 정도만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작년 건수 정도 되면 안 묻겠는데, 사실은 3000건과 8000건의 비율이 너무 과다한 액수라서 제가 물었고, 물론 환경관리과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라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고생합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서 274페이지, 지금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주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해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원칙은 본인이 하는 것은 맞는데,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주인이 없다니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을 하고 폐업되어서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도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영래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위용복위원
아니, 이게 폐공관리가 잘못되면 계속 구비로 물어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큰 문제지 싶은데요?
지금 폐공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주에게…….
공공지역에 폐공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지하수를, 공공지역에 지하수를…….
왜냐하면 이게 또 이런 소지가 있겠습니다. 전에 지주가 팠던 지하수가 폐공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만약에 그 땅을 팔았을 때 새로운 주인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새로운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구비를 이렇게 함부로 쓸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2011년도 우리 세계선수권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각 구·군에 다 2500만원씩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91개소가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 관리를 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원고개시장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원대신시장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2500만원으로 그 두 군데에 바닥이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바닥하고 문도 교체하고 개수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공중화장실이 더 있지요? 많이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9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291개 중에서도 시장 같은 데를 관리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원고개시장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원대신시장 공중화장실 그 두 군데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한 과가 아니고 왜 분산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시장은 원래 시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용복위원
원고개시장은 시장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원고개시장은 그 당시에 시에서 시비로 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그 당시에 원고개시장하고 원대신시장은 지어줬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용복위원
기왕에 받아올 것 같으면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시비가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 2500만원씩 공히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하수 관리 담당계장님, 지하수관리법이 있지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지하수가 몇 개입니까?
2백 몇 군데입니까?
아니, 270～280개라는 답이 없잖아요? 270개면 270개, 280개면 280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까 답변에서, 지금 지하수를 파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후에 폐공을 하게 되면 마감처리도 검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 제삼자 앞으로 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계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수 관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입니다. 막연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공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지하수 관리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274쪽에 수질검사용품 구입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 수질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비를 사는 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시료병은 저희들이 해서 떠줘야 되거든요.
배이희위원
그거 떠주는 용기가 500만원 치입니까?
몇 개요?
그래서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비가 100만원씩 두 건에 200만원 아닙니까. 그게 지출된 겁니까, 지출 예정입니까?
두 군데가 어디라고 지금 가상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제삼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도로가에 있는 건 소유자를 못 찾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그러면 도로가에서는 지하수를 팔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등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옛날에 팠는 경우가 있겠지요.
배이희위원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지하수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계장님, 이거 신경 쓰세요. 우리 서구에 상당히 방치 많이 되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우리 예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어차피 다루어야 되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 거 상사업비 5000만원 포상금 집행에 따른 거 과장님 답변 안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우리 집행계획에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5000만원 중 우리 1600만원 정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1630만원.
이원길위원
그러면 잔금이 3000여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함께 계획서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