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6천1백62만4천원으로 전년도 14억4천8백24만7천원에 비해서 1천3백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의사과 직원들 국회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써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연료비가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토너 차량 의전용차량 업무용 차량 업무용 승합차 이것은 장비유지비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이것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연찬회 참석에 2백만원 국회 전문교육에 360만원 의장단 수행에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각 실과소장들의 정해진 액수고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 위원회실 음향이 좋지 않다고 여러 말씀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선 마이크만 교체를 해 보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복사기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하는데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회의록을 약 7회 정도 연간 발간을 합니다.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홍보물 인쇄비로 1천만원 그리고 의정소식지를 저희가 연간 4회 발간할 계획으로써 1천2백만원 그리고 의정광고료가 2천5백만원 이것은 14개 신문사에 의회광고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사진촬영 하는데 1백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재세로써 의정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이것이 8백만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 구축한 홈페이지에 서버유지비 보수로써 696만원 .... 그리고 서버 인터넷 전용선 이게 132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내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실과소장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 1대 2대에 회의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 이것은 205에 기록된 이 항목들은 정부에서부터 아주 시링이 내려져 와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활동비로써 월 1인당 110만원씩 해서1억4천5백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의정자료 수집으로 해서 월 1인당 5만원씩 해서 660만원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천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의 국제교류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저희가 해외 나갈 때 심의위원한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시군의회 체육대회는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 전체가 5백만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서 선진지 방문 의원 수행에 3백만원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국외 선진지 방문 수행하는데 2천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 하는데 5백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국내 선진지와 해외여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의회비에서 선진지 방문이 1인당 한 회에 20만원씩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방문이 의장 부의장님이 250만원 해서 5백만원 의원님들이 180만원 그렇게 해서1천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써 이것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추진비 이것은 목별로 달라서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의정활동비와 내내 같은 겁니다. 목별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만원씩 1인당 이렇게 해서 1천3백2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봉급 성격의 수당 그 밑에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이 154만원씩 1인당 이렇게 해서 2억3백28만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20만원씩 해서 2천6백40만원 예결특위에 1백만원씩 잡아서 5백만원 다섯 번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로 의장님이 월 242만원 해서 2천8백92만원 부의장님이 월 115만원씩 해서 1천8백8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월 75만원씩 해서 총 3개 상임위원회에 2천7백만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4회 보고 75만원씩 보고 3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국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연 1회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이것도 연 1회에 2백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1인당 5만원씩 해서 66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부담금 이것은 3만원씩 해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에 상해 이런데 대비해서 사망이 1천8백만원 ... 3천6백만원 계상했고 장애가 이것도 1천8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1천8백만원으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이건 우리 의사과 직원들의 인건비로써 기본급이 3억4천2백만원

16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속실 운영하는데 6백만원을 잡았고 사무용품비로 6백만원을 잡았고 신문구독료가 3백만원 급양비가 18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선비로 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의회사무과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써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런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이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4억5천2백3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억7천2백59만6천원에 비해서 2천29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의장단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 예산으로써 6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의장단에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이 기본급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 이거 130만원씩 감액을 했고 저희가 연가보상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백90만7천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61,62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37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출한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예산액 1,452,303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0,29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부족되는 인건비를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찬종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14억6천1백62만8천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14억5천2백30만3천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