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7회 정례회 회기중 부여군의회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부여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부여양송이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 의견청취안등 8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6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액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감액된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사업과 인건비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6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60억원보다 0.1%인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0억원이 증액된 3,480억원으로 기정예산 3,430억원보다 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원이 감액된 178억원으로 기정예산 230억원보다 22.6%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등 지방세 18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4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공공 및 행정분야에 5.5% 문화 관광분야 7.6%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 9.9% 보건 및 복지분야 17.2% 농림 해양 수산분야 20% 산업 및 도로 교통분야 1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1% 그 밖에 교육 및 재난 민방위 예비비에 14.1%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는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CCTV 설치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송국리 선사로의 체험장 조성 1억 5천만원 백제는 하이테크 국가였다 다큐제작 1억6천만원 관광안내소 신축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 2억8천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3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 1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 5억1천만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2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6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3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 7억1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 규암면 내리 농로 교량 가설 1억원 구룡면 태양리 배수로 개선 1억원 내산면 천보리 수로관 설치 1억원 은산면 은산리 농로포장 사업에 1억원 은산면 홍산2리 용배수로정비 1억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2억원 FTA 대비 밤 표고 집하시설 1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분야에는 전통체험시설 신축 23억원 LED 신호등 교체 1억7천만원 유가연동보조금 1억6천만원 버스 특별재정지원 4억원 오장선 도로포장 1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우수기업 창업 투자 보조금 1억7천만원 증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7억2천만원 옥산면 세동 소하천 정비 2억5천만원 홍산면 홍양천 교량 설치 1억 2천만원 장암면 신자근천 정비공사에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난 민방위 분야에는 사비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5억7천만원 수상레저 선착장 정비 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2억원을 감액된 178억원으로 변경된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지연에 따른 골재판매 특별회계 50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천만원 문화관광 특별회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특별회계 및 변동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63억원입니다. 금번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농업발전기금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35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3,44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증액된 3,2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억원으로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경내역은 증산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예비비 1억원 재해위험지역 시설정비 2억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5억원보다 15억원을 증액한 50억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비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최월선 의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인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백용달 의원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부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토록 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안으로, 전직공무원들의 축적된 행정경험을 활용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주소 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고, 세 번째,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의 지급방법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여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여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설시장의 위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요건과 범위,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상인회의 설립등록 등을 규정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으로 사적지 관광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입니다. “(구) 은산초등학교 매입계획안”과 “사비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인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계획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계획은 양송이 생산량 전국 제1위의 부여군으로써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타 시·군보다 우선하여 지정받아 선점할 가치가 있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의원입니다.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전문 ... 부정적 측면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때마침 환경부 지침에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항을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정 타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부여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 담당에서 방재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출남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동 임대주택등 아파트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당사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당사자간의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의의가 있다는 조례로 적시성 있고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법 등을 변경하고 적극적 기업유치에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백제고도에 어울리는 경관조성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보존물의 지역실정을 반영한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는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하수도 관련업무가 수자원개발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하수도시설의 민간위탁 마을 하수도와 소규모 포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위탁시 관리비 부담과 하수도 처리시설의 공법상의 문제... 위탁의 문제점은 ... 처리 심의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휴양림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한 것으로 적정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